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6일 하동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6일 김운뢰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3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갈사만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관련 추진 내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김운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동발의한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구 하한선을 높여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없애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으로서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자치 정착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 역행적 조정안에 대하여 50만 내외 군민의 뜻을 모아 미래 없는 통합안을 결사 반대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송처는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 50만 내외 군민과 하동군의회는 지방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채 수도권만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의적인 하동·남해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를 없애려는 통합 조정안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은 인구 하한선을 높여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없애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이다. 또한, 지방이 무시된 채 수도권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더욱 지방을 고사시키는 행위이며,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 국가 균형발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50만 내외 군민의 뜻을 모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조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자치 정착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시대 역행적 조정안이므로 미래 없는 통합안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인구 수만으로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서 대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2년 1월9일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결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촌 지역 선거 구역 현실 반영을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