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9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2011. 12. 31일까지 활동 기간 을 정하고 구성한 원전특위 활동 기간 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영광원전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허가에 따른 부관 이행상황과 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을 볼 때 원전특위 활동 기간 을 연장하여 제반문제에 대한 발 빠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전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 영광원전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허가조건 이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먼저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조건 이행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 법적 근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과 관련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동 법률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금년 5월20일자로 영광원전에 대한 허가 처분 시 6개월 단위로 허가조건 이행 사항 또는 계획을 제출 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발전용 냉각 해수 115억8,700만톤을 1년동안 사용토록 금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4년간 허가처분을 하였으며,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시설 또한 해수사용과 동일 기간 으로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처분 이후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0일자로 변경허가 처분 시 14개항의 허가조건을 부여 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한수원 본사에서 4년 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2011년 5월 20일자로 감사 원 심사청구 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변명 이유서를 작성해서 국토해양부를 경유하여 현재 감사 원에 접수 된 상황이며, 공유수면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부 의견은 공유수면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여건 등을 감안 4년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에 여부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라는 의견을 감사 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허가 처분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허가이후 6개월 시점에 영광원전에서는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제출 하였으나, 이행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빙자료가 미첨부 제출 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행여부 검토 확인을 위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완요구 주요내용으로는 부관부 어업권 관련 내용, 발전소별 인수와 배수량 확인 기계시설 제원 증빙자료, 최근 3년간 사업추진 내용, 영광원전 5,6호 건설당시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영광원전에서는 1차 기간 연장 요청이후에 보완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주요내용이 부관부 어업권 보상 계획은 없으나,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 및 방류제 설치 이후 변화 양상이 비슷하고, 방류제 관련 침ㆍ퇴적 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추진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쟁점 이행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관부 어업권 관련하여 고창군어업인과 채무부존재 소송 2심이 진행중으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최종 권리자 여부 결정 이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판단은 사후 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미이행에 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없고,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허가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법부 또는 유관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사항 여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의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번에 영광원전에서 제출 된 자료를 기준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하여 영광원전측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 원 심사청구 진행 추이 등을 검토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 님들께서는 핵심만 짧게 질의 하여 주시고 핵심위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