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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1차 본회의2012-01-09

김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서

김호서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입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이현웅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병래 의원 등 32분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5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1. 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군산시 월명동 류용 님이 제출한 축사관련 진정 및 정책제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부안군 계화면 김동국 님이 제출한 목장용지 개발행위 허가 지연 관련 진정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군산시 문정숙 님이 제출한 흥남초등학교 울타리 설치 타당성 검토 요청의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14시19분

이어서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유창희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의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완산동·중앙동·풍남동·노송동 지역 주민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유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직을 사직하면서 마지막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시의원과 두 번의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무투표당선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도 행복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과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그렇게 보듬어 안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한계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싸움을 쉬지 않고 했지만 결과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시민의 발을 묶는 버스파업을 보면서도 그러했습니다. 특히 LH 전북유치를 위해서 삭발도 했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뛰어보기도 했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해보았지만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LH 경남 일괄이전에 도민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도의원으로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큰 뜻을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전주와 전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몫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열정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에 유창희가 서겠습니다.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교육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완주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거나 업무상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픈 의욕에 앞서 일어난 저의 옹졸함이라 생각하고 널리 양해와 이해를 빌겠습니다. 이제 9대 의회에 남아 계실 문면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의정생활이 저는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부의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을 떠나지만 전라북도의회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큰 길을 위해서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직하게 소걸음으로 쉬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유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의원

전주시 덕진구 출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성주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활동해온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5년 6개월 동안 수행해왔던 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송구스러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그것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를 하게 된 부담과 내가 과연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전북과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항상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도의회 활동을 통해 4개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보훈단체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마을 만들기 조례, 전라북도 강살리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만들었고, 유일하게 전라북도에만 있거나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든 조례들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의 견제기관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워진 정책은 반드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감사,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도 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해외연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연수, 사후에 보고하는 연수라는 전통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가 주시기를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더 많이 현장을 가고 싶었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1%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사회입니다.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는 가장 가난합니다. 인구 180만, 전국의 4%, 경제력은 전국의 3%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는 20%를 밑돌고, 기초생활수급자수 1위, 등록장애인수 2위, 소년소녀가장세대 2위,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과 유력한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왔습니까? 한나라당은 1% 지배체제를 유지하기에 혈안이 됐고 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대응하며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진보정당은 주장만 있었지 공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3세력의 등장을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력이 서울이 아니라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전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전라북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초선시절 교육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거쳐 다시 환경복지위원장을 맡아 충실하게 도민생활 곳곳을 돌아보고 만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천했습니다. 전북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 길은 과거와 다를 것이고 다른 사람과 다를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출향인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지역의 대표를 자임하는 대신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인정을 받아 지역의 대표가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들이 일찍 고향에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바치고 그걸 인정받아 지역의 대표가 되는 전통이 생길 것입니다. 출세한 출향인사의, 서울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전북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전북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진학했고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서울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지역에 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지역을 위해 일할 각오로 지방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유력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북사람이고 전북을 위해 일할 의지가 넘칩니다. 저의 힘의 원천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평범한 도민들입니다. 저의 활동기반은 여전히 전라북도입니다. 저는 서울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전북을 위해 진출하고자 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로 가서 빈민운동을 시작하다가 1996년 일리노이주 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러다 2000년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그는 다시 중요한 생활을 개시한 후에 2003년 주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2004년 민주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무명의 주의원 오바마에게 기조연설을 맡깁니다. 우리로 따지면 쟁쟁한 국회의원 놔두고 도의원에게 연설을 시킨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임’이라는 연설로 오바마는 일약 전국적인 스타가 됐고 2005년 다시 민주당 상원의원에 도전해서 워싱턴으로 진출하고 3년 만에 백악관으로 직행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오바마 주의원의 임기 중 연방의원에 도전한 거에 대해 당지도부가 어떤 언급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의원에게 기조연설을 맡기는 그런 임무를 키워내는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정치가 안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은 원래 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방의원은 평생 지역에만 머물러야 됩니까? 이게 바로 칸막이 정치입니다. 저는 밑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몸소.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추운 겨울 벌판으로 나섭니다. 저의 도전은 성패를 떠나 아름다운 도전, 용기 있는 도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다한 일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 중도사퇴에 대한 부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북을 새롭게 디자인하자고 주장해온 대로 전북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새로운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동안 활동을 밑거름 삼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의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김성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균호 의원님, 권익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전라북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전라북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은 전라북도에 영광과 기쁨 못지않게 고난과 아픔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벽두를 구제역으로 시작했고 LH 본사 유치를 위한 투쟁으로 봄과 여름을 보냈으며, 한미FTA와 함께 겨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지난해 우리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을 방어해냈고 일진, 삼성, 효성 등 대기업과 100개 이상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1만1천개, 수출 120억불 달성을 비롯하여 정부의 강화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5조5,37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극심한 한파 속에서 구제역 방어 최일선에 섰던 농민들과 관계공무원, 일자리 지키기와 수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픔도 있었습니다. LH 본사 유치에 실패하고 아직도 많은 청년 실업과 높은 집값, 버스 파업으로 인한 도민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털고 새해의 희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정책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012년 한 해 삶의 질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온 일자리, 민생, 새만금에 소득과 개발중심의 정책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근로자들이 봉급을 올려주어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가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떠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미술협회에 등록해서 미술활동을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동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는 근로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의식주 등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기준치를 정하고자 용역을 발주하여 삶의 질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삶의질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을 참여시켜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우선적으로 금년 초부터 문화체육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세운 34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로시티를 추진하겠습니다. 슬로시티는 마을의 자산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써 대기업 유치, 산업구조 변화 등 대규모 경제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공동체별로 지역고유의 자원과 문화, 주민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주민의 소득향상과 환경보존 그리고 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문화적 자산이 많고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으며 훌륭한 자연풍광이 많기 때문에 어느 도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우리는 슬로푸드, 슬로투어, 슬로산업, 농촌경관, 슬로공동체라는 5가지 구성요소를 발전시켜 우리 도의 내발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서 나는 질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전라북도 농촌이 더불어 잘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까지 무상접종을 실시하여 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한다 하여도 일자리 만들기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올해도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도 피부에 와 닿는 걸음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졸자 취업확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졸자 취업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대졸자는 대기업 사무직을 원하나 대기업 취업은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졸자들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위 미스매치 현상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을 파괴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에서 20%까지 고졸자를 취업시키고 계속해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고교졸업 취업자, 야간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 기업에 병역특례 기업 지정과 산업기능요원 확대, 특성화고교 산학관 커플링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취업확대를 위해서 산학관이 협력하는 커플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교 교육이 산업현장을 못 따라가서 학교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인력의 미스매칭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학년 때는 학교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기업에서 근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기업맞춤형 대학생 인력공급을 통해서 취업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이공계 6개 대학 24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8개 대학 400명까지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서 인문사회, 예체능계 대학까지 커플링 사업을 확대하고 인문계 졸업자들에게는 취업전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부터 필요한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서 인력을 공급하는 맞춤형 인력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고급인력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에 첨단인력 계약형 학과를 신설해서 입학과 취업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1만8,400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10대 성장동력산업을 키워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성장동력 기업에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IST 분원을 통해서 복합소재 부분을 지원하고 정읍방사선연구소는 RFT산업을, 탄소기술원은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워 나가고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165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4,59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대 성장동력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협력기업들을 대규모로 유치해서 기업집적화를 유대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산업단지도 연도별로 조성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5개사와 현대중공업, OCI, 두산인프라코어 등 도내 대기업과 연계한 협력사 95개 등 100개 기업유치를 통해서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기존 기업에게도 외지기업과 동일한 최대 10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증설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생정책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현장의 말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골목슈퍼,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지켜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조성 및 편익시설 등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FTA에 따른 수입개방에 따라서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이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정읍, 전주,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이외에 익산, 남원에도 올해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래시장, 골목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공무원이 복지카드 등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판매량을 200억원까지 확대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상품권 구입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 역량 및 의식전환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한 서민장기임대주택을 올해 3,460호를 공급하는 등 2014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하고 무주택 234세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호당 2천만원의 주택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택지공급을 5개지구에서 8개지구로 확대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통해서 주거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들이 실생활에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6개 외에 금년 말까지 남원, 순창, 무주, 부안, 고창 등 5개 지역까지 확대하여 도민들에게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디딤돌로 삼아 300만 도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10년 방조제 완공, 2011년 종합개발계획 확정에 이어 이제는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내부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와 추진주체 그리고 민간참여를 위한 제도적 준비입니다. 금년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3천억원대를 극복하고 5천억원대 규모를 확보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부처예산의 실링제에 따른 대규모 재원확보가 어렵고 내부개발 6개 주관부서가 각각 개발함으로써 중복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가 절실합니다. 내부개발을 위해 무비자 무관세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각 정당 대권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복합도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적극 새만금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보다도 땅값이 저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매립권 양도양수 방안 및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성이,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 마련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수질개선이 선결조건인 것은 도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예산 2조9,500억원 중 지방비가 6,500억원인데 재정여건상 여전히 지방비 투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비보조율 상향을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삼성의 투자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서두르겠습니다. 방수제 미축조 방침결정, 토지이용 단일화 등 후속조치 주요현안이 금년 상반기 중에 합의되도록 도가 창구대가 되어 총리실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삼성 투자 예정지역에 주관부처를 3일까지 농림부에서 지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총리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위한 SOC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서2축 간선도로를 금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으며, 새만금-김천 동서횡단 철도계획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금년에 새만금-포항 간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고속도로를 본격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외곽시설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국제적 명품, 신항만 건설을 착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소통과 중심이 되는 도정으로 전환하여 도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도, 시·군, 유관기관, 도민이 함께하지 못해서 행정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부터 보다 철저히 펴나가겠습니다. 우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 도정의 참여폭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질위원회에 기존의 도정에 참여하지 않은 혁신적 인사를 대거 포함시키겠습니다. 중복적으로 도정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1인 1위원회 참여원칙에 근거하여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도민들이 도정참여에 대폭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군의 일은 도의 일로 알고 저부터 구석구석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많은 도민들과 직접 만나겠습니다. 저 스스로 만인보를 쓰는 심정으로 천 사람, 만 사람의 도민과 만나서 듣고 또 듣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 젊은 도정을 위해서 대표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대별·계층별로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격식과 의례에 얽매이지 않는 의전과 실국 단위에서부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변화로 함께하는 거버넌스 도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국 단위부터 거버넌스를 확대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연말에는 실국 평가를 통해서 거버넌스 대상을 시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전북도민과 함께 도민 모두의 힘으로 FTA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우가 굶어 죽는 사례를 목도했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서 도 축산 분야는 우리도 피해액의 80%에 다다르는 697억원의 피해가 매년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금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과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는 풀사료 재배면적을 25%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20% 증대하며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70%까지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FTA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수입농산물 대비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전문단지 확대와 무농약 유기농 고급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늘리는 등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산물 생산인증,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축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가공업체 해썹(HACCP) 인증지원, 농축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가공체계 지원과 함께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촌소득모델 6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소비자들의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유통구조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농축산물 산지유통을 구축해서 우리 도의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지유통조직의 규모와 전문화를 위한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4개소와 시·군 단위 공동선별 출하작목반 20개를 육성하는 등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북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국내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수엑스포가 계획돼 있고 총·대선이 있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북방문의 해 효과를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새만금권, 역사·문화권, 동부산악권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POP 페스티벌,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공연 등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 상품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6천만명의 관광객 목표를 위해서 먼저 미래관광 수요자인 수학여행단을 주 타깃으로 하고 전북의 대표적 체험학습지 등 타 지역과 차별적인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하면서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운영해서 여수엑스포 관광객들의 일부를 중간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등 외국관광객들을 확대해서 유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6억원을 투자해서 13개소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및 음식시설을 개선하고 14억원을 투자해서 캠핑장 조성지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을 위해서 동부권 특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서 300억원을 확대 지원하여 식품과 관광산업을 6개 시·군별로 더욱 특화 발전시켜 나가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동부권 신발전지역지구 지정 대상 26개 중 금년에는 진안 로하스밸리, 순창 강천산 관광밸리 지구 등 2개의 발전촉진지구와 장수 농공단지 등 4개의 투자촉진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민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2월까지 민자유치 마스터플랜 성과물 납품 등 용역을 완료하고 3월까지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말까지 민자유치 잠정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역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숨겨 놓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위기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전북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FTA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정체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과감하게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2012년은 절대로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힘겹고 고달픈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 훗날 2012년 한 해가 전북발전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가장 먼저 듣고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북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1년은 진정한 교육자치와 전북교육 혁신이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작년 3월에 20개 학교로 출범한 혁신학교가 학교 고유의 빛깔과 특수성을 조금씩 발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장 중심, 교육장 공모 등에 현장실사제를 도입하고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 규정 전면 개정,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보내신제 시행, 역량평가에 의한 사무관 선발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전라북도 및 6개의 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농산어촌 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배려와 나눔의 인성·인권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부패 없는 깨끗한 전북교육 실현, 교원업무 경감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주요업무계획 11쪽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e-프로젝트 추진, 학교폭력 치유 시스템 구축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예술·체육·보건교육의 활성화로 전인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한 수업혁신과 학교문화 혁신사례를 확산시키고 일반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감소,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자율 시행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는데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지원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주5일 수업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기초과학교육,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유아체험활동 기회확대,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유아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학생들의 취업률을 40%대까지 높여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도시지역 고등학생 급식비 50%를 금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제 운영으로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만5세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농산어촌 작은 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장지원중심의 감사행정 구현, 상시 감찰활동 강화로 교육비리를 근절하여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동시에 부패 없는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현장실사 심층면접을 강화하여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함은 물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의회, 교직단체, 학부모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토론으로 극복하고 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있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화합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2년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타 시도에 비하여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여건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 특수교육 예산을 196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책 읽어주기 사업, 토론·협력형 수업확산, 저자와의 만남 등 독서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사회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알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북교육은 교육혁신의 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표출된 다양한 의견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교육공동체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교육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강한 책무감과 소명의식으로 교육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저와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도의회를 떠나면서 의장직과 그리고 도의원직을 사직하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10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야무진 생활의정을 펼쳐보이자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밤새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지난 나날이 참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와 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모든 것이 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우리 전북 정치권에는 변화의 바람이 비껴갔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20년을 맞았는데도 우리 전북의 경우 단 한 명의 지방의원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경험을 쌓은 검증된 인물,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일꾼이 국회로 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낡은 지도력은 퇴장하고 젊고 참신한 인재가 전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도민의 70% 이상이 전북 정치권의 인물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이 바뀌어야 전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지방의원의 국회진출을 주창했던 사람으로서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저부터 의미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성 전북 정치권의 낡고 답답한 벽을 허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선배의원들이 넘지 못한 어려운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민심에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유권자들께서 저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꾸만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발전을 견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꼭 당선이 돼서 역시 지방의원 출신은 참 일을 잘한다는 평가도 듣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의장과 함께 일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열정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0일 내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5시0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