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시민과 1,300여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년 의원입니다. 지난 제141회 정례회기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 7,130억 안동 시 살림살이를 심의 의결하였는데, 주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식 부족으로 의원의 역할은 물론, 의회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기 힘들어 선출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체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윗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 안동 을 만드는데 소신과 책임 행정만이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대 의회와 민선 4기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하였고 민선 5기에 들어서는 보다 많은 재량권과 책임행정을 부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안동 시가 되기 위해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안동 시 행정의 쇄신과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보완하여, 예산편성 금액의 많고 적음에 경중을 두지 말고 행사성, 전시성, 눈치보기, 폼내기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함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혈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상기하면서 2012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신차 업무용 차량구입 예산은 4,500만원, 유류구입예산 월 600ℓ에, 연 1,414만1,000원, 신차 유지관리 및 부품교환비 940만원으로 편성함은, 무슨 의미이며, A/S가 되지 않는 신차도 있는지 또 관리비는 웬말이며, 유류비 산정예산은 월 6,000km, 연 7만2,000km를 계산한 것은 영업용택시 운행보다도 주행거리가 많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업무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 예산도 편성했으며,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1년에서 3년 정도 연장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우리 시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을 하고,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하는 마당에 안동 시는 내구연한에 못 미친 자동차를 앞당겨서 수천만원을 집행해 교체할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구시대적 눈치 보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둘째, 예산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년간 잘못 집행된 예산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에 무어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시장에서 나물 팔고 고등어 파는 아주머니가 알면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해 보이듯이 똑같은 항목예산을 2012년도 예산서에도 편성하여 의결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사안일한 행정은 반드시 척결되고 잘못 편성, 집행된 시민의 혈세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안동 시 인구증가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안동 시로부터 수천만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와, 직원의 주소가 안동 시로 전입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안동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동 시 사회단체 보조금과 특정인, 특정업체, 특정단체, 특정지역에 과편중, 특혜 지원되는 예산은 제도적으로 보완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실업이 국가의 총체적 난제임에 우리 안동 시는 직원채용에 보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동 시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시, 도 산하기관 즉 시설관리공단, 축제관광조직위원회, 독립운동기념관, 국학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영상미디어센터 등에 안동 시가 여러 해 동안 수십, 수백억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 과장급 인사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산하기관에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공모, 채용해야 합니다. 무슨 시, 도 산하기관의 장이 퇴직공무원의 집합체이며 전관예우 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은 열린 행정과 공정사회 구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행정의 변화와 쇄신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행정, 생활정치로 시민과 함께 한다면 행복 안동 은 바로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