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조홍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2년도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현행과 같이 동결하되, 월정수당을 월 189만7,500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결정·통보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안 【제4조제2항】 월정수당을 당초 월 189만7,500원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200만 원 보다 낮은 월 196만1,66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제안하는 동 조례 개정안은 의회 스스로 의정비를 감액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 노력에 부응하려는 충정을 담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한순옥, 배은숙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12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 증가한 10억900만 원이며,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3,761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의 증가로 34억4,7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24억8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9억4,2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축소 등으로 49억7,800만 원 감소, 보조금은 기초노령 연금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8억6,500만 원 증가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 등으로 감소, 기본경비는 공무원 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의 감액으로 감소하였고, 보조사업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본동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 등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지원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으로 1억500만 원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0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과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1억1,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등 감소로 6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비는 성당동 경로당 신축 등 28건, 110억6,502만1,000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과 사업축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필요한 금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가 28개 사업을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예결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별도로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총무과 소관 냉난방기 구입비 예산은 지출과목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591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결위 간사로 수고해 주신 배보용 예결위 간사님과 일곱 분의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구청장 류한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1년도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개의 조례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며,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보고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주요사업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부동산경기 부양책 등에 따라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나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속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증가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대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 가중으로 도로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청사 별관·동 주민센터 신축, 도서관 건립, 도로 건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비해 수정된 주요 투자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한 구청사 별관 증축계획을 2013년부터 2015년으로 1년간 연기하고,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되었던 진천동, 두류1·2동, 성당동 등 동 주민센터를 각각 1년씩 연기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2012년부터 계획된 송현권 도서관을 2016년 이후 계획으로 연기하고 달서구문화원 건립계획을 1년 연장하였으며, 월배권 도서관 건립계획은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13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원동 한실들에 건립예정인 다목적 체육공원도 2016년도 이후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2012년부터 3년간 계획된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동시장과 와룡시장은 2012년도와 2014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은 2016년도 이후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2011년부터 2년간 계획된 진천동 성로원 남편 도로건설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당초 2014년도부터 계획된 대천동 480-7번지선 도로건설은 아파트 신축 등 주변 환경 변화와 토지 사용료 절약을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추진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2012년 이후부터 계획된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도 이후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봉숭아 어린이공원 등 3건의 공원 조성계획은 2014년도 이후 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솔밭 어린이공원 재개발 등 10개소의 공원재개발 사업도 각각 1년에서 2년 정도 또는 2016년도 이후로 사업을 연기 계획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는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계획과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를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정례회 회기를 마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1년도 달서구의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에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뜻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61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