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박종선 위원, 박혜명 위원, 용환보 위원, 이홍근 위원, 정현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는 박혜명 위원을 위원님들간 사전 호선키로 협의하여 주신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로 박헤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명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명
박혜명간사
방금 간사로 선임된 박혜명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3회 추경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혜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받은 후 국ㆍ소별로 일괄하여 예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신 속기록을 대충 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마무리 추경에는 법적 경비 외에는, 법정 경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신규사업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마무리에 특히 신규사업을 세우고, 더군다나 이것을 대부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고민스럽고 난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토록 하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시겠다고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과 국ㆍ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29억 4,264만 3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59억 1,721만 8천 원 보다 270억 2,54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638억 8,686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790억 5,5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 하였고,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1건에 대하여 7,2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함은 물론 주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2011년도 재정운영의 효율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보통세와 지난년도 세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 마무리 등으로 인한 245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의 추진과 그 간 우리시 재정적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이 부진하였던 사업의 마무리와 지방채 원리금 160억 원 조기 상환 등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이니 만큼 가용재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검토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명호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6,359만 9천 원이 삭감된 25억 1,336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홍보에서 3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또한 보수가 과다 계상이 되어서 3,959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유지비로 450만 원을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신명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전차량이라고 하면 의장님 차에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의장님 차 타이어가 다 소모가 되어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추가 450만 원을 세운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각 담당관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부서별 보고 후 위원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제3회 추경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현길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질의 받고 끝나면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이 중구난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했다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를 받고 없으면 넘어가고, 또 공보담당관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 270억 원을 다루고 있는데 올해 1차, 2차, 3차 추경 금액이 총 963억 원 정도가 되네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1년에 3차까지 하면서 약 1천억 원 가까이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세입 예산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회 추경에도 250억 원 정도 들어왔고 3회 추경에도 111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대기업이나 법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소득세 같은 부분은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우리 목표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전보다 상당히 재정운영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의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본예산에 비중을 두고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약 294억 원 정도 되거든요. 며칠 안 남았지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요.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원인행위를 안 해놓은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12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고, 또 종무식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이월사업 대상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 내역으로 보면 12월에 집행할 것이 거의 전부라고 판단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 마른김 건조장 보조사업이 약간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인지대가 상당히 증가가 됐네요? 9천만 원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에 따른 등록수수료, 이전, 말소수수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9천만 원이면 조금은 아닌데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수료가 높아요.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이 1,000분의 4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현찰로 구입할 차를 거의 캐피탈이나 할부로 사니까 설정에 따른 등록수수료가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억 2천4십4만 원 보다 5천2만 원이 감액된 75억 7천4십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세출 예산규모는 계속비 이월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기정예산 186억 5천9백7십9만 원 보다 19억 9십2만 원이 증액된 205억 6천7십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169억 6천7백1십8만 원 보다 18억 9천5백8십7만 원이 증액된 188억 6천3백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2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예산 7천3십8만 원,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양감보건지소 신축 중단에 따른 보조금 반환예산 20억 2천5백3십5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4억 4백3십9만 원 보다 2백5만 원이 증액된 4억 6백4십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자동인증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 4억 6천9백2십1만 원 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4억 7천2백2십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 추가편성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사창보건진료소 신축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보조비하고 양감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행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먼저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집행 관련해서는 향남택지개발 2지구 내에 의료복지타운 건립을 2008년도 이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지난 9월 29일자로 재검토를 해서 사업 중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17억 원 정도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감보건지소의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 반영한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양감면 행정타운 건립과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감보건지소만 별도로 신축하는 사항이 어려운 관계로 반납을 하고, 2015년도 경에 회계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보조사업비도 21억 6천만 원이 반납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료복지타운 내에 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세 가지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를 해서 사업 중단이 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료시설 오지 지역에 시설계획을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재검토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보여 졌거든요. 앞으로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예산액 9억 426만 원 보다 2천만 원 증액된 9억 2,426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우리꽃식물원 운영을 위한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품구매는 얼마부터 입찰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2천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2천2백만 원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2천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차량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양만 주면 사양에 맞춰 오는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기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있는 제품을 구입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다목적 용도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은 물품 구입할 때 일정 사양에 맞춰서 그 사양에 맞으면 구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품구매 신청할 때 어느 차를 찍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력수라든가 규격이나 용도를 정해서 사양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농업에 맞게 사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해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올해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 제품인데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실에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살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틀 남았는데 원인행위까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의회에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29일 안에 넘어갈 텐데요. 예산부서에서 다시 예산 배정되는 것이 이틀 안에 배정되고 그것을 품위 올려서 구입하는 과정과 절차가 충분히 시간 안에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속전속결로 하면 가능한가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집행부 쪽에 의견을 전달해 드렸기는 하지만 갑갑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는 왜 안 됐지요?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차량이 한 대가 지금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 쓰다 보니까 노화가 되어서 구입하는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해도 되는데 겨울에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온실에 약도 뿌리지만 겨울철에 눈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08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기계 차량마다 다르지만 농기계 경우는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차량은 시에서 내구연한을 6년 잡나요? 6년인가요? 8년인가요? 청소차가 6년이고 일반 차량은 8년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올해 바뀌어서 ㎞하고 연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 구입했으면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달라지네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노화가 되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008년도 몇 월에 구입 하셨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2008년도 하반기인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년 됐네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조금 과도하게 사용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대밖에 없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6억 원 보다 10억 8천5백만 원이 증가한 556억 8천7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세입은 구제역 매몰지 특별교부세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수도미터기와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으로 4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4개소에 대해서 10억 5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3억 6백만 원 보다 10억 3천9백만 원이 증가한 403억 4천5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정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전기요금 7백만 원, 그다음에 하수도시설 민투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성호 유역마을하수도 시설과 민투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2천3백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정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0억 3천9백만 원이 국도비 내려온 부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환경사업소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수원환경사업소 처리비는 작년까지 톤당 580원 정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는 톤당 단가 조정을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 239원 26전으로 60% 정도 다운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11년도 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나왔던 사항과 같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 의뢰 중에 있어서 아직 회시는 안 왔습니다마는 오는 대로 바로 가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과 나오면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소업소 총괄 세입은 23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3천6백만 원 보다 80억 6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괄 세출은 142억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9천7백만 원 보다 48억 9천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은 85억 원을 감액한 14억 7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6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2,4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8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사업 85억 원 감액, 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천5백만 원 감액, 반환공여지내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탄2 학교시설복합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으로 2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조암특별회계 세입세출로는 2천16만 8천 원을 감액한 22억 8,0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특별회계 세입세출로는 50억 4,343만 5천 원을 감액한 20억 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으로는 4억 9천4백만 원을 증액한 8억 5,9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18억 5천6백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으로는 벌말육교 소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하고, 산림녹지 분야 공익근무요원 국고보조금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벌말육교 소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하고, 동학산공원 재정비사업 11억 1천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향리 공원화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백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향리 관련된 사업은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이고 다른 실과 부서와 연동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안 여쭤 봤고요. 보면 크게 이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탐방로 조성사업하고 하나는 매화나무 심기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탐방로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내에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관리는 국방부가 하고 있지요? 51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방부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국방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탐방로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형질 변경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1, 2월 안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탐방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방문객들이 거기를 방문하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입은 자유롭게 다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협의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같이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탐방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토지이용계획하고 같이 연동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탐방로는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려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임시적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나무 심는 것과 관련해서 가로수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 1월에 식재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4월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4월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원하기로 했었고 7월에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원하라고 해서 요청까지 드렸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서 협의까지 마치고 시장님까지 지시를 내렸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식재 예정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묘목구입 지원입니다. 대상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서를 통보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정립이 되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정리가 되신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장소도 국방부 땅이고 관리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일정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가로수가 상당 부분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심어져 있는데 고사한 것도 있고 살아 있는 것도 있는데 육상부 사격장 안에도 이미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식재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 사실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는 난감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세워준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에 의하면 내년 3, 4월에, 식재 적기는 지금 아니면, 사실 지금도 늦었지요. 10월, 11월 정도에 식재하거나 아니면 3, 4월에 식재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닌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춘기 식재가 제일 좋고 추기 식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매향리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할 이유도 없지만 적절하게, 충분하게 실현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잘못 되면 사장되고 다시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실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가 선행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육상부 사격장에 대한, 사실 내부는 임대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반적인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된 부지에 대해서라든가,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방부, 정확하게 관리주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주민들은 의지는 있는데 공동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탐방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원화사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매향리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 맞춰서, 탐방로는 임시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탐방로가 아니라 거기는 스토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정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스토리라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상사격장에 모아진 것이나 주민대책위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시설물 잔존하는 것들이 같이 설명이 되고 제시되어야 되고 연계해서 탐방을 갔다 온 분들이 여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자가 몇 가지 빠진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매향리 공원화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안이 있을 경우에 나무식재사업은 후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이 강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 참 난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원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평화박물관 타당성검토 용역이란 말입니다. 위치는 어디가 적정한지, 어떤 규모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하는 것은 사실 서로 부담일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후순위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편에서는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공원화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것 하고 있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자료라도 준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겠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후순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하실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강하고, 그렇다고 예산 책정을 안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예산확보 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관련된 자료를 담당주사한테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방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계획도 수립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어야 될지 관리주체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후순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후순위라고 하는 것들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려면, 지금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전체를 공원부지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인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전체를 공원부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 아닙니까? 국방부와 행안부에 그런 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승인되어 있는 사항은 6대 4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100%로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요청했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나올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요? 옆에 같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안 되면 예산 세워서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 난감하기는 하지만 이 사항 가지고 1년 정도 고민하신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 기초적인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루어 왔다가 더군다나 마무리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마무리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판단하기가 난감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 볼게요. 사실 이것을 안 세우기도 그렇고, 세우기도 그렇기는 한데, 특히 이 사항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용역과 연계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집행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348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인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10년도에 행안부로부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로 85억 원이 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응사업비로 화성시에 57억 원 부담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타 사정상 시비 부담을 못하고,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공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도시관리계획도 못해 놓고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 돈을 서류상으로 보내준다고만 했지 실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올 10월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85억 원을 못 주겠다고 하는 사항으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세입 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실제 허수였던 사업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돈은 저희 통장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매향리 건과 관련해서 너무 정책이 갈팡질팡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국비가 내시가 되고 시에서는 돈을 못 내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요. 570억 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냥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정치적인 판단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환공여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중에서 공원, 도로, 하천 등을 하는 기반시설로 갈 경우에만 국비 60%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전체 토지매입비에서 60%, 약 430억 원만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중에 85억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대응사업비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못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7억 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국비 430억 원은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 지연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단지 사업이 조금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개발과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토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 화성시가 행정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혼선이 됐든 행정력이 낮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것이잖아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으로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고 다시 반환하고, 또 3, 4년 후에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능동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다 삭감되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동탄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능동지역에 약 20만평 정도가 제척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농지지역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난개발로 인해서 조금 신도시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적인 개발을 해보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여건 분석을 해 보고 작년 6월에 파악한 것을 보니까 제척지역에 약 50% 이상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물도 3층, 4층씩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해서 개발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은 없고 주민들한테 손해가 더 많이 갈 것 같고, 주민들 의견도 개발계획 보다는 기반시설 도로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해준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능동지구와 관련해서 지역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이고 아주 입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화성시라는 시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애초에 거기가 동탄신도시 개발지로 결정이 됐는데 이후에 제척이 됐고, 제척이 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 농사만 짓고 살겠다고 서약하고 혈서를 썼다면서요.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 왜 풀어줬어요? 그래서 동탄신도시 하나를 망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의 결정을 한 것인지 동탄신도시를 가서 보면 여실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지주 몇 사람들 이익 보장해 주겠다고 도시를 그렇게 망칩니까? 결국은 손 못 쓰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에요? 지역개발하면서 동탄2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척지 하나 만들어 놓고 땅값 다 오른 다음에 난개발 되고 나면 또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보장하실 것인데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계획적으로 갈 것이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애초에 동탄신도시를 개발하지 말든가, 하려면 계획대로 전체 다 하든가, 여기에 상당히 비하인드스토리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사사로운 이유 하나로 국가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엉터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화성시의 수준이 동탄신도시에 가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의 수준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은 몇 년 안 지났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이후에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정말 답이 없네요. 그다음에 동탄2 학교시설복합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예산은 왜 세우신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동탄1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탄2에는 체육이나 문화시설을 학교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거기에 같이 넣어서 내년에 주5일제가 되니까 그것을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복합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12월 초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교육청과 만나서 실무회의를 하다 보니 LH공사나 교육청에서 얘기는, 지금 동탄2에 학교가 55개 그려져 있는데 1만1천평방미터에서 1만3천평방미터 정도 일률적으로 장방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개만 행정동별로 하나씩만이라도 해서 동민체육대회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도 있고, 그러면 부지면적이 한 학교당 약 3천평방미터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천평방미터를 한쪽에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위치별로 방향이라든가 지형지세가 있기 때문에 건물 배치상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LH공사에서는 내년 4월까지 달라, 그러면 LH공사에서는 개발계획에 세워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복합화는 가는 것이니까 면적 확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덟 개 학교별로 지형지세가 다 다르고 학교배치가 다르다 보니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금년 마무리 추경에 2천5백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점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때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LH공사나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복합화와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학교시설복합화에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학교 개방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확인된 것은 뭐냐 하면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물론 방과 후에 하겠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학교에 마구 들어가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복합화는 열린학교를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입주를 하고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부모들이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학교를 개방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 학교는 학생들 위주로 모든 동선을 계획해서 설계를 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학생하고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같이 쓸 수 있지만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어떤 시설 하나만 차단했을 때 학교하고 분리될 수 있는 공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용역을 해서 각 지점별로 여기는 모양이 이러니까 계획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외국의 사례도 있어요. 저도 자료 충분히 검토해 봤고 미국이나 독일, 기타 외국의 사례도 봤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의문점이나 생각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여덟 개 학교만 복합화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동탄2에는 짓지 않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동탄2에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대규모로 상징적인 것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사항은 동탄1신도시에 봤을 때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도 동민체육대회는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동장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이라는 숫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동탄2신도시가 다 입주가 됐을 때는 여덟 개 행정동으로 나중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동별로 하나씩,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거점을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씩 만들자는 것에서 8이라는 숫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개에 대해서 운동장도 확대를 하고 2, 3천 명 정도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거기에 도서관도 같이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학생 안전이라든가 학교의 학습권 보장 사항은 운영시간이나 건물 배치나 움직이는 동선 등을 조정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55개를 짓든 50개를 짓든 나머지 학교는 뭡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은 LH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거점 학교만 LH공사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세워야 된다, 용지확보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타 학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지원은 교육복지국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나머지 학교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17억 원은 남양도시개발, 시청 인근에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수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체비지가 팔릴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체비지가 부동산경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7억 원을 마무리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금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62쪽 공원녹지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벌말육교 소공원 조성사업은 신규로 5억 원이 잡혔는데 육교를 소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육교 하단부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는 주차장 부지로 잡혀 있던 것인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진출입 통학로 동선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잔존하고 높다고 해서 공원 쪽으로 개발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안으로 병점동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저희가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학산공원 재정비사업은 뭐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동학산공원 재정비사업은 현재 삼성반도체 뒤쪽에 원형녹지보존 공원이 있습니다. 시설은 1천여 평 정도 마당 형식이고 나머지 2만여평은 원형녹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탄 공원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파크에 가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의 클럽형태에서 독점하는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형태나 전문동호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동학산공원에 대규모 운동장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일반시민들이 센트럴파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그것을 양면화 시킬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학산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제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줄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말육교, 동학산공원, 매화마을에 대해서 회의하기 전에 잠깐 논의를 했지만 이런 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바로 명시이월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벌말육교 하단부 사업은 도비 시책보전금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받은 시기가 굉장히 늦은 시기에 내려와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왜 본예산에 안 올렸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추경으로만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벌말육교나 동학산공원 경우는 단추를 끼운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한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냐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도비 5억 원 받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벌말하고 동학산은 전부 도비사업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이다 1회 추경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추경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을 도비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해서 반영시켜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내려온 것이 3차 추경이고 빨리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시에서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곡항 보트쇼와 관련해서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세워졌거든요.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사업이 당초부터 긴 시간을 갖지 않고 뒤늦게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또 도 의원님이 역할을 많이 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또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벌말육교 부분에 대해서 당초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도 의원께서 도비를 내려주셔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상이점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계획에 넣어서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부지역 다람산공원하고 구봉공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공사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구봉산공원은 완결 단계에 있고 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 양생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천8백만 원 보다 5억 3천2백만 원이 증가한 32억 7천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5천6백만 원이 증가한 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백만 원이 증가한 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학교용지 매입지역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도 귀속분 반환금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5천2백만 원 보다 1억 4천1백만 원이 증가한 9억 9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천3백만 원이 증가한 8억 7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317호선의 LH공사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5천8백만 원이 증가한 8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6천9백만 원 보다 5천4백만 원이 증가한 53억 2천3백만 원이며, 재난 재해 관리사업으로써 제설장비 수리비 1천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 시설비는 기정예산 보다 4천8백만 원이 증가한 2억 4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위탁선임비는 기정예산 보다 1천8백만 원이 감소한 4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동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7천6백만 원이 감소한 1억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안지하차도 전기실 복구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을, 신영통 현대타운 외곽도로 정비공사로 7천만 원을 각각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기정예산 보다 7천만 원이 감소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태안지하차도 전기실 복구사업 1억 9천만 원과 신영통 현대타운 외곽도로 정비공사 사업으로 암거시설 및 도로정비에 7천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억 7천5백만 원 보다 1억 3천7백만 원이 증가한 6억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기정예산 보다 7천3백만 원이 증가한 3억 2천8백만 원,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6천3백만 원이 증가한 2억 7천8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성연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370쪽 제설장비 수리비, 제설작업에 5천8백만 원이 증액 됐네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민들이 눈이 와도 불편하지 않고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길을 다니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동부출장소에 가서 간담회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시설복구와 관련해서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한 것은 항상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삭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여유가 있을 만큼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1회나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서는 예산이 감액된 것이잖아요. 1억 9천3백만 원이, 370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요. 뭐가 잘못 된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네, 370쪽이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일반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이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하나지하차도하고 능동지하차도에 한정된 예산이었던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 변경이 일부 있었고 입찰잔액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도로시설물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하차도 소음과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은 진행이 된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CCTV 설치하는 것 3억 7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그것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같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몇 년째 진행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4, 5년 된 민원 하나를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차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비 5천만 원을 반영해서 실시할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소음을 줄여야 되는 요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도로시설물 자체 표시판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이동식 카메라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추가 설치 언제 하셨어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올 12월에 마무리 두 군데 했습니다. 하나지하차도 부분에 하나, 잎새지하차도 부분에 하나 해서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371쪽에 태안지하차도 전기실 복구사업, 이것이 지난여름에 수해로 물이 찼던 지역인데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됐습니까?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태안지하차도는 아시다시피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진안-영통 구간 내에 있는 미개통된 지하차도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교통 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던 부분인데 복구를 해서 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에 수해가 난 지역이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수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먼저 교통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은 병점지하차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병점지하차도 위에도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항구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태안지하차도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신영통 현대타운 외곽도로 정비공사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반월동에 있는 신영통 현대타운 주변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형이 상당히 불량하고 거의 지그재그 형태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를 일부 하고, 암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선형을 원활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현대2단지를 턴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진안-영통간 구간하고 붙어있는,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7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우선 급한 부분만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단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장기대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급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임시방편이지 제대로 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쪽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동탄에 지하차도 소음건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예산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시기나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시방서 부분이 작성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현대타운 뒤편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천 쪽으로 수원시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예산 관계도 박종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의 규모는 4천4백94억 8천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억 4천1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주요 내용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47억 3백만 원,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5억 7백만 원, 대기업 3사 및 협력업체의 기업실적 호조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분 111억 8백만 원, 지방세 강력 체납 처분 실시에 따른 과년도 수입추가징수분 14억 원, 도세증가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증액분 21억 9천만 원, 유휴자금운영 극대화를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 1십억 9천2백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6십2억 2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십억 9천5백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5천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요금 추가소요액 3천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도교육청 분담금 1억 9천9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직자 위탁 및 소양교육비 집행 잔액 7천9백만 원, 상용직 퇴직금 및 보험료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3억 8천6백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 7억 4천3백만 원, 시유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3천만 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미집행액 7천2백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 집행 잔액 3천5백만 원, 방범CCTV상황실 모니터링 용역 입찰 잔액 4천7백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53억 3천5백만 원 규모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읍면동사무소 건축비 37억 8백만 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청사 후문 진출입로 개설공사비 4천6백만 원, 출고지연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비 6천 8백만 원, 사업발주 지연에 따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4억 6천3백만 원 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은 각고의 노력을 통한 최대의 수입창출 및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입자체가 지방세분에 대해서만 집어넣었는데요. 물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기되기는 했지만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재정보전금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요.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자체적인 시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 재원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재정보전금은 도세 관련 부분을 시군이 위탁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수수료 성격의 보전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목표 세액을 시에서 도에 목표액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재정보전금 관계는 기위 도에서 도세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도에서 전년대비 자료를 산출해서 도에서 자체 도세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시군으로 배당하면 시군에서는 목표기준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하고 세입과정에서 변화가 되면 변경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올려주겠지요. 재정보전금의 구성이 도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번에 15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재정 및 특별재정보전금이 129억 원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1억 원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목적사업이 명시가 돼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취지는 마무리 추경에 어쨌든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편성이 안 된 부분,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당초에 본예산에 잡든가 아니면 추경을 한 번 더 하든가 해서 예산 자체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 사항 관련해서는 부시장님과 말씀드려서 마무리 추경에 과도하게 예산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후에는 추계도 잡도록 하자는 의견전달도 했었고, 이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유는 있겠지요. 나중에 들어 왔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286억 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175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111억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소득할이라든가 자진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계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재정보전금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시 세입 들어오는 추계를 보게 되면 사실 올해 목표는 이미 다 걷고도 남았지요? 도세도 그렇게 지방세도 그렇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부과과장 최상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상이하게 판단하는 것이 올해는 여유가 있어서 계속 추경 때마다 세입이 발생된 것 만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고, 이제까지는 그야말로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 경기나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세입에 지방세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의 침체로 본다면, 그만큼 관련된 각종 지역경제나 대기업에 관련된 예를 들어 삼성, 기아, 현대가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 연간 약 1천2백억 원이 들어옵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약 15%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혹시 내년에 악화돼서 내년도 추경에 계속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에서 항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세입을 할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을지 확답을 못 드린다는, 사실 그것은 불안한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추계가 정확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면 나올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 자체가 한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세워놓고 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구나 다 원칙적인 얘기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문제는 있었던 것이지요. 예상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은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 추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원칙대로 했을 것이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텐데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얼마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갑갑한 측면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보다 남을 수 있겠지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가장, 그래서 작년에 화성시에서 1등한 것 아닙니까? 가장 예산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평가를 좋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아니었나요?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입분야 관련한 부분이고요. 세입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국세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 지방 자체 세원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 가지고 분석해서 3년 단위라든가 5년 평균을 내서 나온 경제전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히 지방세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큰 차이가 없는데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여하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지방소득세가 111억 원 정도 들어온 부분인데 실제로 전체 금액 중에 한 280억 원 정도 증액된 세입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세웠던 부분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크게 추계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적다, 3% 이내 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한다는 부분은 한계성에 부딪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1회 추경 때 보면 알겠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갔는지 다시 보면.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마무리 추경과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 보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았나, 안 잡았나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3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속기록 봤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3개 시가 공통으로 한다는, 물론 객관적인 기관에 맡긴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함께 하는 것 플러스해서 별도로 화성시 입장에서 화성시의 현황이든 여건을 두고 화성시 입장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이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화성시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는데 객관적인 또 다른 것에 의해서 화성시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는 용역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3개 시가 한꺼번에 과제를 부여해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대전제가 깔려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3개 시가 만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전제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것이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대로 결과에 따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 하나 가지고 따른다고 말씀하시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합의라는 것을 3개 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상황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과정에서의 설명보다는 정회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저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화성시만의 입장과 화성시의 기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3개 시만 하게 되면 진짜 애매한 결과 나올 수 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고 사실 신중을 기하는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개 논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부과하고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요율 답변 가능하십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지방세 분야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세와 도세가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8개 세목을 가지고 하는데요. 징수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94%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고양이나 파주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징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징수율은 몇 %대로 갈 것 같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시세는 94%, 도세는 93% 정도 나오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 것인지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현재 11월말 예산서에 보면 79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현재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 78억 정도가 현재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과체납부분이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답변만 받은 것이지만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과체납부분, 세입부분을 전년대비해서 얼마 징수하고 얼마가 남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내년도 1회 추경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 되면 그 전에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보면 사업을 미집행한 부분들이 있네요. 올해 안에 반납할 부분 말고 반납하지 않는 부분은 다 집행하실 것입니까? 먼저 세정과 부분에서.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집행되는 부분이 경상비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회계과는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일부 도비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늦어져서 일부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세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대집행 비용은 명시이월 조서에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 무엇이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불법대집행 비용이요.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대집행해야 되는데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감액했고 명시이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복지회관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산동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송산면 복지회관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송산면 복지회관은 명시이월 하신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송산면 복지회관은 사고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이 좀 그런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습니다. 집행을 못하는 과정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신경을 써서 했겠지만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2012년도 본예산이 다 마무리됐지만 2012년도에도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에 다뤄질 때 좀 더 생각해서 본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1차나 2차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보통신과 CCTV 관계는 반납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CCTV센터 구축은 각 실과소나 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화성 경기타운 3백평에 센터를 구축합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1억 9천9백6십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면 센터 구축비가 총 21억 5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는 현재 들어갔지만 재난안전과 재난종합상황실까지 같이 센터 구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조금 체계적인 운영과 재난재해 대비해서 대응체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내년 5월에는 센터 구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반납이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명시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비로.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방범 CCTV는 화성시 교통, 치안, 방범 지금 말씀하신 재난안전 4개 파트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현재 청내에는 5개 파트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청까지 6개 분야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1,162대를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체계도 되고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도 되고 화성시가 모범적으로 CCTV운영하려고 구축을 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같이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에서는 CCTV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도 있어서 교체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의 전반적인 CCTV현황 파악이 필요시 되고요. 앞으로 통합되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설이 되고 옛날 것은 교체부분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2012년도에 반영을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CCTV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필요사업이거든요. 신경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 2회 추경대비 2.7% 증가한 1천3백7십5억 6백만 원을, 세출예산은 1.93%, 63억 5백만 원이 증가한 3천3백3십억 8천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를 비롯한 7개 사업 4억 6천4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에서는 동탄국제고가 준공되어 최종 정산결과 6억 8천1백만 원이 감소한 131억 3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9천만 원 감소한 167억 8천6백만 원을,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에 4억 9천5백만 원 감소한 397억 3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26억 7천3백만 원 증가한 762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타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및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53억 4천6백만 원 증가한 188억 9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4천3백만 원의 세입증가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입ㆍ세출규모가 14억 4천9백6십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심재만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육지원과에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못했네요. 재검토하고 반납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진행 중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토지매입까지는 완료됐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하나도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 약 2천5백 만 원, 감리비 8천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 그렇게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 안 했네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이월로 가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계속비 이월로 가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정책적으로 결정을 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행 안 하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마는 감리비 및 시설비, 또한 시설부대비를 사용 못하고 계속비 이월로 이월된다면 이것은 전체 실과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면예산반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잠을 재운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 보면 약 294억 원 정도가 실행 못하고, 연말이 며칠 안 남았지만 하신다고 하지만 현재로써는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미집행사항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잘 짜셔서 예산요구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세입에서 납골당 사용료가 예산액이 1억 원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비봉에 있는 납골당이 바깥에 있는 평장묘가 만장됐어요. 부부단은 기위 만장이 됐고 개인단도 만장이 되다보니까 뒤로 갈수로 계속 줄어 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밖에 있는 평장묘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내부의 납골당의 수요는 줄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외부는 줄고 내부 쪽으로만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나 지적한다면 다른 사설 납골묘나 납골당에서는 연회 운영비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성으로 95만 원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두 분 모시는 그 금액이 95만 원인데 다른 사설 납골묘를 예를 들면 1년에 1십만 원씩 5년치 선납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95만 원이면 15년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운영비를 받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95만 원에는 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셔야지요. 일시불로 받는 것이지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127페이지입니다.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 이월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조성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신규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천5백만 원 가지고 신규조성이 가능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시비 2천5백만 원 더 부담해야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비 50% 부담해서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육사업 2백만 원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언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하면서 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지도제작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가 68개교인데요. 정부종합합동평가에 지도제작한 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14건을 2011년도에 앞당겨서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칭은 교육사업이라고 해 놓고 교육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도제작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성 관련 교육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교육을 같이 시키기 때문에 명칭이 교육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보기에는 3차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좀 당겨서 했습니다. 기위 사업은 마무리 시켰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사회위생과 노인복지 노인정사업이 어떤 지역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데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매향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료도 미리 받아봤는데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가지인데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화나무 심는 것하고 그다음에 탐방로 조성하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박물관 전시물 자료 수집하는 것 1천9백만 원, 그다음에 건립 타당성 조사가 1천9백만 원이더라고요. 자료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까지 예산을 잡으신 것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언제 기획이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11월중에 넘어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1월중에 넘어와서 잡으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11월중에 와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와서 이번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화나무 심는 것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부터 추진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하면서도 본예산에 못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어떻게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천9백만 원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처럼,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품셈이 있어서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야 될 텐데 1천9백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물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체육센터 같은 것 타당성 조사할 때 이렇게 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체육센터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만약에 용역과제 심의를 2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일단 세워놓고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 내에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타당성조사는 1천9백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자료조사 및 수집용역에서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전쟁 상징물을 수집하고 이런 비용은 별도로 세웠고요. 나중에 상징물을 수집할 때 구입해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은 1천9백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는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장소도 어디에 할지?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장소는 매향리 666-3번지 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대책위 부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대책위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얘기가 됐고 기부채납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정형화를 위해서 일부는 우리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내용은 아는데요. 어쨌든 적은 금액가지고 한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짧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기관의 연구용역보고서 경우를 보게 되면 제 상식으로는 못하거든요. 용역과제 관련해서 짧지만 이것저것 나름대로 경험들을 많이 해 봤었거든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되기는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님, 이것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적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이것가지고, 용역비라고 해야 인건비하고 인쇄비 정도니까 충분합니다.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도 있고 필요하면 해외라든가 아니면 국내외 현안조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과업지서 상으로 보게 되면 필요한 것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규모라든가 기본적으로 제반적인 것들을 검토하려면 출장비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요. 문헌조사만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렵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꼼꼼하고 어디다 내놔도 충분하게 얘기가 될 만한 사업이 되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려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최소화 하고 인터넷상의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문헌상의 자료를 수집해서 타당성조사하는 것으로 가면 충분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문헌조사와 관련해서 전시물만 있는 것이에요? 문헌조사도 같이 하시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번 타당성조사…….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은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훌륭하게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전시물에 대한 수집용역은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시에 하는데 전시물에 대한 어떤 자료를 계획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아무리 평화박물관이라고 해도 전쟁 상징물만 전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민속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거기에서 나온 것은 폭탄이 주기 때문에 그 외의 전쟁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하는 용역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헌자료 같은 것은 50년대나 60년대, 70년대 기밀이 해제된 미군과 관련된 미군에서의 입장이나 판단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번역비도 포함될 것이고요. 이런 저런 것 봤을 때 도저히 1천9백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과업내용을 어디까지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주민대책위에 다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 예산은 박물관이 지어지면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대책위하고 전문가들하고 목록작성이라든가 이런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에 물론 하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판단할 때 급한 것은, 물론 잃어버린 것들,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지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할 것이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들어갈 것이 준비가 되어야지 용도에 맞게 이 시설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놓고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쓰임새와 관련해서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래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상으로 과연 타당 하느냐는 것입니다. 외국문서 하나, 미군 관련된 문서 하나 가져와서 분석하고 번역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금액이 꽤 나갈 것 같거든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자료조사 및 수집예산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하고요. 부족하면 추가로 더 세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졸속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과 다르지만 매화나무 심는 것 관련해서 질의 드리다가 사실은 당황스러웠거든요. 장소도 설정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씀 나눠보면 좋은 정책이지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세워서 명시이월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세우든가 해서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해 보고 안 되면 더 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고 당연히 좋은 정책하신다고 하니까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무 심는 것은 남고요. 2억 5천만 원어치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있는데 장소는 없고 여기는 또 약간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조절할 수도 없고, 과도 다르고 목도 다르니까, 같은 집안일하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남는 것은 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이것은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정책과에도 사업을 못하신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사실비 보상금도 참석률 저조로 인해서 미집행했고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상황도 벌어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먼저 워크숍 개최는 왜 못했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부분에 올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미집행한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많은 돈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시켰습니까?
올해 못했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어요?
국도비 수반된 사업에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도 어차피 계획을 가졌으면 실행해서 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수반되고 시비가 포함되는 워크숍 관계나 이런 부분이 미개최로 인해서 또한 이것도 휴면예산으로 잠재웠다가 다음 연도로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도 꼼꼼히 살펴서 이런 휴면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도 상당히 많은데 같이 공통적으로 질의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3쪽에 향토박물관 지하수장고 방음설비공사가 약 1천5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올해 다시 또 하는데 향토박물관 쪽은 내년 예산에도 수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방음벽 설치할 때 샌드위치 판넬로 하게끔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방음벽 설치를 해야지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방음이 제대로 되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향토박물관 외에 지하수장고에 외부환풍기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이 왔습니다. 그 외부환풍기를 감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 샌드위치 판넬로 해 가지고는 똑같은 소음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니까 현장을 방문하시고 제대로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수장고 문제는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세워서 공사만하다 볼 일 다 보는데.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수장고가 아니고 전시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장고는 CCTV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체육관광과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5억 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아니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 다시 부활돼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돼서…….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3천5백만 원이 증액된 482억 3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5십억 9천2백만 원이 증가한 918억 5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정책 분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토목공사용역비 중 우리 시 부담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분야에는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4억 7천7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의 열악한 기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1십억 5천7백만 원이 증액된 17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 인센티브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업 확충사업에 필요한 사료작물 종자대 1억 8천만 원, 곤포사일리지 랩비닐 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위탁사업으로 전곡항 마리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1천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산업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해양수산과 어장진입로 숭상 외 5건에 12억 1천4백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페이지 세입에 경기도에서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모양이네요.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박혜명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공공시설 설치비가 65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50%는 사업시행자 도시공사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329억 원 정도를 경기도와 화성시가 분담한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19억 7천7백만 원이 왔고 우리가 5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비를 79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폐수종말처리장 빼고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79억 원을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가 1십만 원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까지 하게 되면 12만 원이 다운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더 다운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오신 것 같긴 한데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누구라도 공감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65대 35지요? 전체 지분관련해서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시가 65이고 도가 35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지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화성시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완강하게 반대하나 보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 실제로 분양가가 127만 원에서 12만 원 다운 된다고 해서 그만큼 분양률이 확 올라갈까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격으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긍정적인 것은 어떤 판단인가요? 판단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서울에 기계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사가 500, 600개 회사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협의가 일부 있었는데 140만 원대까지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곳에서도 167만 원이면 부담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150만 원대만 된다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오고자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의 대안이 공공시설 설치비는 법상 50%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그것에 맞물려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환경부와 계속 노력해서 신규사업으로 받아오는 부분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낮추면, 지금은 입주시기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하지만 준공시점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니까, 한편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긴 한데 현재 유동성에도 벌써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해서, 맞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오히려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받고 지원한다고 하면 경기도 도시공사로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시공사로 바로 가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확정적으로 화성시가 책임을 지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바꿔주기도 쉽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물론 입주업종 자체가 풀렸지요. 당초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보트요트 제작에 관련된 업종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8개 업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약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일정부분 유사업종이든 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계와 관련해서.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아직 업종 확대는 안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계협동조합이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엔진부분이라든가 자동차, 선박 엔진 제조 같은 기계관련 부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관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논쟁거리는 아닌데요. 당초에 가격도 문제였지만 기반조성이든 거리든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부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올해 연말에 분양률이 몇 %였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한 30%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보다 더 됐던 것 같은데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30%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몇 %됐지요? 12%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지금 10%…….
홍근
이홍근위원
10%정도요? 그동안 갚아야 될 돈, 다시 유동성 생긴 것 관련해서 부채로 해서 다시 갚은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들 상환시기 도래한 것, 그것이 얼마였지요? 3백억 원이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진단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이 문제와 물론 고생하신 것 알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협의하셔서 이것도 거의 뺏어오다시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만큼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50%는 도시공사가 담당하는데 그 50%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50%에 대한 65%는 다시 도시공사가 담당하니까 화성시가 담당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겠지요. 전체 금액으로 치면 100% 이쪽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법률적으로 50%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 그 범주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담은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안 줘도 되는 것이지요? 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무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가지고,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가지고 잘못된 사업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고생은 하셨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감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화성시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초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 국내 경기라든가 세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사업을 하면서 이익도 발생되는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어서 지분율은 아마 그래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35대 65로 조정됐고,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도를 방문하고 도시공사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지분율 조정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전곡해양산업단지 65% 지분을 중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경우 중지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소 손실이 적다는 판단 하에 본 사업을 도하고 재차 협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 사업하고 보트요트경기대회 연계해서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지분율 조정은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에 막중한 시민세금을 투자할 수 있느냐고 질책할 수 있지만 도비 8십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투자함으로써 해양산단의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낮춰서 빨리 분양하게 되면 그만큼 더 도시공사의 경제적인 압박요인도 해소가 되고 화성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 볼게요. 대신에 도시공사에 대한 특위가 있을 것이고요. 그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 이 예산수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니까 이후에 계수조정하면서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은 고민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해양수산과에 이월사업 관련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과 간단하게 상의 드렸었는데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불가사리 수매하고 바지락 종패 살포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설명은 들었고요. 바지락종패와 관련해서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보면 바지락 살포하겠다고 보조금교부 결정을 한 것이 10월 21일이거든요. 이런 저런 사연이 있었지만 2011년 본예산이었는데 바지락 살포하겠다고 해서 교부 결정한 것이 10월 21일이에요. 그런데 바지락 살포 적기가 언제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봄하고 가을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4월, 7월, 9월, 10월 이 때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7월 정도면 산란 시기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피하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봄에 4월에서 6월 사이하고 10월에서 11월 정도로 맞춥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주민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월 21일에 보조금교부 결정한 사항은, 처음에는 상반기에 원래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충남 서산 쪽에서 종패구입을 협약하려고 업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곤파스 때문에 그쪽에도 종패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봄에 계약을 못했고 9월말쯤에 계약이 협의돼서 저희한테 계약서 첨부한 보조금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10월 21일에 교부결정하고, 또한 10월, 11월 중에 종패를 구입해서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있는 것이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부 다른 사업부분에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2개, 원래 자율관리어업은 5개 어촌계가 사업대상자였는데 2개 어촌계가 이 사업을 못한 사항은 그때 물량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개 어촌계만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개 마을인데요. 2개 어촌 중에서 1개 어촌은 바지락을, 여기는 사업양이 64톤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어촌계 같은 경우는 안산으로 올해 종패를 팔았어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바지락 종패가 남아서 파는 동네한테 바지락 살포하겠다고 64톤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타당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집행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장소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을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다른 마을처럼,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이면 바지락 종패 말고도 현실적으로 어촌에 필요한 부분들에 오히려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면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군데는 모르겠지만 한 어촌계는 바지락 종패가 남아서 다른 데다 판매하면서 이것을 받겠다고 하면 선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시기적으로 종패 자체가 부족한 것 알고 있고 1천6백 원에서 1천9백 원까지 올라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월시킨다고 한들, 내년에 또 있습니다. 이 사업관련해서 자율어업도 있고 바지락 종패도 있고요. 사업자체에 내년 물량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이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지락이라는 사업으로만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월돼 가지고 매향1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반시설이 됐든 이런 것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사업비고 어려운 어촌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현황을, 물론 법은 아니지만 지침으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군에서 바지락을 옆 동네끼리 거래하는 것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되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불가사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남고, 물론 불가사리가 어디는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쿼터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잘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은 별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남아서 넘기고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초과되기 때문에 다 소화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행에 있어서, 물론 수산업 관련해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딱 집어서 바지락만 준다면 사업 못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이홍근 위원께서 일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공히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부서 잠깐만요. 회계연도를 어떻게 봐요? 내년 1월까지 가면 계속비 이월이면 계속비 이월 명기를 기입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료 보면 다 명시이월은 명기를 했고 계속비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안 했거든요?
여기 총괄 자료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원인행위 못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료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그렇지요?
원래는 이월액이잖아요. 마지막 추경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총 자산 중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가야될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받으면 된다, 계속비 이월은?
확인을 못했어요.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이 아니라 별도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결산검사 때 명기시켜서 결산검사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 관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미집행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 본예산은 끝났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못됐다면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과감하게 잘못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면 그때 정리해서 그때 반납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금 또한 시비가 휴면돼서 1년을 끌고 가는데 엄청난 시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이것은 요구해서 편성은 시켰지만 이 사업은 아무래도 안 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조기에 판단을 내리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 전체 과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산업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수수료 수입 및 잡수익 등으로 기존예산 대비 12억 5백만 원 증액된 279억 9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존예산 대비 2십억 2천3백만 원 증가한 8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민이 좋은 환경 가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힘을 쏟아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천6백만 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차입금상환 5억 6천9백만 원, 학교용지 매입지역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및 사업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2011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음측정 계획이 잡혔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환경도시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2011년도 신묘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해에도 52만 화성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봉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부담금, 재산임대수입, 국도비 보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4억 9천1백만 원이 감소된 419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0억 7천8백만 원이 증가된 1,48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과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북양-자안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15억 원, 궁평-상안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40억 1천2백만 원이 증가된 572억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 사항 및 이하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도로관리차량 유지관리비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대 비 5백만 원이 증가된 11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최근 신설된 동주민센터에 강우량 관측장비 설치공사에 1천1백만 원, 호련천 정비사업에 28억 9천3백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국도비 보조사업에 2백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천5백만 원이 감소된 273억 8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사업비의 예비비로 4천5백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백만 원이 감소된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세출사항으로는 수인선 광역철도 부담금 39억 1천3백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39억 4천9백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7천만 원이 증가된 451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 불법주정차 운영 및 관리사업에 7백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백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8천8백만 원이 증가된 66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변태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병점차량기지 이전방안 연구에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돼서 1억 5천이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추경에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병점차량기지 이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일로부터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이 있네요. 설명해 주시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역시 이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서동탄역사가 작년에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 14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한 것을 봤을 때 30년간 손실비용에 대해서 철도공단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철도공단과 이미 협의했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금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화성시의 부담을 적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따른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집행하기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철도청에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 예산에 9천만 원인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금액을 줄이든지 합의를 다시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도 오늘 아침에 오는데 송OO씨라고 와우리에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도로 1-99호선, 이것이 청원서도 내고 금액을 봐서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와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태안도로 1-99호선은 와우리 농협건물 일원에 있는 것인데 민원이 들어왔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하고 올해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 중이거나 보상 중인 도로부터 우선 사업비를 투자하다보니까 이 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로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큰 예산이 아니라면, 또 민원이 보통 보면 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이 덜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 들었으니까 그대로 답변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을 다루고 있지요. 201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됐던 부분을 1차, 2차, 또 마지막에 다뤄서 부족 된 부분을 충족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삭감시키고 있는데요. 사업을 반영시키는데 효율성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어떤 사업이 우선시되고 어떤 사업이 필요사업인가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요구하고 편성하면 아마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요구하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하고 가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잘 꼼꼼히 살펴서 하시겠지만 한번 사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생각하면 사전에 계획이 없더라도 반영시켜주고 또 계획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부터 우선 마무리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부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관계는 시 예산과 국도비 예산이 있고 LH공사가 상당히 도로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도 숙제를 푸는데 같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집행부만 고민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한다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도 의회하고 같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8,638억 8,686만 8천 원 중 7,270만 원을 감액한 8,638억 1,416만 8천 원으로 하였고 감액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편성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