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원 발언

박문석 의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 15명,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 열아홉 분 중에 의장님을 뺀 나머지 열여덟 분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의회가 파행이 됐고 본예산을 다루지 못 하고 그동안에 많은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 봉사단체로부터 많은 걱정과 심려, 그다음에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상황을 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방정부의 의회로서 지방의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법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것도 할 권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민주당의원협의회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일이 됐다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다툼이라고 할까요, 또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9시, 어느 회사는 아침에 7시도 있고 그렇겠지요? 출근시간에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출근을 하다가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그 접촉사고 난 사람하고 언쟁을 하고 출근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임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출근은 반드시 제시간에 해야 하고 그 나머지에 있었던 그 사고에 관한 것은 어떤 사법기관을 통하든 수사기관을 통하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적인 여건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그걸 어떤 핑계처럼 해서 그런 생활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계연도 단위로 하고 있어서 내일이 우리 3차 추경과 2012년 예산을 다뤄야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만일에 이런, 물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또 많이 걱정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일이면 하루가 있어서 오늘 내일까지 다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만, 만일에 더 안 좋은 사태로 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또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질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될 걸로 정말 기대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일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 민주당협의회에서도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라고 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고 다 압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의회 내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의회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의원 또한 해야 될 발언을 했는지 안 해야 됐는지 그 또한 적정한 발언을 했는지 지방자치법에 맞는 발언을 했는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의사는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밖에서, 여기는 안 오셨지만 아마 걱정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여기 많은 언론인들도 와 계시고 많은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