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원님과 임직원들 의견수렴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의회 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이우성, 원경재 공동대표 주민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도 늘 건승하시고 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브레인시티 추진에 대하여 지난 2011년 5월 30일 집행부 업무보고청취로부터 시작하여 2011년 6월 16일 평택도시공사와의 브레인시티사업 관련 질의 답변을 한바 있으며, 2011년 7월 15일 농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필두로 2011년 9월 27일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 방문, 2011년 10월 18일 송탄동 통장님과 단체장님과의 의견수렴을 한바 있으며, 2011년 10월 25일 경기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 2011년 11월 18일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 2011년 12월 30일 시 :장님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재 경기도지사 면담을 두 차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내실있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임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도일동, 송탄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정윤 간사 님께서 급한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윤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김인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양경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오경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집행부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담당계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대책위원장님께서 대책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성 선임위원장이십니다. (인사) 두 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고, 이인현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인사) 저희 이사님이시고, 브레인시티사업단의 주 저기를 맡고 계신 강석춘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사무국장님은 직접 인사하시죠.

박효순입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촉진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주민대책위원회 이우성 위원장님, 원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주민여러분께 환경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년에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촉진제가 돼서 우리시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기쁨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 146만평 부지에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교육, 연구단지를 201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2조 3,000억원, 수용인구가 4만 명 정도 되는 계획으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07년도 12월에 우리 평택시와 경기도, 성균관대학교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2010년 3월 15일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략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학교시설 17만 5,000평, R&;D 연구시설용지 17만 8,000평, 산업시설용지 34만 6,000평, 지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34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현안사항과 우리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는 유동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산업시설용지 50% 책임분양, 성균관대학교의 공급부지 분양계약 체결을 통한 자금조달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사의 사업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삼성물산 등 건설사의 PFV 사업참여와 추가 자금 확보방안이 제시될 경우에 우리 평택시의회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환경개선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사는 지원시설, 주거, 상업용지 미분양 우려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성균관대학교 연구단지 면적축소 또는 학교부지 공급가 현실화로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향후 우리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 유치는 우리시를 교육, 연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점사업으로 사업환경개선을 통해서 허가기간 내 사업을 촉진하고, 허가기간인 금년도 3월 14일 도래 시에는 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장님이나 유기옥 과장님, 저를 비롯한 특별위원님, 주민대책위원장님 두 분을 포함, 모든 분들의 기탄없는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상시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얘기를 하시고, 또 서로 상의하고, 또 반목과 갈등 없이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브레인시티촉진특위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잘 이끌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질의 에 앞서서 내가 좀 얘기할게요.

네. 이우성 주민대책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임승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이런 회의를 할 적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갖고 이 회의를 한다고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브레인시티사업을 조성하면서 시 관계자나 모든 분들이 항상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안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유기옥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엊그저께 우리 주민대책위에서 지주 여성분이 전화하셨죠?

네,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어떻게 했건, 그래도 시 관계자 공무원이신데, 뭐를 잘못 얘기했건, 잘 했건 그런 부분을 고위공무원이 답변했을 적에 웬만하면 참고 그걸 넘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뭐하면 데모하러 와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래서 유기옥 과장님이 정말 내 후배지만, 후배님이시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 지주분들이 한 50여명 이상 모였는데, 시장님 눈과 귀를 막았다나, 코를 막았다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런 말은 삼가서 우리 평택시 발전과 지주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뭔가 다소 서로 쌍방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해 보세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건 부주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안은 부정적이 됐든 긍정적인 됐든 저희 실무에서는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여기도 흑백의 논리를 가진 분들도 있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이 사업이 우리시의 가장 중점사업인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보고 드린 부분에 있지만,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비대위든, 지역 쪽에서도 알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혼란을 없앨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잘못 됐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떤 호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안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물어보는 사람들,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신이 신중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처신이...

처신이 잘못 된 게 뭐냐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시청에 와서 데모하라고 말을 해요?

자, 어느 공무원이 데모를 하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임승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따 끝난 다음에... 우선 회의를 하고, 또 궁금한 점, 집행부한테 요구할 점, 또 시의회 특별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그런 걸 하는 자리니까 나중에 유기옥 과장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인현 위원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유동화 채권이 5,000억이라는 예산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얘기 듣기로는 5,000억하고 성대가 들어오는 토지보상금하고 하면 7,000억인가 8,000억이 확보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선에서 시에서 같이 협조가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고, 다음에 3월 14일 허가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동화 채권에 5,000억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5,000억하고 성대가 들어오면 땅값이 2,000억인가 3,000억이...

성대가 땅값을 선금을 내면 한 600억인가 7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네. 20만원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 시와 지역 비대위 분들한테 오해의 부분이 생기는 건데, 사실상 지금 소위 질의 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제안 한 게 저희 시에다 채무보증을 서 달라, 유동화 채권이 채무보증이거든요. 5,000억을 서달라는 건데, 5,000억을 서주고 자금이, 유동화 채권에 대한 자금조건은 우리시가 산업단지 50% 책임분양, 다음에 삼성물산이나 삼성중공업들의 책임준공, 다음에 성대가 여기 입주하겠다는 확약, R&;D나 분양계획 확약이죠. 이런 세 가지 충족요건을 채워줘야 동부증권에서 5,000억이 발행이 되는데, 이 5,000억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8,000억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35만평에 대한 것을 성대하고 브레인시티하고 협약되어 있는 게 20만원이에요. 그럼 따지고 보면 700억 정도가 되는 건데요. 5,700억의 자금을 마련한다, 그럼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브레인시티하고 삼성, 성대죠. 성대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앞에는 브레인시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 사업에 우리가 처음에 자금을 토지보상금만 해도 1조 2,000억 정도가 사업계획에, 자기네들이 보는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가가 올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조 5,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다 토목공사 작업비하고 하면 2조 이상 자금이 있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유동화 채권을 시에다 5,000억 요구, 동부증권에 제안 을 했는데, 아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유동화 채권에 선이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 쓸 수 있는 게 3,500억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대, 우리가 브레인시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146만평인데 150만평으로 보고, 주거용지가 50만평, 개발했을 때는 35만평 되는 거죠. 34만평, 다음에 학교용지 50만평, 그럼 그것도 한 35만평 되는 것이고, 다음에 산업용지 50만평이면 그것도 34만평이나 35만평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 구도가 나오는데, 산업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익을 남길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것은 이익을 못 남기는 것은 조성원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한 180만원 이하가 되어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여건이 되는데, 여기 브레인시티는 그 사람들 계획은 220이에요.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220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 180만원대, 지금 삼성도 180만원대도 비싸다고 더 낮춰달라는 요구사항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익을 남길 수가 없고, 다음에 학교용지 35만평, 그건 50만평을 개발해서 35만평이 나오는 건데, 거기 20만원을 하면 말 그대로 7,000억 정도가, 220억 조성원가로 봤을 때 7,0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면 이익보전은 주거용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업시스템이면 지금 그 사람들이 주거용지에 대한 것을 단계별 차이는 있지만 540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덕신도시가 390만원대,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안 되니까 고덕도 피를 깎는 것으로 해서 분양권을 낮춰서 활성화 시키는 전략을 하는데, 540에서 과연 그 브레인시티 주거용지가 분양이 되냐,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고 삼성중공업, 왜냐하면 삼성재단에, 성대 그룹이 삼성 모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네들이 얘기했던 삼성중공업이나 삼성물산 4,000억이, 자기들 계획서상에는 4,000억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 4,000억의 이익이 발생되는 성대, 자기 그룹이 들어오는 물산이나 중공업이 왜 시공참여를 안 하느냐, 이익이 남는데 왜 안하느냐,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지금 35만평, 50만평을 분양하더라도 자기들 계산상으로 토지보상 1조 2,000억이라면 산업용지만 해도 4,000억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화 채권을 발행을 해 줘도, 그럼 3년치 이자 떼면 3,500을 쓸 수밖에 없는데 500억이 적자예요.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집행부로서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지역주민들, 우리는 지역개발이 가장 우선시 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 피해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500억이 모자라는 이런 사업구도 방식에 나머지 주거용지나 학교용지는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어요. 뭐냐, 여기에서 선분양을 해서 나중에 시에서 보증만 해 주면 시가 참여한 거니까 다른 금융회사에서 참여한다, 이런 추상적인 논리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거용지 540이라는 메리트는 시장에서 던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 한 게, 성대에다 학교용지도 좀 줄여라, 그리고 당신네들 20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분양가격을 상향조정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했고, 시행사에는 당신들 여태까지 시한테 채무보증을 해 달라는데, 이건 여기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시의회나 주민들은 동의 를 안 한다, 내가 실무과장으로서 시의회나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업구도를 잡아와라, 그랬을 때는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순수하게 이 사업에 대한 촉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계속 질타와 이상한 루머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실무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번 5,000억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우리시가 단지 채무보증을 해야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2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그 사람들의 추상적인 말만 믿고 투입을 했다가, 분명 의원님들 동의 를 안 해 주겠지만, 투입했다고 하면 우리시는 말 그대로 부채만 쌓여서 시 자체가 채무에 시달리다 보면 시 운영상에 모라토리움 선언 수준까지 이르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그건 안 된다, 사업구도를 맞춰 갖고 와라,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의회나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저희들 집행부의 여태까지, 1주일마다 TF팀 회의를 해도 매번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시행하나 성대는 그 이상의 답변을 갖고 오는 게 없다, 그런데 그 분들은 시가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역구 비대위들도 자꾸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기에 그 분들은 당사자니까 참여를 시키자, 매주 회의 때 비대위 위원들이 그래도 지역주민들 당사자고, 내년 3월이면 이 사업의 종료시점이다, 그러니까 정리의 부분도 분명히 그 분들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참여를 시키자,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이후에 그 혼란은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허가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너희들 관두라는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3월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그때는 분명히 지역주민들 의견도 묻고, 의회에 상의해서 허가권자가 도지사니까 도지사한테 그런 지역 의견을 전달하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냐, 저희 실무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유기옥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이인현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이 사실 두 가지가 다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문제, 두 번째가 3월 14일 이후에 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느냐 이건데, 우선 이 첫 번째 문제, 또 무슨 반론을 제기하신다든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 를 하십시오. 네.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이름은 장정영이고, 도일동...

아니, 장정영... 네. 질의 하십시오.

도일동 248-10번지에서 사업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에 있다가 이 사업이 승인이 나므로 인해서 제가 이 사업을 접고 평택시 방침에 따라 지금 이렇게 처분만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전에 한번 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차 찾아가서 애로사항과 모든 것을 추진관계를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리고 평택시로부터 공문도 받아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니까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나는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은 원칙을 평택시가 위반을 했지만, 나는 평택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따르겠다고 요약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억울하면 소송을 해라,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이라는 것은 평택시에서도 인정하다시피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부정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대가 유치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고덕지구도 분양이 됩니다. 되고, 그 인프라가 교육인프라만 갖추게 되면 500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같이, 땅으로서 재산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탁상공론적으로 계산적으로만 해서는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향후 발전을 보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 된 것 같고, 내가 일반적인 언론매체라든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하나, 이 회의가 있다고 해서 어제 내가 전부 다 체크를 해 보고 생각을 깊게 해 봤습니다만, 지금 평택시가 정의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묘하게 이상하게 유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의가... 그것이 누구의 복안으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고 일을 하면 조금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평택시가 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서류를 다시 취하시켜서 평택시가 20% 참여를 해서 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자금확보도 안 됐는데, 안 되면 사업승인이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관이 참여해서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 주민을 더 죽이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기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성대, 저희시가 이런 촉진을 시켜보자, 대학을 유치하는 게 우리시의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촉진을 해 보자, 그래서 기관간의 역할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특위 위원님들도 저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그게 나가서는 이상하게 일파만파 되는데, 한번 그래서 내가 성대, 사업시행자, 우리시, 여기 특위 위원님들, 비대위원님들 다 모여서 과연 그게 어떤 게 바람직하고, 어떤 게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냐, 이런 방안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추진을 해 보자,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덜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TF팀 회의를 하면서 그간에 이게 민간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건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자금지원하고 군인공제회에 가서 PT,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자금지원 좀 협조 해 달라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 분들 사업, 외국 외투, 황해청의 투자유치기업인들도 소개를 시켜서 접촉을 시켜주고,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제안 을, 브레인시티사장하고 부 사장을 시에 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용오 사장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제안 한 게, 자, 이 사업이 도저히, 문제는 돈이다, 돈이 준비됐냐, 돈이 준비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시에다 도와 달라, 시가 행정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시장님이 제안 한 사항이,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구도가 세 개 아니냐, 학교, 주거, 산업, 그러면 산업을 우리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든, 기업을 유치할 테니까, 유치하게 되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될 것 아니냐, 주거수요가 발생되면 어차피 사업구도가 주거가 팔려야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럼 시장님께서 성대가 협의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 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 조건이, 대신에 이 산업단지 자체는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니까 조성원가니까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기득권을 포기해라, 그래야 어떤 대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 있는 기업이 사업시행자하고 자기들이 다른 데 가서 지어도 되는데,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건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동의 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TF팀 회의를 할 때...

좀 일문일답 좀 하면 안 됩니까? 일문일답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간단히 하세요.

물어보신 거니까 연장선상에서...

아니, 자꾸 말씀을 하시다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한 마디씩 반론을....

그렇게 된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따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사업촉진에 대한 것을 그런 구도로 우리가 제안 을 했고, 아직까지 그쪽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아까 20%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꾸 오해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시에 대한 얘기를 안 듣는데, 20%의 사업비는 협약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SPC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참여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사업은 성대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PFV라고 금융지주 설립을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는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일단 역할은 다 끝났다, 나머지 민 간사 업 제안 , 토지보상이나 공사에 대한 것은 성대하고 시행사의 책임의 몫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문서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서 오픈을 하려 해도 양자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대나 브레인에서 동의 를 안 해 주면 오픈을 할 수 없는데, 구두 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일부에는 자꾸 그걸 시가 20%니까 보상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오해가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납니까? 평택시가 참여를 안 해도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도 납니까?

자금 확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럼 도에서 계류 중에 있을 때 다시 서류를 반려 받아서 다시 참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먼저 사업 참여에...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고 평택시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향후 발전성 보고 그런 사업하는 건 없는 겁니다.

아니, 일류대학을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난리인데, 다른 지역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저는 기존에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았지만 이 좋은 사업이 향후 발전이 잘 되니까, 평택시를 위해서 저도 더 이상 항의 방문하여 이것은 권력남용이다, 내가 허가를 받아서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한번 제안 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소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안 을, 제가 소송하라고 그랬습니까?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고 했고, 지금은...

아니, 저하고 대화할 때 소송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하고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하고 언제 만난 적 있나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만난 것 아닌가요?

내가 과장님 만났습니다. 같이 가서...

안 계셔서, 만났어요.

그럴 때 제가 소송하라고 했어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20%에 대해서는 자금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내가 보통 언론매체라든가, 한번 봤습니다. 인터넷이고, 다른 신문지상이고간에...

간사 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장경재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원경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고, 또 문제가 있는 얘기, 전부터, 그런 얘기 만날 하면 뭐합니까? 말만 길어지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평택시하고 경기도가 이 유치사업하는 자체를 처음부터 몰랐어요. 몰랐고, 또 이렇게 개발제한 해 놓은 상태까지도 몰랐고, 이게 우리 주민들 의사 없이 진행된 겁니다. 평택시하고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은 없고 매일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주민들까지 올 일도 아니에요.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3월 14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데 내가 보기에 마무리 짓기 다 틀렸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냐, 고스란히 주민들이에요. 떠안는 것은.... 그럼 대안 을 세우고 회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 내 입장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이자부담에, 죽는 사람에, 여기에서 연기되면 어떻게 삽니까? 주민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대안 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사업성이 있네 없네, 뭐가 있네 없네, 브레인시티가 문제 있네, 평택시가 문제 있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 브레인시티는 내가 다니면서 죄다 만나봤어요. 의원님도 뵙고 만나 봤지만, 평택시 이계장님도 와서 허심탄회 얘기도 했지만, 다 대안 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주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이 뭐 있습니까? 보상을 해 주든, 아니면 이 사업을 취소시키든, 둘 중의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원경재 위원장님께서 그럼 보상은 어디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해주든, 그건 출발한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출발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해야지요. 의회에서 해결하든가... 왜 이제 와서 그걸 주민들한테 얘기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묶어놓고 다 한 것 아닙니까? MOU도 맺고, 양해각서 체결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주민들한테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럼 그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져야지, 보증을 서든, 평택시 땅을 팔든 해결을 해 줘야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승인도 다 내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연결해서, 브레인시티도 물러날 생각 없어요. 돈 투자했다고 그만큼 떠들어 대니까.... 고생했는데 평택시에서 안 도와줬다고 그러고, 평택시에서는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하고, 그럼 머리 터지는 건 우리만 터지는데, 농협에서 만날 이자 내라고 난리인데요. 팔지도 못하고, 경매밖에 더 있습니까? 1년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전에 시 관계자들이 바뀌면서 오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쪽에서 출발했던 분들이 잘못 판단했던, 잘 판단했던 간에 다음에 이어받은 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 의장님께서 해결해야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만날 앉아서 유과장님 욕하고, 의원님 욕하고, 시장님 욕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욕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그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우리 지금 그거 들으러 왔어요. 전의 것 다 접고, 위원님! 해결책 내놓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월 14일부로 취소하실 거예요, 아니면 돈 내놓을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지난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도일동에 있는 강점순입니다. 이 사업이 12년 3월 14일이면 4년째란 말이에요.

4년 6개월요.

네. 4년 6개월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의논하고, 성대는 돈을 더 줘야 된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것은 너무 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1년 전이나 2년 전에 와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대안 을 챙겼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 물가 얼마나 비쌉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 을 내놓으세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570평에 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1억 6,000만원을 빌려서 이자를 4년 동안 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3월 14일 돼서 대책이 없으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대책이 없네요.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해지할 뭣도 없고,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보세요. 1억 6,000만원이라는 이자를 4년 동안 물어왔는데, 설사 보상을 한다 해도, 땅값을 받는다 해도 내 손에는 한 푼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 와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한번 그 대안 을, 내년 3월 14일 이후에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 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만 몰아가요. 어느 사업이든 내 돈 다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럼 시에서 왜 도장을 찍었어요? 전혀 가망성 없는 것을 왜 찍었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평택시 사람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평택시가 발전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럼 이왕이면 평택시가 좋아진다니까 내 땅을 주더라도 시가 발전한다는데, 이것이 4년입니다. 4년... 이거 살겠어요?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가 빨리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 넘어요. 카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4년이에요. 4년....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더 길게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단을 내 주세요. 그럼 사람 또 죽어요. 여기서 결단을 안 내리면... 죽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책 세운 거 말씀하세요. 일단은....

무슨 대책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이거 얘기할 때는 어떤 결론을 내자고 온 거잖아요. 그럼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준비된 대책을 시나 의회에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특위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 입장이 못 되지요.

그럼 시에서 내놓으세요.

다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한 게 4년 동안 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 받아요.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3월 달까지는 저희도 포기는 안 하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확정적인 얘기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뭐냐하면...

이해 못 해요. 지금 와서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보상해 준다고 해야 좋을 것이고, 보상은 지금 최대한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유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탁상공론이에요.

그건 현실이고...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사업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민 간사 업이 아니고 평택시가 참여된 사업이에요.

3월 14일 지나고 나서도 한 2년 동안, 브레인시티에서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을..

2년 동안은 연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것은 유기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2년 동안 연기가 가능한 거예요?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위법에 보면, 토지보상의 30%가 이루어져야 연기 가능사유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공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격은 상실되는 겁니다.

너, 거기까지... 네, 질의 하세요.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상실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성대가 사업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도 물러나는 겁니까?

일단은 연장선상에서..

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 있는 겁니까?

성대도 일단은.. 성대에서 사업권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러날 수 있다?

아니지요. 물러날 수가 없지, 성대가 왜 물러나..

성대하고는..

책임을 져야지..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시행사에 대한 연장권만 얘기하는 것이지, 성대가 왜 빠져요, 거기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 후에 집행부하고 성대하고 얘기하겠지요.

성대도 거기서 딱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어야지, 말만 바꾸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하시자고요. 3월 15일 이후에 사업시행일 안에 시행을 못했을 경우에, 브레인시티 주식회사가.. 그랬을 때,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지요?

브레인시티가 사업을 추진할 때 성대를 안고 브레인시티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대가 브레인시티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브레인시티는 딱! 손들고, 성대는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자꾸, 3월 15일에, 정리 부분인데.. 지난 12월에 농지대책위원분들이 도지사 면담을 추진을 했어요. 승인권자가 도지사니까.. 지사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농지대책위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 같이, 지사님이 좋은 선물을 주었으니까 도에서 마무리를 적극 도와달라 했을 때 지사님 답변이, 이것은 2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리의 부분에서, 그러면 3월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3월 14일이니까 15일에 딱 정리하면 야박한 거니까, 3월말까지 방향을 정해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관련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럼 원경재 위원장님이 ‘ 대안 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런 자리를 피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사람인데.. 3월 14일까지, 저희시도 모종의, 계속..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성공시켜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봐주시고, 안된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때 3월 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민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은 의회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는 건데, 우선은 3월 14일까지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프로젝트 추진한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내 중에 ‘왜 그것을 안 했냐’ 이렇게 나오는데.. 14일까지가 기간이니까, 하여튼 그때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부언설명을 하면, 삼성 들어오고 엘지 들어오면, 산업 자족기능을 어느 정도 갖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향후에는 교육인프라하고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자족기능을 하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려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 실무진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월14일까지는 어떤 방향이든, 오해 아닌 오해를 받더라도 촉진을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기다려봐 주시고.. 그 이후에는 여기 계신 지역주민들하고 분명히 그 방향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서, 그때 지사한테 그러한 건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고, 그동안에 저희들 믿어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네,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은숙입니다.

말씀하세요.

저번에 경기일보에 기사 난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안 되면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책임을 안지고 자꾸만 이렇게 말을 돌리지 말고 그런 것을 다 오픈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신문에까지 낼 정도인데, 그런 것을 왜 오픈을 안 합니까?

자, 지금 언론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는 분명히 연계된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보도자료 낸 적도 없고..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것이, 경기일보하고 브레인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저도 온지 1년밖에 안됐는데, 자꾸 신문에 나서 우리 실무팀에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랬더니, 그전부터 악연이 있는지, 계속 시리즈로 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래도 해명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도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시관계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변경인가, 한번 났지요? 도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짤막하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요. 다른 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책위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정하라고 해서 낸 것이지, 도에서 내고 시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정정기사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하면, 시의 어떤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 흘리지 마시고, 또 속에 있는 말 갖고 있지 마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브레인시티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시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어서 보상관계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그래요? 어때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10분이나 5분..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쉴 것도 없고, 대안 도 없는데, 앉아서 시간 자꾸 끌어야 내용도 없고...

커피 한잔하고 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대책위에 소속되어 있는 지주분들이 1500명 가령 되는데..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송탄동에 강석춘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이끄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항상 어떤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하는데, 항상 불신을 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께서나 우리시 공무원들은, 뭔가 희망과 비전을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뭔가 희망을 좀 주고, 비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김윤태 위원입니다. 브레인시티 때문에 고생들하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6대 의회가 출범이 되면서, 가장 먼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6대 의원들이 빨리 소집을 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움직이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자 해서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6대가 되자마자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브레인시티나 평택시나 우리 주민들.. 다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공무원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성대도 갔다 오고, 또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에서도 복안은 갖고 있겠지요. 어떠한 복안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대책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지금 3월 14일 이후에 벌어지는.. 만약에 시행사가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못 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가령 이것을 해제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안 으로 떠오른 것이, 아까 유동화 보증 문제 아닙니까? 보증을 평택시에서 서든, 아니면 이것을 해제를 하든! 결정을 여하튼 내려야한다는 거지요. 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은..

주민대책위도 똑 같은 생각이에요? 연기는 안 된다!

네, 연기는 안 된다! 보상이 들어가든, 보상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하고 브레인시티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든.. 하여간 그런 결론을 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연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풀어주든.. 우리 의견은 그런 거예요. 보상을 해 주든, 연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은 좀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해 달라! 보증을 해서 돈 받게 해 달라, 일부라도..

그러니까 평택시가 보증을..

서라! 이거지요.

서라?

서라, 이거지요. 대안 이 없으면.. 다 주민을 위한 일인데..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평택시에서는 서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요.

보증을 서서라도 책임을 져라?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는 경기도하고 평택시니까, 시장이 바뀌든 말든, 우리는 가만있다가 당한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격이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현재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시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4년 6개월을 끌어오면서, 대책위와도 많은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시행사하고 평택시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대로 말씀하세요.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브레인시티도 문제고 평택시도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브레인시티(주)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자격으로,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고해서, 특위 위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한번 묻고 싶어서..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는 겁니까?

의도가 뭐 있겠어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님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것을 묻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브레인시티를?

브레인시티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자금동원을 못해서 참 힘들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게 했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민간 제안 사업인데, 그 민간 제안 사업을 잘 받아서 이것을 잘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잘 못 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 또 질문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브레인시티는 성대가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시의회 위원장님이나 평택시장님 쪽에서, 아니면 그 관계자분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

아니...

뭐든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해라! 뭐든지, 분명히 해라! 그런 입장에서 계속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평택시에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 간사 업이라고 자꾸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참여를 해서 한 건데, 자꾸 민 간사 업이라고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시티(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 을 드렸는데, 답변 안하셔 돼요.

이것은 평택시 사업이고 평택시가 특별법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잘 알아들었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 수렴해서..

이번에 연기는 없어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손해 본 것, 그거 다 손해배상 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상 못해서 손해 본 것은 시가 책임지든 도에서 책임을 지든, 이거 책임져야 돼요!

손해보상 청구할 거예요, 우리는요.

손해보상 청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 달라고 한 사업도 아닌데 왜 4년 동안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자꾸 유언비어는 퍼트리지 마세요, 좀..

글쎄, 유언비어는 누가 퍼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유언비어는 퍼트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신문에 괜히 나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어디? (장내소란)

자, 잠깐만, 가만 계세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진짜! 시나 도에서 너무 우리 주민을 우롱했어요.

임승근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와서 이게 뭐예요? 답변이 아무 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가게하고서, 목적이 뭐예요?

한사람씩 얘기를 해 주세요.

한 사람씩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2~3분이면 시간 다 끊어지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결론이 뭐 났냐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 돼 봤어요?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그러한 것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추궁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양경석 위원이나 이러한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를 두둔하고,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를 토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를 대변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자꾸만 유기옥 과장님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굉장히, 얼굴.. 힘들어요.

더 이상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진짜 누구 죽어 나가는 거, 한번 보실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조만간에 볼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결론 낸 것이 뭐가 있어요?

진정하시고..

결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뭣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현 위원님께서 유동화 채권 보증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3월 14일 이후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어떤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정영씨가 말씀하신 브레인시티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원경재 위원장께서는 시든 도든 보상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어떤 대안 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니요, 오늘 내 주세요.

그리고 강점순씨, 지금 이자도 많이 나가고 재산권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잘 경청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이은숙씨! 신문보도 상에 오보가 자꾸 나가는데 그런 것은 자재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오보가 나오면 즉각 대처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강석춘씨인가요? 강석춘씨께서, 아까 떠들다가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이 부분하고.. 이것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속기 에 남은 부분을 찾아서 이 분들의 의견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장님이신 이우성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인 입장에 서서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주민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게 돼서 새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