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현심
이현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 6.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현충탑관리 운영 조례안 16. 하남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17.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의견 있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처리하기 전에 윤재군 의원 등 5인으로부터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의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은 발원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안녕하세요? 윤재군 위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선동둔치체육시설 중 축구장 사용과 관련하여 하남시 축구 동호인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체육활성에 기여토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구장 사용료 중 하남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축구 동호인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이 축구 동호인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외부 사람이 축구 동호인 명의를 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서 조항에 기 우리 하남시에 축구 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집행부에서도 우려하는 게 하남시에 예를 들어서 동호회에 약 80명이든지 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의 이름으로 한해서 하면 그걸 적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는 우리 보조구장을 저희가 축구 동호인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말고…….
숙희
황숙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보조구장을 사용할 때는 축구협회에서 축구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율해서 시간을 배정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구장도 마찬가지로 축구연합회에서 그렇게 동호인들이 조율해서 왜냐하면 축구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이면 서로 축구장을 사용 하려고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가 없고 축구인들 동호인들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조율해서 그렇게 팀을 순서대로 배정 받아서 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염려까지를 해서 하남시하고 외부 사람들하고 차별을 두는 거에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남 시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20% 내렸을 때 경우 외부 사람들이 하남 시민을 도용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오히려 하남시의 사용료가 너무 저하돼서 그게 관리하는데 힘이 너무 들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그냥 우리 하남 시민한테는 지금의 사용료로 그대로 두고 외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는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럴 염려는 전혀 보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군 의원 등 5인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현충탑관리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현충탑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건을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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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군 의원 등 5인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