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영배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투명하고 선량한 집행을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구별 현금 지원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가구별 지원 가능 사업에 소득사업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사후 관리상 문제점 및 민원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전 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항에서 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6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 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고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과장님 좀 쉬운 얘기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구가 어렵거든요. 전에는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도 현금 지원할 수 있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전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구별로 현재 주변지역 주민 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안하고 현금으로 주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문제가 되어서 현금지원은 안해야 됩니다.
강필구위원
현금 지원은 못한다는 얘기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하는
강필구위원
앞으로는 현금을 지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사업으로
강필구위원
사업도 소득사업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소득사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소를 한 마리 사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 소를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나중 사후 관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 사업은 공동사업만 되지 가구별로 직접 지원은
강필구위원
개인 사업은 안된다는 것이네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강필구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사업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필구위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만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강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서류를 보니까 소득증대 사업이란 것이 있고, 복지증진 사업이란 것이 있고, 육영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증대 사업만 빼겠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의안 번호 2444호 영광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 목적은 우리군 백수 하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한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1396-1번지 일원에 사업비 89억6,600만원을 드려서 공공하수도 처리장과 간선 하수도 신설을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취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장과 간선 하수도로 신설되는 면적 8,877.4㎡를 군계획시설 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4번 관련 법규 , 5번 군관리계획 결정 안 조서 및 사유서와 6번, 행정절차,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지금 백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처음 하는 것인가요?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백수의 땅이 넓어서 펌핑장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겠네요?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위해서 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인 김양모 의원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청취의 건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김양모 위원 이 심사보고 한 의견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