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박병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군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총족게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10월 11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1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1일에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1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109분야 34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안별 지적과 당면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관행과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며, 우리군 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군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모색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의 편익시설관리대책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통해 군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획감사실 8개 업무분야에 11건에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18개 실과소 112개 업무분야에 지적사항은 143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날이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 행정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감사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성의있는 작성이 요구되며, 실과소장님께서 사전 충분한 감사내용 숙지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의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23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4%가 증가한 3396억 87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833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결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기능, 변경, 심사 기준의 신설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에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위기청소년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6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접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