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제2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희숙 의원님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재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되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장수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현실에 적합한지와 군민의 삶에 피해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장수건설방향으로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상반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임정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희숙 위원께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정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비해서는 간사의 임무가 간과되기 쉬운데 감사로서 우리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위원과의 유기적 유대를 도모해서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조례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3건의 조례안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본회의에서 회부된 장수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시군의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소관부서변동 및 그에 따른 부서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업무소관부서는 상부기관에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하는 바, 관광업무는 문화업무와 연계성이 많이 동일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과의 명칭은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맞게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이쟁점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관련규정에 직급별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규 제385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보건진료 직렬로 전환하고 기능10등급을 폐지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본 일부 개정안으로서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수군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주민생활 거주지주변에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주민과 가축사육농가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 중 상대제한지역은 도내 인근 다른 시군보다도 강화되어 있고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에 상대제한지역내의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주민간의 의견충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등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를 잠시 정돈하고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들이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법적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방법 있으며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첨부물로 준 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셔 봐요, 전문위원, 제13조2항, 거기 보면 시군구본청의 실장, 국장과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누어 맡는 사무를 말하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일부만 해놓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해놨어요, 분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다?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주요내용만.

또 이외에 세부적인 규칙이 있다? 나는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나온 것이 제4조에서부터 쭉 나온 기획홍보실장이 맡는 사무 대강은 다음과 같은 게, 대강만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인 분장은 규칙으로, 규칙이 또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별것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대강이란 말을 그래서 넣은 것인가? 사무분장은 조례에도 이미 개괄적인 사무분장은 조례에 해놨다고, 그래서 대강이란 말을 넣은 것이구만, 알았어요 일단은. 이대로 하면 규칙에서 분장을 해야 맞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본회의장에서 전부다 설명을 했고 검토보고를 마쳤단 말이에요.

제한거리가 250m로 되어 있잖아요. 125m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받아야 되고, 그 밖에 사람들은 그걸 다 포함해서 70%를 받아야 됩니다.

차 과장님, 제가 잠깐, 지금 김 위원께서 물어보는 본질은 어떤 주민의 동의를 받고 돌파하는 그 규정이 까딱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맺어있기 때문에 동의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제한된 축사가 지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안두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것이라도 지난번 들었잖아요. 똑같은 직선거리 100m라 하더라도 뒤에 산이 끼어서 있는 지역에서 오고, 직선거리가 그야말로 마파람이 불오는 지역의 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해주셔야 이해가 될 성 싶어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절대금지구역, 취락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동의를 받아도 안 되는 것, 무조건 안 되는 것.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절대 안 되고요.

취락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지로 나와 있는데 있잖아요. 대지로 나와 있는 데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대지경계선이 취락지역 경계선이다 그런 얘기지요. 김홍기 위원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마을이 취락지역인데 5m를 제한하냐, 10m로 제한하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m수가 없어요. 취락 지역이 선으로 대지경계선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바로 그 대지에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8호 장수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9호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9호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0호 장수군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0호 장수군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3건의 조례안등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바로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