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및 최진명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상정되는 안건이 경남 교육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회의진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사양하셨고, 윤용근 부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다선 위원 중 연장자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태수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남 교육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개선 추진에 따른 교육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입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최진명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12년 1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총무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훈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개선 추진에 따른 교육청 업무보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개선 추진에 따른 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우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개선 추진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정과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며칠을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발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교육감의 정책사항이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 이런 부담을 안 주고도 교육감이 실시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용역을 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제가 질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역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각자 의견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육에 몸을 담아온 사람으로서 해결책을 모색해서 노력을 해온 결과, 사실은 연합고사 치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치루고 안 치르고는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고 또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고 지금까지는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그리 안 많습니다. 반대가 많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틀림없이 반대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은 그대로 치르고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나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 항목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전 항목에 대해서.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정말 고심어린 질의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 보면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정말 곤혹스런 입장이라는 것 같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이미 기자회견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의견을 발표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밝히신 대로 도의회에서 최종적인 단일된 의견을 제시해 주면 따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보면 이미 공정한 기관에 연구용역이 주어져가지고 공정하게 설문조사도 이루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제 답변과 상관없이 도의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아까 받아들이겠다 했다는 건 제가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는 일부 소수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다시 번복해서 재조사를 하고 혹시라도 번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잘못된 선례가 되어 사안마다 어떤 반대의결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하기에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연합고사는 반드시 치뤄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도교육청에서 연합고사라는, 선발고사라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불합격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미 선발기능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선발기능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학년말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성취도평가를 한 번 더 실시한다. 단 그 성취도평가는 내신에 반영한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타이틀을 붙였다면 이런 논쟁의 불씨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선 용어 때문에 연구용역을 줄 때 선발시험, 선발고사라는 명칭을 안 붙였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경남의 학력이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많은 도민들이 경남학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러면서 선발고사, 사회에서 보통 연합고사라고 씁니다만 옛날의 연합고사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발고사는 다릅니다. 그것을 도입을 하라. 2009년도 그 당시 우리가 도민들에게 우리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아가지고 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학력향상 방안 중의 하나로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2조에 보면 전형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더 이상 다른 내용을 가지고 듣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이게 선발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여 놔 놓으니까 선발고사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냥 내신에 반영하는 3학년 말 성취도 평가 이렇게 붙이면 전혀 이런 논쟁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묻는 말인데, 다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릴까요?

답변은 괜찮습니다.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2년간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학생부장만 한 10년간 했는데, 학력향상 차원에서 찬성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연합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찬성한 사람인데 연구용역팀의 연구조사결과가 신뢰를 못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반대하는 단체라든지 그쪽에서, 왜 연구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느냐 하는 걸 대체로 세 종류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설문지 1번부터 3번까지 항목 중에 “내신 성적만으로” 이 어휘가 계속 반복이 된다. 여기서 제가 설문지 1번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입 전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이러는데 “내신 성적만으로”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은근히 “내신성적만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설문조사할 때 약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주제가 고입 전형방법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고입 전형방법 개선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전형방법이 쉬운 말로 내신만으로 뽑거나 선발고사만으로 뽑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를 병합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형방법이 “내신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자면 “선발고사만으로” 뽑을 것인지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타 시도 사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찬성을 유도하는 그런 설문지가 아니고 주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설문대상에 표집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연구용역팀의 설문에서는 중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연구용역결과 추천할 때 초등학교 현재 6학년부터 전형방법을 개선했으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고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시안에서부터 행정 예고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우선 초등학생이 6학년부터 적용될 것 같으면 왜 초등학생에게 설문을 받지 않았느냐, 연구용역팀이 설문을 할 당시에는 초등학생부터 대상이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모든 대상을 다 설문조사를 할 거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도 해야 되고 대학생이고 성인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입 전형이기 때문에 중학교 대상 중에서 3학년은 이미 2012학년도 고입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중 1, 2를 대상으로 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근에 고입전형을 치fms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왜 설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연구용역할 당시에는 초등학생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팀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책임연구원이 뉴라이트 소속의 교수다, 뉴라이트 단체에서 지난번에 소위 선발고사, 연합고사에 대해서 찬성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뉴라이트 소속에서도 자기들 소속이 아니라고 했고 책임연구원 교수분께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대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제가 직접 거명하기가...

저는 동부경남의 변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정보도 듣고 합니다. 전혀 정보도 못들은 상태에서 여기 와서 듣고 하는데, 그 단체를 알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든지 공청회 그다음에 권역별 설명을...

내가 묻는 것은 단체를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저지대책위원회는 21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마주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전교조 그다음에 경남교육연대 그다음 지난번에 보니까 민노총본부장님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를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니까 의사소통,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밀어부쳤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여기에서 도교육청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팀에서 토론회를 지난해 5월 20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도민들에게 고입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찬성, 반대, 반대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시간 발언권을 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채널을 통한 토론회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청회, 권역별 설명회 기자회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현재까지 근 7개월이 넘도록 반대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저희들은 계속 수립을 해왔습니다. 현재 행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20일 동안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반대하시는 분들의 자기들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소통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감 고유권한인데 왜 이걸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빨리 추진 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온 경남이 시끄럽도록 만듭니까? 우리 과장님 교육과장으로 언제 왔습니까? 오신 지가.

교육과정과장은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입시관계는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 앞에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죠?

예, 장학과에 있을 때도 제가, 예.

업무를 담당하셨네요?

예.

더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자기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육청 쪽에서 뭔가 결론을 내놓고 이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12월 27일에 도의회 의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등이 모여서 공동여론 조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연합고사를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

그러면 교육감님이 얼마 전에 받겠다고 했던 그 여론조사가 역시 연합고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고영진 교육감님이 시무식에서 연합고사는 반드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연합고사를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것은 그럼 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행정예고할 때까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정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공정했다,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교육감님 분명히 의회의 안을 수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안을 수용을 하겠다는 것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의장님께서 그 당시 제안하시기로 조재규 위원장님께서도 주장하신 것이 “공동설문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도 공동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도의회 의결을 모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여부의 가부가 아니고 공동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제시해 주시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을 하나 하면요.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아주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한 3배수 내지 5배수 정도 제안을 해서 그 중에서 한 군데를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 들일수가 있죠? 어차피 교육감님이 도의회 공동여론 조사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공동설문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안을 해서 수용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단일된 의견을 내겠죠. 그러나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려 주시면 공동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려 주시면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안을 만들어 드리면 수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내용에 따라서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공동설문조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을 내려 주시면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나서 수용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안이 어떻게 나오면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미 도의회에서 의결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공동설문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저희 담당부서로 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교육감님 받아들이겠다 했으니까 공동설문조사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안이 어떤 의견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미리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여론조사 상위기관 3배수 내지 5배수 중에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제3자인 공정한 기관에 맡기면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공동설문조사 여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본회의에서 모아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냥 본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난번 의회 의장님이 중재하실 때 그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 것은 못 받아 들이겠고, 무조건 본회의를 거쳐야 된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동설문조사 여부에 대해서.

안을 만들면 감안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능한가요?

일단은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을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 볼 테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에서 설문 문항 내용조정 이것은 공동으로 설문조사가 저는 조정이 안 된다고 간담회에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어느 쪽에 반대 측, 찬성 측에 것을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이런 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공윤권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객관성 있고 신뢰가 가는 기관 3개 내지 5개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공신력 있는 데, 교육청에서 맡기겠다. 설문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다. 그 부분들도 교육청에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예, 나오신 김에 사실관계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중에 2002년 이전의 연합고사와 지금의 선발고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 연합고사는 내신 성적이 반영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합고사만으로 고입전형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대부분이 내신 플러서 선발고사를 혼합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속칭 연합고사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법률적으로 선발고사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남의 사례도 보면 ’80년대라든지 그 당시 내신 성적 반영 없이 연합고사만으로 학생들 선발할 때는 정말 과도한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체력장 빼고 180점 만점에 160점이 넘어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보니까 과도한 치열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발기능은 사실상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고사 선발시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은 전형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평준화지역만 따지면 창원, 마산, 김해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미달입니다. 지원하면 100%짜리도 꼴찌도 다 합격입니다. 진주가 작년에 39명, 금년에는 61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이러다 보니까 경남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발기능은 퇴색되었다. 그런데도 왜 치느냐 되풀이 되지만 중학교 3학년 교실을 저도 가봤고 아마 교육감님도 불시에 예고 없이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 되었습니다.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전형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네요. 말씀하신 점은 그 점이죠?

우선은 주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전형에서,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고 그리고 두 번째 선발전형에서 반영비율이 달라졌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반대하는 단체와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지금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이 주관하기 전에 연구용역팀의 토론회라든지 다른 기관에 토론회할 때도 찬반의 같은 의견을 저희들이 다 메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 또 기자회견하시는 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주시는 것 저희들이 다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할 때도 공청회와 설명회 다 들었고, 현재도 행정 예고된 상태에서 의견주시는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결과 그것도 그게 주가 되겠죠.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우선 듣고 지난번 몇몇 단체가 교육감실에 오셔서도 아마 교육감님께도 의견을 전달하셨을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기꺼이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대로 그대로 시안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3자가 소통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에서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경청이라고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라는 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같이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직접 권역별 설명회를 갔을 때 안내를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를 주 대상으로 할 때도 안내뿐만이 아니고 마치고나서 종이에 의견도 써내지만 거기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찬성하는 분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 질의를 하셨을 때 그것이 약간 오해다라고 저희들도 설명을 해 드렸고 그분들은 또 반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들이 이해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들도 밤까지 그분들의 반대논리에 대해서 그것은 뭐 이건 이것이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청회 기간 중 반대를 위한 요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요청하는데 있어가지고서 시간을 적게 할애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5분 정도밖에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토론회라든지 의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에서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아실 것이고요. 지난번 권역별 설명회 할 때 시간을 안 줬다 하는데, 원래 계획은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30분만 질의응답시간이었는데 1시간은 안내하고 30분만 질의응답인데 종이에 써내는 것 빼고 30분인데 30분보다도 사실은 1시간씩 넘었습니다. 1월 21일 창원에 할 때 하고 23일 김해에서 할 때는 1시간이 넘었고 단지 진주에 25일 할 때는 저녁에 그 다음 프로가 통영에 저희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마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종이에 많이 써주시고, 의견을 마이크로 잡고 개진하시는 분들은 30분 내로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한 3, 4분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만 시간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30분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25분을 쓰고 반대하시는 분이 5분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주의 경우도 공교롭게도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한 분 이래가지고 인원도 같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다음 교육국장님께 사실관계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고입 전형 방법 개선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가 있었습니까?

혹시 제 기억에 착오가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0년 4월 21일 제277회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께서 고등학생 수능선발고사, 고입연합고사 부활의 의미와 다른 타 시도 9개 도는 다하는데 경남은 왜 안 하느냐, 할 용의가 없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 당시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은 원인 중의 하나가 연합고사 미실시다라고 분석되었다 그리 답변이 있었고, 2010년 9월 2일 제281차 회의인 줄 아는데 도정회의에서 우리 경남의 학력수준이 최하위이다. 그 당시 도의원님께서 “고입 수능 도입 의향이 없느냐?” 이때 현재 고영진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중히 검토 하겠다 그래서 충북 등을 방문해서 검토하고 도민의 여러 의견을 수용해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해 12월에 추진을, 연구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 말미에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우려하는 부분이 사교육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T/F팀이 19명으로 구성된, 연구용역결과 발표 후 6월부터 계속 6개월간 지속해서 연구·검토,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고, 이래서 전남,경북, 충북을 방문하고 온 결과 사교육 증가의 요소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 실시하면 타 시도 지금 2008년부터 하고 있는 경북이나 2011년부터 실시하는 충북에서는 학력향상의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으면서 사교육의 나쁜, 그런 우려할 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에서 추진한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또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방과후 활동에 있어가지고서 지원 내지는 구체적인 전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한 줄로 세우는 서열경쟁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신만으로 했을 때 급우들 간에 경쟁이 됩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좁은, 학교에서 범위를 정해 줘가지고 시험 치기 때문에 좁은 영역밖에 사고활동이 안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그 시험을 치면 종합적 사고 여러 가지 그런 창의성도 키워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래서 크게 “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상대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교우관계도 좀 좋아질 것 아니냐.

예, 마지막으로 한 줄로 세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드리는 질의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줄로 세우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성적 지상주의를 이야기할 때 ‘한 줄로 세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신을 중점으로 하는 평가방식, 이것을 ‘한 줄로 세우기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신이 입학전형에 작용할 때는 한 줄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했...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는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예.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미 6월달에 T/F팀 무려 19명입니다.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오늘 회의자료,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고입전형방법 개선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팸플릿도 있고요. ‘경남고입전형 방법개선 방안 권역별 설명회’라고 하는 팸플릿도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 1월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은 입시, 그러니까 고입전형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년 2011년도에 있어가지고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만한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 데서도, 그리고서 지금 우리들이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결정은 “단안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고가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난 임시회 과정을 통해서도 간간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고입전형 개선에 대해가지고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답변은 한결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연구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누락한 것 아니냐,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 아니냐. 그리고 허수아비로 만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 먼저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감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우리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 빠진 것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연합고사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이 하나는 전교조를 비롯한 21개 단체, 그리고 또 하나는 학사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당국의 입장은 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려되는 것이 우선, 교육과정이 파행운영이 된다.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사모의 입장하고 아마 21개 시민단체의 입장하고는 서로 공개적인 내용에서 다른 것으로써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사모 반대의견은 저도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방법상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대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연초부터 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랬었고 반대하고 있는 21개 단체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약 두어 개 단체는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사모의 내용에 있어가지고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주무로 삼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의 대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인데다가 그리고 어떠한 내용에 있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표현의 방식을 통해가지고 했었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며, 진의가 어떠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 파악 먼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이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그 입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학사모의 경우는 제가 지금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하고 나서 현재는 도의회 의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확하게는 모르고 시간 날 때 검토를 하려고, 또 담당자들도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한 분의 반대라도 반대에 의한 의견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잘 챙겨주셔야만 일이 제대로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에서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합고사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취지 자체가 첫 번째 조금 이렇게 보면 학력향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월 이후에 교육과정에서 파행이 일어나는 것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표류 내지는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연합고사를 시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것, 그러니까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력향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월 이후에 중3 교육과정의 파행 내지는 표류, 그리고 나아가서 종합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의 표류를 위해서 연합고사 외에는 다른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다른 방안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 같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이 선발고사겠다라는 이야기고, 여기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3대 특색과제 중의 하나로 책 읽는 학교 할 때 이 독서를 강조하므로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집중해서 후원하고 학교에서도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사모에서도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만 꼭 연합고사만이 방법이냐. 그 절차상의 문제, 지금 기억에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만 저희들도 공부만이 다가 아니다.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나머지 면학분위기가 유지되므로 해서 학력 신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고사 외에도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우선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학습활동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부르짖고 있는 3개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이것은 금년에도 강화를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우리가 진로교육체험전을 해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금년에는 더더욱 활성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도 줄이면서 학력향상 등을 위해서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것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교 교육력 제고라든지 교육과정 혁신인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또 학력향상 창의경영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주5일제가 금년부터 한 학교 빼고 나면 전부다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교수 교육활동 외에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돌봄 기능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교육만족도도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음부터 보면 경남교육청의 3대 특색과제로 되어 있는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이 3대 특색과제가 사실은 연합고사라고 하는 입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입시 몰입교육에 의해서 사실은 3대 특색과제가 와해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부 지난번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험 쳐야 되는데 언제 그걸 하느냐, 시험 친다고 해서 놀 것 못 놀고 운동 못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부담이라든지 공부에 부담만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또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노래하고 운동하는 학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의 사태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1975년, 1976년의 고교평균화 사태, 그때는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고 전인적으로 인간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철학이나 생각이 없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그 당시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갈 수가 없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보완이 또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고입시험 전형 방법을 개선할 때, 쉽게 말해서 학력 선발고사를 폐지할 때는 마산, 진주 등에서 너무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 부담이 되니까 폐지를 한 것이고, 현재 만약에 그 정도까지 치열하다라면 도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이름이 지금 선발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고사. 이것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그런 경쟁은 유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T/F팀도 확인하기로 강원도, 전라남도, 충북, 경북을 갔었는데 강원도 경우는 현재 평준화 지역도 없습니다. 평준화 지역이 없다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80년대 경상남도 마산과 진주처럼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은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도 도입하고 아마 선발고사 폐지를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으로 봐서는 그렇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것이 몇 년, 십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때 또 여건이 달라지면 우리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부담이 된다면 또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인교육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데에서 연합고사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지금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시간에도 선발고사를 치지 않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진학까지 목표로 하는 일반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전인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지적인 영역도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이 공부는 하기 싫다. 그런데 이 지적인 영역을 과연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될 것인가, 특히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이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합고사라고 하는 명칭이니까 연합고사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고사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 그것이 일부의 학교가 되든 아니면 좀 더 많은 학교가 되든지 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어서는 연합고사를 실시하는 그 7개 과목, 7개 과목에는 음악도 들어가지 않고 미술도 들어가지 않고 체육도 들어가지 않죠. 위주로 공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방과후 수업 또한 거기에 준하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기우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현재 보면 선발고사 치는 곳은 경기도는 전 과목,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7개 과목, 나머지는 전부 체육만 빼고.

저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상황설명보다는 요점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맥을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다 공지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제3자도 이미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미술·체육이 빠지지만 그 세 과목은 내신 성적에서 반영비율이 높습니다. 그 세 교과는 교과연구회 선생님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래가지고 체육·음악·미술이 그렇게 홀대를 받거나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연합고사 시험과목만큼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세 과목은 많다는 것을 말씀...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러한 우려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는데 블로킹이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 드롭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세 과목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선발고사 시험을 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교활동에 전부다 거기 올인 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 시험은 그대로 치되 나머지 학교교육활동 자체를 우리는 전인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험의 종류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험 중에서 스펙에 들어가는 시험과 스펙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가령 쪽지시험 같은 것은 스펙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 보면 1학년 연말에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요. 국가수준 맞지요, 그것. 원래 2학년만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1학년도 연말에 치르고 있는 중이죠. 아, 3학년만 치르는데 그러니까 1, 2학년도, 1, 2, 3학년 공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시험에 있어가지고서는 대단히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야,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그것이 자극제가 되는 것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앞으로 너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험에 공포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굳이 학생 수가 많으냐, 그러니까 과실이 비율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마다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아까 예체능 같은 경우도 내신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냥 효율적인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고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듯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처음 시행할 때도 학생들이 예사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비율도 어느 정도 참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발기능의 효과가 30%든 50%든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선발기능의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학생들한테 이것은 무의미한 시험이 되게 될 것이고, 무의미한 시험에 있어가지고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정상화와 오히려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선발고사가 선발기능이 없다가 아니고 미약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에 따라서 진주가 지금 연합고사 지역에서 일부가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서 창원에도 평준화 지역에 많이 지원하면 탈락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일단 질의 안 하신 조형래 위원님하고 조재규 위원님 두 분이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지는 개념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목표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발기능은 대단히 미약하다 진주의 경우에 연간 약 30명 내지 50명 정도의 탈락자가 생기는데 이 정도의 선발효과를 가지고 전체 경상남도의 중학생들이 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날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과연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효과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선발시험이 같이 도입이 되면 내신성적 외에도, 분명히 교육과정은 정상화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3학년...

그럼 이때까지 내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제 시험이 다 끝났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학습 의욕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아무 선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간동안 내신은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종전과 같이 내신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로.

기말고사.

3학기 2학기...

2차 시험, 기말고사까지입니다.

지금 내신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아니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라는 것은 12월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3학년 2학기 2차 시험. 종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1차 고사, 2차 고사라 합니다.

그런데 그 2차 고사를 11월에 쳐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2월 말에 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전기시험이 12월 5일 이전에 치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2학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 2학년은 늦게 칩니다.

그럼 왜.

3학년은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가 언제부터 어떻게 내신성적이 고등학교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상남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12월에 쳐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모 시 지역 한 곳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신성적을 반영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성적은 원래 한 학기당 1차, 2차 두 번 시험을 치러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 시 지역은 어쨌든 학력 선발시험은 안 치면서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해가지고 2차 시험을 12월에 치는 곳이 있습니다.

고교입시 전형에 아무 무리가 없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편법이라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시험, 그것도 선발기능이 거의 없는 이 시험을 통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반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중요한 교육정책을 조금 검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아까 모 시 지역 했는데,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12월 5일까지 전기전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신성적을 반영한다면 반드시 1, 2차 시험을 다 치러야 됩니다. 그 시 지역만 편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상세히 설명, 편법이라는 것은. 거기도 고등학교 전기·후기 입시 일정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요.

전기·후기 일정을 할 때는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서 16개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시 지역을 정합니다. 그러면 전기 시험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곳은 떨어지고 나면 후기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1·2차 시험이 들어있는 내신성적을 반영해가지고 전형이 12월 15일까지 완료가 되려면, 우리 도교육청은 보통 11월 중순 정도에 내신성적 산출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 지역은 2차 시험을 안 치르고, 그러면 1차 고사만으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를 따로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니까 특성화고등학교 1차 시험만 가지고 석차연명부를 다 낸다 이거죠.

예.

그러고 나서 2차 시험은 일반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2차 시험까지, 기말고사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다시 석차연명부 냅니다.

그럴만한 행정적인 여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그 시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그렇게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보고요. 시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 이런 것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종의 정책 홍보물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에서.

교육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우리 도민들.

그러면 학생들 집에 이것 다 갔습니까?

아직 다 안 갔습니다.

보낼 계획이십니까?

특히, 초등학교는 시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입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시험이 뭔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선 배부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부 다 드릴 수는 없는 6학년부터, 우리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들에게는 하나씩 배부를 해 줘서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부 찍었습니까?

7만5,000부 찍었습니다.

7만5,000부요. 대단히 많은... 그래서 우리 이런 유인물까지 만들어가지고 제목이 ‘이래서 필요 합니다’라고 만든 제목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고입전형 방법,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연합고사를 부활하시겠다는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안에 기대효과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기대효과 이 유인물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험을 가지고 과연 내실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제가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큽니다. 이것은 장학지도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또 학교현장에 알려야 되지 시험만 친다라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된다라고 답하기 참 어렵고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이 시험을 치면 이루어집니까?

우선...

교수학습 방법이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사들이 학습 방법을 개선하게 됩니까?

우선 아까 교육과정이 연합고사만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 선발시험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 이것만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시험밖에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내실을 위한 방안들이 아니고 지금 소개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그냥 산만하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요. 이 시험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중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나 연구용역팀이 교육청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합고사는 조금 유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저히 제가 지금 받은 유인물이나 오늘 말씀만 듣고서는 이 시험이라는 방법만 통해서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고 3학년 2학기 중 2차 고사 이후의 교실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전혀 신뢰가 안 가고 수많은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또 다른 학생들,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킬 그런 반발이, 나중에 시행되고 나면 그때 또 다시 반발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대충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도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이면에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평가가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또는 이게 필요악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이라는 말을 꺼내면 이것은 아주 악인 것처럼 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가 생긴 이래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 기능은 사라져 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나 또는 정동한 위원님이나 조형래 위원님이나 다 현장에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필수적인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제고시키는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입 전형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자꾸만 평가시험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이 시험을 치면 아이들한테 부담을 준다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순기능을 우리가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형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연합고사를 폐지시켰습니다. 도민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그동안에 쭉 2002년 이후에 시행하지 않다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의 유일한 방법인 양 이것만이, 이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방법이겠다 좋은 방법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설문도 우리가 내신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방법만이라고 말을 우리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안 쓰면 이런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설문이라는 이것은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설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생각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문제는 우리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도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전문가인 교사, 교육전문가들이 판단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한테 물어서 “이 시험 칠래?” 당연히 안 친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정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한테 물으면 시험치고 싶은 사람 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거의 다 20명 중에 19명이 쳐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들 교육전문가인 것입니다. 교육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때 시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설문 때문에 자꾸만 논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핵심을 좀 빗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한데 그래서 이런 논쟁이 계속 되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논쟁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주시면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도의원님들의 전체의 뜻인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부담을 드린 부분은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가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서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교육감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분. 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조재규 위원님 질의, 당사자로 질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 임기도 끝이 안 났는데 이 자리를 쫓겨나가지고 앉아 있어 마음이 좀 씁쓸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셨고 저는 피상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누가 봐도 좀 원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합고사를 쳐야 된다는 공동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이 문제는 공동설문조사라는 걸 제가 제안했지만 공동설문조사라는 것은 고입연합고사를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으로 설문조사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 고입연합고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는 선발고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발고사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교육청에서 왜 선발고사를 도입해야 되느냐 검토를 했을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학생들이 학력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입선발고사 시험을 실시하면 무조건 학력이 향상된다는 명백한 근거나 이를 부정할 만한 실정적인 근거는 찾기도 어렵다. 여기에 고입연합고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데 정말 이것은 이 교육자들이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접근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기회를 더 준다 그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공부가 쌓여서 된 것인데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어쨌든 연합고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갖다 넣거든요. 단 한번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1학년부터 3학년 전 과정을 통틀어서 내신 성적인데 그걸 또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못 믿어가지고 또 한번 더 시험을 쳐가지고 이걸 전체 우리의 교육과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간의 학력격차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발고사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발고사라고 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학력격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고입연합고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 부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왜 찬성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반대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처음에 용역결과에서 찬성이 많았습니까? 반대가 많았습니까? 학생들 찬성 몇 %입니까? 제가 밝혀 줄까요? 59%입니다. 그리고 교원은 73% 그리고 학부모는 68%인데 그리고 우리 T/F팀에 했을 때는 학부모가 78.9% 그다음에 학생이 79%입니다. 교원들은 83%인데 학생이 80%나 찬성하는데 왜 학생들이 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시험을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설문조사 자체를 자신이 없어가지고 공동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거 정반대로 나왔으면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더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공동설문조사를 부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교육감님 계속 언론에서도 이야기했고 정책협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시무식에 이야기 했고 고입연합고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난 것도 아닌데 강행한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신을 한몫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만이 일관성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도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또 교육연구회에서 제가 인사말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격려사를 할 때도 이건 신중해야 된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교육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의와 소통이 중요하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교육관에 따라서 다른 것이거든요. 그럴수록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까?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예, 질의 조재규 위원님 하셨고, 답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동설문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께서 도의회 전체의 의견이라면 따르겠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위원장님께서 부결이 되면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부감님, 사실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결되면 사퇴한다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공동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위원직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이해는 분명히 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야기 좀 짧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하인드스토리를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럼.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체 의견을 주시면 따를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까요?

질의 답변이 많은데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우리가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재규 위원장님 마무리 마지막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공윤권 위원 마지막 질의.

제가 아까 중간에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반대단체에 대해서 21개인데 잘 모르겠고 두세 개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반대단체 쪽에서는 지금 16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만큼 저쪽에도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기본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21개 단체에 대해서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불러 드릴게요.

대강 압니다. 그 일일이 언급을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YMCA, 진보신당경남도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노당경남도당, 마산YMCA,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사회희망연대, 남해교육연대, 교수노조 부·울경지부,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진보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김해교육연대, 거제교육연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단체고요, 이런 실체를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문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도 설문에 상관없이 아마 이걸 시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이왕 반대하는 쪽에서 설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화끈하게 그냥 여론조사 한번 하자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화가 나는 게 교육위원회에서 사실 오늘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해요. 그동안 설명이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청이 어디와 소통을 합니까? 교육위원회와 소통을 하는데, 오늘 최초로 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전체 의견을 주면 듣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안이 마련되면 교육감께서 좀 수용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