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의문 채택의 건과 현안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국세청산하3개기관제주혁신도시조속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제주혁신도시 조속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제주혁신도시 조속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산하3개기관제주혁신도시조속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보고(제주신공항개발구상연구용역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제1의 현안이면서 도민의 숙원사업인 제주신공항 건설은 올해 1월 5일 공항개발에서 국가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 신공항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4년에 국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항공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제주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은 작년 6월에 발주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도민에게 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장래 항공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후보지 현황조사, 신공항 건설과 제2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확장과의 장단점 분석, 신공항시설 용량 및 소요 규모 판단, 재원조달 및 개발방안, 공공성 확보방안, 제주시 구도심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기존 공항 활용방안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항공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대중앙 절충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제주공항의 확충사업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용역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토연구원의 연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이수암 연구원입니다. 김주훈 연구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연구용역 보고의 과업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범현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이범현입니다. 그럼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간략하게 15분 내외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만 발표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발표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제목은 제주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인데요,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주도의 신, 새로운 공항을 새롭게 어디다 짓는 구상이 아니고 요, 앞으로 제주도의 공항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새롭게 만든다고 오해를 하세요. 제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공항을 새롭게 만드나보다.’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존 공항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새로운 공항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국가공항을 전부 계획하고 건설하는 주체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입지가 어떻게 되고 건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 제주공항의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 내지 정책자료고요, 그것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게, 공항 건설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논리를 제안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의 배경하에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게 항공 수요 부분입니다. 항공 수요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수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기존 공항을 쓸 것이냐 새로운 공항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장단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추진계획, 저희 과제가 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는 최종 보고를 하기 전에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 주요 내용이나 수행 절차도 생략하도록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항공 수요를 재검토해서, 국토부가 4차 공항개발에서 제안했던 수요보다는 저희들의 수요가, 조금 더 포화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여건 분석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활주로가 제주공항은 주활주로가 있고 보조활주로가 있습니다. 보조활주로는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형만 하고 뜨기만 합니다. 동서방향의 주활주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형항공기, 그러니까 747급의 대형항공기가 뜨고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어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계획에 따라서 지금 시설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객터미널 넣고. 수용능력은 2010년 현재 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한계수용능력을 초과한 과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객추이를 도표로 그려봤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현재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 제주공항이 사실은 제주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어떤 네트워크체계나 교통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이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 저해요소이기는 하지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나 풍향 문제인데요,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주풍, 이런 것들이 동서방향의 활주로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착륙시 안전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관련 계획 부분인데요, 사실 중앙정부의 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요 분석할 때 굉장히 크게 근거자료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항공 수요를 재검토하고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안 확장 비교조사에서 시행하겠다고 못 박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안한 수요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근거로 뒤에 수요 분석을 했고요. 이것은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가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공항공사에서 2009년 10월에 수요, 제주공항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검토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안한 수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요를 분석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현황 부분인데, 제주공항이 보면 제주도의 발전 잠재력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주공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분석했고요, 또 하나는 유사한 해외사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 해외의 우수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 중에 하나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입니다. 창이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2001년도의 마스터플랜인데요. 수요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바로 마스터플랜을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원래는 공항의 인접부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하려던 것들을 바로 수요가 증가되니까 유보지를 확보해서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 발 빠르게 정부가 대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것들의 대응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창이공항 같은 경우는 수요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것을 중요한 시사점으로 봤고요. 외국의 공항들은 대부분 이런 수요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키나와 공항인데요. 사실 제주도하고 많이 유사한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오키나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공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몇 년 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안을 매립해서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신활주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였는데요. 결국은 지역의 발전 잠재력, 역사성 이런 것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이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항공 수요를 예측했는데요, 보통 여객 수요를 예측할 때는 국제선에 대한 여객 수요, 그러니까 기존의 4차 공항개발계획 내지는 공항마스터플랜에서는 국제선 수요를 굉장히 미미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최근 중국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제선 수요를 대폭 적극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수요에 넣어서 모델링화시켜서 봤고요, 물론 국내선 수요도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것을 반영했는데 2030년도가 되면 여객 수요가 약 2,630만 명, 국내선이 약 2,300만 명, 250만 명이 국제선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2015년에 1,790만 명, 올해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1,6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가 1,540만 명이었고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늘어나는 여객 수요를 반영해서 2030년도에 2,63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런 여객 수요를 바탕으로 화물 수요도 예측해 봤습니다. 화물 수요도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30년도에 약 50만 톤이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운항횟수를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약 20만 회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확장될 경우는 연간 운항횟수로 봐서는 약 17만 2,000회인데요, 연간 운항횟수를 봤을 때는 2025년도가 되면 포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화시기를 검토했는데, 일반적으로 포화시기를 예측할 때는 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는 연간 운항횟수를 2027년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에서는 첨두시 운항횟수로 해서 2025년으로 했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시간당,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시간당 피크수요나 첨두시 운항횟수나 같은 얘기인데 첨두시 운항횟수로 저희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요를 재추정했을 때―시나리오 2인데요―2019년이면 현재의 제주공항이 포화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예측치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연간 운항횟수를 가지고 제안해 달라고 해서 국토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2025년, 그래서 보수적으로 볼 때는 2025년이 포화시기고요, 수요가 앞당겨진다면 2019년. 일반적으로 교통분석을 할 경우에는 시간당 수요로 봅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차선당 용량을 산정할 때 1년에 용량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추석 때 한 시간에 오는 용량을 산정해서 차선을 만드는 것이지 연간 20만 대가 온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당 운항횟수로 교통 용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9년이 되면,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이 되면 제주공항의 현 활주로 용량은 한계 용량에 올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국토부하고도 계속 조율하는 단계인데요. 제주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안할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검토하면 안 된다. 2013년도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각도로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공항건설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설정을 저희들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안하고 신공항, 그리고 기존 공항과 신공항을 동시에 운영하는 안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대안별로 종합검토를 했는데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이게 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사실은 입지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공항 같이 하는 겁니다. 오키나와 공항같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경우인데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 때 이격거리에 따라서 대안을 설정했습니다. 이격거리가 좁은 경우가 360m, 중간 경우가 600～700m 정도, 그리고 1,650m까지의 대안, 이 네 가지 대안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동시 착륙/착륙, 이·착륙이 가능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설정한 수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대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대안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이 대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현재까지는 연간 어떤 운항횟수랄지 용량이랄지를 봤을 때는 적어도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한 안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까지 연구진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대안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약간 효율적인 안은 약 760m 이격해서 건설하는 게 기존 공항을 확장할 때의 대안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설정한다면 대안 4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대안을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1,650m까지 떨어져서 매립하는 경우에는 용량도 대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안까지도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하는 안은 저희들이 대상 후보지를 세 단계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존 논의되었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선행연구의 후보지가 될지 그리고 접근성, 활주로 확보지역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 갖고 있는 KOPSS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개발가능지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대상지를 미리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26개소를 가지고 개발가능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어디가 대상지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 봤고요. 그것이 1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중첩되는 게 10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ICAO에서 얘기하는 9개 항목을 평가해서 4개 정도의 대안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3단계 방법론으로 네 가지의 대안을 설정했고요. 이 입지대안을 설정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냥 내륙형, 해안형, 해상형. 해상형에 간사이 공항처럼 하는 해상형, 이런 네 가지의 새로운 공항을 가리키는 입지대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연구원이 이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연구결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입지대안 같은 경우는 내륙에 할 수 있는 형, 해안에 인접해서 할 수 있는 형, 해상에 만들 수 있는 형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고요. 그리고 기존 공항만 할 것이냐 신공항만 갖고 할 것이냐 하면 사실은 논란이 많이 가중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 번째 대안으로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듯이 제주공항도 복수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공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공항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대안이 추후에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분석하기로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심공항의 소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존 공항의 용량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제안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경우 에는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면서 기존제주시나, 제주시의 상권 내지는 세력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안으로 봤고요, 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를 저감시키면서 새로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고, 장단점을 어느 정도 분석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들은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를 했고 여러 가지 자문절차를 거쳤고요―10월 6일에 했고―앞으로 1월 중순이나 말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고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도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는 당위성 및 논리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그런 과정에도 저희 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신공항개발구상연구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구를 상대로 질의해야 됩니까?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용역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의문되는 거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가 신공항을 “도민이나 위원님들이 새롭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배경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존 공항의 입지적 제약 및 포화시기에 대응한 신공항 필요. 목적도 공항 개발규모 산정 및 후보지 입지조사, 그리고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에도 보면 공항 개발규모 산정 및 후보지 입지 조사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항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공항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항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만의 생각이고요, 개발구상 연구용역에 보면 배경, 목적, 개발구상에 새로운 공항이라는, 누가 봐도 새로운 공항이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발표자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용역이 발주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과제 제목이 신공항으로 되다보니까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 사실 저희 국토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수요나 이런 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알겠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죠?

예.

과장님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우리 과장님도 좋은데―이런 것을 언론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기고라도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에게 공항에 대한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홍보하는 것은 도에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 저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답변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주제 발표할 때 첫 서두에 주제발표자가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신공항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아까 설명했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신공항 개념은 기존공항을 폐지한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기존 공항과 함께 사용하는 제2공항 건설, 또 기존 공항을 바다 쪽으로 연계해서 새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신공항 개념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과장님, 좋습니다. 어떻든 신공항이라는 용어의 정립을 잘하시고요, 그 정립된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글도 잘 쓰니까 기고문라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발표자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신공항 용어의 정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8쪽을 보면, 발표자님! 대안Ⅱ(신공항 건설) 있죠. 말 그대로 이것은 신공항입니다. 새로운 공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신공항 용어하고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념정리를 잘하자 이거거든요. 지금 그것이 연구원에서 집행부서에 의견이 잘 전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하고 이 내용에 있는, 제가 얘기하는 28쪽의 신공항 건설은 용어의 정립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예.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안Ⅱ(신공항 건설) 밑에 보면 유형도 나왔고 사업비도 나와 있거든요. 특히 부지특성 해서 1·2·3·4 대안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업비가 나오고 부지특성이 나올 정도면 확실한 장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공항의 구체적인 입지나 건설, 계획을 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을 명기하면 정책에 혼란이 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제주공항이 딜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기가 안 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추진자체가 안 돼요. 중앙정부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명시가 됐다고 해서.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언젠가는 할 거거든요. 시기적인 문제만 있는데.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업비, 부지특성이 다 나왔는데 어느 특정장소가 딱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기 안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에 명기하게 되면, 국토부는 수요의 문제보다는 입지의 문제 쪽을 막 끌고 갈 겁니다. 수요가 당겨진다는 관심보다 국토부에서는 입지가 이렇게 된다면 입지의 문제로 계속 몰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뒷전일 것이고요. 수요가 당겨진다는 논리는 뒷전일 것이고 입지가 어디냐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공항을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수요는 당연한 것이고요, 나중에 입지가 문제될 것 같은 생각인데.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수요는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판단이나 자료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수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왜 수요를, 입지가 중요한 것이지 왜 수요가……. 수요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왜 수요에 맞춥니까? 나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국토부에서는…….

잠깐만요. 오래 못할 겁니까?

얘기하십시오.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한 5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예.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국토부하고 논점이 붙은 부분이, 국토부에서 4차 공항종합개발계획하면서 발표했던 포화시기는 2025년입니다. 거기에서 2025년도를 얘기한 근거는 뭐냐 하면 연간 운항횟수입니다. 17만 2,000회라는 거. 연간 운항횟수가 2025년이 되니까 2025년이 포화라고 얘기해서 2014년부터 검토하자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뭐냐 하면, “아니, 무슨 얘기냐? 연간 운항횟수는 말이 안 된다, 시간당 운항횟수가―즉 저희는 41회, 활주로 운항횟수, 시간당 운항횟수―포화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교통 분석할 때 시간당 운항횟수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2019년으로 본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논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대강 짐작은 가는데요,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듯이 사업비도 나와 있습니다. 부지특성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 연구를 했을 때 지역은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은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연구할 때 이 사업비하고 부지특정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구는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이 대안 1·2·3·4.

그것은 개발가능지 분석을 하면서 개략적인 것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개략적인 어떤 개발가능지 분석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한 개념이 도나, 자치 시였을 때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킨 적이 있거든요,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마을을 두세 개 만들어서 이주시켰는데, 그때는 그린벨트 시절이고. 이주했는데 1990년도가 되니까 그 이주한 마을에 공유수면을 대립해서 도시개발을 한다 말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보면 그런 개발계획이 풀리면서 이런 공항 확장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장기계획이 어떻게 중심이 없어요.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국가에서 매립허가를 주고 있고, 공항개발도 국가에서 하고 있고, 이주하는 과정도 국가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계획을 가졌다가 이런 급변하는 관광 수요, 어떤 계획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국가계획 간의 상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무래도 국토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관련 계획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항만 보다보니까, 국토부 위주로만 보다 보니까 행안부나 환경부의 사업들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공항 인근에 대한, 공항 확장 계획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는 그 지역주민들을 이주하게 하고 언제는 공유수면 허가 줘서 개발하게 하고. 공항 인근 토지들이 소음피해 없는 지역보다 오히려 토지가가 상당히 좋아요. 기존 개발된 지역보다 토지 값이 거의 상가 수준의 토지 값이 나오는데 이런 데를 그린벨트 해제하면서도, 어떤 지역을 공항개발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도민들이 ‘우리는 공항확장계획지역이구나. 언젠가는 보상받고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도 나오니까 그런 걱정이 없다 이거죠. 그럴 때 신중하게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을 잘했으면 지금의 공항 수요에 아무 걸림돌이 안 될 것인데 계획이 갈팡질팡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현 공항도 인근에 모든 렌터카 주차장이 있어서 저녁시간만 되면 교통 혼잡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 지구지정들을, 공항 인근의 계획들을 사전에 계획,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계획 변경할 때는 잘 지정해 줘야 도민들 분쟁이 없죠.

예.

연구진에서 이전의 10년, 20년 전 것을 계속 이어와야 되는데 현재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연구원이 1985년도인가요, 선배님들이 제주중장기발전종합계획부터 해서 제주도하고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국가사업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도 만들어왔고, 사실 GIS도 여기서 처음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해야, 국토연구원이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업무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추진된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할 게 아니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대안들을 보면, 우리가 항만지구는 항만지구라고 표시해서 장기계획을 가져서 하거든요. 그러면 공항도 기존 공항 확장을 봤을 때 해안까지도, 해안을 매립해서 인공섬을 해서라도 공항 활주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런 지구지정을 몇 년 전에 해야죠. 주민의식이 ‘여기는 언젠가 개발할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계획들을 국토부에서 앞서 나가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유네스코 3관왕이 된 후에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제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항공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봐요. 아까도 2013년이나 2014년에 올리겠다고 하던데, 이것을 좀……. 제주 관광 수요가 급격히 변하고 있거든요. 중국 관광객도 그렇고.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연구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연구를 통해서 최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국토부에 인지를 시켜서 2013년도에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 쪽에 이런 제주공항에 대한 계획을 조기에 이뤄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이 다 마무리가 돼서……. 납품은 안 되었죠? 납품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1월 29일까지 용역을 할 겁니다.

납품 완성 단계인 모양인데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신공항 건설, 새로운 공항입니다. 대안 1·2·3·4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업비도 나오고 그 부지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가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걸 말씀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슨 보안사항이 있는지, 수요와 장소를 다 같이 했을 때는 국토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나와 있거든요. 모든 자료로 봤을 때는 대안 1·2·3·4 장소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건데,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소가 나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서 사업비와 장단점을…….

그것은 권역별로 해서 개략적인 상황만 했고 이런…….

대안 1·2·3·4가 권역별로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인 상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권역별로 나와 있느냐. 그 권역별로는 장소가 공개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읍 단위 정도는 공개가 되는 거죠?

저희들 방침으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멋하러 줬습니까?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사업비나 장소의 장단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자료를 받으려면 공개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 뭣하러 용역을 합니까?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은 국책사업이고 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

그것이 공개 안 되면 이게 엉터리 조사밖에 더 됩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도민 혼란이 뭡니까?

이것은 도의 권한도 아니고 정부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개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순영 교통항공과장은 본 용역의 신뢰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된 타당성 있는 용역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