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고정윤 의원 발언
승근
임승근위원
먼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브레인특위를 구성해서 1년을 하고 있지만 기한이 3월 14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급보증이라든지 유동화채권 부분에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선이자가 떼게 되면 얼마에요? 5,000억에서 선이자를 떼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가용재원은 한 3,500억 정도 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3년치 선이자요?
승근
임승근위원
3년치 선이자가 1,500억?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다보면 사업이 마냥 늘어져 있어서 안 되고요.
경환
오경환위원장
시에서 보증을 서면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또 다른 주민들이, 왜냐하면 다들 조기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3분의 1 보상이 돼서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보상도 못한 주민들의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그러면 3월14일까지 계약이 만료라면서요?
시장님 권한이 아니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답변이 없는 게 뭐냐면 보상이 만약에 유동화채권이 발행이 안 되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나머지 주거나 학교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유동화채권 발행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 부분에서 시한테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려면 5,000억을 보증을 서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PKS시행사 쪽에서는 5,000억 빼고 나머지 1조 가량, 1조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준비, 예를 들어서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잔고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돼서 들어온 게 있어요? 시에서 제출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시에서 모자란 부분 5,000억을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합쳐서 보상을 하겠다고 왔냐고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 제안 이 들어와 있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되는데 전혀 자금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결국 시의 보증만 요구하는 거네요?
경환
오경환위원장
제가 아는 주민 어떤 분은 집을 안짓고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정이 어려워서 땅을 잡히고 돈도 빼 쓰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초조하더라고요.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풀어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묶어놓고 있다고 울어요.
그러면 지금 20만원 소리가 왜 나왔어요?
양경석위원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 때 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 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얼마 안남았고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대안 을, 주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나름대로 주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산업단지를 별개로 개발하게 되는 건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의 문제는 사업성의 문제, 돈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업성을 제고하려고 하면 시장님 말씀대로 성대부지 20만원 가지고는 사업성을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사업성제고를 위한 TF팀이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부지에 대한 가격현실화와 또 하나가 RND부지의 면적 축소로 해서 사업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대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결정을 갖고 와라,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도 시나 도에 낸 제출서류에는 분명히 사업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일정부분 사업비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금융확약이라든지 이것을 담보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도 의회와 상의해서 우리가 학교를 유치하는 큰 타이틀을 만들고 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성대도 욕심을 부리면서 내놓지 않고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평택으로 오고 싶은 욕심은 많은 것 같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정윤
고정윤위원
아니면,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닌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성대도 여기 내려온다는 확약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약이 아직 없어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니까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전에 위원님들께서 성대에 가서 특위활동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확약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단지 비전2020선포식에 포함됐다는 이런...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에요. 그 때도 그걸 따지니까 총장명의로 선포식을 했고 평택시에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못 믿으면 관둬라, 속기 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요구한 것이 ‘평택시로 성대를 이전하는 사업계획서를 냈냐’ 냈다는 거예요. ‘언제 냈냐’ 그러니까 올해 6월인가 7월에 비전선포식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업계획서가 아니지요. 마스터플랜이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성대 20만원이다, 100만원이다고 얘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민 간사 업 제안 을 한 것으로 그냥 주어도 우리는 할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서는 도저히 사업구도가 안나오니까요. 이번 주에 TF팀 활동을 안 하는게 어차피 시행문제는 성대와 시행사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봐서 새해부터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하는건데...
승근
임승근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 농지대책회의와 주민대책회의를 잠깐 갔다 왔어요. 농지대책위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갔다 왔고요. 거기의 내용이 뭐냐면 시장님과 오늘 면담할 때 꼭 질문 을 해 달라는 것이 사업기간 내에 보상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택시의 입장도 또 대안 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첫 번째로 물어봐 달라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이라도 해 주시지요
3월15일 이후나 평택시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대안 도 3월15일 이후에 나와야 하네요?
정윤
고정윤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대안 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시행사가 못 했을 경우 어떤 대안 을, 발표를 못하더라도 시에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빨라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때까지 못했을 경우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주민들도 그래서...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3월 15일이 되면 여기 계신 시의회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의견수렴을 한 거 가지고 도지사한테 의견을 전하는 건데 그 방법 밖에 지금은..
승근
임승근위원
대안 이 없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시장님 말씀대로 기간 내에 추진을 하고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얘기를..
양경석위원
자꾸 밖에서 여론조성을 해서 자꾸 우리시를 옭아매서, ‘우리는 이렇게 다 됐는데 시에서 유동화채권을 안 해줘서’ 그렇게 들리는 거라고요. 자본금이 3,000억이 있으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3,000억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 보상을 주고, 그럼 30% 여건이 되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3,000억을 대 준다면..
승근
임승근위원
그냥 거꾸로 된 거지요.
양경석위원
시장님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 주민들은 유동화 채권이 뭔지 평택에서 의지가 없다, 그렇게 여론을..
경환
오경환위원장
시장님이 힘을 안쓴다 이렇게...
양경석위원
여기에 성대유치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라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농지대책위에서 시행사의 교체를 검토 할 경우 주민은 검증된 시행사가 아닐 경우에 불안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냐고 하는데 이것도 3월 15일...
정윤
고정윤위원
지나야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의 입장표명은 아까...
정윤
고정윤위원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이 생각할 때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 다음에 시행사의 입장표명은 전자에 얘기한 그대로요?
유동화 채권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유동화채권 발행만...
승근
임승근위원
세 가지를 농지대책위에서 시장님을 뵈러 온다니까 질문 을 해 달라고 해서 질문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역주민들도 유동화채권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시에서 이걸 해 줘도 되는 건데 시에서 할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처음보다는 지금은 인식이 조금 됐어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양 대책위에 가서 수시로 회의 끝나면...
정윤
고정윤위원
이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래서 특위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대책위나 농지대책위에서 회의를 그쪽에서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에서 해 주면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승근
임승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도 성대든 사업시행자든 우리 시의 입장이든 한군데서 들어야 거기서 이런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서 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농지대책위에서 주관을 하시겠다고 하길래 어디가 주관하는 건 상관없다 해서 시행사, 농지대책위, 시청 다음에 성균관대, 주민대책위 다음에 특위 해서 6군데서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회의한 다음에 통보를 준다는데 날짜는 한1월16일정도해서, 거기서는 말이 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지역에서 형성된 여론을 바로 잡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겁니다. 시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계속 회의를 진행해 왔던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시장님!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정윤
고정윤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집도 못 짓고 몇 년 째예요?
정윤
고정윤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경환
오경환위원장
땅 다 날리게 생겼다고 해요.
승근
임승근위원
4년 6개월이에요.
경환
오경환위원장
그러니 땅 다 날리게 생겼다고 막 울더라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경매로 땅이 나오게 생겼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살한 사람도 몇 명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가슴이 찡한데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평택시민들이 생활도 사업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대유치는 될 수 있으면 해 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시장님과의 면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