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 위원별로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와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백2십9억 4천2백6십4만 3천 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백5십9억 1천7백2십1만 8천 원 보다 2백7십억 2천5백4십5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천6백3십8억 8천6백8십6만 8천 원, 특별회계는 1천7백9십억 5천5백7십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 예산운용 기간을 감안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실과소별로 주요 추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와,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누락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집행부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천6백3십8억 8천6백8십6만 8천 원 중 체육관광과의 포상금 1건에 대하여 1천 2백 7십만 원을 감액한 8천6백3십8억 1천4백1십6만 8천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의 시기와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시기성과 적정성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과 제1차 및 제2차 추경 예산안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201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야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가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십분 고려하더라도 2011년도 회기년도 내 과연 집행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여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입추계에 대한 지적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270억 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면밀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재정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에 보수적인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될 수 없었던 많은 사업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누락 없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한 지적은 매년 결산감사 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나 아직도 많은 사업이 이월되어 이월사업의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많은 외부변수를 고려하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예산운영에 있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매년 반복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가용예산 부족으로 많은 시책사업들이 보류되거나 지연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근거로 가장 효율적인 집행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 누구나 아는 사실이듯 적정한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적기의 집행으로 최대의 사업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밀한 업무 추진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시정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활동을 포함한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인 시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된 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운영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발전에 기대되는 바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조번호 변경 내용이 반영 안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 제3조 3호 부분에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 및 제20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촌ㆍ어항법 제42조에 따라 안 제19조 제2항 및 별표3에서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을 일반용과 영업용으로 세분하여 영업용 시설에는 일반용의 1.5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내용 및 취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