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시에서는 2010년 7월 31일 구상계획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부산권역 도시철도 노선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동부산관광단지-기장을 연결하는 동부산선 B/C결과는 1.059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반송선 연결구간인 기장선 B/C결과는 0.783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노포-정관 월평 연결구간인 신정선 B/C결과는 0.615로 나타났으며 네 번째, 월평-좌천을 연결하는 정관선 B/C결과는 0.486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도시철도 동부산권 B/C결과가 도시철도 사업시행 기준치인 1.0을 초과하는 1.059로 나타남에 따라 기장군민들의 동일생활권인 해운대를 연계하고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성이 가장 높은 동부산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이 마저도 정부로부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도시철도 건설에 있어서는 신뢰성과 사업타당성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구상계획을 사업성이 담보된 실행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장군민의 생활권이 해운대인지 반송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생활권이 검토되어야 이용객 편익에 따른 사업성이 확보됩니다. 둘째, 도시철도 연계노선은 기장군민 동일생활권 고려와 더불어 기장군장기발전계획과의 연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장읍, 일광 월드컵빌리지, 장안 원자력의학원, 정관신도시 구간 연계선상에 있는 기장군민들이 이용할 주노선 검토와 더불어 외지관광객 유인효과를 불러올 관광코스도 함께 고려해야 김해 경전철처럼 이용객 외면에 따른 애물단지 전락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홍보수단에 급급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장군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의 적대적 관계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민들의 소망인 도시철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 선행되느냐에 따라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도시철도 김해선은 사업타당성 검토당시 B/C비율은 적정했으나 현재 적자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포-정관 월평을 연결하는 신정선은 아직도 구상계획이라 언제 사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구상계획단계였던 노포-양산 구간은 이미 사업비 4966억을 확보하여 실행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철도 사업은 정치적 배경 등 다양한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정부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이벤트성 홍보에 치중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인다면 지하철은 커녕 버스노선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이벤트성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에 따라 부산시장을 만나야 하고 정부관계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 건립비용 300억 지원에 대하여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산시는 기장선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으며, 실제 부산시는 예비타당성 사업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기장군은 2011년도 결산추경에 도시철도 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부산시와 협의한 후 201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1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은 군수지시에 따른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 담당과장은 도시철도기본계수립은 부산시에 있다는 공문까지 보내는 웃지 못 할 행정이 현재 기장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기장군에 반드시 들어 와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은 기장읍과 일광면, 장안읍, 정관신도시 주민들도 소망하는 사업입니다.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지하철 용역사업은 부산시가 인용하지 않으면 신뢰성 확보도 어렵고,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잘못된 용역결과를 도출하거나 부산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올 때 기장읍은 물론 일광면 장안읍 정관신도시 지하철 노선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져 기장군 지하철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정관신도시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집행부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사전에 기장군 용역을 인용해 주지 않으면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장군 담당과장의 약속을 믿어 보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여 부산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개인홍보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기장군과 기장군민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부산시장을 자주 만나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나아가 기장군은 부산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저평가된 B/C결과에 혹시 누락되거나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이를 건의하거나 원자력의학원 주변지역 지원 및 정관신도시 조기정착을 통한 B/C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일 것입니다. 역사문제를 포함하여 주민갈등 부분은 사업시행 주체나 군수가 직접 나서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조사를 발표한 바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부패취약분야를 파악하여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측정분야에 있어서는 외부와 내부로 나뉘는데 외부는 계약, 혹은 주택이나 건축 인허가 문제, 식품· 환경위생 문제, 보조금 분야를 다루게 되고, 내부평가는 인사문제, 예산집행 분야 및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대하여 파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청렴도평가에서 외부평가 15위, 내부평가는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사문제, 예산집행 분야 및 업무지시의 공정성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1년 한해를 보내면서 공직자 여러분, 나름대로 기장군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평가된 이 부분을 가지고 기장군민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중단 없는 노력이 배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부평가에서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정말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1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는 주민갈등을 부채질하는 행정, 스톱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2012년은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