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2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32분

최병홍위원입니다. 이번 본 건 의사일정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만 지난해에 보니까 곧 구정 쇠면 아마 2월 중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는데 그때 지난 제가 경험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업무보고 쭉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 업무자료를 보면 그 즉석에서도 이게 잘못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리 집행부에도 예고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하게 될 경우에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바로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질의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난 후라도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와 비슷한 형태로 1988년 이후 23년간 관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에 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업무를 7개의 민간업체(생활폐기물 5개 업체, 오수·분뇨 2개 업체)에게만 독과점의 형태로 위탁대행을 맡겨왔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형태의 위탁대행은 이미 과거부터 언론을 통해 민관유착의 의혹과 더불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초구 또한 예외 없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의 이유만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일체의 평가 없이 수의계약만 해 옴으로써 세금의 낭비를 방관함과 동시에 공공성의 회복에 대한 면을 소홀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조사와 더불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을 찾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등 대행 업무 관련 제반 업무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운영하며, 기타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4 및 제40조,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발의자인 황일근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말이죠, 5개 업체가 독과점의 형태로 대행을 맡겨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에 이미 과거부터 언론을 통해 민관유착의 의혹과 더불어 특혜라는 비판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독과점의 형태라는 부분은 그 앞 단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3년간 7개 업체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타 외부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전혀 없었던 점과 그리고 새로운 신규로 진행되는 업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과거로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다는 부분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 검색을 해 보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특혜 의혹과 거기에 따른 비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서초구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안 제5조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안 제7조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및 지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추진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행안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의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사용내역을 매월 서초구 및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하며, 공개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서초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하여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출·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등을 공개토록 하며, 자료의 작성 시 구체적인 지출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의 수, 선물이나 화환 등 물품 구입 시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지출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출하고 불가피한 경우 4만원을 초과할 수 있고, 접대성 경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며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금지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안부령인 위 규칙에 의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인 직무활동을 살펴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경우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책정되어 있고, 국장 및 보건소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회의원 부분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 구성 시 특위위원장으로 모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현재 우리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등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공개하고 있으며, 기재사항도 건별로 구분되어 집행일시,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유형, 집행대상자의 수가 각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안 중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서초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행안부령인 위 규칙 제2조에 “업무추진비”란 자치단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위 규칙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안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부 조항은 위 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중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로서 상위법령 등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공개 중 장소, 사용대상자,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지출금액에 따라 주소, 성명 등 세부적인 내용 공개 시 기관장 및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간담회,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외부에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에게 선거법 시비의 빌미로 제공될 우려 등으로 인하여 구정과 의정 활동에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지출·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관련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토록 하였는바 이는 법령상 위 서류들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비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느 누구든지 청구를 하면 공개해야 되는 강행규정으로써 위 관련 내부 회계서류들이 외부에 공개가 남발될 우려도 고려해봄직하고, 위 서류 등에는 일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및 북구,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청주시, 김포시 및 용인시만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례의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의 정당성과 위에서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 공개시 잦은 공직선거법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위 조례 중 대부분이 행정안전부령인 규칙과 예규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내부 회계관련 서류 공개 남발 가능성, 전국적으로 위 조례제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초기단계인 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검토된 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는 서울시의 경우 전 구청이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하는 구가 한 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자치부 예규나 규칙에 의거 서울시에서도 홈페이지, 각 구청에서도 열린구청장실이나 저희 같이 부서 홈페이지 등에서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안 하고 지금 현재 공개정보 조례안하고 상충되는바 공개조례안을 먼저 공개조례안에 이 업무추진비의 공개가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자치구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 하고 동장님까지 집행 일시, 집행 목적, 집행 부분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 여기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공개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령과 규칙에 의해서 현재 구의원님들은 어디든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금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이 조례가 상위법하고 마찰이 심하고 선거법하고도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이 조례는 좀 유보해서 다른 자치구나 다른 구 등에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이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사용하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절 주민들과 식사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주요업무 행사하다 보면 모든 것을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과장님 ······.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부안 영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마찰을 방지하고 선거법과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행정안전부의 예규와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는 추진비 그다음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식사를 하면서 특히 구의원들께서는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식사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 보면 기부행위에 걸려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하고 행안부 지침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행안부 지침은 의회는 관련 없고 집행부에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서 일일이 열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떨 때는 얼마까지 쓰고 쓰는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케이스별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상충되는 것을 피해 가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광주시라든지 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행한 실태 같은 것 파악해 보셨어요?

조례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

운영상 문제가 없던가요?

어느 기관장하고 부기관장하고 국장들하고 기관운영비는 다 공개하고 있고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쓰는 게 동장이 한 달에 45만원 그다음에 국장이 한 달에 75만원 과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쓰는데 실제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참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별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김학진위원은 우리 업무추진비가 공직선거법 자금 쓰는데 위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돕자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분위기는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분위기인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청주시, 김포시, 용인시만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데는 선두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우리 서초구는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를 선거의 비리로 많이 사용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저도 이것을 다른 데에서 집행을 해 봤지만 참 잘 안 되던데 여기는 어떻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관운영은 동장이나 동장도 각 동별로 45만원 한 달에 쓰는데 그것은 전부 기관운영으로 씁니다. 기관운영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차이는 특히 국장이나 동장은 국장은 직원들이 한 200명씩 되거든요. 축의금을 5만원 이내 한도내에서 27만원 한도 내에서 축의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이 쓰는데 주로 직원들 축·부의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국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직원이든 직원 아니든 신상에 관련된 것은 ······.

해당국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은 안 되고. 의회도 만약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만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쓰도록 ······.

그것이 기관운영추진비이고 그것 이외에는 전부 시책 ······.

그것 쓰고 만약에 조금 남는다면 일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원들 특별히 제설작업을 했다든가 할 때는 해장국을 사준다든가 ······.

그러면 기관운영추진비가 집행부에 동장하고 국장한테만 주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부구청장이나 ······.

구청장은 업무추진비가 없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전부 다 기관운영으로 ······.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러면 국장하고 동장은 ······.

동장은 전부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국장은 월 27만 5000원 ······.

27만 5000원 범위내에서는 기관운영추진비이고 나머지는 시책업무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하고 구청장은 기관운영추진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한계가 못 박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얼마까지 ······.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하고 우리 김학진위원님하고 계속 말이 오고가면서 상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서 상충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 하위법에서 하위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서초구의 조례가 그것이 반대로 갈 때 그것이 상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이고 얼마만큼 분명히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상에서 더 더욱 명세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그것은 상충이 아닌 것 같아요. 단어를 여기에서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법적인 단어는 분명히 상충이나 마찰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나열을 하는 것뿐이지.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이진규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충이라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인데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 목적은 어떤 직급에 따라서 업무를 하면서 업무도 원활하게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라고 편성도 하고 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하고는 하려고 거기다 맞추다 보면 원래의 취지인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까지 쓰라는 것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부 다 열거를 해 놨어요. 국장 판공비는 이런 때 쓰고 회계처리전표는 얼마 쓰고 카드는 신용카드를 반드시 쓰되 1회에 얼마 이상 초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충돌된다고 그럴까, 상충된다고 그럴까 용어는 이진규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면서 얘기를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공직선거법에 상충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자금에도 쓰겠다는 얘기니까. 상충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여기에서 분위기가 아주 묘한 분위기로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은 괜찮아요. 어떻게 법에 상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점점 더 공개적이고 명확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상충이 됩니까?

본래 취지하고 법하고 충돌이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표현을 ······.

상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용어를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김재홍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안자께서 더 발언하실, 황일근 제안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기를 바라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 규칙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얘기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러한 씀을 공개적으로 저희들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더 강화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선거법과 충돌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서 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비슷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만약에 상위법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법률과 위반이 된다든지 혹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탈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주무장관 같은 경우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하라고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공개사항은 자치업무로서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오히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주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합쳐져 있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2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1개의 조례로 유사하게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월별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간략하게나마 공개가 되고 있어서 월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보 관련된 부분은 혹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못 보시는 분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구보를 삽입했고 주소 관련된 부분은 개인 정보가 맞습니다. 개인 정보가 맞지만 이것이 구의 예산이 나가는 만큼 개인 정보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판례가 있지만 과연 개인 정보로서 저희가 취급해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주소를 삽입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인 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라면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관련된 부분은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신 현금의 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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