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을인근에 무분별하게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해충등으로 집단 민원 주민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인접건물, 주거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경계, 폐가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3조 1항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시설보호구역, 개발진흥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및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전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전부제한지역 경계, 다중이용시설,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 말, 사슴, 양은 100m이내 지역, 젓소는 250m이내 지역, 닭, 오리, 개, 돼지는 500m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니 제3조2항에는 소, 돼지, 말, 젓소, 양, 사슴, 개 5두이하 오리, 닭 20두이하는 일부 제한지역에서도 축종을 구분하지 않는 총 마리수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조례 개정조례 접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에는 조례 시행전에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운영중인자는 제안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30%이내에 한하여 증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20일간 예고 하였으며 다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돈 6개협회는 거리 및 증개축을 완화요구하였고 개인이나 환경단체는 거리 및 증개축을 강화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실과는 문구 정리 및 대수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화 되어 가는 가축사육 시설이마을 인근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시설에 대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기존 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일부 의견 중에 거리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나 환경부 권고안 보다 거리를 상향조정할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저해됨으로 현행 조례안 대로 제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라남도 인근 시군 조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을 검토한결과 합당 하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자료를 보면요. 진작 자료를 주시지 이제 가지고 오셨네요. 순천하고 진도군만 22개 시군중에서 거리 제한이나 개축문제 또 주변여건과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몇군데는 했구요.

예.

우리는 주민의견 수렴없이 30%이내로 증축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30%, 1회에 한해서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크게 문제가 걸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축사를 짓는 분들도 이런 제한을 가짐으로써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축사를 짓어가지고 민원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요즘 보면 상당히 민원제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날로 민원제기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나 돼지 여러 등등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이런 제한을 이렇게 정해줌으로써 그분들도 또 이런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크게 문제성은 없지요?

예, 기존 축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배려해서 개축같은 것도 허용을 하고 있고 증축도 30%이내에 천평가진 사람도300평는 더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불편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유권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나중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1회라고 하면 한동의 축사를 애기합니다. 그러니까 10동이 있는 사람이 금년에 5동을 현대화 사업으로 개축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5동을 또 개축을 한다면 그것을 2회로 보지 않고 저는 1회로 보겠다 그겁니다.

예.

예.

아마 건축계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할겁니다.

예.

건축법을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예,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건축법상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축계에 제가 해서 한 바대로 운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