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봉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2012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별교부세 및 시비 등 3억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국비 2억원, 청소행정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시비 1억원,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 등으로 선정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국·시 확보로 보완하는 등 우수한 구정추진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시행 중인 봉삼중앙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삼중앙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중앙대로 영대네거리 남편부터 중동교까지 폭 12m에서 15m, 길이 1,400m를 국·시비 각 19억3,500만원씩 38억7,000만원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1차 공사 구간은 중앙대로 영대네거리 남편에서 더 팔레스 호텔까지 길이 663m를 사업비 7억500만원으로 2011년 12월 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2차 공사는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7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1차 공사시행 결과 당초 완공 예정일보다는 공사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는 등 예정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상가주민과 보행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구간 내에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90% 이상이 세입자로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소음, 비산먼지, 교통소통 불편 등을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지연에 따라 관련주민의 애로사항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줄 생각됩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발주지연,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공사일시 중단 그리고 시공회사 사정 등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모든 공사에서 시행 중 통상적으로 예측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더 최소화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후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기회를 많이 가져 사업추진에 대한 구청의 애로점을 주민과 공동모색 하였더라면 사업추진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더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로의 도시환경조성사업인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처럼 “좋은 이웃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주민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주민과 협력하는 체제구축의 필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하여 본 의원은 내년도에 시행되는 2차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결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차 공사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과 검토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대부분이 영세 세입 자영업자들로서 사업 완료 후에도 개발이익으로 영세상인 본인들의 영업 이익은 생각을 않고 전·월세금 인상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실 이익은 지주나 건물주에게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2차 공사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공사 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공기변경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때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이해·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공사와 연계해서 인근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으로 2개소 4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확장 시행되는 주차장 이용 요금을 봉덕 전통시장 주차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부담을 들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상 노상 주차시설의 경우 중구 남산동 오토바이 골목 개구리 주차시설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상권 활성화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가 업주나 주민, 이 지역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전 구간에 대해 일시에 착공하지 말고 공사를 시행할 때 블록을 구분하여 블록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보행로 보완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1년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30개 분야 각종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고 구정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등 평가로 국·시비 8억4,700여 만원을 확보하게 된 점에 대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우수 구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구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구민, 국민운동단체, 협의단체, 수많은 자생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한 해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과 집행기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또 다른 재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지역구 출신 이정 의원입니다. 어렵게 구의원이 되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느낀 바 있어 저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차례 낙선 끝에 초선 의원으로 마음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님에게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오로지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3일자 매일신문 2면에 “임병헌 남구청장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그리고 지역 의원·의회 소통 최선” 제하의 기사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나돌았던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임 구청장은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언론과 일부 주민들이 내년 총선출마를 기정 사실로 하는 듯한 오해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기초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시한인 12월 13일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내 의견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구청장을 믿고 지지해 주는 주민들을 위한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임 구청장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출신 배영식 국회의원 및 구 의회와도 소통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날을 계기로 본 의원은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활동하시는 구청장이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직접 구청장 선거비용 10억원 정도와 새롭게 선출될 구청장 후보 난립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정책을 새롭게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50여억 원에 가까운 남구의 재정 손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꼭 잡아두기 위해 구정 질문 등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 같은 염려와 17만 남구민의 대다수 염원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17만 구민은 구청장의 불출마 용단과 함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근본 목적은 지역발전과 보다 발전적인 구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주민들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깨달았던 점과 앞으로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을 직접 다루면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일회성, 소모성, 불용예산을 삭감해서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적어도 20억 원 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예비심사에 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구정질문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에도 대안 제시와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두 수레바퀴에 비유하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 지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고, 살고 싶은 남구”를 건설하는 데 집행기관에서도 아끼고 또 아껴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1년 6개월여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은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남구 발전의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60년 만에 찾아온 임진년 흑룡의 해 2012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목 의원입니다. 특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2011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821억9,6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57% 증가하여 28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1억원이며 기정액 대비 1.75% 증가하여 30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9,6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28% 감소하여 1억8,900만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 해의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 하는 것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증액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의 조정,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와 사회복지비 증·감액 조정, 연가보상금이나 연금부담금 등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 집행사유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의존재원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이월, 공공부지 매입비를 계속비로 이월한 것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등의 불용 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을 연말 정리추경 때 감액 조정함으로써 당해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분기별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탄력적으로 조정·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며 특히,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비하여 2012년도에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19건53억6,827만1,000원 증가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할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 사업추진에 있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안건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의 억제 등을 통하여 대체적으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보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편성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의견으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 의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조문의 내용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민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과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시행,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하여 매년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 추진하여 IT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대덕문화전당의 직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대덕문화전당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효율적인 전당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허가·취소 등의 절차 및 구비요건 등을 정하고, 사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과 납부방법, 관람료 징수 및 검인절차와 기획공연 시에 관람료 징수 및 할인혜택 등을 정하고,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수강료 납부 등의 기준 마련과 “대덕문화전당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전당 시설의 원상변경설치에 따른 원상복구 시 비용부담 관련사항과 미술작품 등의 소장품구입 및 기준·절차, 소장품 관리관·출납공무원지정 등의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과 소장품 도난·훼손에 따른 보험가입 등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정비하여 일반적인 운영 개선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향토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나, 안 제27조 제2항 관련하여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집행기관의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2011년 6월 27일 개정하여 시행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우리 구의 해당 조례 개정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의 관련 규정을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우리 구의 해당 조례 개정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전 위원의 찬성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