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본 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9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11년 12월 22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규칙 제정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결 보류 하였으며,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본 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2. 광양시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5.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10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시책 추진의 시장 책무규정과 비용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거주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종류, 장애인가정 지원센터 설치와 경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가정 지원 심의회 설치 운영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강한 장애인 가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과 운영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업체 확인과 취업 승인 신청 시 심사․결정, 그리고 제한업무 취급 승인 신청 시 심사․결정 업무를 각각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시책추진과 시민 문화 예술활동 장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 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기금의 설치․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하여 광양읍 용강리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에 행정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창덕에버빌아파트 관할지역을 송보파인빌 7차 1과 송보파인빌 7차 2로 분리하여 2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2월 26일 준공 된 장애인체육관의 사용료 기준 등 관리 운영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 아울러, 체육시설 위치를 새주소로 일괄 개정함은 물론, 광양수영장의 이용수칙 신설과 장애인, 유아, 경로우대자, 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8월 19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폐지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항만공사법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을 위하여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의 학자금 융자 상한액을 현행 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무이자로 개선하고 융자금 연체자 등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 법규를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자금 융자 상한액 상향에 따라 저소득주민들의 상환분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허정화 의원의 주문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성문화대학 수강생과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을 위하여 연간 2,800만원을 투입,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강생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13개 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기능․조직과 참여대상 자치단체장 그리고 사무국 설치와 경비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안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위험요소 해소와 도시경관개선을 고려하여 허가기준을 당초 경사도 30도에서 25도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중 원룸의 경우 용적율을 2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중 원룸의 경우 용적율 250% 이하에서 160% 이하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당초 18층 이하에서를 18층 이하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 목적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 제명 개정과 관리주체자 부담율 30% 이상 확보내용 삭제와 평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동일단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지원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지난 1월 18일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조례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부결시킨 안건으로 심의내용 반영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2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제출 원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4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192억 1,700만원, 특별회계 1,110억 3,200만원, 총 5,30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35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39억 9천만원, 세외수입 1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4억 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이 41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6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2억 6,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광양항동측배후단지 94억 5,5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58억 3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7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수의 전망이 적정 하였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02억 5,400만원 규모 중 일반회계 4,192억 1,700만원은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1,110억 3,700만원 규모 중 포스코파워발전소 지원사업 백운장학금 출연금 19억 1,200만원 중 14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주문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반영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가감 반영, 법적 필수적 경비 조정 반영과 마무리 위주의 시급한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년에 비해 신규사업을 다수 편성하여 이월액이 과다발생 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본예산 성립이후 여건 변화로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 삭감 반영하여 재원 활용도를 높여야 함에도 정리추경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추진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주문하였지만 우리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여수시와 사전 조율을 통해 관람객 분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행사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기존 25억원 외 금번 정리추경 15억원은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예산을 승인한 만큼 반드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합심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 중, 포스코 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백운장학금 출연금 예산은 당초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당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하여 사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사항 해결과 더불어 장학금 출연의 이해와 공감대가 성숙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포스코파워 발전소 특별 지원금 사용 문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발전기금 지원 시 사용 배분에 따른 선례로 남게 될 것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개선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께 송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시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도시 광양」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보람된 2011년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 해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난과 태풍 무이파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으나 보람과 성과도 컸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광양~일본간 카페리 취항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으로 광양항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광양상공회의소가 독자 설립되어 지역 상공인과 기업체 활동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경제주권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우리시 인구가 2008년 14만명 돌파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5만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남해안 선벨트 중심의 3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 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20년이 되는 성년 의회로서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우선 민생 위주의 현장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민생안정에 기반을 둔 예산․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카페리 운항 활성화를 위한 일본 시모노세키시의회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서울대 백운산 무상 양도 반대 운동, 주암댐 물 광주천 공급계획 철회 촉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 시․군 위임 건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인상 건의 등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의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무상 양도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펼쳐 온 결과 정부가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를 전면 보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이순신 대교가 준공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POSCO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연관산업 유치와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의 조기개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그리고 문화․예술․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증가 수요에 대비한 정주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의 도시 광양」, 「동북아 자유무역도시」건설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올 한 해 동안 광양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15만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0명) 박노신 ㆍ 이서기 ㆍ 김정태 ㆍ 장명완 정현완 ㆍ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장석영 송재천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보건소장 손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평가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관리사업소장 장진호
10: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