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2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안,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곤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12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496억 14,94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4%인 408억 73,84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85억 7,93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1억 7,01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감분 계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2011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임수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21일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친자연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하동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조상의 얼이 담긴 한옥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제1조(목적)의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한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3조(적용대상) 제1항에 단서조항인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에 제8항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도시·자연·역사·문화 등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관리를 통해 하동군의 도시 정체성 형성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하동군 경관 자원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침마련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통한 지역 경제력 향상을 위한 계획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관법 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을 3축에 추가하고, 하동읍의 경전선 복선화로 인한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5.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옥종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