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성녀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개정 추진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단체의 자립의지를 키워주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과 임명에 관한 부분을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1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고 자발적 운영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그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개정 후에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로 상정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출산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수혜의 폭을 넓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종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것에서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군관내에 거주한 때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단서조항을 두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원신청 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야 지원 대상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결과 1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조건의 완화로 출산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인구 증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중복조항을 폐지하고, 문구 수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시한 연장과 폐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 연장이 되는 사항은 먼저 가항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 바항까지 사항은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가항에서 자항까지의 현행 조례는 조례의 입법내용이 법률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법률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대상 심사사무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고,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감면 조항을 적용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제3조에서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 제15조는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조항을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내용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소집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1항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지역내 각종 행사에 대한 심의대상을 규정하여 축제·행사의 안전을 도모함과 안 제7조3항에 실무위원회의 소집을 위원회장이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축제·행사와 관련이 없는 위원까지 소집해야 하는 것을 축제·행사와 관련이 있는 실무위원만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범위를 정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법규 문장을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사항 사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심의대상을 규정하여 축제·행사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에는 심의대상을 축제의 범위에서 관내의 축제·행사를 포함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14시에 속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