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 16시 09분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되어 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500m에서 1km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및 영업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제한을 변경등록까지 포함하며, ‘상권영향조사서’를 ‘상권영향평가서’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으로, 위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1차 회의시에 보류하였으며 9차 회의시에는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상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순화하고, 장애인 비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 어색한 문구를 정비하며,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의 자문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장애인 차별, 비하 조항을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는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및 공공시설의 수탁자 선정기준 미비 등으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합의사항에 따라 현행 사용료 반환규정 및 문화회관 위탁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인 문화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문화회관운영위원회 위촉직위원인 구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제183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해운대구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회관 위탁절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반장 나이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들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되어있는 통·반장의 나이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반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연임횟수도 세 번에서 두 번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 추가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반장이 위촉되지 아니한 반은 통장이 그 임무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월정수당 외 통·반장의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 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한 결과 통·반장의 나이를 현행대로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수정하고, 통장 위촉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2회 연임 후 통장을 추가로 위촉시에는 1회에 한하여 위촉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라 ‘감면 조례’ 일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관광특구 내의 호텔업에 대한 공개공지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광활성화 및 관광진흥 여건 조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활용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6시 22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6조 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24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하여 권장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2011년 11월30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기획감사실, 일자리복지사업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동, 문화회관, 도서관 등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료검토 및 업무연찬과 감사자료 확보로 행정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37건과 건의사항 54건으로 총 91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202억 8,700만원으로써 기정액인 3,065억 2,100만원 대비 4.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9%가 증액된 3,045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4%가 증액된 15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 모두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구정질문의 건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