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2회 문경시의회 회 기단축의건(의장제의)

문경시의회 “가”선거구 김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152회 정례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욱 시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오니 재점검의 기회 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축제가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역축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금번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승격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시의 자랑이며 이에 대해 그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다른 지역의 축제를 그대로 베낀 판박이 축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1994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287개의 축제가 열렸지만 지자체 도입이후 1995년 한해에만 104개의 축제가 생겼고 2011년 현재 지역 축제수는 1,500개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4개의 대표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합행사들의 유사한 부분들을 접목하여 축제기간 내 시행할 수 있는 행사를 함께 치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축제들의 행사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2일은 문경시가 CISM과 2015년세계군인체육대회 의 개최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경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운 날입니다. 2015년 제6회 문경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제5회 브라질 리오대회 참관으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였고 문경대회 의 시설보완 등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당초 1만2천석 규모의 메인스타디움은 2만석 정도 규모로의 설계변경계획과 사격장 사대 60라인의 증설의 필요성과 실내경기장 관중석 1천석이상계획, 선수촌 아파트 건립계획 및 5성급 호텔 유치추진 상황과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탄박물관의 갱도체험과 관광상품의 제안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은 단순한 석탄의 역사를 알려주는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문경의 귀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소개해주고 공감하는 공간이며 한층 더 변화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접목시켜 갱도를 활용한 와인 및 식품저장 등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 갱도체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은 탄광촌의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9년 4월 실시설계, 착공하여 5월에 1차 기본계획보고에 이어 2차 기본계획보고서에 사업비 78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보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의 변동은 54억원이 늘어난 132억원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시에서 부담할 예산도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마지막 2009년 국비36억원을 반영하더라도 100억원 가까운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5일 의회 현장방문 시 보고에도 2012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향후 사업비 확보 계획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암시장 내에 수년째 방치되어온 파손된 폐 유리병이 약 3,000톤 정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처리장을 임대한 토지소유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폐기물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폐기물에 대한 유채동산의 값어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행정처분 및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폐기물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은 우리시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등 좋은 재료를 이용하여 문경산채비빔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우리지역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전통음식으로써 자리매김하는 일이며 산채재배농가 및 향토음식점 보급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전주비빔밥축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한식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3년이 지난 현재도 운영상황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며 음식점 보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지원예산과 재료비 등 세부지출내역과 사업장 영업수입 등의 현황과 향후 사업장 활성화 계획과 전통 먹거리 사업장으로써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다 알차고 유익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가”선거구 박병두 의원입니다.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하여 국방․군사, 공용․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의 운영실적을 묻고자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지금 불법으로 산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 산지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제152회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해서 기회 를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장성욱 시장 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4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지목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 시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회 수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점촌1동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리 문경시에 제1번지인데도 불구하고 맹지로 돼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재산상 손해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 수할 방안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별 보조금 기준은 천차만별하고 그로 인하여 각 사회 단체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일괄화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는 현상변경허가만 남긴 채 지금 보류 중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유네스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ICOMOS한국 위원회 는 국가 명성이자 백두대간 및 영남대로의 중심인 문경새재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와 연계한 연속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위원회 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2012년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산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인 농업인에 대한 생계형 1톤 화물차에 대한 유류대의 지원입니다. 1톤 화물차는 옛날에는 자가용 겸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농업 및 생계형으로 하는 상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제 유류대가 너무 상승해서 생계위험을 느끼는 저소득 생계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의 경운기, 트렉타 대신 농산물 운반형인 1톤 화물차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방안은 없는지 그 내용을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시기가 회 기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저로서는 20여 년간의 의원생활 중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다수 시민의 뜻과 의회 의 뜻이 시정전반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단체장의 역할과 책무 의장을 포함한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잘 숙지 못하고 시정과 의회 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전 배포된 답변 내용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촌역사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1에서 2020년까지 제2국가철도망 중부내륙고속철도계획안이 여주-부발-충주-문경-상주-김천-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부내륙철도를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낙후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기간교통망을 1단계로 2016년까지 , 2단계로 충주-문경간을 2021년까지 추진하여 2010년 10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1년 3월 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인바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마성-영순-상주 쪽으로 연결, 영순면 쪽으로 점촌역을 이전하여 기존 시가지의 공간 확보와 시가지 디자인, 교통 흐름의 원활과 영순 지역 유휴지 개발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바 우리시에서 장기계획에 시정목표를 두고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건입니다. 근간 국민의 여가문화가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등산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지역 문경새재는 연간 300여만 명의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입은 연간 10억 정도의 주차료 및 촬영장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여 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바 세외수입 확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신축 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근간 공공시설인 천마문화센터, 영강문화센터, 문희아트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신축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축한 공공건물에 대한 전체를 사업별로 건립 예산과 인건비, 광열비, 운영비 등 유지관리비에 소요된 예산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불요불급한 공공시설외의 신축은 지양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선심성사업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한 투자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손가정 양육비지원제도 보완입니다. 한 부모, 조손, 무 자녀, 1인가구 등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부․편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한 부모가정, 부모 없이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가 사는 조손가정, 자녀 없이 부부 둘만 사는 가정 등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의 양육관계가 가정의 문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혼 가정 등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통계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자료가 없을 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정 건전성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입니다. 1994년 12월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세 번째로 큰 오렌지카운티는 재정 담당자가 투자를 잘못하여 무려 16억6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파산을 선언 했으며 일본의 유바리시는 관광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속에 공기업을 세우는 등 불필요한 사업투자를 반복한 끝에 부채가 632억엔까지 늘어나면서 2007년 3월 파산한바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는 재정자립도가 20%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시설 신축, 각종 보조금확대, 축제의 과다한 투자, 민간이전사업 등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관계로 시가지정비 등 실제로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금융 위기 등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현실에서 지출보다 세외수입 등 수입자원을 발굴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출은 자제하여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교육 개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친절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행하고 있으나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유전 승진과 공무원 선거 줄서기 등 각종 의혹과 사건들이 지면에 보도되기까지 하는 어지러운 현실입니다. 청렴은 위에서부터 가르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렴교육을 시정에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보며 각종 선거에 일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항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사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몇몇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사업 부지를 제3의 장소로 옮겨서 시행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모두 묵살하고 시는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 8,900여 평의 건축과 시설 중 영상관련 시설은 지하 1층에 320평 즉, 3.6%에 불과한바 이것은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주차장과 유희시설 부지를 폐쇄하고 사업을 강행할 시 주차장시설 셔틀버스운행, 상하수도, 야외음악당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시 소요되는 예산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야외음악당이 문경새재 영상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문경새재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야외음악당을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존 점촌 시가지 도시 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1995년 도농복합형 문경시로 재구성 이후 기존 시가지에 예산 투자가 미약하여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시의 시책에 있어 시가지 정비에 대한 시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가지의 도로의 요철 등 노면의 정비가 되지 않고 인도의 보도블록 교체, 노상적치물의 방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연 되고 있으며 또한 주차시설의 확대 등이 시가지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 각종 농업용수시설은 설치 후 준설 등을 하지 않아 미관은 물론 환경성 등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에서는 시가지 노선별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대책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5개 동에는 가로등 3,904개, 보안등 1,928개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절전용 LCD, UCD 등 신자원이 출시되므로 많은 지자체 등에서는 LCD나 UC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시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재정 형편상 동시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가로망 노선별로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또한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며 읍면동 공익 중장기 대책을 세워 조속히 시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라 일부노선은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또한 한대 버스가 여러 코스를 운행함으로써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장시간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 등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읍면단위 지역에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문경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실은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화 시켜서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 두 가지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1동․3동, 호계면 출신 안광일 의원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호기를 맞은 요즘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자제하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문화회 관 입장권 판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에서 연극 및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상 욕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시민문화회 관에서 방영하는 일부 연극 및 영화 입장권 미판매 분을 읍면동에 전가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시가지 경제위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내 편향개발에 의해 모전지구에 비해 구시가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시청 옆 건영아파트 신축과 제일병원 옆 택지개발지구에 45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되면 점촌1․2․3동 지역의 상권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문화센터 운영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31억 5,000만원 투자한 양산문화센터와 10억 7,000원을 투자한 천마문화센터의 사용 실태를 보면 양산문화센터의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화합에 기여하고 각종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당초 기대효과와 동떨어지며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문이 잠겨있을 때가 많고 천마문화센터는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친목과 화합의 장, 더 많은 문화혜택을 줄 것이라는 기대효과와는 판이하게 1층 전체를 음식업을 하도록 임대를 주어 건립목적과는 합당하지 않은데 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시의 견해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문경새재 입장료 징수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경새재에 연 3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트장 입장료징수를 폐지하고 문경새재 입장객 모두에게 공원입장료가 아닌 시설물 사용료 명분으로 그 절반인 1,000원만 징수하더라도 30여 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징수에 대한 시의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발생사안에 대하여 시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SM에서 추진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허가 문제에 있어 두 사업 모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영상문화복합단지는 계속 추진되고 골프장 허가는 내주지 않은데 그 이중 잣대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읍면동 화합행사와 시축제의 연합개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찻사발, 사과, 한우, 오미자 축제가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주민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화합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동 행사를 찻사발축제나 사과축제 등에 병합하여 진행하면 예산이나 관광객 동원 및 축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집행부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 새 문경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시정추진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의 통합학급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2011년 10월 기준 39개소에 원아수는 1,321명이나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어린이집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현재 우리시의 미취학 연령인 3세에서 만6세의 장애아동 56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50명은 비교적 경미한 장애를 가진 아동입니다. 우리시는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이 없으므로 보호자의 양육과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며 장애아동의 장애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은 우리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의 첫걸음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경우 치료사와의 면대면 관계로 집중적이고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유치원 과정에서 비장애 아동과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면에서도 많은 도움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릴 적의 통합교육은 사회 생활을 하기 전에 미리 사회 성을 길러주며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비장애아동과의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가시켜 주므로 어린이집의 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 장애아동의 인권과 교육기회 보장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학급의 시행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관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어린이집의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공감하고 있으나 일반 부모들의 장애편견과 경영상의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먼저 시행청차원에서의 관심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부모들의 이해를 돕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통합교육의 여건 마련을 위해 시립어린이집 내에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시립어린이집 통학학급 운영에 대한 추진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과 시내간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그 지역의 수준과 미래를 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써 옥외광고물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업주의 개인적인 주장과 생각으로 무조건 크고 원색적이며 주변과의 조화성을 생각하지 않고 제작되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옥외광고물이 거리에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주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펼친 대대적인 간판 정비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너무 획일화, 규격화, 표준화 됐다는 것인데 간판조성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경북도에서 2012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4곳을 선정하였고 우리시도 문경새재 상가지구 환경디자인사업으로 내년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매년 도에서는 10억원의 보조금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로당은 351개소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4～5개소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은 제2의 집이며 중요한 여가시설의 활용장이 되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 시군구는 1～2명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발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두 312명이며 경북도는 30명인데 유일하게 현재 우리시만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자의 전문적 활동을 통하여 체계적인 회 원관리와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잘된 시군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들의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잠깐! 탁대학 의원입니다.

탁대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절전문제 지금 시청이나 공공건물에 직원이 한 두 사람 있어도 불을 다 켜 놓거든요, 이런 거 좀 관리해 주시고 또 가로등 관계는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노선별로 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확보 방안들을 수립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대학 의원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대책 수립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지역 주차장 설치 및 관리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화합행사와 시 축제 병행 개최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주흘축제, 솔밭축제, 대정축제 등이 지역적 특성과 전통이 있다는데 전통은 있을 줄 몰라도 특성은 다 똑같아요, 나와서 노래 한곡 부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다 거든요. 그리고 축제의 주제와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집중성이 감소되며 무엇보다 축제의 특수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도 지금 찻사발축제에 읍면동의 날이 있어가지고 인원동원이 되었음으로써 최우수 축제가 되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내용이 실제상하고 많이 상반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요, 답변내용이, 지금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이런 데는 동원이 안 되지만 찻사발축제는 동원이 됐기 때문에 최우수 축제로 가는데 일조를 했는데 목적이 불명확하고 집중성이 감소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답변 내용이. 그리고 지금 읍면에 하는 행사가 전부다 노래 한곡 부르고 먹고 마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찻사발축제 할 때 최우수축제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려면 읍면동행사를 없애고 찻사발축제에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장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내용에 따른 내용을 내년에는 철저하게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욱 시장권한대행, 장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건설파트 과장님들은 가서 일을 좀 보세요, 건설파트 과장님! 내일 맹 들어오셔야 되니까”) 2) 총무위원회 소관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

이응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이 지금 보기에 적절히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적절히 집행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진행이 기획실장!

예.

진행이 조금... 답변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하고 그리고 보충질문이 들어가야 되지요.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사회 단체 별로 지급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공고절차를 걸쳐 사회 단체별로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공익활동실적 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은 전년도 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성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형식적 평가와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노력성, 목표 달성도, 효과성, 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내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합니다. 1차 실무부서와 예산담당부서에서 지원 기준에 의거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한도 금액인 6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축한 공공건물 건립예산과 유지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그리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공공시설외의 건축물 신축은 지양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축한 문희아트홀 등 주요 공공건물 7개소에 대한 평균 건축비는 48억 7,600만원이고 2011년의 경우 인건비, 광열비, 운영비 등 개소 당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1억 2,900만원이며 시설별 건축비와 유지관리 예산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각종 교육, 문화,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공공시설물을 신축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문희아트홀은 최신 영화상영으로 문화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근암서원 중건사업은 전통의 예와 유교문화의 맥을 되살리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전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공공시설의 신축은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신축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탁대학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1개월 동안 10개 항목에 걸쳐 문경시 홈페이지와 서면 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254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문조사 중 주요 분야의 응답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 더욱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약 48%이며 문화, 체육, 관광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3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공공보건 의료시설개선이 28%이며 농수축산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다양한 소득원 개발 2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은 학교급식 관련 지원사업이 33%이며 도시, 건설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로 조사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탁대학 의원님께서 현재 문경시는 재정자립도가 20%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시설 신축이나 보조금, 축제, 민간이전사업 등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관계로 시가지정비 등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외수입 등 수입자원을 발굴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지출은 자제하여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과 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건실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 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재원 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 및 행사경비 10%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이고 사업 효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시 총 채무 예상액은 원금 기준으로 476억원이며 채무액 중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40억원, 영순․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0억원 등 총 220억원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시 상환이 가능한 수혜자 채무액이며 실제적인 우리시 채무는 256억원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이전 및 축제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점촌 시내 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등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축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여 중복되고 낭비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매년 계획과 성과를 철저하게 평가 관리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무원 친절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청렴과 부패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생각되며 청렴교육을 시정에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그리고 공직자 선거개입 우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마음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7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직사회 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별 청렴성 자가진단표에 의거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청렴에 대한 의지를 새로이 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으며 부패 없는 청렴한 문경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 의원 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적절하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지 배분의 원칙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몇 개 단체가 받고 있지요? 보조...

예,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심사하고 2차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나름대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했습니다만 또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되고 이런 거는 그 다음해에 다시 할 때 그 실적으로써 평가하여 다시 하는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내년도에 심사할 때도 금년도의 실적을 반영하여 감안하여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이 6억원 사실 눈 먼 돈 아닙니까, 먼저 보는 사람 돈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과거에 했던 법정교부단체라 해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뭐 이쪽에 거의 한... 문화원하고 하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는 금액이 좀 크고 나머지 단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61개 단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눈 먼 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은 보면 많은 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단체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하면, 평가라는 어떤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실제로 시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개별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고 그런 거지...

저희들이 내용평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고 그 효과성이 있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기준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6억이라는 돈은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6억이 아니고 매년 6억씩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보조금에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 신축 시에 사전검토 철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재정건전성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 공무원 교육 개선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탁대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공공시설물 별표를 보면 지금 여기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마을회 관, 노인회 관 다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럼 7개 사업을 볼 경우에 2008년도 1개, 2009년도 1개, 2010년도 2개, 2011년도 3개를 했는데 7개 사업에 건축비가 341억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23억이 들어가요, 7개 사업에. 그대신 유지비가 23억 들어가는 거는 2011년 금년도 5월이나 뭐 8월 이래 하다보니까 유지비가 빠졌겠지요, 문제는 이 진행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문경가면 주흘문화센터 있지요, 그걸 41억 들여 지었는데 과연 활용을 하고 있느냐, 양산문화센터 산꼭대기 지어놓고 새로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하지요, 천마문화센터 너무 크게 지어서 밑에 식당 임대 줬지요, 문희아트홀에 연간 유지비가요 11억 들어가요, 문희아트홀에. 이런 상태인데 이 건물을 짓는 거는 좋지만 사전에 과연 필요성에 얼마만큼 규격으로 해야 맞느냐, 이런 게 전부 검토가 안 된다 이거라 우선 짓는 것만 신경 쓰고 또 하나는 문희아트홀 이것이 중앙공원을... 거... 운동할 때 없어요, 방향을 잘못 해가지고 공기 흐름을 다 막아가지고 여름 되면 중앙공원은 찜통이라요, 찜통. 이런 상태로 우선 짓는데 목적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 뒤 사후관리가 문제 되지 않느냐, 어떠한 필요에 의해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실패작 이라요. 그러면 문희아트홀 같은 경우에 연간 유지비가 11억 들어가면 지금 관람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프로 좋은 거는 관람료 인상도 해봐야 되지요, 무조건 3천원 주고 들어 가가지고 시비로 다 대주고 이러한 시책은 지양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희아트홀의 경우는 3년 치가 11억이고요, 2011년도의 경우에는 한 3억 1,200정도...

그래서 문희아트홀의 경우에 관람료 인상도 검토해 봐요, 이거 맹 시민문화회 관에서 합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신축할 때는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는 전부 과업지시에 따라 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건축도면하고 모든 걸 의회 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규모도...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주민참여 예산은 지금 우리시가 점촌시와 문경군이 도농통합형으로 통합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제일 잘못 한 것이 도농통합한 것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도농통합을 하면 각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점촌시가 따로 있고 문경군이 따로 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이왕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재론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농촌은 농촌대로 지금 어렵고 기존시가지는 시가지대로 어렵다. 전에 모 시장님하고 저하고 격론을 벌인 것이 그때는 읍면이 잘살면 점촌은 그냥 잘 산다는 그런 논리였고 우리는 도시를 중심으로 가야한다, 왜, 서울특별시가 커가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이 커가는 것이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공동토론 농촌 노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시가지에 우리 소상인들, 또 음식들, 포장마차, 또 전세 들어 가지고 영세 남의 점포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시에서... 각종 기금 보리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건 형식적인 기금이지 실질적으로 도시주민한테 줄 수 있는 기금이 아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년도도 보리요, 도시과의 예산이요, 작년보다 54%감소됐어요, 이것이 현실인 거라요. 그리고 이런 예산부서나 각 실과 과장님들도 좀 길가 걸어 다녀봐야 돼, 옛날에는 조를 짜가지고 노선별로 점검을 했어요. 어디에 도로가 깨졌느냐, 어디에 노상적치물이 있느냐, 어느 점포가 빈 점포가 있어서 청소가 안 되느냐, 이러한 종합적인 조장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차타고 다니니까 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총망라해서 시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번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통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농촌지역이 우선해서 투자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재지가 시가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민간이전 이런 거요, 실지로 깊이 검토해봐야 됩니다. 민간이전사업이, 특정인한테 가는 예산 이라요, 전부다, 전체가 잘 사는 그게 아니라요.

예.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문제 암만 서약서를 작성하고 뭐 해도 교육을 하신다니까 하고 특히 근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읍면동장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맹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도록 안 되면 감사부서를 확대해요, 조직을 확대하더라도 이러한 공무원 선거개입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단속실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선거개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훈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느냐,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라요, 그냥 각자 알아하도록 놔두고 지금 내년 선거도 있습니다만 계속 뭐 우리 문경시가요, 지방자치 되고 선거 후보자들이 5명이 구속됐어요, 전국에 제일 먼저... 이런 것이 주민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도 선거개입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런 걸 주문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먼저 노진식 의원님께서 2011년 2월 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서에 2011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숭실대학교 연수원 착공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의 착공 지연사유는 설계기간이 예정보다 늦어져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2013년 2월 연수원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은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푸른환경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11월중 건축허가가 났었고 내년 1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 연수원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사업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고 또한 시의회 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집행부에서 계속 밀어 붙이기 식으로 시행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개개인 의견과 새재 일부상가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지구사업 시행을 서두르는 이유를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수립, 변경을 하는데 3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등 일련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몇몇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사업 부지를 제3의 장소로 옮겨서 시행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모두 묵살하고 시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8,900여평의 건축과 시설 중 영상관련시설은 지하 1층에 320평 즉, 3.6%에 불과한바 이것을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제1주차장과 유희시설부지를 폐쇄하고 사업을 강행할 시 주차장 셔틀버스운행, 상하수도, 야외음악당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시 소요되는 예산과 예산확보 방안법을 물으셨고 당초 야외음악당이 문경새재 영상관광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문경새재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야외음악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3개 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먼저 가은지구는 스튜디오 등 영상제작단지이고 그리고 하내지구는 고급휴양단지이며, 끝으로 새재지구는 활성화 및 지원단지로 기본계획 및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재지구 민자사업에 따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따른 지원계획은 이미상하수도 관망계획이 확보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을 위한 3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 앞까지 대체운송수단은 셔틀버스 등 운행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후 경과를 지켜보며 실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은 명칭은 야외공연장이지만 공연장 기능으로써 계단식 스탠드, 교향 및 대규모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음향, 조명 등이 미흡하여 공연장으로써의 위용을 갖추고자 2012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수립 또는 변경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기본계획 시 수립한 내용은 콘도의 숙박시설지, 워터파크의 상업시설지, 야외공연장의 공공시설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야외음악당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사실은 없으며 현재 위치에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SM에서 추진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허가 문제에 있어 두 사업 모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영상단지는 계속 추진되고 골프장 허가는 내주지 않은데 그 행정추진의 잣대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골프장 허가 건은 별개의 건으로 골프장 허가 건은 도시과 소관으로 추후 해당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영상문화복합단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민간사업자와 문경시가 상호 신뢰에 의한 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절차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대학연수원 건립 추진 현황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예, 이응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관해서 정책기획단에 단장님 인수인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업무의 인수인계를...

지금...

아시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예, 제가 영상복합단지는 저희들이 예산사업이 지금 반영된 바가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사업이나 변한 사업은 지금 없는 사업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를 반대한다고 했지만 실제상의 반대는 아니고 장소이전을 요구했잖습니까, 문경새재 그 장소는 안 되니까 다른데로 이전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예, 새재지구는 안 되고 사업지를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년 이상 문화사업자와 영상관련 전문가와 주요투자자들이 문경지역 전체를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답사 후 검토회 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예정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했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도 안 했고 개인적으로 임의로 수의계약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업자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자 제안서를 내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그게 공개적으로...

이수만 씨보다 더 나은 회 사도 많잖습니까?

더 나은 회 사도 많을 수도 있고 못하는 회 사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문경시와 MOU를 할 때 MOU 체결이후 150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딱 끝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220일이 지나서 하는 거를 계속 MOU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문경시와 MOU를 체결 할 때 그 법은 그럼 무슨 법입니까?

당초 MOU를 체결했다가 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했잖습니까, 150일 안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원천무효가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계약서를 써놓고 그 계약서를 문경시가 위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수만 씨가 위법을 하는 겁니까?

그건 당초에 예 MOU를 체결 했을 경우에는 있었었는데 그것이 파기되고 새롭게 지금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MOU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럼 당초에 새로운 사업이라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사업자가 그 당초에 했는 사업자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보고로...

서면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 없고 지금 유네스코에 관련돼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셔봐요. 우리 문경시에 일어나는 유네스코에 관련된 사항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제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소식이 나와 다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범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와 SM에서 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와 어떤 우리 문경시에 궁극적으로 갖다 주는 이익은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답변이나 판단할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주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이익인지 그걸 잘 모르고 계십니까?

유네스코 가지고는 문화적 가치라든가 그것과 그다음에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평가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국가가하는 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사업은 국가는 국책사업을 할 수 있고 개인은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창출이라는 거 개인사업은 돈을 벌면 누가 가져갑니까?

개인의 사업은 돈을 벌게 되면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에 환원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못하는 사업을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유산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한 요소가 여섯 가지 중에 건축물 혹은 도시계획상의 심각한 파괴와 주변 공간 및 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 여섯 가지 중에 두개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문화유산 등재하시는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대해서 말씀입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가장 위험한 확실한 위험이라고 돼있거든요, 내용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라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유산기금의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되면 다시 국가에서 그걸 사업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다시 투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철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금의 사용내역에 보면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 이것이 문화유산 등재하는...

계속 추진했다고 그래도 지금 그 사업의 어떤 확실한 그...저게 안됐잖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도에 지금 한 가지 나온 게 뭐지요...

문화재 현상변경입니다.

예, 현상변경 허가 아직 남았지요?

예, 지금 개별법률에 의해가지고 허가나 승인이나 협약이라든가 협의를 지금 개별 법률에 의해서 취득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등재를 한다는 그 지역과 우리가 상호 조화롭게 상호보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신문에 난 거 보면, 타이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문경새재 돈이냐, 명예냐ꡓ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 문경시민이 지금 원하는 거는 문경시의 어떤 명예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돈입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다 맞다고도 서로 여길 수도 없고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저희사업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 사업대로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화롭고 아주 보완적으로 이렇게 할 그런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을 할 수 있지요?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관련법규의 진행 중인 사업을 그게 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에 따르는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투입된 거는 영상단지 없습니다.

예산은 당장에 투입되잖습니까, 그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폐수관련부터 해서 동선, 여러 가지 우리 문경시에서 들어가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제4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이미 200억 정도 더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시의회 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별도의 최초 단계에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이고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다른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 회 의 중에 시장권한대행님! 지금 급히 나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연락이 자꾸 오는데 시장권한대행님! 나가세요, 연락이 계속 지금 와가지고 뭔 급한 일이 있는지...”)

영상문화복합단지 이거 계속 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이수만 씨 SM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경시의 도움이 돼서 하는 건가요?

예, 저는 SM에 돈 벌어준다고 한다는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시에서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을 다른 어떤 법률의 정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응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심의회 에서는 원형보존의 핵심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물놀이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독일의 엘베계곡은 중세와 르네상스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적 경관을 지녔다는 이유로 지정 됐다가 현대식 다리 하나 놨다고 등재 된 게 취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경은 이런 좋은... 문경을 알릴 좋은 기회 인데 그걸 개인사업자 돈벌어줄려고 계속 강행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의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거와 현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존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이 지금 현재 오늘에 시작 된 것이 아니고 하매 진행된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우리 문경새재가 등재된다는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찬성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둘 다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그걸 심도 있게 판단하고...

조화롭게 갈수가 없어요.

의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몇 층짜리 건물 지면 갈수가 없어요, 허가사항에 보니까 21m까지 건축물을 질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보니까요, 21m까지, 시에서 하는 2층 3층이 아니고 21m까지 질 수 있는 허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21m까지는 그 규정은 돼있으나 지금 짓는 내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차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3층 짓고 나중에 증축 하려고 하면 법에 하자 없으면 내줘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회 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또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행정을 꼭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행정을 지금 시의원 대대수가 반대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밀고 있는데 3층지었다가 나중에 7층 21m까지 올린다하면 안 내줄 거예요?

그때 다시 협의토록하고 그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와 또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의원 대두수가 반대하는데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내달라하면 안 내주겠어요, 의원들이 반대해도 의회 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준다 그러면 뭐라 할 얘기 있어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직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증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건 아직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지금 착공이 아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착공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지금 공사설계변경까지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문경새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돼야하고 복합단지도 동시에 있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면 그게 안 되는데...

의원님! 그것은 관련법규라든가 상충되는 것은 있지만 협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 예로요, 독일 같은 경우 현대식 다리 하나 놨다고 등재 되었다가 취소 됐어요. 그런데 이건 하매 건물이 올라가면 등재도 안돼요, 취소는 그 다음 문제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과는 또 다시 문화차이라든가 그것은 다를 수 있을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이 그 관계 법률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 단체장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도 단체장이 바뀌면 그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관광개발은 국가가 지역과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전임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시장이 공석중이다 아니면 새로 바뀌셔가지고 할 시에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서는 행정절차상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인위적으로 지연할 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없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요, 박원순 시장도 오세훈 시장이 계속하던 추진사업을요, 중지하고 바꿨어요.

그 서울시...

서울에...(“청취불능”) 사업도..

서울시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같이 맞추는 거는...

아니, 같이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호재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이런 등재라는 이런 호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신문에서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명분이 있으면...

예.

단체장이 바꿨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명분이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 지금 실제로 진행... 지금 저도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자꾸 추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단체장이 바꿨으면 정책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추진은 가부는 정치적 철학과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변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이야 계시다가 대구로 가시면 그만이지만 문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옮겨서 하라는 얘기인데 단장님이야 계시다가 대구로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지고 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질의...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아, 탁대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예.

참... 단장님 욕심 많네... 두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감사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게 어데...

아닙니다.

이 건은요, 처음부터 시정조정위원회 나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 에서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물어본 간부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 2007년 이야기 하는데 아니면 2007년...(·청취불능ꡓ) 안한 거는 안해야지 뭐 자꾸 2007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 한번 볼까요, 1주차장하고 주차장을 폐지하면 여기가 1만 900평정도 되는데 차를 900대 대요, 그래서 지금 3주차장... 답변은 어째 나왔는지 알아요, 이거 보면, 일단 지어놓고 예산은 그때 가서 보자 내 할일 아니니까 까이 나는 가만 그만, 답변이 자체가 이래요, 말을 못해 글로 이래 쓰나요, 이래. 봐요,·경과를 지켜보며 실행토록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ꡓ당신마음대로 무방해요. 이래 될 경우에 지금 이 사업계획을 900 차를 못 대니까 입구에 3주차장 해놨잖아요. 그게 62억 들어갔어요, 예, 집행 된 것이, 4주차장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지어 놨다, 4주차장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니라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3주차장에서 4주차장까지 1.8km인데 이거 안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예산 투입 안 되는 거는 문제고 사후에 투입될 것도 계산해야 되지 단장님 보실 때, 당장투입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데... 두 번째로 이러할시 4주차장하고 할적에 한 200억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간에. 그다음 음악당 리모델링 이 답변은 보리요, 당초에 480억 사업비가 섰을 때, 그 땐 음악당이 들어가 있었어요. 480억에서 430억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음악당을 뺐어요, 50억을 돈 덜 들이려고 국도비로 하려고 알았어요, 깊이를 알고 단장을 해요. 이런 사항을 왜 새로운 방향을 검토를 안 하고 똑 같이 묻혀 가려는 이야기하고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음악당을 50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합시다, 그건 누가 사용해요, 그거... 맹 그 사람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당초에 넣었다가 왜 뺐느냐, 50억 돈 들이려고 뺀 거 라요, 그게.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을 불허가시 시가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시에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불허가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나 어떤 사유든 간에 불허가 됐다고 가정할 때 사업자가 우리 문경시에 뭘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 사업은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새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보다 이미 먼저 승인이 됐습니다.

아니, 묻는데 답해요, 만약에 어떤 사안이든 간에 불허가됐을 때, 사업주체가 문경시에 뭘 요구하겠느냐,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 문경시가.

불허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만약 가정을...

제가 답변을 제가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안건을요,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먼저 그...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투자된 것이 52억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들어갔으면, 그 문제를 우리시가 보상해줘야 될지 안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관계없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해놔요, 연구를. 다음 사후에 벌어질 일을, 자꾸 한다고만 앵무새하지 말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연구를 해놓으란 말이라, 장단점이 뭐냐, 만약에 몇 10억 물어주고 안 하는 것이 낫느냐, 해주고 200억씩 들여 가지고 새재를 버려 놓느냐 이런 것도 다른 안을 생각하고 꼭 간다하는 것만 하지 말고 만약에 안 됐을 때도 계획을 대책을 세워 놔라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의원님께서 문경석탄박물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의 당초 및 변경 계획된 사업개요와 변경 사유, 총사업비 확보내역 및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76억 4,000만원으로 공공기반시설에 22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나머지 54억원은 갱도체험시설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갱도체험공간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보고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예정지에 기반암 공동이 발견됨에 따라 지반보강공사 및 피난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구조물, 우․오수 및 상수도, 기존 시설물 이전, 조경, 실내건축공사, 기계․전기․소방․통신비 등이 증가되어 78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수립 2013년부터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역시 김지현 의원님께서 문경석탄박물관은 갱도 관람코스와 더불어 와인 및 식품저장 체험 상품도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람객 체험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체험장은 옛 은성광업소실제갱도에 그 당시 갱도사무실, 채탄, 출갱, 가스검사, 갱내식사, 구호활동장면과 채광장비 등을 전시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실제 갱도 체험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지하갱도에 지하수가 넘치는 사례가 빈번하며 무주 와인동굴과는 달리 폭과 높이가 협소하여 현재 갱도 내에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갱도를 와인류의 숙성ㆍ저장시설로 활용 가능여부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지현 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우리시의 4개 대표축제 전통찻사발축제, 오미자축제, 한우축제, 사과축제를 말합니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행사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4대 대표축제 및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산업건설국 모두 해당되기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일정에 산업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최근 2년간 축제 및 행사 현황은 2010년 52개 행사에 32억 6,000만원, 2011년 50개 행사에 48억 4,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는 찻사발축제의 경우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해 최우수 축제로 승격 되었으나 상설 축제장이 없어 오픈세트장을 축제장으로 활용하다 보니 조형물 설치와 새로운 공간 연출이 어렵고 전시공간도 세트장에 맞춰 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는 종목별 체육단체 간 대회 유치 과열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 지역이름대회 , 장기협약대회 , 중요인식대회 등으로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중요대회 유치 시 자치단체 간 과열 경합에 따른 대회 지원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역시 김지현 의원님께서 농암 시장 내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 소유주는 처리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암시장 안에 방치된 폐기물은 폐 유리병과 유리병이 파손된 것으로 약 3,00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처리는 폐기물소유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폐기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어 시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소유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먼지발생으로 인한 주위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덮개설치 등을 소유주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동선이 길어 피로감이 있고 찻사발 판매량도 줄었으므로 상가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축제 장소를 새재공연장 앞이나 유희시설 부지 또는 문경읍내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금 현재는 최우수 축제입니다. 최우수축제로 매년 5월초에 9일 동안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픈세트장과 제1관문 뒤편을 축제장으로 연출하여 축제장을 집중화시켰고 전통 찻사발과 잘 어울리는 세트장을 활용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관람객들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각설이, 농부 비보이, 퓨전국악 가야금, 양반행차 등 로드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명품전 판매부스를 경복궁 안에 집중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트장에서 관리소까지 도자기 퀵서비스를 운영하여 작품운송에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도자기 판매는 경기불황과 참여부스 증가로 인해 개인별 판매수익이 줄었지만 내년도에는 관람객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축제 기획상품과 특별판매 등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연장은 KBS촬영팀과 협조가 부족하여 소공연장 밖에 설치하지 못했으나 내년도에는 밤섬에 주공연장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쉽게 접근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탁대학 의원님께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조사 통계자료 및 양육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및 요보호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가정위탁아동은 59세대 84명, 한부모가정 아동은 47세대 76명으로 총106세대 160명이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년 7월 관내 학교와 읍면동을 통하여 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위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은 양육보조금이 월 10만원이며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급식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밑반찬 제공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금 결연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광일 의원님께서 양산문화센터, 천마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시의 견해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문화센터는 완공 후 2011년 8월 6일 가은읍장에게 관리 위임되어 현재 바둑, 풍물, 스포츠댄스, 탁구, 건강관리실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물 이용에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며 11월, 12월에는 어르신,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가, 난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마문화센터는 완공 후 2011년 7월 28일 영순면장에게 관리 위임되어 현재 실버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를 피해 풍물, 서예, 생활다례 등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영순은 지리적으로 시내가 가까워 상권 위축으로 평소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중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1층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문화센터는 해당 읍․면에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휘숙 의원님께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내지2명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를 선발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습니다. 2012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를 채용하여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 정보센터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휘숙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사회 성을 미리 길러주고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시립어린이집 내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장애아동의 인권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통합보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장애통합보육시설 지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 경상북도로부터 장애통합보육시설을 배정받아 장애통합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탄박물관 갱도체험 조성사업 추진현황, 석탄박물관 갱도체험 관광상품 제안, 각종 축제 등 행사의 효율성 증대 방안,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강구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은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수립에 지적사항을 한개 짚고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76억 정도의 사업을 들여서 그 당시 3대문화권사업에 마지막에 유교문화권사업에 마지막 년도 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비가 한 100억 이상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초 이게 영구용역을 우리가 과업을 줘서 의뢰를 했을 때에 한 7, 80억 정도면 국비예산에 투입되는 부분하고 해서 시비가 한 3, 40억 정도 들어가면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용역을 줘서 의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2차용역이나 나중에 사업설계를 할 때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 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시비가 100억 이상 들어갔으면 이런 사업을 했겠느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용역을 의뢰해서도 그분들이 오는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잣대로 삼아야 되지 무리하게 처음에 70억 들어간다고 해놨다가 2이상 곱하기 154억이 들어가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좀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가 확보돼있는데 나머지 추경예산에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를 하면서 조금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진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하다보니까 78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 됐었고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사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한 3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한 3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국비확보나 이런 걸 하기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하던 사업이 돼서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국비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시비에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비확보도 중요하고 사업의 마무리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너무 오랜 기간동안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에 했던 부분에 어떤 기한이 연장이 돼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변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듣고 세 번째 각종축제 우리가 4개 축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별지에 문화관광행사 현황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축제를 할 때 이러한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어떤 행사들 이런 부분들은 축제하고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문경새재 아리랑축제, 한시백일장은 맹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루마운틴, 수석전시회 ,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을 축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4개 대표되는 축제와 곁들여서 각종 이벤트 행사로 이런 축제성 행사를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2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에서 각종 행사들이 1년 연중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행사를 정말로 치러 나가는 것도 보면 정말로 애를 먹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행사에 따른 공무원들 동원이나 아니면 주민들 동원하는 부분들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행사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앞으로 발굴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행사에 대한 부분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구조조정의 어떤 행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연중 한 37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행사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행사도 하나의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좀 잘 선택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암에 현황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

예, 예.

사실은 외곽지에 이렇게 좀 시골에 있다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내에 있었으면 벌써 치워졌을 런지도 모르고 또 지난번에 우리 탁대학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역사의 부근에도 폐 탄이나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유리병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자체가 폐기물 돈도 안 되는 부분이고 소유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걸 처리해도 사실은 누가 돈을 주고 치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농암시장 내에 방치가 여러 해 동안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여기 압류해 놓은 땅주인하고 그다음 여 물건 가지고 있는 분하고 시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시고 여기에 단순하게 그냥 덮개를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찻사발축제 활성화 대책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광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문화센터 그건 지금 편의시설 보완하려는 예정인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할 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건축당시에 예견을 못하셨나요, 충분히 예견을 했었으면 그 위로 건축할 게 아니라 밑으로 낮춰서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보는 눈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은읍민 더군다나 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 분들의 의견을 많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좀 더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출입하기가 영 뭐 그렇게 용이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건물은 지어놓고 또 활용하는 그런 면이 불편해서는 안 되니까 부대시설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건축할 때 충분히 예견된 사항인데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또 천마문화센터 이것도 건물의 반을 식당을 준다는 거는 식당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그냥 수의계약한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 한건지...

읍면단위에 복지회 관이나 이런 거를 건축을 하다보면 운영위윈회 를 구성을 합니다.

예.

운영위운회 를 구성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운영위원회 에서 좀 결정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들어왔는데 면민들의 어떤 생활의 도움이 되고 한다하면 꼭 좀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10억이나 더 투자해가지고 식당을 주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때“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친목과 화합의 장”해가지고 잔뜩 해 놓고서 결국에는 식당 세준다는 거는 건립목적에도 안 맞고 식당 개인업자인데 개인 수익사업을 하는 업자인데 식당을 준다는 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되도록 빨리 비워가지고 면민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통합학급 운영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김휘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이 2012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더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를 들었습니다. 선정을 잘해주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원활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통합학급시설에 대한 의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2012년도에 지원신청을 하실 예정입니까?

요건이 각 시설별로 우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단은 장애아동이 3명 이상이 돼야지...

20%...예, 예.

교사를 1명 채용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80%를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요건이 되면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는 통합학급에 들어가고 싶어도 실제 그런 반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지난해 2009년도 10월 13일 날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서 회 의를 한번 했습니다. 복지관사람들하고 회 의를 했는데 다 필요하다는 거를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도 부모들이 혹시 그 장애 편견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수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그런 쪽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20%미만 3명만 되고 인건비라든가 또 방과후 교사 이런 거 전부다 지원이 80%이상 다 됩니다. 특수교사는 더 지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애아동 통합학급시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시설의 그런 조건을 갖추면 저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저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문화회 관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이 매진되는 사례가 몇 %나 되지요? 상영 건수에 비해 가지고...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 관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