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순자 자치행정 위원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441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회복지 공무원의 대거 확충 등 정 부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에 부응한 주민 생활지원 부서 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상담소를 조례에 반영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사정보와 기술 지도 등 편익 제공 및 농업인 상호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정 부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 정책에 맞춰 주민 생활지원과를 기획 예산 실 다음에 두고, 환경녹지과 다음에 친환경농정과를 두는 등 실과 직제 순서를 조정하고 안제10조2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정보와 기술 지도 등 편익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는 새주소 체제에 맞춰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낙월 안마출장소 등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과 관련 부서 협의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442번 영광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사회 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과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토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조직의 운영비,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새마을 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과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으며, 사전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정과가 직급 상 4급 이었는데 5급으로 바꾸고 주민 생활지원과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군수 님이 군정 보고 를 다닐 때 굉장히 강조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니까 으아하기도 하네요. 직급 만 바뀌니까 두고요. 농업인 상담소가 안그래도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 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내부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로 합법화 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곳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수, 홍농, 법성, 묘량, 대마, 염산, 군남 이렇게 7개소는 지도사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수는 1분, 홍농, 법성은 묶어서 1분, 묘량, 대마 1분, 염산 군남 1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불갑과 군서는 상담역, 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퇴직 하신분들로 해서 상담역으로 2군데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음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기회 있으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가?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새마을운동 의 정의를 말씀하십니까?

2조에 보면

조례에서요?

네. 네군데 단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하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 새마을회 그리고 산하 조 직인 새마을지도자 영광군협의회, 그리고 영광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영광군지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육성법에서도 중앙조직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 중앙연합회 등 조직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 한 것이고요, 우리 군은 새마을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의를 놓고 본다 고 했을 때 산하단체 조직의 목표성이 뚜렷하게 무엇입니까?

새마을운동 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1970년 전후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기 운동, 자주, 협동으로 해서 우리 국가를 부흥시켰던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직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지금도 활동하는 범위가 새마을회에서 상당히 지역 사회 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은 기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군에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정도 사용이 되고 사업비로 3,200만원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영농 폐기 물 수거나 나눔장터운영이나 집 고쳐주기운동, 독서경진대회나 새마을 날 운영하는 것에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원 되는 것은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말고요.

사회 단체 보조금 말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은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 연수 등으로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3조의 3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는 연간 9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장학금이나 행사비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군에서 지원 되는 금액 7,140만원 정도가 예산 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조례를 하자 는 얘기인데

지원 조례가 없이 지원이 되어 왔던 사항을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위함입니다.

조례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새마을운동 이라는 산하단체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경우는 지금현재 시 대가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과거 새마을운동 시기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만, 굳이 과거지사를 배제할 수 없지만 전통성을 가지고 현 이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굳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도 분명하게 확정을 못짓겠습니다만 굳이 시 대가 바뀌어가는데,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은 박통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나라당을 구제하는 시기에 박근혜씨가 선두주자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청취불가) 과장님께서는 아까 다른 시군에도 했다고 했는데 몇곳이나

전남 22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조례 제정 이 되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정 을 하빈다.

우리가 마지막입니까?

네.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로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했다면 진작 우리가 1번 주자로 했어야지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늦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문고는 무엇입니까?

새마을문고요?

네.

새마을문고는 군에서도 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도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가 무엇입니까?

작은 도서관 으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그럼 읍면 어디에 있어요?

낙월면에도 있고, 도서를 접하기 어려운 곳에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요즘에 작은 도서관 도 개설이 되고 있고, 우리 영광군도 도서관 이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낙월같은 경우는 낙월 면사무소 내에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버리면 안될까요?

앞으로 거기도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더 발전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