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대림 의원 발언
대림
문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휴
오태휴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제주혁신도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사직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1일 복지안전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강성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계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동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만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인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재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노현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모강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문학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배지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서현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선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어윤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오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기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남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동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배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재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임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운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정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충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홍영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황인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강성천)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황인평)까지 34건을 포함하여 이상 3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새로이 정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사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자치 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성격,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의 회의, 의결사항 및 감사위원의 제척사항 등에 대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특별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무국의 조직과 사무 겸직, 자치 감사의 대행 사항과 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성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로 통폐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인재육성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특별기관의 구 청사 인수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유의 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구 농업기술원 시험포를 교환하여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를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는 연구실 및 회의실 등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연구 활동 등이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천’부터 ‘황인평’까지 총 3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강성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계홍)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동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만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인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재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태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노현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모강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문학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배지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서현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선승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언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종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어윤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오영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기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남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동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배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재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임창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세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순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영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운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정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충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홍영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황인평)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 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천)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황인평)까지 34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37항까지 3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8. 제주특별자치나눔운동및기부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39.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박희수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장기등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나눔운동및기부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장기등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나눔 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나눔 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눔과 기부 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선진 기부 문화 정착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나눔의 날 지정 일자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그 외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전시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시설사용료 조정 및 저소득층, 여성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융자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1%로 인하하여 기금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능력 배양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기능 관련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금의 지급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 검사 및 교육 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나눔 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열두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나눔운동및기부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나눔운동및기부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등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등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나눔 운동 및 기부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4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0.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53.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국세청산하3개기관제주혁신도시조속이전촉구결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국세청산하3개기관제주혁신도시조속이전촉구결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 복구비 부담 및 복구 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신영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차원인 영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 이상 임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 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제주혁신도시 조속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2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승인하였으나 국세청은 3년여가 흐른 지난 12월 14일에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 현재 혁신도시 조성 공정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매각하고 잔류 없이 모두 이전토록 승인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혁신도시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오히려 단기 교육기관으로 존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도시 사업의 성공은 공공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청사·조직·사람이 계획대로 이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 사항대로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 매각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 입장을 결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첨부)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국세청산하3개기관제주혁신도시조속이전촉구결의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원양수산 육상 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 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제주혁신도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5.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김진덕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민철·김진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공도서관의 무료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고 통보됨에 따라 적법한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민철·김진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각각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세계지질공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개별조례에 따라 관리되던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관람료 수입의 사용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재외도민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방법, 관리,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대한 육성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포럼을 주관하기 위한 법인 설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부 고시사항으로 일치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 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에 있어서 제주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제반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로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33조 4,000억 원이 투자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2021년도에는 제주도의 총인구는 70만 명, GRDP는 21조 원으로 늘어나고, 관광객 수도 1,300만 명으로 지표가 상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공항과 주변 숙박시설 부근에 쇼핑 아웃렛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복수의 아웃렛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시설에 아웃렛을 조성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3년 단위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토록 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부대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27명 중 찬정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2.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구성지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경영 능력 향상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변경 등기 및 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들의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어선의 규모와 선령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어선 톤수 및 선령 기준을 완화하여 해양레저 활성화와 어선어업 소득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령 증가에 따른 어선 안전성 문제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속선의 척 수와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6.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건강한 자아 형성과 학업 성취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이도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의 사항으로서, 풍천, 수산, 가파초등학교의 유효기간을 1년 유예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칙 규정을 포함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별로 차등을 두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2.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3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조 491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조220억 200만 원보다 0.9%가 증가한 271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2조 4,745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가 감소한 5,746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1,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총 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주 자색고구마 저장 냉동창고 시설 3,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총 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세출 부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 예.
대림
문대림의장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비롯하여 도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도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88회 제2차 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40일 이상 쉼 없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 모습에 참으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정의 연간 재정 규모가 3조 원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예산 집행을 수반하는 정책 과정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투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책 구상 및 논의 단계에서부터 도의회와의 정책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집약된 여론과 성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예산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원 예산 확보에 새로운 모범 사례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신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총 부채 규모의 지속적 감소를 통한 건전재정 기본 틀의 확고한 정립,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통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전략산업 진흥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등의 정책 목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금년 한 해도 도의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은 중요한 도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나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성공적인 구제역 차단, 제주4·3 중앙위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 민·군 복합항 관련 정부 차원의 이행 약속 가시화 등의 현안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및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등으로 제주의 위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글로벌 기업의 제주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새해, 제주도정은 변화된 제주의 위상과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제주 재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림과 동시에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필해 주신 의원님의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73.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윤두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2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426억 3,500만 원의 0.2%인 1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44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2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토지 매각 수입 등 자체 수입은 7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 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사항과 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다원화·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수많은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과 다양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와 국내의 각 지역들은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학력과 창의력 신장, 그리고 교육복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교육의 요람이 될 공립 국제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대입 수능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시·도교육청 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도 연속해서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 한 해 제주교육이 거둔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 왕도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학생들을 바른 사람으로 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교육적 고뇌가 교육의 왕도가 되어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행복한 교육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유연한 자세로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인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행복한 학교, 감동을 주는 교육,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2년, 제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역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모든 도민들이 만족하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열의를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의장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동훈의원사직의건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동훈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훈 의원으로부터 2011년 12월 26일 자로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하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 허가는 의회의 의결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석문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석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과거의 교육위원회가 의회에 통합된 지도 6년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 취지는 교육 정책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외부의 통제와 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감은 특별자치도의 교육 수장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 역시 그에 비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간 교육감은 과거의 교육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10년에 이르는 임기 동안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육감께서는 모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초등 제학력 평가를 전수평가로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교육감이 의회의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8대부터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2012년도 본예산 역시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의 제학력 평가는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 평가를 지양하고 표집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토론 및 설문 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후 실시한다.’라고 분명히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정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해서 부대의견에 담아 그래도 일부를 인정하는 결론을 어렵게 내렸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기본 기조입니다. 적어도 의회란 예산을 통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통제하는 것이 제1의 역할이고, 예산을 통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민주적인 지방교육자치 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동안이나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행정관청의 전횡을, 의회 권능 무시라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즈음해서 학교 주변의 단체들을 동원하여 색깔론을 제기하고 예결위원들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회의 고유 역할을 부인하면서 의회와 전면 대치하는 중심에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면면을 보면 관제 동원이라는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못할망정 오히려 ‘제주가 수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한 결과물’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하여 반드시 전수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권력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감의 이런 행태는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의장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현우범 의원, 현정화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제주의정도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의정이 큰 보람을 안고 신묘년을 마감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과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주는 글로벌 경제 위기, 해군기지 문제, 4단계 제도 개선을 담은 특별법 개정, 구제역 차단,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활동, 노사 갈등, 지역 갈등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안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론 강제 진압과 농성의 현장으로, 때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 제주의 이익, 도민의 권리를 찾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현장, 도청 앞 천막 농성 현장, 제4단계 제도 개선과 국비 예산 확보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주민 동의의 원칙, 그리고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한라산 기원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한 투표 참여 유도, 의회 내 전화 투표소 설치 등의 노력도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또 의원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 포럼과 의원 연구 모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도 했습니다. 그 결과 7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입법되어 자치 입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교육청, 의정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이끌어 낸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제주에는 여전히 많은 현안들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한미 FTA 대책, 지역경제 침체, 신공항 건설 등 난제들이 있습니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돌파 등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기회를 살리는 생산성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도의회가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했듯이 오늘 장동훈 예결위원장께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의원의 건승을 동료 의원 모두와 함께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제가 의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갖는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막상 8대 의회부터 5년 반 동안 지켜왔던 의사당과 동료 의원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무척 아쉽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 무거운 짐과 부담은 더 큰 일, 더 많은 봉사를 통해 하나하나 갚아 나가겠습니다. 링컨은 “내가 죽고 난 뒤에 꽃이 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주의 미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라도 꽃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임진년 새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입니다. 도민 모두가 용의 힘찬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관홍 안창남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강성천)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계홍)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동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만화)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혁)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인규)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재철)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태영)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노현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모강인)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문학진)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국)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배지숙)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서현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선승철)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언석)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종호)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어윤대)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오영호)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기환)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남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동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배용)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재근)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임창수)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세환)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순호)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영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운찬)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정헌)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충경)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홍영표)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황인평)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8. 제주특별자치도나눔운동및기부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장기등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43.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전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48.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동훈 49.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희현 하민철 박원철 51.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1인) 김희현 53.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소원옥 안창남 54. 국세청산하3개기관제주혁신도시조속이전촉구결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하민철 김영심 기권의원(1인) 위성곤 60.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1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안창남 이석문 기권의원(2인) 장동훈 위성곤 62.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70.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71.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2인) 안창남 위성곤 72.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3인)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희현 김영심 기권의원(1인) 안창남 73.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