김정주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징수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3천5백만 원이 증액된 482억 3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대비 5십억 9천2백만 원이 증가한 918억 5천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토목공사비 중 우리 시 부담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옹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 축산, 식품, 관광단지 모델로 만들어 새로운 농촌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로써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에 24억 7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열악한 기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1십억 5천7백만 원이 증액된 17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쌀 소득뿐만 아니라 논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여 농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겠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 인센티브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미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전략 식품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주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업 확충사업에 필요한 사료작물 종자대 1억 8천만 원, 곤포사일리지 랩비닐 3억 8천만 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FTA를 대응한 축산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위탁사업으로 전곡항 마리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의 절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천8백만 원을 감하여 1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화도 같은 경우는 5억 원이 기위 예산 확보가 되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2차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하는 사항이고요. 매향리 고온항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9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 사업을 늦게 내려줬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도비로 이번 3차 추경에 내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시는 이미 됐기 때문에 발안시장에 특화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러니까 28일에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29일, 30일 해서 2~3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금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금년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추경에 편성됐지만 내시는 이미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만 편성을 못해 놨고요. 사실은 전액 도비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해도 가능한 것인데, 사전 준비는 해 놓았다가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기 힘든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바로 업자 선정해서 하면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 203페이지에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24억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도비가 19억 7천만 원으로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전곡해양산업단지 공사 중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50%를 지방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비가 총 65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중에 50%는 도시공사에서 부담하고 50%는 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이 3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50%에 대한 금액 중에 일부 도비가 19억 7천7백만 원 내려왔고 시비를 5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79억 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부담하고 향후에 준공 전까지 부담해서 정산할 계획인 것이고요. 지금 분양가 167만 원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여건이 불편해서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빨리 분양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도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국비 지원 41%를 받아서 약 8십억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 해서 한 1십만 원대, 폐수종말처리장 8십억 원 정도 받아서 한 2만 원대 가까이 해서 12만 원 정도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분양이 활성화돼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전통시장 특화사업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190쪽 전통시장특화사업.

전통시장특화사업 1천6백만 원이요?

네.

사강시장에 LED간판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1쪽에 화옹4공구 토목설계비 부담금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4공구 전체 토목설계비를 다섯 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화성시의 부담금이 약 8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3억 원을 예산에 요구한 것인데요. 나머지 5억 원은 지난번에 기본설계용역비를 우리가 부담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산액이 약 5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3억 원만 추가로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집행 시기는 언제에요?

집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됩니다. 금년도에 벌써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올해 납부해야 될 비용을 내년에 납부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아니요. 금년 연말에 납부할 것입니다.

196쪽 국화도 사업 일정을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사업선정이 늦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내년 봄까지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금이 있는데요. 4천2백만 원이 감액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결산을 하다보니까 4천2백만 원이 남은 것인가요?

읍면에서 전부 정산을 받아 봤는데 이것이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2억 2천7백만 원이면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 예산편성에 12억 원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토지원금이 내년도에도 가능한가요?

금년도에 60% 보조로 12억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내년도는 이것보다 적게 편성돼서 보조비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적게 편성을 해야 하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줄었습니다.

농민한테 주는 예산을 왜 이렇게 줄이지요?

편성과정에서 적게 되어서…….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서요. 잔액이 4천2백만 원 정도가 남아서 적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에 적게 편성이 된 것인지?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해 보조 비율이 높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 때문에 예산편성이 줄었습니다.

60% 보조를 해 주는데 농민들한테 보조금 비율이 높다는 얘기지요?

네.

2012년도에는 50%나 40% 정도 보조해 주실 것이에요?

40%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헥타르당 콩 등을 재배할 때는 3백만 원이고요. 가공용 쌀을 재배할 때는 헥타르당 2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74.7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언제하실 것이에요?

대상자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못자리 상토와 관련돼서 보조를 많이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줄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과하게 책정되어서 나가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보조 부분 60% 나가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토양개량제나 상토나 이런 등등이 보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양이 과하게 책정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좀 더 세심하게 면적대비 나가는 양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양개량제도 지금 몇 년 동안 쭉 나가면서 농업인들이 토양개량제를 사용해야 되는 의식이 부족해서인지, 또 부족하면 교육을 통해서 토양개량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양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길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토양개량제의 경우 그전에는 임의적으로 면적을 책정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량이 남아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공급해서 쌓여지는 결과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뿌리되 희망농가에 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결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답변 중에 제가 지적한대로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못자리 상토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농협의 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의 물량을 정확히 다시, 어차피 확정됐으니까 그 물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 못해 준다는 뉘앙스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동탄 같은 경우에 자체 면적은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곳 분들이 우정, 장안 쪽에 대체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물량이지 그분들이 우정, 장안으로 임의로 가져다가 푸는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분들이 2택지 보상받아서 우정, 장안에 논을 사가지고 농사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차피 동탄으로 물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곳에 사시면서…….

그런 부분은 우정으로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쪽 화성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수원대에 위탁하는 것 중에 2천5백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삭감된 이유는 입주업체가 현재 17개 업체인데요. 그중에 입주비도 지원해 주고 개발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데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일부 업체에서 아직 시제품 제작을 못하다보니까.

반환한 금액인가요?

네, 그 부분을 협의하고 검토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하고 관련해서 성과나 일련의 사업평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창업을 몇 군데나 했는지 그런 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컨설팅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취득, 그러니까 특허권 같은 것도 하는 것이 있는데, 수원대학교에서 작년도에 한 것이 컨설팅이 세 건이고 지적재산권 취득인증이 여덟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있었고 홍보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17개 업체니까 큰 비용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개 특허를 출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쪽에 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고 몇 군데나 창업하는데 도움을 받았는지 평가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곡해양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는 없던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꼭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전곡산단하고 보트쇼하고 연관이 돼서 도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사실 2회 추경에 반영됐어야 될 부분인데 재정여건도 어렵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부담해야 될 돈이 79억 원인데 우리는 79억 원을 금년도에 다 부담을 못하겠다. 일부만 하겠다.”고 했더니 다 하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풀다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7십억 원이 아니잖아요?

네, 5억 원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인가요?

향후에 그럴 계획입니다. 준공 때까지 계속 정리해서 총 329억 원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집행되는 시기가 언제에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지금 현재 집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설치비가 총 전곡산단에 658억 원으로 판단했는데 금년도에 기성금으로 집행한 것이 4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지금 그렇게 3회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에요. 성격에 안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이라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을 넘길 때 한 번에 다 넘길 수 없어서 끊어서 넘기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47억 원이 기위 공공시설 설치비로 집행된 기성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넘겨주더라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나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성격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100% 저희도 공감하겠는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성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언제 넘겨주더라도 그쪽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5억 8천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면 농지보전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비용의 8%를 우리 시로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그중의 8%를 우리한테 배분해 주는 것이 1년 동안 계속 누계를, 집계가 되는 대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서 8%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늦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209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5천5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영유아가 많이 늘어서 지원금이 늘어난 것인가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분까지 국비 추가부담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지원과, 아니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요?

네.

그러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네, 계속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박혜명 위원님이 계속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6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가 어디에 쓰여 지는 돈이에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설비 구입비 6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에요? 농약잔류 이런 것.

잔류농약검사, 공조시스템설치, 중금속 검사, DNA검사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농약하고.

DNA, 그다음에 중금속.

중금속이요?

네.

DNA조사하는 목적은 수입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인센티브 사업이요. 이것도 역시 기정 예산액이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5억 원, 이것도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억 2천4십4만 원보다 5천2만 원이 감액된 75억 7천4십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세출 예산규모는 계속비 이월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반환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기정예산 186억 5천9백7십9만 원보다 19억 9십2만 원이 증액된 205억 6천7십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169억 6천7백1십8만 원보다 18억 9천5백8십7만 원이 증액된 188억 6천3백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2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예산 7천3십8만 원,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양감보건지소 신축중단에 따른 보조금 반환예산 20억 2천5백3십5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4억 4백3십9만 원보다 2백5만 원이 증액된 4억 6백4십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자동인증기 구입예산 205만 원을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탄보건지소는 기정예산 8억 1천9백만 원에서 추가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 4억 6천9백2십1만 원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4억 7천2백2십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 추가편성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35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2천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이 긴급사항이 발생한 것인가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기위 9천2백8만 원을 반영해서 해 왔고요. 지금 2천만 원은 앞서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장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상금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보건소 상사업비로 받아서 추가적으로 열다섯 명에 대해서 의치 보철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명이요?

아니 열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금 받아서 이렇게.

네, 노인분들에 대해서 의치 보철사업을 추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주관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평가에서 발전부분 지방자치단체 상을 받으셨던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무활동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잔액반납이 있는데 화성시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이 있나요?

금년도에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여건이나 기타 다른 제반사항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지 선정 문제, 위치 선정 문제 이런 것이 전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요?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이고 재정현황을 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요. 그래도 보건소 소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걸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증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인건비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내에 식당조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충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방역소독업무를 보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약 2백만 원 정도, 식당조리원 120만 원 정도 부족해서 320만 원을 이번 마무리 추경 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요인이 예를 들면 임금인상 요율에 맞춰서 같이 증액된 부분인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 2, 3월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근무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호봉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보수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다 포함해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불가피한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다음 해의 인건비 예산 책정할 때는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 그것도 3차 추경으로 반영되는 형태로 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려면 2차 추경에 하든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구제역은 올해 초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상황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서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은 올해 초에 발생했으니까 본예산에 미처 못 넣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넣든가, 2차 추경 때 넣든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무리 추경 때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예산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써보고요. 부족할 경우에 마무리 추경 때 담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료복지타운 사업은 전면 중지되는 것인가요?

의료복지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진행하였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노인전문병원하고 재활전문병원, 그다음에 재활보조공학센터 세 가지를 향남2택지 내에 넣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으로 해서, 또 푸르메재단하고 연계된 재활병원 건축비로 416억 원을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기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모금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접은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항인 것은 분명하니까 차후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택지가 아닌 일반지역으로 해서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하고 접근성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 200병상 이상 되는 병원으로 신축 구상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잔액이 1억 6천 올라온 것인데요. 그러면 이 잔액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것이에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약 17억 원 정도 반납분인데 그 부분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반영된 것인데요. 그것하고 시비 4억 원이 있었는데 4억 원은 먼저 추경에 반납했고요. 이자 포함해서 국비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반납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보건복지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판단하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노인전문병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장소를 더 확장해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전 세대를 포괄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동부보건지소나 이런 데가 더 빨리 확장되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점이 느껴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부보건지소가 사실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시 여건상 제가 이런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하는데 진료소 부분은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세 군데 짓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보건지소가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동부권의 병점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병점 복합행정타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물려서 건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지 않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성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몇 년 뒤에 설립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정책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언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경험상 동부권 쪽에 아시다시피 종전 같으면 구체제로 갔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현 정부에서는 시군통합으로 해서 광역화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하고 맞물려 있지 않고요. 인구가 계속 늘면서 동부 쪽에 향후 구체제 갈 것을 대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가 구체제 개념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동부보건지소도 같은 영역으로 넣어서 판단되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하고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아까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2009년, 2010년에 국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비를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반환하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향남2택지 1만1천5백평 부지 내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인병원, 재활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세 가지를 거기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었어요. 소요사업비는 약 1천3백8십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민자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국도비, 시비를 하면 약 9백6십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국비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 4억 7천2백만 원 받았고요. 2010년도에 12억 2천6백만 원을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17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전면 중단시키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어쨌든 2009년, 2010년에 받았고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월시키잖아요?

네,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기록에 다 남아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예산액 9억 4백2십6만 원 보다 2천만 원 증액된 9억 2천4백2십6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우리꽃식물원 운영을 위한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