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비회기 임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2012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건, 제갈원영 위원, 이재호 위원, 김정헌 위원 사임과 신동수 위원 보임의 건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사기간이 금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신동수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신동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활발한 조사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인천교통공사사장과 기술본부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참고인들께서도 본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7차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1간사 및 제2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월미은하레일 임시 시험운행 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미은하레일사업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ㆍ답변을 듣기에 앞서 출석한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참고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오홍식 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님.

이중호 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제7차 회의시 증인으로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김익오, 안현회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손해근 전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또한 참고인으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치 않고 출석하지 않아 임시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를 제외한 다른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유선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O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불출석에 대한 건

수석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안상수 전임 인천광역시장 증인출석요구서 송달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출석요구문서를 시행을 해서 12월 23일 빠른 등기로 발송을 했습니다. 송달지는 연수구 동춘동 934-8 용호빌딩 5층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주소지는 담당비서한테 확인해서 송달지로 확인을 받은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12월 24일 문서수령 확인차 전화로 확인한 결과 문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해서 팩스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서 팩스를 발송을 하고 수령확인을 받았습니다. 동년 12월 27일 등기우편물이 반송이 됐습니다. 반송사유는 수취인 미거주를 사유로 반송이 된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4일 우리 의회직원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출석요구서를 비서한테 송달을 하고 팩스문서가 전임 안상수 시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출석여부에 대해서 유선으로 비서와 확인을 한 결과 불출석할 것을 확인이 됐고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는 1월 6일까지 제출한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1월 6일날 계속 비서와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불출석 사유에 대한 서면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달경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뒤에 첨부한 서류는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에 관한 사항하고 다음 장에는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하고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경위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는 잘 봤고요. 2012년 1월 5일 불출석 할 것이면 사유를 제출하겠다라고 비서 김영임 씨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유서가 도착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5일까지는 비서한테서 본인한테서 불출석 하겠다는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월 6일까지 제출하기로 약속을 유선사항으로는 약속을 했는데 1월 6일날 통화가 시도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제출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제출이 되지 않고 비서하고 통화를 한…….

네, 그렇습니다.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통화한 게 녹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취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요. 의사만 전달된 것이잖아요?

의사가 전달됐고 우편물을 저희가 그 사무실로 직접 인편에 의해서 도착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무실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사무소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월미은하레일의 특수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의회가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서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 이외에 사유서도 서면으로 된 것조차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안상수 전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이 사안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무게 있게 이 사안을 중하게 보면서 접근하기를 우리 위원회와 함께 안상수 전 시장한테 촉구를 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일단은 전 안상수 시장의 사유서에 대한 의견은 확인한 바가 없는 것이죠? 사유서 미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불참석에 대해서 유선으로 의사확인만 됐고요. 어떤 사유로 불참하겠다는 서면내용은 도착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서에 대해서 도 비서가 당사자 그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안상수 전 시장에게 전달이 된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아, 그…….

1월 6일까지 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의사는 저희가 비서한테 확인한 내용으로는 본인한테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는 확인이 됐고요. 어떤 내용으로다가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안상수 전 시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는 확인을 했지만 간접적으로 비서를 통해서.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뭐 제출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의사는 확인한 게 없는 것이죠?

제출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 증인으로부터요?

네, 비서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1월 6일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불출석사유서를 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 사실관계는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사자가 있어야 질의를 하는데 이게 과정에 대한 질의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것은 전체 의회에 대한 본인의 재임시절에 발생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은하모노레일과 관련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강하게 이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명백한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재임기간에 했던 그 실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285만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에 대한 무용론 또는 불신 또는 무시 이런 것으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시장…….

먼저 얘기하세요.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이한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시고 기술본부장 나오셨는데 안상수 전임 시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모를까요? 알까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대답해 보세요.

오홍식 저는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전임시장이 지금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정책결정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의회에서 모노레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출석요구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오홍식 저는 지금 보고된 내용대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위적인 방법으로의 전달과 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한 사실이죠.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저희가 이미 출석요구를 하면서도 출석에 대해서는 다들 인천시민 285만이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 의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은하레일을 놓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비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견해와 혹시나 정책결정자로서 대안이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뜻에서 했는데 이런 내용마저도 지금 불성실하게 응대를 하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전임시장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이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민 혈세가 약 850억, 900억 넘게까지, 한 1,000억에 가까운 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고작 뭐 이빠이 다 추진해 봤자 3회 이상해 가지고 500만원 과태료를 갖다가 그 사람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논의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500만원 가지고 그 사람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면죄부를 준다. 물론 면죄를 준다는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과태료 처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지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리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하고 또 그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자리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본 위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전임 결정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과감하게 묻는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 성명서와 아울러 끝까지 묻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 2차, 3차 출석요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를 잘 해서 강력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성명서라도 내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것 고발해서 과태료도 성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런 쪽의 방향이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할 때 저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 의회가 형사적인 측면에서 고발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권한이 있냐 없냐 제가 한번 여쭤본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로 월미은하레일의 약 800억 이자까지 한다면 약 총 1,200억의 손실을 가졌는데도 누구 한 사람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는 끝까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분명하게 우리 시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밝힐 것은 밝히고 해서 2차, 3차 저는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동에 한 1년 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양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하셨나요? 지금도 연수동에 있습니까?

네, 연수동으로 송달을 하고 직접 가서 교부를 했습니다.

사무실은 가서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직접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연수동 사무실로 직접 가서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혹시 이게 일반문서로 갔습니까, 내용증명으로 갔습니까?

당초에 우편물 발송은 등기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반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팩스로 발송을 해서 수취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직접 우편물을 가지고 가서 교부수령을 해서 송달을 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아니었죠?

네, 내용증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우편물하고 내용증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내용증명은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송달이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문서하고 내용증명 법적으로 해서 법원을 통해서 보내는 부분하고 좀 그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나요? 차후에 법정에서 물었을 때.

저희는 공문이 도달이 된 것은 도달해서 교부됐느냐의 여부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출석여부에 대한 게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내용증명으로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인천시의회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끝까지 저희 특위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은하레일을 이렇게 훌륭한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 여러 의견도 많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저는 중간에 와서 자체 출석요구만 보더라도 그러면 은하레일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누구는 출석을 하고 누구는 출석을 할 수 없다 이 자체만으로도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의견은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은하레일을 함께 할 수 있고 뭔가를 짚고 넘어갈 수 있다면 끝까지 뭐 우리가 법적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끝까지,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쭉 의견을 들었지만 반복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체에 나와서 좀 뭔가를 밝히자 그랬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무슨 국회의원이 되어 갖고 국회에 가서 이렇게 의회 자체에 나와서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가서 국회, 국민의 의회 기관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뭔가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비원칙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만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하면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파악해 왔고 또 그것이 이것은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의회가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은 이것이 애초에 이게 노면전차에서 지금 현재 월미은하레일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책책임자인 전 안상수 시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 직ㆍ간접적으로 확인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은하모노레일이 우리 285만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면서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전국에서 이 문제를 취재할 정도로 매우 우리 인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달리 해석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전 시장으로서 의회에서 그렇게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안상수 전 시장의 책임성을 묻고 있고 285만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해명할 내용이 별로 없고 그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그래서 안상수 전 시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또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봅니다. 해서 2차, 3차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한 번 불출석하고 두 번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불출석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는 출석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성명서 형태로 우리 특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재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든가 하면서 실제로 출석할 때까지 강경하게 우리 특위가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은하모노레일이 제대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특위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정리 좀 하실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리발언하려고 발언 신청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잘 정리를 해서 촉구성명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출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용으로 가해져야 되고요, 그분한테. 그런 가운데서 지금 모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수사가 1차 수사, 2차 수사까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말 285만의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의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책임소재는 가려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운행 방안 등이 모색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 정수영 위원님에 동의해서 오늘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성명서 채택 건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비판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전임시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고 또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특위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채택할 것이고 또한 2차 출석요구와 정상화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면질의도 병행할 것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전임시장 불출석에 대한 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1간사 및 제2간사 선출의 건

오홍식 저는 지난 12월 28일자로 공사 출범하면서 사장으로 보임됐습니다. 그 출범식에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와서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는 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기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위라든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특위가 구성되고 운영되면서 또 시민검증위원회라든지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한신공영주식회사에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공사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월미은하레일 임시 시험운행에 대한 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특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는 부실과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나서 지난 과정을 쭉 훑어봤을 때 건설사업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준공처리가 행정적으로 이행이 됐고 준공 이후에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근본적인 부실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법리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본부장님 건설업자한테 집을 지으셨는데 준공처리가 됐어요. 사시다가 집이 무너졌는데 하자공사입니까?

이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요, 예를 들면 가정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부실공사잖아요. 그렇죠? 모노레일이 지금 승객이 타서 움직이다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처럼 가정해 본다면 만약에 떨어져야지 부실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중호 제가 과거에…….

그런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부실주장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부실에 가깝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중호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내용이 부실하지 않고 단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순서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전임자들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부러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된 바로는 준공검사 처리가 성급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서 성능이 검사되고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 정도 수준은 됐을 때 준공검사가 됐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준공검사가 되고 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준공검사 과정에 있는 책임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검사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좀 물어야 되겠다 이런 견해인가요?

이중호 저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라면 저였었다면 준공수준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준공 수준이 안 된 것을 준공 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자고요. 남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만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중호 아니, 아니라는 것 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한신공영에서 이것저것 바꾸고 안내륜이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실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 부실로 입증되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중호 네, 좀 큰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큰 하자가.

그러니까 큰 하자지만 점수로 매겨진다면 90점 이상의 하자 좀 거기만 넘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져서 부실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고 계시죠?

이중호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미 시운전을 권고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중호 듣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신공영에서 주장하는 고쳐서 쓸 수 있다를 입증하고 싶었고요. 진짜 예산도 낭비 않고 시민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실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그래서 권고를 한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 극단의 방법으로 가자. 어떤 것을 뭐로? 시운전을 통해서 입증하자. 안전성을 확보하든지 부실을 입증하든지 이 상황입니다. 이런 결론에 우리 본부장님은 그 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중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해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만 만일에 안전성 검증에서 불합격을 받는다면 말 그대로 정상화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 어떤 대안조차도 제시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업자가요. 사업을 하는데 공사가 난공사가 돼서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건축주가 그 하자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고쳐서 해도 된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협조체제로 협조하는 자세로 가는 그런 건축주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근래 우리 공사가 통합되고 나서 팀이 꾸려지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마치 이것을 고쳐 써도 잘했다. 너네 잘 고쳐주면 된다라는 이런 협조적인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을 가지고 있다. 쉬운 말로 말해서 그전에는 한 번도 한신공영에서 공사에 오지도 않았는데 상의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자주 오고 식사도 같이 하러 나가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협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부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처세나 자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제가 한신공영하고 연초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면담을 했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아오겠다고 해서 저희 공사에서 제가 면담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의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걸로 끝났고 앞으로 우리 공사의 입장, 우리 공사는 지금 업무보고를 사장님께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을 검증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알려드리는 자리였었고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무슨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항간에 제가 듣기로 교통공사가 통합하고 나서 기술본부장이 과거에 해당 현재 시공사 한신공영하고 일을 해 봤다는…….

본부장님,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같이 어울려서 식사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당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항변을 하시는 것 보면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중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해 왔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위원회나 시민들은 다시 저것이 시운전을 거쳐서 운행이 될 때 이제는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한테 나중에 그 책임과 확실한 책임과 그 다음에 구상까지도 각오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호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지, 제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가서 입증했다고 하시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저희 그런 것을 요구할거예요, 위원회에서는. 서약서 해라 마라, 나중에 어떤 경우로 해서 나눠서 우리가 구상까지 받을 각오로 하겠다 이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그런 서약을 하실 분들이 당당하고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호 하여간 저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어차피 맡아서 해야 될 팀원을 구성하면서 제가 여러 직원들하고 면담했을 때 실상을 보고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이 업무를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업무를 보임하다보니까 어차피 맡게 됐고요. 기술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희들한테 필요 이상의 짐을 지워주시면 저희도 일하는 게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짐을 안 지려면 오해 안 받게 잘하라는 당부말씀이에요. 그렇게 오해받게 안 하고 했는데도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추궁을 한다면 우리가 나쁜 짓이죠.

이중호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염두 하셔야 되고. 사장님, 보고내용에 보니까 새롭게 운영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수지분석 등 경제성을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정책결정 당시에 사업 수지분석이나 경제성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입니까?

오홍식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시의 재정적인 부담측면에서도 차제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으시니까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려보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라면 이게 만약에 사업 수지분석이나 경제성 검토에서 과거 그것이 잘못된 검토였다면 정책결정이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운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사업 수지분석이나 경제성이 제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와 준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시운전을 하고 뭘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가서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운전의 의미를 어디서 찾겠느냐 정상화의 의미를 어디서 찾겠느냐.

오홍식 저는 그것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재검토하려면 재검토해 봐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오홍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제성 부분하고 시설안전 부분은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니다. 별개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안전하게 시공이 돼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수준을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보고서하고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어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아니면 이게 진짜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일단 시설안전부터 담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에서 시의 재정을 들여 가지고 계속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턴키공사에다가 제안공사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이나 경제성 분석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분석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하자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분석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 봐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주자의 의도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객관적이고 진짜 공론을 거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이게 왜냐면 그렇게 전체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이루어진 일이라 중요한 획을 긋는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봐야 된다는 동의를 드리면서 객관적이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사장님이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식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이 우리 이중호 기술본부장님한테 질의과정에서 기술본부장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요.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잘 가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조금 과민반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김병철 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신공영이 지금 시험운행까지 하는 일련의 절차 이것은 애초에 한신공영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여론에 밀려서 이 문제를 어떻든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연동해서 얘기하면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이렇게 해서 빨리 공사로 넘기고 싶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한신공영이 하는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공사에서 그럼 어떤 검증절차나 아니면 시스템을 작동시킬 건지 아니면 5월달까지 계획되어 있는 시험운전을 그냥 한신공영이 알아서 하고 그 결과를 그냥 받아서 공사가 별도로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또 경제성에 대한 검토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정적으로 공사에서 안전성 검토와 경제성 검토를 별도로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조치사항에 대한, 한신공영이 진행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직접 개입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거나 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한신공영의 목적이 우리 공사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홍식 사장님하고 이중호 기술본부장님하고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의 교통공사 임원들의 어떤 책임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이 문제는 오히려 결론에 다다르는 어떤 시점에 중책을 맡으시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봅니다.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또 권한도 있다는 것이고 권한에 대한 결과도 함께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한신공영이 조치를 한 이후에도 지금 시공사 문제도 있지만 책임감리단 문제도 여전히 있잖아요. 준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단은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시공사는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해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한 중복성을 피하는 것 이런 것을 꼭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한신공영에서 이 조치를 한 다음에 결과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보낼 거고, 결과를. 그것을 받아서 공사가 별도의 철도기술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한신공영의 결과는 검증만 철저히 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는데 결정하는 것은 이 추후에 진행되는 안전성 검토와 경제성 검토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검토할 때 이것을 고쳐서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운행하는 것 자체가 인천시 또는 인천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적정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서는 이 문제를 뭐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것을 계속 운행하는 게 처음에 들어가는 혈세보다 더 많이 혈세가 낭비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철거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계획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시작한 문제인데 단순히 지금 현재는 안전성 문제 또 경제성 문제 이 두 가지만 검토를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여러 가지 도시경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별도로 추가되는 검토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텐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다. 한신공영이 시공사로써 책임을 다하고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교통공사에서 판단 그리고 인천시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맞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진행하는 한신공영에 대한 검증 이것과 또 책임감리단이 법적 공방에서 어떻게 결정내는지 이 문제도 판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도 공사가 나름대로 일정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는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자터널에서도 문제가 발표됐지만 실제예측통행량하고 실제통행량의 차이 이것이 결정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전성 검토는 검토인데 경제성 검토할 때 다시 용역결과가 애초에 나왔던 이용추정치가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검토의 의미가 별로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실제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용역체계가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 책임을 용역 맡으신 분들이 안 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자가 책임지는 이런 굉장히 모순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에게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떻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도 함께 검토돼서 용역결과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보완 이런 것이 좀 되는,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월미은하레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용역결과와 또 집행자와의 이런 문제들 이런 시스템의 문제들도 한번 보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아서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식 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객관적으로 사장님 봤을 때 월미은하레일이 타당성 있게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홍식 아직 구체적으로 사안을…….

일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오홍식 제 나름대로 검토가 아직 덜된 상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책결정이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구조적인 안전문제하고 또 경제성 부분하고 또 지역의 어떤 특성, 월미도라는 어떤 특성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서 정책결정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정책결정하는 과정과 아까 이중호 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준공과정 이런 데서는 조금 뭐랄까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저는…….

경제성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이 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홍식 지금은 전에 보다도 많이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50만이 안 되죠. 경제성으로 따지고 본다면 얼마의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야만 운행에 따른 경비가 충당되는 겁니까? 지금 사장님이 앞으로 경제성, 이 뒷면에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관광객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오홍식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직원을 얼마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게 결정이 돼야 얼마의 관광객이 와야 충당이 되는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밀하게 확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마케팅으로 충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와 군ㆍ구와 상권을 분담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조달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장님께 역으로 여쭤 본 이유는 이 부분이 안전성도 문제지만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 전혀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막대한 80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 지금 이자까지 한다면 약 1,200억이라고 지난번 관광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관광수지 목적을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면 하루에 월 약 70에서 100만명이 찾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현재 월미도의 관광성을 놓고 봤을 때 인천의 285만 시민들이 한 달에 매번 가서 관광을 즐겨야 된다는데 그러한 월미은하의 관광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전혀 경제성이라든가 어떠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어떤 정책에서만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안전성이냐 아니냐 부실이냐 이러한 검증을 놓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대화한 부분인데 지금 안전성이냐 부실이냐 놓고 하는 부분에서도 인천시의 혈세가 약 6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이게 안전성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월미은하레일은 경제성을 놓고 본다면 전혀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심각하게 우리 인천시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술본부장님, 지금 이것을 안전성이냐 부실이냐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성하고 부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중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시공상태가 정교하거나 상당한 수준이 아닌 좀 눈으로 봤을 때 많이 부실하게 시공이 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영하는 데에는 정말 어떤 생각하는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통해서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실이 가깝게 부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까, 한신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중호 제 생각에는 그게 안전성에만 큰 문제가 없다면 보완을 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에 큰 하자가 없다면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중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또 나와야 되지만 경제성으로 놓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큰 사업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터널도 지금 엄청나게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 문제도 그런 상황에 오지 않을까 저는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안전성 검사냐 부실 검증이냐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검증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저희들이 진행하고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흑자를 낼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염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홍식 사장님과 이중호 기술본부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이 앞으로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시민들에게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교통공사 자체로 보면 주관적인 시각에서 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 월미은하레일이 인천시민들의 발목을 잡을 건지 또한 교통공사의 발목을 잡아서 재정의 경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또한 시험운행을 하면서 심각한 안전성 문제에 직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철거를 해야 될 건가 보완해야 될 건가 궤도하고 전동차를 다 갈아야 될 건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은하레일이 왜 이 지경에 됐는가를 돌이켜 보면 졸속으로 진행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 놓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위에서 안상수 전 시장님을 출두한 그런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출두요구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다. 말하자면 미리 짜놓고 하다보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이 2007년도 2월 13일날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언제 반영됐냐면 2006년10월쯤에 벌써 예산이 294억이 섰어요, 교통공사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려다보니까 또 조례나 정관 이런 데 목적사업에 다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개정한 게, 그러고 나서 이사회 승인 얻은 게 2007년도 3월 9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2006년도 10월달에 이것을 다 결정하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또한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2월 28일까지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2010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2010년 2월 26일날 시공자인 한신에서 감리단에 중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감리단은 받은 날로 검토도 하나도 안 해 보고서 교통공사에 공사완료를 보고해요, 그날로. 그리고 인천시의 교통공사는 그것 받아 가지고 부지런히 들고 쫓아가서 인천시에 공사완료됐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루에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짜맞추고 하는 미리 결과를 결정해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쭉 받다가 자꾸 인천교통공사에 대해서 자꾸 주문을 하는 거고요. 보다 잘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 받고 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중이셨습니까, 말씀 계속하십시오, 말씀중이시면.

아닙니다.

아까 안상수 전 시장님과 송영길 시장님 출석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는데요. 성명서 채택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1간사님, 제2간사님, 위원장님께서 성명서를 작성토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잠깐 빠트린 부분이 우리 송영길 시장님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중간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언제든지 참고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안상수 전 시장이 안 나오면 현 송영길 시장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파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번에는 참석을 안 하시고 다음번 안상수 시장 2차 출석요구 때 나오시거나 혹시 그때도 안 나오면 서면질의나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안상수 시장하고 송영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우선 안상수 시장께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송영길 시장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월미은하레일이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시축전이라는 것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인 공론화가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혹여나 우리 송 시장님도 그런 사례가 있을 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사업 정책결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대시민 약속을 받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자 했지 안상수 시장하고 송 시장하고 출석요구해 가지고 둘이 싸움을 시킨다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별개의 사항인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신해서 앞으로 특위가 진행되면서 공사 사장님이 대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인천에서 그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할 때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서면이 됐든 어떤 행태가 됐든 간에 필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서면이 됐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대표로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약속은 차제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 결정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받아놓는 것이 저희 6대 의회에도 좋고 송 시장한테도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대 285만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기에 그 점을 위원장님 유념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이중호 기술본부장님한테 하겠는데 안내륜 축을 재질부터 시작해서 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중호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허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중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와이형 레일로 해서 안전륜과 안내륜의 겸용으로 개발한 특허권이기 때문에 그게 패키지 개념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추후에 시험운행하다가 갑자기 그런 불상사가 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미리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안내륜 개선작업과 신호통신 자체 시험이 2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중호 그것은 한신…….

시험운행말고요, 한신에서 하는.

이중호 제가 보니까 한신공영에서 계획서를 낸 거고요. 본인들이 판단하는 범위까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쪽 현장에 스크린도어를 나중에 구 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하고의 서로 인터베이스 확인이 어차피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모든 것을 끝낼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추진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일정과 또 한신 일정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서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 되도록 해야죠. 이쪽 한신 쪽 계획과 교통공사 계획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중호 그런 문제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또 한신이 문제를 어떠한 이유로 해서라도 하여간 보완계획을 낸 후에 그 간의 감리를 해 온 감리단 그리고 차량을 제작 검사한 검사자들의 어떤 후속적인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을 아직 해 오지 않았었고 또 입회조차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완하는 작업까지 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철기원에 용역을 줄 건데 이 개선작업 시부터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보면 철기원이 2월 말경서부터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너무 루즈하지 않나. 개선 작업 시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미리 미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안 겪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제일 곤란했던 점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송이 관련돼 있어서 감리단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 일되고서 안 나오니까요, 소송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서 책임감리단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것 어떻게 끌어내서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중호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오홍식 사장님, 지금 소송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죠?

오홍식 네.

대한상사중재위는 다 끝났고요.

오홍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오홍식 소송은 현재 3건이 진행 중인데요. 형사 진정은 소송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개로 빼고 준공금 지금 안병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29억 1,000만원에 대한 중재 판정하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30일날 제1회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자에 대한 벌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하나 돼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구 교통공사에서 책임감리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또 제기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맥을 같이 하면서 양쪽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소송이 단기간에 이렇게 끝날 그런 사안은 못 된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맥을 하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안전 부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 가면서 소송은 병행해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는 하여튼 이 한신공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철기원의 어떤 조기 용역 시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낭비가 되거나 중복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검토가 되면서 방향이 제시돼서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 개선비 보완기간 7월에게 10월까지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기간하고도 연계가 되고 처음부터 잘 하게 되면 그런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축은 한신공영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철기원을 통한 안전 검증 그 다음에 개선작업 그 다음에 시운전 이 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한신공영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낭비가 안 되고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구소송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실로 보내주시고요. 왜 청구소송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한신공영이 공사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한신공영을 붙잡아두고 할 수 있었던 게 31억 3,300인가요? 그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안 주고 있었어요. 너희들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이다 이렇게 해서 안 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청구소송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교통공사가 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자보증금 보증서에 하자금액이 26억 정도 하자보증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31억을 안 주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기한 부분이 연관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신공영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어떻게 이런 잔금 처리를 안 하고 붙잡아 놓을 수 있는가 연구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홍식 네.

물론 안전시험운행에 대해서 몰두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반과정도 전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오홍식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이 잘 다루실 거고 마지막 사족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내용은 좋았지만 예산 대비 질이 안 좋아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는 정책이 뭐냐 하면 유럽에서 개발한 콩코드기라는 게 있어요. 북극을 지나서 유럽을 가는 건데 작은 기체지만 엄청난 제트엔진을 써서 미국을 몇 시간 만에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됐었거든요. 분명히 필요하죠, 할만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잦은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추락도 하고 그래서 몇 수십 조 달러에 운영비 또 그에 상응하는 적자 때문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하면서 콩코드기의 교훈이라는 정책이 남아있고 아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라는 것의 마음에 무거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경제학자들과 유럽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은 콩코드기는 빨리 그만 둘수록 좋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정책의 당위성과 부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자와 내용의 결함 때문이었거든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을 붙이겠습니다. 지금의 월미은하레일 건은 중구권 주민들과 상인들한테 미안하지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고요. 그것이 우리 경제학자들이 또 행정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콩코드기의 교훈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민들을 대표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질의를 해 주신 정수영 간사님, 신동수 간사님, 김병철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인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을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한 전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안상수 시장님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성명서 등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 시장에 대한 서면질의 문제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는 제1, 제2 간사님들과 일정을 협의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