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명철
정명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일 김시현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6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새해 군정방향을 이해하고 상호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석용 군수님의 군정업무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이므로 의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원팔입니다. 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총괄부분에 보고순서 중 민선5기의 변화된 모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우리군 살림살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금년도 군정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지역여건과 과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와트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의 강점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이며 맑고 깨끗한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약점은 낙후된 도시 인프라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에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체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위험요인은 경제위기로 지역경제침체가 장기화되거나 FTA 등 무한경쟁체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추진해야 할 우리군의 지역발전 과제로는 첨단녹색산업중심으로의 특화발전, 한미FTA 관련 농업.농촌살리기, '생태.건강'중심으로 우리군의 청정재산 디자인, 전국 제일의 교육환경조성, 녹색부자-청정녹색도시조성, 동계올림픽 유치효과 선점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에 군정비젼 및 방향은 별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5기 정책 진화전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1년차인 지난해에는 횡성의 기회요인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군의 군정방향의 틀 확립과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선5기 2년차인 금년에는 각종 정책사업이 탄력적 추진으로 인해서 변화와 성과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군정의 본격화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횡성가치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반응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군민의 자긍심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군민을 극대화 하는 단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년도인 2014년도에는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살맛나는 도시,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는 민선5기 최고의 가치인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이 지속화 되는 해로 정했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살림살이가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가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지난해보다 4,43%가 증가한 2,554억입니다. 일반회계 2,158억원에 대한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156억원, 세외수입 143억원, 지방교부세 1,218억원, 재정보전금 28억원, 보조금 613억원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1,678억원, 재무활동비 84억원, 행정운영경비 396억원입니다. 12개 특별회계에 396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재정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9%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자주도는 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71.6%, 주민1인당 재정규모는 486만6천원,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51억원으로 재정규모는 13.8배가 되겠습니다. 주민1인당 채무부담액은 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액은 지속가능한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분야, 한미FTA 등 농촌살리기 지 원분야인 농림.해상수산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영농교육이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년 영농교육이 시작되면 군수님께서 영농교육 오프닝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농업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17쪽에 지방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09억4천만원입니다. 2012년도 상환이 원금이 9억9천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원금을 상환하면 잔액은 9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지방재정 채무잔액지수는 4.7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재정건전도가 4위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양호합니다. 18쪽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금은 9개 기금에 114억5,500만원입니다. 연말운영을 통해서 연말잔액은 111억8,5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총괄보고는 마치고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 및 반성, 금년도에 추진할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해 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향과 정책의 전파, 조정역할에 총력을 다 했다고 판단되나 세부실천 전략에 대한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횡성의 미래를 만드는 전략프로젝트의 기반구축에 집중한 바 2012년도에는 군정의 본격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추진내용은 민선5기 군정방향과 정책전파로서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전개, 지역인사초청 군정간담회, 군이미지 통합체계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주요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이행보고회를 통한 84개 공약사항 실천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주요현안 51개 사업을 선정해서 4주단위로 추진사항을 집중점검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회 지자체 생산성대상에 응모하여 수상하는 등 최우수자치단체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바로 해소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랫부분에 횡성의 미래를 만드는 전략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완료된 수도권발전계획에 따라서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대응전략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청정녹색산업단지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에 운영할 목표 및 방향입니다. 민선5기 2년차인 2012년도는 군정의 본격화를 위해서 군정업무 역량의 극대화를 이끄는 리더 및 서포터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의 총괄 조정부서로서 조타수 역할의 강화, 소통의 폭과 깊이 확장, 미래를 만드는 전략 프로젝트 추진, 군정방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정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이끄는 15개 과제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정의 보다 세밀한 총괄.조정 역할 수행으로 군정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타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분야별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를 이끄는 군정 조정과 정책관리입니다. 군정 조정 및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요업무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정책방향과 집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례간담회 및 화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군정이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주요 정책관리 및 지원입니다. 먼저 공약사항 관리는 민선5기 2년차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7월중에 받도록 하고, 8월 중에는 주민대표를 초청해서 공약평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이행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및 환류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10월 중에 있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추진해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와 시책, 공약사항등에 대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 이 결과에 대해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의 철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정부합동평가가 있겠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상반기 대상액의 6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행대상액은 2,149억원, 상반기에는 60%인 1,290억원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기종합감사가 금년도 11월중에 있겠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선거 시기를 피해서 5월-6월에 횡성, 안흥, 공근, 서원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 및 취약시기 공직감찰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적정감사는 3-4월중에,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활동은 수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음주운전 근절 원년의 해로 공직분위기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법제행정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232건을 포함해서 총 39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7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법규 입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과 사전 심사제 철저한 이행으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통의 폭과 깊이 확장을 위해서 선제적.전략적.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방위적 정책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설명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회의)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 시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축산업, 교통 등 주민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책과 요즘 한창 우리의 어려움인 한미 FTA와 대응책과 관련해서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2년 성과 등 시기에 맞는 정책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전파하도록 하겠고, 주요분야별로 인사를 초청해서 연중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7개소였는데 3개소를 확대해서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광고판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역에 신길, 노량진, 남영, 시청 4개역에 벽면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지역광고판으로는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축협옥상, 학곡리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된 것은 관악역, 군포역, 성균관대역으로 천정걸이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안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정 종합소식지 자치마당 발간입니다. 금년도에도 분기 4회를 발행해서 관내 전 가구와 출향단체, 향토출신 중앙공무원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브리핑 운영 및 부서별 보도자료 분석.평가입니다. 매월 실.과.소별로 기자브리핑제를 운영해서 보도실적 분석 평가를 실시해서 유연성 있는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선제적.적극적 홍보기법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언론사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지역축제, 행사 등 컨텐츠 기획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횡성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전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횡성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전략 프로젝트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와 그간의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5대 중점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36회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동계올림픽 일부 종목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스노우보드를 성우리조트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경제올림픽 실현을 위한 경제적 효과와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 SOC 구축 중에서 국도6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원주공항 공식공항 지정, 2018평창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콘텐츠로 횡성회다지소리 축제의 세계화, 유현문화관광지 바이블파크의 관광자원화, 안흥찐빵마을 테마 관광상품 개발, 횡성한우 지구촌 먹거리화, 횡성한우 관광마을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2개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이 87년 12,20일 지정되어 있고요, 원주권광역상수도상수원이 지난 2000년 10월 21일날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에 약 28.2%가 보호구역 내지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원주권에 광역상수도 취.정수 능력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더니 현재는 1일 100톤 공급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5만톤을 계획하고 있고요, 횡성댐에서 계획용수는 총 20만톤입니다. 이중에서 원주시가 15만1,800톤, 횡성군이 3만2천톤, 예비수량이 1만6,200톤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원주시에 공급 가능한 양이 예비수량을 포함해서 현재 16만8천톤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1일 물 사용량은 10만2천톤인데 그중에서 광역상수도에는 46%, 장양리취수장에서 54%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규제내용은 횡성댐과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면적은 282평방킬로미터, 총 면적의 28.2%가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횡성군 4개면 67개리가 규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군수님께서 그동안 원주시장과의 대화, 간담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군과 원주시가 해제협의를 수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 조정요청을 한 바도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횡성댐 용수공급 가능량 산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2월말쯤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다시 원주시와 강원도,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발굴신청입니다. 현재 신청유형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3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군에서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는 100억원 이었습니다만 70억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청계획 수립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신규 반영될 수 있는 8개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만 연차별로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우천면과 강림면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읍.면별로 각 2회씩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2월말까지 강원도에 신청을 하게 되겠고, 농수산식품부에서 5월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향에 부응하는 2012년 신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4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군청에서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첫 번째 월요일은 군청에서, 세 번째 월요일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열린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군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총서 발간입니다. 횡성의 새로운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횡성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1984년도에 횡성군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발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총서발간을 통해서 횡성을 알고 사랑하고 횡성사람이 되기 위한 111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문화총서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개선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있겠습니다. 조사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민원행정, 교통, 상하수도, 문화시설, 청소, 보건행정 6-7개 분야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횡성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수준 높은 지식 및 정보의 장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실용적인 경쟁력 확보와 초청강사의 횡성군민화로 지역발전의 추진동력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분기 1회 연 4회 운영하도록 하겠고, 강의 주제에 따라서 직업별, 계층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기간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기관 선정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오염원은 폐수, 대기 등 4,28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산림면적은 군 전체 72.9%인 7만2,711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중 군유림은 5%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국유임도 및 민유임도를 합해서 35개소에 203킬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3,1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 및 반성입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청정녹색도시 횡성만들기로 녹색성장 등 3대 핵심전략 8개 분야 132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은 순한 수렵장 운영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청정 1급수 유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우수환경관리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탄소 녹색림 조성으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면서 환경친화적 산지 인.허가로 민원발생 제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로 59만7천제곱미터의 지목을 현 이용상태로 양성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과 향후과제입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저조하였던 점으로 성장동력 확보에 미흡하였다고 판단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로 일부 시설 수질개선이 미흡하였던 점,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은 주민.행정.단체에서 공동으로 이루어낸 랜드마크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기대이상의 자신감을 성취하였던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득과 자랑거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과 각오입니다. 전 군민 청정녹색 생활화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 녹색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조성에 매진해서 청정을 미래가치로 승화시키는 그린.크린 리더가 되어 군정의 목표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청정녹색도시횡성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녹색에너지, 녹색군민운동, 물순환, 자원재활용 등 3대 핵심분야 8개 과제 100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국도비를 최대 확보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 횡성실천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읍.면지역까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선정하고 군민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 범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금 7,100만원의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총 피해예방시설은 101킬로, 농작물피해보상은 1억9,1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전기목책기사업은 지난해 총 수요량을 조사하였는데 547킬로로 18억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63킬로를 해서 5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피해보상도 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목책기사업은 개별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부락단위로 집단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신생에너지 및 그린홈보급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은 청일면청사 등 4개소에 1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14%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은 48호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및 면청사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고 그린홈보급사업을 13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운영체계를 전면 재개편코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운영토록 하고, 지금 현재 공동대표 세 분을 두 분으로, 그리고 직능단체장 위주로 구성된 부분을 그린리더 중심으로 인적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찾아가는 기후교실이라든지 에너지 코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확대는 지난해 830가구에서 금년도 1,500가구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은 질소화학물 저감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 8개 대상 업체에 대해서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으로 7,14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모평리 등 3개리 530명이 소송을 통해서 9억7천만원의 보상액을 수령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청용리 외 22개리에 대해서 9,870명이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법원에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2013년까지 항공기소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항공기에 소음측정망이 현재 3개소에서 측정분석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고 소음기준치도 80웨클에서 75웨클로 인하토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1,804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련 시설에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조례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환경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2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관내 18개 하천의 1급수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시행예정인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을 위해 1단계로 2012년까지 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정리하고 2015년까지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군이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흙탕물 저감사업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51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수로관 20,615미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정부의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중앙정부의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탄소흡수원 녹색림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36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사업 236헥타, 숲가꾸기사업 2,390헥타, 등산로정비 14킬로, 횡여고 학교숲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1차년도에 7억, 금년 2차년도에 7억 등 14억을 투자해서 지난해 시설하우스 17동, 산채노지재배 9.3헥타를 조성하고 금년에는 숲속산책로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준공하면서 향기체험관 등 산촌녹색체험시설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리와 현천리 축산기술연구센터 구간 임도 2킬로를 신설해서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산림소득사업 육성입니다. 2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산림농업 등을 추진 군 전체 72.9%의 임야를 소득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제로화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은 22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7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소나무재해저감사업과 솔잎혹파리방제, 그리고 생활권주변 민간진단 컨설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20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 3개소, 보수 5킬로, 구조개량 1킬로와 사방댐 준설 5개소, 신설 5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코스모스꽃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꽃길 187킬로와 포토존 10만제곱미터를 조성하면서 대단위 포토존을 4만5천제곱미터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횡성여고에서 축협 5거리까지 5억의 군비를 확보해서 메타세콰이어길 1.4킬로를 조성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시범적으로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Eco 800 태기산 트레킹로 순환 숲길 조성입니다. 5천만원을 투자해서 2개 노선 약 7킬로의 순환 숲길을 조성해서 기존 일방노선에 대한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순환 숲길조성으로 다양한 코스를 제공, 이용을 확대하면서 지역민 소득사업을 개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산지 인.허가입니다. 기본방향은 과도한 절성토 인허가를 지양하며,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토록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인허가지에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공권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제로의 산지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분기 1회 순회점검을 통해서 무단방치 사례를 근절토록 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허가 풍토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측량 등 인허가 업체에 의뢰시부터 행정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인허가 관련업체 수시교육을 통해서 디자인과 우리군의 인허가 방침 등을 교육해서 사후관리나 무분별한 개발에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 재능기부 모집입니다. 관내 다양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서 재능 나눔을 통해서 다양한 기부문화를 정착코자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재능보유자를 모집해서 수요자를 조사해서 관련분야에 배정, 재능기부 활동 후에 인증서를 발급해서 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구성입니다. 작은 조직을 결성해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쟁력을 갖춘 공동체 구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생기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횡성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 횡성실천협의회와 연계해서 문화공동체라든지 희망나눔, 먹거리, 자원재활용 등 분야에 지원자를 모집하고 청정녹색 범국민운동이 마을단위로 뿌리내릴 수 있게 행.재정지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임도를 이용한 개발행위 제한적 허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임도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도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소유자들에게 사용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도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할 경우 사용에 따른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난해 제한적으로 서원 압곡리 즉 물골서부터 취석정구간 3킬로 중 2.5킬로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6개 노선 7.48킬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성과 및 반성, 2012년도 목표 및 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횡성군은 총 인구 44,343명 중에서 27,302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4,594헥터 중에서 논이 5,420헥터, 밭이 9,174헥터로 밭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138억4,700만원이 농정과 분야에 예산 편성해 있으며 현재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9쪽부터 241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012년도 농정목표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 농정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녹색성장농업을 통해서 농민이 잘사는 부자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음 편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실천단지 조성과 전자상거래센터 활성화를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43쪽에 금년도 중점 추진상황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등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철저하게 특성화.차별화.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체작목에 대한 중점개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력화와 농촌의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해서 전자상거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노인일거리 창출을 연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FTA 타결.비준 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 자체대응전략 등 7단계에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FTA 타결.비준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자체대응전략을 추진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미, 한․EU FTA 발효 등 개방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발표될 정부 및 도의 추가대책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FTA 체결내용은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 감자 등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FTA 추진현황은 현재 7개 FTA 44개국이 발효중에 있고 발효대기 중인 것이 미국입니다. 현재 7개국과 협상 중에 있으며 5개 국가는 공동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축산과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분야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한미 FTA는 축산, 밭작물 등 전 분야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한미 FTA는 축산부분 쪽에 중점적으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246쪽입니다. FTA에 따른 우리군 자체대응안은 횡성군에 175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축산이 140억, 과수가 2억6천, 채소특작 등은 비교적 적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한미 FTA 대비에 대한 역점전략으로는 보조금의 축소.폐지를 우리는 계속적인 농업보조금제도를 통해서 지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횡성군 농업.농촌발전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서 각종 지원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또 정부 및 강원도와 FTA 최종 보완대책 확정에 따른 대책을 추가반영해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대응책을 추가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한미 FTA 대비 자체대응 예산현황은 약 15억원정도를 금년도에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두 번째 농업.농촌활성화로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농업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발전위원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농업발전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언,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댐상류지역 친환경단지와 연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내 학교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연계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유통센터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연계해서 각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농업발전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근본적 추진체계 개선으로 신뢰 가득한 농업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월말 정도면은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농정보조사업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읍.면단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정사업 신청기한을 정례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를 각종 농정보조사업의 신청시기로 지정해서 사업비가 적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정분야 사업신청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일부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 선정된 26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할 것이고 강원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마을기업형 농어촌만들기로 운동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도 우수마을이 선정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은 공근 금계권역과 덕고권역, 춘당권역 등 3개권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근 금계권역은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농식품부의 최종평가를 받도록 하고 덕고권역은 2011-2013년까지 1단계 사업추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춘당권역은 7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해서 금년도 사업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신규사업으로 유현지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에 용역지원 등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에 농촌체험마을 육성결과 우리군의 방문객이 10만8천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농업경쟁력 활성화에 전력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2개 마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촌건강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과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수준의 농촌체험관광을 유지하여 농외소득을 확충하고 도시민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소규모 재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군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집중호우나 우박 등 천재지변에 따라서 원예시설물 등 시설물 복구에 신속히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세 번째는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3개 항목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어사진미 육성입니다. 쌀 관련 3개 사업으로 예비못자리육묘사업이 예비육묘 9천상자를 지원하고 고품쌀생산단지 2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벼못자리용 하우스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쌀 어사진미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횡성홍삼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인삼 관련 3개 사업으로 인삼친환경재배사업에 70헥터, 친환경살균.살충제지원사업에 40헥터, 우량묘삼포지원조성이 0.5헥터로 인삼재배포장과 친환경제제 시용 확대로 청정횡성 인삼재배를 통한 농약안전성을 확보하고 6년근 명품횡성인삼의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특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육성입니다. 더덕은 50헥터를 사업량으로 배정했고 생산기반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멀칭비닐 1헥터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헥터 이상의 신규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가당 2헥터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생산기반 구축관련 6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운비.비료.상토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비는 평방미터당 30원씩 지원사항으로 2,330헥터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729,500포, 벼맞춤형비료가 76,500포, 벼육묘용 상토지원을 74,875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새로 구축되는 농정보조시스템을 활용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은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토지원은 전년도에 2포씩 지원한 바 있으나 단보당 2.5포를 상향해서 지원토록 해서 농민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FTA 대비해서 농민이 체감할 수는 생산비 지원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안정적 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사업과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 잎담배전용비료약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지원을 통해서 경운비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산물 판로확보로 안정적인 생산에 따른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세 번째로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유류지원사업입니다. 6개 사업으로 관리기 구입지원은 금년도에 100대를 계획하고 있고 충전식 분무기 지원은 44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력형방제기 구입지원 2대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1대, 무인방제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 2대분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업용면세유류 구입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4,896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구입 및 운영비지원을 통해서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네 번째로 원예.과수작물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 원예직물생산을 위해 농자재 및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이 8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이 20개소,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이 8개소,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 18,150평방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이 1,650평방, 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지원사업이 5,130평방, 시설원예수정벌지원사업 800통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신축.개보수 및 농자재,영양제 공급지원으로 FTA에 대처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시설원예에 대한 연작피해 대책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연작피해지 대책방안으로 토양소독 및 영양제를 작년도에 이어서 12.5헥터에 대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밧사미드와 석회질소 등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년차에 무사마귀병 방제 등 혹안나 등을 공급지원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840헥터가 되겠습니다. 단보당 소요약제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원하는 항목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 마케팅 농업관련 6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장고시설은 1평방당 75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조대당 200만원 기준 50% 보조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추 등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로 적기 건조를 통해서 상품성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 세 번째로 횡성농특산물직거래센터운영입니다. 농업인회관 1층에 현재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등 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수도권에 통합물류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상품 별도코너 운영 및 대형업체 알선 등 중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규모의 고령 농업인들과 영세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쇼핑몰을 유통.구축하는데 좀 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전자상거래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목표는 1만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나 수도권 직거래 택배 거래시 1건당 1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5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농산물포장재 및 택배용 디자인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사품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비용의 50%를 보조하고 도지사 포장재의 경우 1개소 500만원 기준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과 농가등 기 지원자는 유보를 하고 신규농가를 중심으로 금년도 포장재디자인개발과 제작지원으로 상품성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입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서초구청에 13개소에 대해서 수도권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5천만원의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실제적인 농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지원으로 농업인 직불제 관련 3개 직불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270쪽까지 직불제 관련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 밭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추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헥터당 밭직불제는 40만원의 직접지불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지원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출산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교육보육여건에 따라서 농업인 자녀에게 양육비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를 위해서 농가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 횡성군농업안정기금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은 연리 2.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 농어촌기금은 연리 2%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가 일부 개정 되어서 저희보다 연리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상응해서 개정토록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안정적인 판로 개척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등 지원사업 외 7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하고 녹비작물종자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지원사업, 수도권학교급식관계자초청 도농교류행사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관련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자재지원사업과 우렁이입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기반과 관련해선 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력을 증진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통해서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에 축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총 2,104농가에 46,895두, 젖소는 49농가에 2,720두, 돼지는 30농가에 59,96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판매업현황은 총 198개소로서 식육포장처리업이 16개소, 축산물판매업이 182개소입니다. 277쪽 2012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목표를 비전.희망있는 경영안정 축산구현으로 정해서 행정, 생산자단체, 양축농가가 합심해서 FTA 시대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경쟁력강화 대책마련과 조사료확대생산으로 사료비의 절감, 예방중심의 방역체계구축, 고품질.안전축산물의 생산,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HACCP및 무항생제 인증확대로 친환경축산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분야에 17개 사업으로서 한우명품화 분야에 3개 사업, 축산경영안정 분야에 7개 사업, 축산유통 감시체계구축에 3개 사업, 가축방역지원 분야에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횡성한우의 발전체계 구축입니다. 횡성한우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축산농가 위탁교육으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전문가를 초빙해서 조사료생산이라든지 친환경축산 등 축산농가 생산비절감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3월 중에 수립을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횡성한우 개량 및 번식기반 강화입니다. 우수한 정액으로 계획교배를 통한 횡성한우 개량촉진 및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액선정 및 공급, 인공수정료지원, 종축등록 및 심사비지원, 번식우 송아지안정제가입 등 5개 사업으로서 7억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증씨수소 정액구입 및 배분에 연간 2만개에 1억5천만원, 인공수정과 종축등록 및 심사비 지원 연간 41,323두에 4억5,5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연간 4,770두에 9,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HACCP 및 무항생제 축산의 조기정착유도 및 축산물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HACCP 컨설팅지원과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우사현대화지원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육단계 HACCP 컨설팅지원이 30개소에 9천만원,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이 50개소에 1천만원, 친환경우사시설현대화지원에 250개소에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낙농지원사업으로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선발로 과학적인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종에 1억218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액, 인공수정 등의 지원과 헬퍼지원, 체세포감소제구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양돈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하고 균일한 정액공급으로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종에 1억7,1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모돈구입 70두와 정액 7,700두의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양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이난좌의 재사용을 방지하여 각종질병의 수평이동차단과 계란생산일자 표시로 투명성을 유지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에 6,018만4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란 종이난좌 749,000장, 계랸마킹기 구입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꿀벌 지원사업입니다. 양봉경영장비 지원으로 우수벌꿀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벌구입지원으로 멸종위기의 토종벌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종에 4,859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봉화분과 벌통, 채집장비, 토종벌구입, 꿀벌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조사료생산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급여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옥수수 재배를 통해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종에 15억4,362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옥수수재배지원, 사료작물종자지원, 랩비닐,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받아서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액비살포와 퇴비사, 수분조절재인 톱밥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억1,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내수면 어업인 지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 및 어업의 지속적 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어로 단속장비,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 치어방류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9만9천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대행기관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표부착을 통해서 유통과정상의 각종 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 관리하여 쇠고기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187두에 1억3,668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운영입니다. 횡성품질인증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차별화된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27만8천원으로 품질인증표지 부착과 홈페이지운영, 라벨 구입부착,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 향상과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56만3천원으로 1,025명에 1일 330원씩 250일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해서 축산업의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72만5,150두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9,587만9천원으로 예방주사가 14종, 구제약품 3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4,978만8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해서 차단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방제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636만원으로 운영비가 5,640만원, 재료비가 5,996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소규모 축산농가로 소, 사슴, 염소가 10두미만, 돼지 500두미만, 닭은 3천수미만, 오리는 전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축산농가 방역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독시설 10개소, 소독약품지원 6,176리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76만원으로 소독시설에 5천만원, 소독약품에 6,17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96페이지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를 하고 하절기 악취 및 생활민원에 대비한 매몰지를 사후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37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6,1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보완하는데 8,740만원, 침출수수거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2012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양질의 조사료 옥수수 재배 확대입니다. 기호성이 좋고 사료가치가 우수한 옥수수 사일리지 조제.급여로 고품질 횡성한우 고기 생산 및 횡성한우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헥타로 사업비는 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수수 종자 구입비와 랩 사일리지 생산비 지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한 친환경사육기반 구축으로 횡성한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HACCP,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한우농가로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개소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제재 구입비용 지원으로 개소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생균제, 미생물제재, 미네랄블럭, 복합비타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식품으로서 친환경제재 급여효능을 보면 육질 등급 향상과 소화율 향상, 면역증강을 통한 가축질병을 근절하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1년에 30개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99페이지 횡성한우 식품산업 육상사업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비선호 부위 처리체계 구축과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으로서 2012년도에 12억, 2013년도에 1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육가공 제조 생산시설 및 설비지원과 한우 가공제품 연구개발 및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방식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접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72명의 공무원을 축산농가별로 담당제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총 2,016농가입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예방접종 대상농가 전수조사 및 1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달에는 2차 점검 및 가축방역일지를 제작 공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는 3차 점검 및 군정시책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씨수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향후에 지역단위 한우개량이 가능함에 따라서 지자체 씨수소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횡성한우 씨수소 육성 연구용역으로서 5천만원씩 3년간에 걸쳐서 1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횡성축협의 유전자원센터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으로서 횡성한우 씨수소 육성을 위한 후보씨수소 정액 생산 및 당대. 후대검정 등 개량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등을 통해서 후보 씨수소에 대한 정액을 생산하고 횡성한우 씨수소를 선발해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횡성한우 고유의 우수 유전자 자원확보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하고 지자체 씨수소 육성 선발주자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의 참모습을 실현하고 역동적인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총 2,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날은 2012년 6월 18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를 군민의 날 행사주간으로 정하고 주요내용은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공연, 군민 참여 행사 및 이벤트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완벽한 선거관리 운영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2년 4월 11일 수요일날 있고,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금년도 12월 1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거업무인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권 없는 자 조사, 부재자신고 업무처리, 재외선거 업무처리, 선거사무대행 투표구 지정, 선관위 업무 협조 등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청 공무원 열린 워크숍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주도 역량을 강화하고 난상토론으로 동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소통과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10개팀 4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성은 현장체험, 교육, 군수님과의 대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운영방법은 부서별로 워크숍을 5개 팀으로 나눠서 하고, 직무 워크숍을 5개 팀으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친환경식자재의 생산.공급.위생관리 등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서 도비 6억원, 군비 14억원으로 이루어지며, 금년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합니다. 사업규모는 2층 규모로서 350평 규모로 건축이 되며, 장소는 횡성읍 읍하리에 현재 자활센터를 위치에다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1차전처리시설, 저온저장실, 예냉실, 집하출하장, 부대창고,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학교급식교육연구회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울산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지원센터 실무협의회를 1월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설계 용역 및 건축을 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업체 공개모집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성적 우수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횡성군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운영목표는 100억을 2020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군 기금적립은 23억8,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매년 5억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4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발기인 총회를 12월 16일 16명의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조창진씨이고, 상임이사, 이사 12명, 감사 2명을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해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설립 신고 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며, 주요내용은 횡성군 시책사업으로서 정부정책사업, 계속지원사업,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교육청특별요청사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14억8,313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원계획수립을 지난해 10월달에 해서 지난해 12월에는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중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10월달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자원 관리입니다. 위기 발생시에 신속한 민방위 동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가 90대, 직장대 15대, 기술지원대 1대가 있습니다. 교육은 1년차가 연 4시간, 2-4년차가 연 4시간이내,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6회를 실시하는데 민방공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훈련 3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국내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내교류는 서초구와 금천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1997년 9월 1일에 금천구는 2008년 5월 22일에 결연을 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서초구는 농산물직거래, 단체장 상호방문, 절임배추 농산물 판매홍보 등을 하였고, 금천구는 단체장 상호방문, 농산물 홍보판매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수정구하고는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3개 국제도시와 하고 있는데 일본 돗토리현은 2005년 10월19일에 결연을 했고, 중국 린하이시는 2005년 11월 6일, 일본 시즈오까현 가케가와시는 2011년 11월 25일에 결연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일본 야즈정과는 지금까지 쌓아온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 교류 전환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린하이시는 현재까지 9회 72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호발전협약을 지난해 10월 6일날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양 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가케가와시는 그동안에 6회에 42명이 교류를 하였는데 공통관심사업인 평생학습분야의 실질적 교류추진과 양 지역의 대표축제 상호방문을 통한 문화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소감발표 등을 할 계획이고, 외국연수공무원 어학강좌를 일본어, 중국어를 7월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연수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해서 국제교류 전반에 대한 개선.발전방안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회 실.과.소 담당제 운영입니다. 현재 출향군민회가 16개 출향회에 6,726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출향군민회별 담당실과소제를 운영하는데 1부서 1출향군민회로 해서 군수축사라든지 유공군민 감사패, 현안시책 홍보, 정기적인 송년의 밤이라든지, 체육대회, 한우축제 등에 초청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챙기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회 초청 지역현안 설명회를 금년에는 1월달에 준비를 해서 정기총회가 열리는 2월달쯤에 재경군민회 현안사업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중인 전자결재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문서보안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확산 보급하는 표준업무시스템을 도입해서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문서유통 및 협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행안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교육 등 일괄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장비도입 및 설치를 하게 됩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35개 행정리에 1,163세대, 리별로 50세대미만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5개리에 160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부서별 CCTV통합운영을 통해서 영상자원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범죄예방효과 및 신속한 사건해결로 주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11억2,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억6,100만원, 도비 7천만원, 군비가 4억9,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에 카메라 대수는 총 334대입니다. 방범 145, 도로 50, 재난 11, 주정차 10, 초등학교 1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횡성군청 별관동 1층 56평 규모의 사무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수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목표 및 방향을 알뜰세정 살뜰재정을 모토로 납세자중심의 세정실현, 안정적인 재원확보, 체계적인 체납처분 확행, 투명한 회계관리,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해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실현에 그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수 증대에 7개 항목,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추진 2개 항목, 국.공유재산 경영관리에 3개 항목, 친환경 청사관리에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증대로서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해 2011년보다 4.8% 증가한 2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중앙정부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과 보조를 맞추어 자금운용에 탄력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체계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전 실.과.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금년도에는 체납액의 20%인 7억4,800만원을 징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12년 지방세입 현황 및 분석입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63억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102억4,700만원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74억3천만원이 감소한 상태로 지방세는 토지분 재산세 7억2,900만원과 지방소득세 증가분 2억원이 증가한 9억8,2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및 이월금 증가분이 계상된 2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관내에는 63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직접 세무조사 30개 법인, 서면조사 30개 법인 등에 대하여 금년 3월에 도와 협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대규모 부동산 신규취득 및 매각한 법인, 고액의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분에 대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창업.산업단지분야, 자경농민감면분야, 농업관련법인분야, 종교단체.마을회분야에 대해서 주요일정에 따라서 조사 등을 통해 추징분에 대해 과세예고 및 부과 고지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평가 최우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등 징수율 91%로서 2011년도 12월 20일 현재 39억4,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관내,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성실납부 풍토 조성 등 인식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12년 1월부터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안내문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홍보를 위해 회의시 안내 및 세대별 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으며, 관내 수납대행점에 대해서도 수납변경 안내 및 업무협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계약업무를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소.읍.면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시행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대행사무의 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도 엄정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0억7,9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 용역, 물품 등에 70건에 대해서 심사요청액이 130억4,200만원으로 절감목표액은 절감율 9%인 11억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경영관리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로 수익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년 3월에는 무단점유자 확인 및 대부계약 이행점검을, 4월에는 읍.면합동 현지조사를 통해 유휴지 및 무단점유를 파악하여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매각조건에 부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대상 필지는 54필지에 73,500평방미터입니다. 125쪽입니다. 둔내 성우리조트 관련 소송 및 계약 철저입니다. 1심 판결 선고에 불복한 우리 군은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청사관리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천정텍스 석면철거 및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청 청사의 공사비는 6억5천만원으로 천정철거, 천정재설치공사, LED조명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본청청사 가스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교체공사를 금년 9월에 시작, 10월 중순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8천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금년도에도 노후관용차량 7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도 구입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을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년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1월중 청사별에너지절감 목표량을 설정.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성과 및 반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반성을 요약 보고 드리면 민원봉사과가 횡성군청의 얼굴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23만여건에 달하는 각종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였고 횡성을 귀농.귀촌 1번지로 만들기 위에 전국최초로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지원조례를 제정하여 58가구의 주택신축을 위한 측량업무를 지원하고 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상담과 전입정보지를 정리하였으며 지목불일치 토지정리, 지적민원 피드백제운영 등을 통하여 소유자중심의 지적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년간 추진해 온 도로명새주소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시함으로써 선진주소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민원서류처리기간 50%단축의 경우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고 전입가구지원시책의 경우 초기 측량업소와의 갈등 등으로 지원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100년만의 주소체계를 갖춘 도로명 새주소사업은 아직 익숙치않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분야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고객중심의 섬김과 소통의 민원행정추진, 군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정확한지가산정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군민이 고마워하는 지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섬김과 소통의 대표부서라는 책임감으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는 고객감동 섬김행정,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질서확립, 토지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섬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민원처리기간 50%단축 이행을 위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분기별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호회원을 활용한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민원인용 컴퓨터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감상민원을 추진하여 섬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140쪽입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과시간에 민원실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평일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 오전에도 격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연장근무는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100가구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과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도 측량팀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상담과 전입정보지와 서한문전달 등 전입가구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불일치로 인한 민원해소와 지적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목불일치 토지 1만2천필지와 신규로 발생하는 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거 현재 19만여 필지의 26%에 달하는 49만필지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둔내면 둔방지구 등 4개 지구 1,232필지에 대하여 우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국공유지 필지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나 하천 등의 지목이 조성 전의 전.답.임야 등의 여러 필지로 남아있어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국공유지필지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횡성댐의 경우 2,420필지 528만평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구역단위인 6개 필지까지로 간소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다기능 지적기준점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이나 오지의 측량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3차원 좌표에 의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200개소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둔내면지역에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각종세금 및 분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고시하기 위하여 19만여필지의 토지가격을 1월1일과 7월1일 기준 연2회 조사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각종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대상사업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개발부담금을 적정 산정.징수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8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상반기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설명과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로 부적정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토지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난해 일제고시에 의해 금년부터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여와 오류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 등을 실시하고 새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지난해 데이터베이스 정비 용역이 완료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읍.면토지이용발급시스템을 설치하고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2월부터는 읍.면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국가기초구역 설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국토방위단위를 국가기초구역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자 실시하는 국가기초구역설정사업은 횡성군의 경우 갑천, 청일을 1개 구역으로 기타 읍.면은 1개 읍.면씩 8개 대구역과 61개 기초구역으로 나누는 1차 시안에 대한 지난해 의견수렴과 검토결과를 심층분석하여 유관기관협의 등을 거쳐 금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정책여건 및 목표, 핵심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촘촘한 안전망구축 및 저소득층생활강화, 군민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추진, 가족모두가 행복한 횡성만들기, 장애인이 당당한 희망횡성, 행복.건강.조화.희망의 평생학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적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조성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04가구 1,956명하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이나 희귀성질병 발생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사업 70가구, 차상위저소득층 긴급지원 36가구, 돌발적 불우이웃지원 20가구 등 총 1억3,286만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가족복지사업에 11개 분야 61개 사업에 총 4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상담사업, 은빛어르신대학, 사례관리, 방과후교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외 8개 사업, 총 7천만원을 투자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추진, 횡성사회복지대학 운영, 사랑의 연탄나누기, 희망나눔캠페인 등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영유아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아동 및 120%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로 책 읽어주기 사업, 독서지도사업이 되겠으며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집중관리방식을 하는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라이프코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횡성군 보훈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횡성 3.1운동과 6.25전쟁시 희생당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애국의 고장 정체성확립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3.1공원 내 3,996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충혼탑,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군민만세운동기념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충혼탑등 조형물제작설치사업을 조달구매요청 했으며 금년 1월26일 조달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6월까지 조형물제작설치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1인 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4억9,7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월 중에 집중 홍보하고 1월30일부터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솔선수범 및 봉사활동참여와 나눔의 문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봉사의 질 향상관리과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유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지원에서 소외된 불우계층 및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구 등 어렵고 힘든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울수록 함께 하는 기부.후원 분위기를 확산하여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모금대상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모금금액은 1인 월 1,010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094구좌로 연간모금액을 6,173만9천원을 모금 예상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기관.기업 1가구 1구좌 갖기 등을 추진해서 후원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내실화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고령사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1,332만원으로 근로조건은 월 36시간부터 42시간까지가 되겠으며 연간 7개월 참여가 가능하며 월 20만원 이내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 등 3개 기관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수행기관에 위탁운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노인일자리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미니파프리카 재배유통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횡성군과 강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수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노인 7,300명에게 매월 2만원부터 9만1,200원까지 지급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액은 74억6,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수수당은 2012년 기준 만91세 이상 노인으로 342명이 대상입니다.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8,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봉양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00명으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168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38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및 안전확인전화를 통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1명으로 수행기관은 횡성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요양보호사파견, 가사.간병제공 등이 되겠으며 식사.세면.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독거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택내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구급을 위한 센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센터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실버카 보조사업입니다. 일명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80명으로 총 사업비는 7,39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출보조를 돕고자 실버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도교통편익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대상은 1천명으로 총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춘천.고성과 함께 3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차를 구입해서 운영방법은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노인 280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천만원입니다. 주2회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5,563만1천원으로 대상은 총 29개소가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로 먼저 노인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횡성군 노인복지대학 등 총 7개소로서 총 사업비 1억2,36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및 강사료지원이 되겠으며 연2회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경로의 달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어르신한마당 잔치는 10월 중에 관내 65세이상 노인 누구나가 참여하게 되겠으며 읍.면별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는 10월 중에 개최가 되겠으며 강원도 주관으로 저희 군에서는 8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효 문화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라져가는 효 문화를 정립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효교실운영은 노인회 읍.면부녀회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때 추진하게 되겠으며 효 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은 횡성 향교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경로당신축 및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경로당신축은 총 9개소가 되겠으며 경로당개보수사업은 50개소, 통합운영경비는 177개소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회장 활동비는 월 5만원씩 177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녀교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동내에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164명으로 고교수업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대학등록금지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총 27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방문교육확대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입니다. 보육시설이용시간을 휴일.종일.시간연장형으로 다양화하여 맞벌이부부 등 부모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실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큰빛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간연장 24시까지 연장이 되겠으며 휴일보육 24시간 보육교사 및 종사자 국비지원액 외의 인건비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휴일보육시 1일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90회 어린이날 행사추진입니다. 5월 5일날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원에서 개최되겠으며 참여인원은 5천명입니다. 2월 중에 연대추진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에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추진입니다. 부모의 실직, 질병, 가출, 빈곤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663만6천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단체는 횡성시니어클럽과 지역아동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37명으로 급식지원방법은 도시락배달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4개소로 예산은 2억5,603만7천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저소득아동의 보호.돌봄.교육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과정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시설명은 은혜의 집으로 입소인원이 총 6명이 입소되어있으며 지원액은 4,1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드림스타트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보장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 대상은 만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임산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5,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분야별 서비스기획 및 제공하고 아동의 위기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통합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문화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고유문화의 형성.정착을 위한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문화존사업,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제3회 대한민국청소년축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50만원으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은 2월 중에 우수청소년 동아리선정은 3월 중에, 대한민국청소년축제는 한우축제기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횡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장소는 문화체육공원 내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2,3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본 공사는 지난 7월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장애인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13억3,786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수당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연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제공입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53명을 대상으로 3억4,275만6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 6명,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고용 36명 등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의 기반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1,468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8억2천만원이 소요되며 종사자수는 3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직업훈련 등 취업알선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과 직무기능향상 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자활.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은 보람원과 한우리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참여인원 36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보람원에서는 면장갑을 생산.판매하며, 한우리작업장에서는 박스를 조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 활동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이 2,3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협회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탈 빈곤 기회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횡성읍 중앙로 30번지 규모는 지상2층, 면적 143.52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9억8,750만원입니다. 참여자는 200명으로 종사자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활공동체 7개 사업단 119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9개 사업단 52명, 자활사업단 확대 2개 사업단, 자활공동체 창립 1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이전 신축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횡성읍 읍하리 223-14 외 2필지에 자상 1층 265제곱미터 규모로 조립식 판넬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활용계획은 센터사무실, 서고, 세차장, 방역, 인큐베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중에 측량, 설계, 업체선정을 해서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및 현물급여집수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150가구로 전기시설교체, 저소득층집수리,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6,0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자율공동체 위탁시행으로 포그니건축과 횡성지업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입니다.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우수동아리 공모. 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발전으로 환원하는 학습→고용→복지의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프로그램 20개 기관에 20개 동아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제5회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500만원으로 장소는 횡성종합운동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평생학습홍보.체험 부스 운영. 학습성과 발표, 주민자치경영대회, 서예대전 등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문화 및 여가욕구 충족의 장으로 자치센터 기능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7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균일하게 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읍.면당 1,200만원씩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횡성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문화체육공원내가 되겠으며, 연면적 2,965제곱미터에 지상 2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800만원으로 확보액이 4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생력을 갖춘 경제성장 기반구축입니다. 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입니다.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소방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시장상인 및 고객의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3억6,700만원의 사업비로서 스프링클러 677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즐거움, 횡성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및 주변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상품 구매기회를 제공해서 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2,7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객수는 약 5천명, 상품권 구매액은 2,500만원, 물품구매액수는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CEO 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전문 소상공인CEO 육성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 장착과 선진시장 및 소상공인 창업 성공 점포를 견학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CEO육성계획은 분기별 1회에 총 4회에 160명, 벤치마킹은 1회에 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강력한 물가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집중관리 대책으로서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가격안정관리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물가안정 집중관리, 대책반 운영, 주기적인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 12회 이상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자율참여 업소를 지정.홍보함으로써 업소간 경쟁유도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로부터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서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횡성군에서 3개 업체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우천면 상하가리 369번지 일원에 75만평방미터를 741억7,1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치업종은 의료.정밀, 식료품제조,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93%, 문화재발굴조사는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6월에 분양을 개시하겠으며, 12월까지 산업단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백달리, 법주리, 우항리 일원에 33만평방미터에 3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달에 단지업종변경을 검토를 하고, 4월달에는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겠으며, 5월달에 농공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은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처리를 해서 입주한 기업에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초원리 농공단지 내에 기존에 350톤에서 330톤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법주리 우천 제2농공단지내에 600톤 처리규모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폐수처리공법 기술제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페수처리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금년도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3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34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참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소요액 13억7,200만원 중에서 5억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 다문화가정 지원,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등 8대 안정적.시장형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실업 흡수효과를 거양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내실있는 소득증대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원으로서 2011년도에도 상.하반기 각각 25명씩 50명을 하였고, 올해에도 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도 금년도까지 8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현재 6개의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인증 5개소,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을 위해서 도 지정 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 인증 공모시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3개 마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3개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안부 1개 마을, 도 2개 마을 등 3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으로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선정된 바 있는 공근리와 봉명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서민 밀집지역을 사회적소통 문화적 여우.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로 민선5기 생활자치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근면 가곡리 328번지 일원 1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1천만원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1동, 생태체험 우렁이, 다슬기 양식장 건립 1동, 판매장, 체험장, 식당 등 1동, 주민쉼터 조성 등이며, 금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전문캐디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내 특화산업으로 성장이 예견되는 골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직종사원에 대한 재교육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서 골프장 운영에 활성화가 기대되는 청년실업군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전문고교 졸업생, 기타 구직자 등 30명에게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골프대학에서 골프기본, 경기진행, 서비스예절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횡성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중에 골프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전원 취업이 될 때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제8회 횡성한우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개최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입니다. 축제일자 조기 확정에 따른 전방위 홍보를 위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와 대외문서 등을 활용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우축제추진위원회 연시 총회와 한우축제 추진위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국에 문화관광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5월중에 세부행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축제장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으며, 한우테마목장의 상설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한우농가와 축협 등 축제운영 주체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제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원으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장례문화축제에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컨텐츠를 집약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자료 수집 및 자문을 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틀을 구성하여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겠으며, 2012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4월에 홍보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횡성문화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4.1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입니다. 4월 1일 10시에 3.1공원에서 기념물헌화와 기념행사, 부대행사, 재연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횡성의 얼 선양사업입니다. 횡성군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정체성 확립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횡성문화원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인물 발굴로 문헌과 현장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으로 선양사업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학술조사, 자료집발간준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양사업의 역사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 유적지 조성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일원에 사업비 130억9,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모든 장르의 공연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내부시설 설치와 문화원 입주를 고려한 시설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통한 저탄소 녹색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속의 자전거 활용을 목표로 자전거 이용기반을 확충하여 자전거의 성지, 청정녹색도시 횡성의 군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으로 자전거 운영지도를 제작하며, 횡성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율 제고로 관광기념품 과 시상품을 자전거 관련용품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자전거 동호회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자전거 재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무단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한 후 관광지 및 공공시설 비치 활용하고 또한 소외계층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횡성의 구석구석 에코로드 조성사업입니다. 횡성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과 삶을 느낄 수 있는 길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과 횡성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코로드 조성으로 길 따라 천리길을 조성하며, 기존 길을 활용한 그물망 같은 연결도로를 조성하겠으며, 기 조성된 테마길을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에코로드 활용을 위한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길 지도 및 노선별 이정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0개 대회를 목표로 실익 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억3,967만원, 종목별 우수지원 격려에 3,500만원, 대학부체육부 육성지원에 4천만원, 학교체육 계열화육성지원에 2억5,890만원 등 총 4억7,357만원을 지원해서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35억9,400만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건축물 기초 및 지하층 공사를 완료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지역 보존처리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에너지 관련사항 및 시설물 설계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연도말까지 시설물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일원에 사업비 137억1,500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본부석 및 조경시설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신속처리 및 건설업체 정기적 여론 수렴을 통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조기 파악 해결함으로써 활기찬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 등록 및 획기적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갱신 처리기간을 50% 단축하고 면허 갱신일 사전 통지제를 추진하고 건설현장 여론수렴을 연 2회 실시하여 시공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협의와 지역장비 및 지역자재 사용에 대한 협조해 나가겠으며,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도 수시 개최하여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전을 위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토지 488필지 12억5,300만원 등 총 12억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012년 미불용지 보상업무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5월까지 소유자 변동사항 일제 조사와 1회 추경시 금년도에 소요되는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 매년 연차적 계획에 의거 보상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분야로서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발생에 대하여 체계적인 장비관리와 조기대응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해 6,800만원을 투자하여 AWS 적설계를 안흥 등 4개소와 자동경보시스템을 병지방 등 일부 추가 설치코자 하며, 재해대책기간에는 전문업체에서 유지관리토록 하여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먼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준비 기간인 4-5월에는 집중적으로 수방자재 관리실태 및 추가확보, 급경사지 점검 및 대형공사장 현장 점검과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일제점검을 하고,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 기간인 10-11월에는 방활사 등 자재확보 및 장비정비, 고립과 교통두절구간에 대한 복구대책을 완벽히 수립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건설기계협회 등 민간협회,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등 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대규모 재해발생시 기 적립된 13억9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서민밀집지역, 주택단지, 재해취약마을 등 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하여 금년 4월에 착수,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CCTV 1대를 설치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265가구를 선정하여 점검토록 하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등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예방사업으로 7-8월까지 2개월간 취약구역 67개소에 대하여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단 1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3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건축 지하 및 지상 1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율 40%입니다. 금년도에 3월에 재착수를 해서 6월까지 준공 및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옥계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옥계리 사일지구로서 면적은 7.5헥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8억으로 교량재가설, 하천정비, 주거지역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옥계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강원도에 신청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 소방방재청의 현지실사와 3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4월에 정비사업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에 지역개발분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에 3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지역개발, 마을환경정비, 교량설치.보수.마을회관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투자계획으로 소규모지역개발에 30억원, 마을환경정비에 4억9천만원, 교량설치 및 보수에 4억원, 마을회관정비에 9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2월까지 합동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에 착수, 6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과 댐하류지역인 공근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 지원사업계획을 재수립.확정을 해서 댐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으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하천관리분야로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현천리에 1개 하천으로서 금년도에 2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 2.4킬로미터와 소교량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투자계획으로 둔내 현천2리 선락소하천에 15억4,600만원, 공근 학담2리 성골소하천에 14억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월에 착수를 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금대리 외 2개 하천으로서 총 4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1킬로로서 세부투자계획으로 서원면 금대리 일리천에 20억원, 안흥면 안흥5리 상안천에 10억원, 공근면 천곡리 금계천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12월에 하천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확정이 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 지원통보에 따른 국비 미계상 및 군비부담금 12억8천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1회추경시 군비를 확보해서 4월에 착수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분야로서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광특 21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측량 및 설계를 해서 6월까지 발주 및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면 월현1리 중동산지역에 광특 1억6천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 송배수관로, 물탱크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을 발주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삽다리지구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둔내면 석문1.2리 지역으로서 총 사업비 2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5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용수개발 2공, 배수로정비 1.2킬로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3.4킬로미터, 배수로 1.4킬로미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 금대지구에 1개 지구로서 광특 2억5,200만원을 포함해서 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경작로사업 3킬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10억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취입보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선정,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취입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6개소에 12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해서 5월까지 발주 및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삽교2리 둔내지구 외 3개지구에 135세대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삽교2리 둔내지구에 3월부터 11월까지 입주자시행분 기반공사추진과 병행해서 건축을 추진토록 하고 월현2리 강림지구는 2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기반시설비정비.착수 및 건축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월현2리 월현지구는 6억6,800만원 투자해서 6월까지 기반시설정비공사를 완료해서 주택건축.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조항2리 동박골지구는 1억4,200만원 투자해서 올해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6월에 본격적인 기반시설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로 먼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노선 3.97킬로를 17억원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마산-내지구간에 7억원, 공근면 성골-도곡구간에 8억원, 청일면 유동-애고지구간에 2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마산-내지구간은 금년도 한우축제 이전에 기층까지 포장을 해서 통과토록 하고 유동-애고지구간은 금년도 토지협의구간인 1.3킬로를 확포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골-도곡지구는 금년도에 전구간 보상을 완료를 하고 1킬로미터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성장촉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2억9,900만원 투자해서 3개 노선 10.1킬로미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투자계획으로 청일 봉명-청상아구간에 5억원, 둔내 신대삽교구간에 35억9천만원, 안흥 지구-월현구간에 32억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봉명-청상아구간은 금년 5월까지 표층포장 및 전구간 준공토록 하고 신대-삽교구간은 전구간 기층포장해서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월현간 1구간 안흥3리-강림면경계까지 3.5킬로미터는 준공토록 하고 2구간인 면 경계에서 지방도 411호선까지는 1.5킬로미터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공여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병지방리 당거리-샘골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금년도에 14억을 투자해서 3.7킬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구에 당거리-공서울 5억원, 2지구 공서울-샘골까지 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1지구는 금년 6월까지 표층포장후 준공포장하며 2지구는 3월에 착수해서 금년11월까지 0.9킬로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일원에 금년도에 12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내지 위험도로구조개선에 2억3,8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회전교차로)에 2억7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 5억1,800만원, 보행환경조성사업에 2억4,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마지막으로 타기관 지역개발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로 예상되는 교통망 지형도의 급격한 변화에 지역의 몫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도시기반확충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11.68킬로미터 중 횡성군 구간이 3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9,411억원으로서 금년 5월부터 총 10개 공구중 공구별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연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1.9킬로미터로서 금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이어 재정사업으로 반영되어 횡성역까지 연장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6호선 화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동리에서 평창군계까지 연결되는 국도6호선으로서 오르막차로 및 선형개량 2.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정비공사는 섬강살리기 마옥-모평구간으로 제방축조와 자전거도로 5.4킬로를 금년 6월 이전까진 마무리 계획이며 한강수계치수사업인 전천재공사 등 총 4개 사업 29.7킬로미터와 농업기반조성사업인 창봉지구 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 지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무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 보고는 32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도시계획도로현황이 있는데 403개 노선에 총 97킬로미터의 도시계획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 24개 노선에 57.2킬로는 59%개설이 되었고 나머지는 개설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330쪽부터 332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333쪽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는 3대 전략에 16개 역점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조성과 두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조성,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조성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년 계획인 10년마다 수립하는 횡성군기본계획결정을 수립해야 되고 2020년까지 계획되는 5년마다 수립하는 횡성군 관리계획을 이번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총예산이 4억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015년까지 3년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6일날 강원도에 입안 신청한 국립공원 및 보전산지해지의건은 2월중에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3월중에 용도지역세분화가 완료되는 과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조회로 민원대시시간을 단축하는 대민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표준시스템 .전산운영장비구축 등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013년까지 4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용역발주 및 착공해서 내년 8월에 과업을 완료토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등기소 앞에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총4억9,200만원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앞에 있는 상가 등을 철거하는 사업인데 금년 1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9개 노선 중에 8개 노선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 등 위에 3건에 대해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아랫쪽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앞 우회도로는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도로다가 신청하는 것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조기집행해서 3월까지 각종 절차를 이행하며 발주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고 드립니다.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전체 1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과 공공용지조성사업, 주차장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겠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들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해서는 현재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스필드조성사업과 한국골프대학조성사업, 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과 횡성CC조성사업 등 4건이 있는데 이 중에 1월달에는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과 한국골프대학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3월달에는 횡성CC에 대한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4월달에는 옥스필드에 대한 조성사업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을 보고 드립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오감만족 이야기거리 디자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앞 도로 명수약국에서 새마을도로까지 약 150미터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자인에 대한 세부구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5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9월달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지역이 전통장이 서는 관계로 모든 체계 디자인 및 시설물 제작완료 후에 단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시가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북천로타리시점-횡성농협종점까지와 북천로타리 광장에 대한 사업을 예정으로 이곳에 건물 26동과 75개 업소, 간판 165개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1억3,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추진을 해서 디자인간판제작이라든가 건물리모델링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고 드립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본 사업은 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개 우수마을과 신규 5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문화 등 마을지원 발굴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속발전가능성 및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고물정책과 관련해서는 2월부터 5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불법이나 불량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를 고심하기 위해서 기 정비된 횡성.안흥.둔내.갑천지역을 포함한 기타 정비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지역을 선정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민간위탁도 2월 중에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안전도검사, 불법광고물정비 등의 사업들을 민간위탁해서 추진토록 하며 2월달까지는 횡성군 통합홍보디자인을 개발해서 대형광고물 등 30여개 홍보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내에 60동을 약 30억원 투자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빈집철거사업은 일반주택 4동과 슬레이트지붕 8동 등 12동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고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공동주택단지 15개에 대해서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에 공동시설의 수리나 개보수.신설 등의 사업에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해서 1억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면서 7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에 대해서 호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호 정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1억8천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횡성군 중장기주택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횡성군의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횡성군 중장기 주택계획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월부터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5월달에 결과물을 얻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의 도시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9,750만원을 들여서 버스승강장.정류장 표시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횡성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신호기유지보수 등에 약 2억4,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을 보고 드립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운송업체의 객관적인 경영수지분석을 통해서 재정지원규모를 산정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적자노선 65개 노선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학술용역기관에다가 용역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노선별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사업과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수지분석, 재정지원금의 적정규모 산정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시가지정비사업에 대한 1억2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맨 아래에 있는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961등이 있고 보안등은 5,430등이 있습니다. 25쪽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정차단속 등으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속구간이 18개 구간에 5.5킬로미터가 무인단속카메라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요원 등을 운영하는데 단속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5개 분야 23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방향입니다. 비젼은 희망농업 행복농촌이며 목표는 녹색농업, 지역특화, 경영개선, 가치창출, 농촌활력으로 이에 따른 추진방향을 가지고 다 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356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분야인 녹색농업 기술보급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4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저희 센터와 동부지소 2개소에 25억5천만원을 가지고 배양시설과 배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을 하고 농가공급은 10월경에 하고자 합니다. 357쪽입니다. 친환경고사리 재배단지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헥터조성과 건조하우스 5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고사리종근과 건조하우스를 설치.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7헥터를 조성하였고 금년 3월에 종근을 구입해서 6월까지 식재를 하고 서원농협에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복분자 동해예방 자재활용 시범입니다. 이것은 복분자가 64헥터가 있는데 이른 봄에 찬바람에 의한 동해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동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가 끝나면 다시 제초용 피복자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10개소 10헥터로서 2월-4월까지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5월-8월은 제초용피복자재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전 농가에 확대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지도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관리실이 토양검정 위주에서 중금속과 잔류농약의 안전성 분석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천점이고 사업내용은 토양에서부터 중금속잔류농약에 대한 분석과 처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금속 전처리장비 1식을 구입.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중금속 전체장비를 설치.운영하고 토양과 액비 등 분석처방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특화농업육성 6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생산단지운영입니다. 이것은 육묘에서 유통까지 메뉴를 적용해서 정밀한 자료관리로 품질품위를 유지해서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60헥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탑메론 프로젝트 시범입니다. 이것은 탑농산물의 다양화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명품화를 육성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메론 7헥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자재와 생력화 및 재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지역에 메론이 5헥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1작기는 넘버원품종을 재배하고 2작기와 3작기는 순차별로 해서 가격시세에 따라서 네트품종을 가지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FTA 대응 횡성메론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서 유형은 신소득특용작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1.1헥터에 3억3천만원 가지고 곰달비인 둔내 곰취와 잔대에 대한 재배시설과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는 금년 4월과 7월에 농촌진흥청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2년차에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증감지원을 받는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3배체 씨없는포도 명품화추진입니다. 저희군에서 개발한 씨제로와 어사랑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1.8헥터에 5억2천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비가림하우스설치와 포장재디자인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는 1.7헥터를 확대보급 하였습니다. 비가림설치하우스는 3월-6월까지 포장재디자인과 포장재는 5월-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10아르당 1천만원 정도의 농가소득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특수미 생산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2개소 60헥타인데 1개소 50헥타는 공근지역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특수미를 채종하는 단지가 되겠고, 1개소 10헥타는 서원농협하고 원료곡을 생산해서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에는 실용화재단하고 채종단지 30헥타를 운영하였고, 또한 원료곡 단지는 서원농협하고 4.4헥타를 운영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특수미의 우수성을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토마토에 대한 재배환경 개선시설과 단호박에 대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방울토마토를 전년도에 재배환경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미니단호박 공중재배를 0.8헥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소포장재를 제작하고 재배환경 시설은 4-5월에 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일반토마토의 혹서기에 온도강하를 시켜가지고 안정생산을 할 수 있고, 미니단호박은 망으로 출하해서 소포장 박스로 출하해서 상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비용절감, 생력재배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헥타가 되겠고,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논점파 파종기와 다목적 발아기,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에 무논점파 30헥타를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논점파 핵심기술을 정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못자리, 본답 3회를 방제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억800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벼물바구미와 이삭도열병, 멸구류에 대한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종을 구입하는 내용과 농기계순회수리를 금년에 100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차량을 전년도 하반기에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농기계순회수리는 100회를 운영하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부지매입을 1월에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은 9월까지 납품을 완료토록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은 9월에 준공하고 11월에 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그전까지는 소수 전업농육성사업에서 다수 가정농 중심의 소규모 강소농을 육성해서 이 농가에 대해서 매년 소득10%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20농가인데 2015년까지 600농가에 강소농을 우리군에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4,800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강소농육성 경영개선 시범, 개인별 경영컨설팅, 농업기술 현장컨설팅 등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에 120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을 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 강소농 경영분석과 지원관리시스템을 입력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오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위해 강소농교육을 하였고, 1-2월중에 금년도 강소농 120농가를 선발해서 연중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소득향상에 대한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 소득화 지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서 농산물가공창업지원과 창업보육교육, 가공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실을 신축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창업을 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가공창업보육 실습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농가에 대한 가공창업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제품 디자인 개발과 RIC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전통 맥 잇기 사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전통.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강원의 맛을 세계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맛집의 기반조성, 메뉴개발, 홍보마케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 맛집 기반을 조성해서 8월에 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공.상 융합형 협력체계 구축 시범입니다. 이것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제조가공, 기술개발을 연계해서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발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품개발 연구, 생산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상 연대 사업체를 구축하고 또한 제품개발을 연구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분야와 중소기업을 연계해서 농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입니다. 이것은 농가형 발효 생햄 및 소시지, 자연치즈를 생산해서 농촌의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가공품에 대한 생산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잉여 축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체험코스 및 지역 특산품화로 소득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현장중심 농업인 실용기술교육입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규모, 기술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개 과정에 4,270명을 대상으로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생활원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고, 전입가구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원예교육은 4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가공기술, 창업보육, 유통마케팅 역량 강화로 횡성농업을 선도할 최고의 리더를 양성하는데 장기전문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과정에 6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에 3과정에 6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신입생모집을 해서 3월에 입학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졸업은 12월에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서비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단위나 개별농가의 농촌체험 서비스 유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억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심화과정 교육, 홈페이지 구축, 협의체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심화교육생을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상안2리는 2년차가 되겠고, 춘당1리는 3년차로서 마지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촌노인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경제 사업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영역별 사업추진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영역별 축제 및 발표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이고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을 4월부터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작업 피로의 조기해소와 정기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적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건도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386페이지 2012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는 감염병 발생양상의 정확한 분석으로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하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건강한 횡성만들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감염별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방역체계 구축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교육, 맞춤형 모기, 파리방제, 자율방역 시범마을운영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 기반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감염병 지식 향상으로 예방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으로 급성 및 신종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영유아, 성인예방접종에 전념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정보화를 관리하며,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 B형간염 항체미형성자 추적관리, 초,중 취학아동 추가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공능동면역력 증가되어 감염병 환자발생이 사전에 예방되고 맞춤형 예방접종 실시로 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무료 재활보조기구 대여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를 하고자 취약가구 등록 및 방문, 중증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의료용품 지원, 방문보건 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 및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과중으로 사회, 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천적인 암 예방 및 암검진 홍보사업 강화, 암환자 의료비 지원강화, 재가암환자 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해서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부담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유병율이 높은 질환의 검진기회 제공으로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신체적 건강성 유지와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검진차량을 이용한 출장검진으로 1,650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여 유병율이 높은 질환의 소기발견 및 치료로 신체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질환의 조기검진으로 치료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에게 정신보건 서비스의 제공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촉진을 하고 치매원격화상진료 및 치매관리비지원으로 치매대상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만성정신장애인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동절기 마을순회 정신건강교실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복지 촉진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치매를 질환으로 인식하여 조기검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 형평성 유지를 통해 구강건강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미취학아동, 학교, 장애인, 노인 등 연령별, 상태별, 맞춤진료계획 및 치료홍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기의 구강건강생활실천도를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치아우식증, 치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강치아를 유지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간관리사업입니다. 임신.출산의 체계적 관리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평생건강유지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운영 등을 통해 부모와 아기의 정서적인 안정 및 상호관계 증진으로 아기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임신과 출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자녀출산 및 평생건강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에 대한 인지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사업 활성화,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 개선을 통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증가시키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건강위해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금연지원, 금연환경조성으로 지역사회 흡연 감소 및 담배연기 없는 살기좋은 고장 청정녹색도시 횡성실현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강화, 금연사업 역량강화 시책을 통해 지속적 금연교육 홍보로 간접흡연방지 및 금연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금연클리닉 및 금연사업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10대 사망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 지속 관리하여 지역주민 의료비 절감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고혈압, 당뇨의 조기발견, 환자관리, 65세이상 고혈압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지속관리로 2-3차 합병증의 예방, 지역주민 의료비 절감 및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홍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환자 치료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질환인지도를 향상시켜 질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 환자지원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중풍 및 만성근골격계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하는 장애인 및 중증질환, 재가환자 가구를 한방방문으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어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문진료, 이동진료, 중풍예방교실 운영, 한의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방의료 불균형해소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및 취약업소 집중관리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취약업소에 대한 교육,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로 식중독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부정.불량식품 차단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표지판 관리,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차단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입니다.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요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및 엄정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을 통하여 선진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업소의 선도적인 역할 부여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예방접종 브로셔 모국어 제작입니다. 다국어 예방접종 안내문 제공과 미접종자.지연자 지속관리로 다문화가정의 예방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8개 국어로 변역된 예방접종 안내책자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접종일정관리, 질병별 예방접종 정보현황,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안내를 하고, 예방접종 예정자 1:1 SMS 1일전 개별 문자발송, 전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여성의 예방접종 인지율 제고로 완전접종율을 향상시키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으로 다문화가정의 소외감을 해소하며,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속관리로 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사업입니다.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켈링과 올바른 잇솔질로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하여 치근면충치예방 및 시린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수면장애 예방사업입니다. 인지기능감퇴, 치매, 고혈압,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수면장애의 증가에 따라 수면장애검진 및 등록관리를 통해 병원진료비 보조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면장애 예방사업 설명회, 수면장애 예방교육, 수면장애 선별검진, 수면장애 평가 및 다원검사를 통해 뇌혈관질환등의 만성질환으로 이환되는 비율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404페이지 음식점 영업주 의식개혁을 위한 CEO교육은 소비자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고객의 불편.불만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피교육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외지역을 선정, 의식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진음식문화를 익히고 영업자간 토론 및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횡성관내 요식업소의 음식문화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지역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추진은 강원도내 지역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협력하고 지역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의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의료원 및 강원도 재활병원과 상호협약을 통해 고혈압 관리 등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방문사업에서 발생하는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비 감면, 재활사업을 통한 주민건강 수명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조정지 1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3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9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가압장 3개소, 조정지 1개소, 송수관로 11.6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수관로 7킬로, 둔내배수지 토목공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용수관로 5.4킬로미터, 둔내배수지 공사와 안흥배수관로 6킬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횡성읍 옥동리, 입석리 일원에 2.7킬로의 상수관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장공사가 실시되었는데 7개 읍.면에 45개리 1,800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동리와 입석리 상수관로 확장 2.7킬로와 급수공사 800가구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수도미터기 교체 500전과 노후관로 개량 2킬로, 누수탐지기 1대, 누수탐지복구 300개소를 추진하는데 사업비 6억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최신형 누수탐지기를 1대 구입하고 전담팀을 2명으로 구성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노후수도미터기교체와 노후관로 개량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39개소에 4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근면 부창리 마을상수도 확장사업과 강림면 구제역 매몰지 관로확장사업, 춘당2리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춘당2리 마을상수도 관정개발과 관로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취수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갑천면 삼거리.구방리.포동리.중금리.매일리 일원에 상수관로 1.7킬로와 유기질비료 2만5천포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으로 국비30%와 수자원공사출연금 7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포동1리 상수도관로확장사업 2.2킬로와 유기질비료 12,570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횡성읍 모평리 일원에 용배수로 848미터와 CC-TV설치 4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30%와 원주시 출연금 7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평리농로포장 330미터와 용배수로정비 830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우항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4년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하수처리공법선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준공하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입니다.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실내에 태양광발전시설 5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5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 1식과 관로준설 5킬로, 관로보수 등에 16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의 위탁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2011년-2013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수관로 준설 4.1킬로와 관로유지관리 개보수 6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하수관로 준설 5킬로와 관로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2년도 목표 및 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로 매립장운영관리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침출수 및 가스배관 2개소를 설치하여 매립장용량을 극대화하고 매립 후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악취저감사업으로 음식물 및 침출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장, 행락철간이화장실 등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악취저감으로 혐오시설인식 및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은 한국환경공단에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하였는바 기술진단을 통해 향후 5년간 소각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및 노후시설개선 등 관리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노후기계개선사업은 소각시설 건류로 바닥덮개교체 외 2건으로 6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소각로바닥 철피부식으로 인한 냉각수라인 누수 바닥덮개 교체와 건류로 수냉벽 및 내화물 교체로 사용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제어버너로 교체로 완전연소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폐열 활용 부생유 절감실적은 음식물처리시설 2기에서 3억2,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용역표준은 6월7일부터 9월14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바 추진내용은 우리군에 적합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방식과 수수료 및 수집운반대행수수료산정 등이었으며 향후 계획은 올해 단계별 시범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및 맞춤형 주민홍보와 관련유관기관 및 단체회의 및 개별홍보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 활성화추진실적은 총 수거량이 715톤으로 플라스틱이 91톤, 병이 295톤, 패트병이 120톤 등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설치 및 정비실적은 40일 동안 실시한 바 우천공중화장실설치 1동, 간이화장실설치 10동, 정비 30동에 대해서 2억4,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행락철 화장실환경정비 및 하천변쓰레기수거로 1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에 27명, 하천변 쓰레기수거에 30명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폐비닐간이수집소설치 및 관리는 간시수집소설치 7개소, 정비 31개동 등 38개소를 2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로 처리량은 7,773톤으로 수수료는 2,600만원입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2012년도 목표 및 방향으로 목표는 효율적 운영 및 관리로 전국 제일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하여 청정녹색도시횡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427쪽 기본방향은 폐기물의 완벽처리로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립장에 주기별복토 및 주1회 방역을 실시하고 중단없는 소각시설 각동을 위하여 사전점검 및 정비.보수로 소각시설 가동중단을 방지하며 청정녹색공간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배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거와 완벽한 정화처리를 하고 노후시설개선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429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장보강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매립공간확보 및 안정적 관리로 사용연한을 증대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매립장조성으로 청정환경을 유지하며 침출수처리시설보강으로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매립장 1단계 2단 공사로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제방 및 방수필름설치와 침출수처리시설 보강시설로 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EM유용미생물관련 악취저감사업으로 음식물 및 침출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등에 2,600만원의 사업비로 20리터 1,200톤의 유용미생물을 분무하여 악취저감으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중단 없는 소각시설가동을 위하여 연소로상부 덕트 보수공사는 내부철피부식가속화로 외부온도가 상승하고 2011년도 기술진단결과 상부 SNCR 분무위치 변경와 내구년수 도래 적정시기 교체로 가동중단을 방지하여 432쪽의 백필터 덮개 하부교체와 433쪽의 내화물교체 434쪽의 가스댐퍼 교체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음식물처리기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음식물처리기 스크류콘베이어, 교반기축의 장기사용으로 부식된 바 마모 및 절단부위 용접보강으로 임시 재사용 중으로 6천만원의 예산으로 스크류컨베이어와 교반기축을 교체하여 음식물처리기로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은 음식물쓰레기감량 10%이상과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원확보, 시설운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 추진대상은 횡성읍내 공동.단독주택,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칩 및 스태그방식을 도입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달까지 차량저울장치, 중량인식리더기, 용기구입, 태그제작 등을 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아파트관리소장 교육 및 회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3월부터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을 시범운영하며 7월부터는 단독주택, 음식점에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관내 읍.면소재지 지역에 종량제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437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교체 및 정비는 4,4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 4동과 정비 10동 등 14동을 시행하며 이용객 입장에서 편리한 화장실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행락철 화장실 및 쓰레기관리로 행락철 주요화장실 및 관광지주변 환경정비실시로 관내 관광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아름답고 청결한 행락지 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횡성의 실현을 위하여 4,200만원의 사업비로 30명의 인부를 사역, 행락지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폐비닐간이수집소 설치 정비 및 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영농폐기물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재활용 및 선진환경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1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수집소 4개를 이설정비하며 영농폐기물 등 수집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건강 피해 예방과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인한 군민부담 해소를 위하여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30가구를 선정, 가구당 1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신뢰받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악취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4억2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PQ등 자료준비를 하고 2월달에 설계내역을 강원도에 계약심의 요청하며 4월에 2013년도 국비지원신청을 환경부에 하고 5월달에 착공 전 환경부에 추진상황 보고 및 용역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부 과장님들은 연초 인사로 인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고 예상이 됨에도 성실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한창수 의원님과 김인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임진년 새해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직장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횡성군의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