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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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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문면호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익현 민주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권익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가 저물고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희망의 새해 인사를 올리고 싶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안타깝고 억울한 기억이 많아 옷깃부터 여며집니다. 지난해 여름, 도내 지역을 강타한 태풍과 폭우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마을 곳곳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지원대책은 수마가 할퀸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을 수재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예산지원은 공공시설에 국한됐을 뿐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생산비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피해자의 심정입니다. 환난상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미덕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는 기본이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 여름의 물폭탄만큼이나 도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LH 강탈 사건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이전기관이었지만, 정부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승자독식은 없다’던 정부의 약속은 무참히 깨졌으며, 우리 도민들은 커다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상경집회도 하고 마라톤도 해봤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는 LH 후속대책마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또 다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2011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어리석고 얕은 행동으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의 엄이도종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MB 정부의 태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 말,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농도인 우리 지역에도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FTA로 인한 국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보면 1% 대기업과 특권층에만 혜택이 편중돼 있을 뿐, 농민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피해는 축소되고 누락된 눈속임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향후 10년간 22조를 투입하겠다는 정부대책은 기존 농업대책의 이름표 바꿔달기에 불과할 뿐, 밑돌 빼서 웃돌 괴는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곡물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식량문제라고 유수의 학자들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은 단지 식량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 기후보전, 자연재해 완충, 수자원 함양, 식량 안전성 확보, 지역사회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연간 7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지켜내는 것이 곧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일이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전라북도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이어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될 예정이며, 5년 연속 연간 100개 이상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업 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로 도내 지역내총생산은 2%대로 추락하며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1950년대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농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부진한 결과를 보여 험난한 FTA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해마다 FTA대책으로 수천억 원씩을 쏟아 붓고도 농업이 마이너스 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입니다. 도에선 기업유치 성과를 자랑하지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거나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까? 따지고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농민과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도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영세상인은 영세상인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응력 부재로 5개월간 지속된 버스 파업은 애꿎은 시민들의 발을 묶고 마음마저 묶었습니다. LH 후속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껴안고 죽을지언정 빼앗길 수 없다던 결연한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5대 후속대책은 해를 넘기며 실현 가능성이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희망의 땅,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방조제를 막는 데 20년을 소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부개발로 새만금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토목 관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이고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새만금 상설공연은 외면 받고 있으며, 서해안권 관광개발, 고군산 해양관광지 개발,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관광지구 사업과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해 그 어느 때보다 조직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새만금경제청은 청장 등 고위간부들의 공석이 계속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은 무상급식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행정의 부패 척결, 그리고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의 대립, 의회와의 갈등 등 소통이 아닌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했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친 안타까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도 전북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최저수준을 나타냈고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등 또다시 도민들에게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진의 늪에 빠진 도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기초학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갖춰야 할 기초학력은 학생의 기본 학습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추어야만 사회생활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발생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학생에게 있다며 학교나 교사의 관점에서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교사와 학생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방향을 바꾸어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교수 능력이나 의욕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일차적인 원인이 학생에게 있다고 해도 학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교육당국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조기에 판별해 대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대구와 광주의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는데, 자살로 이끈 학교폭력,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식의 일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도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폭행, 상해, 금품갈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고, 이로 인한 자살사건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가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를 더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교사와 학교, 교육당국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항상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도민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새로운 희망이 불타오르길 기원합니다. 임진년, 승천하는 용처럼 우리 모두의 기상을 드높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포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년,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앞으로만 달리는 불도저 같은 정부 정책에 서민과 중소기업은 힘없이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국정 운영 전반에서 국민이 우선되지 않은 정책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치솟은 물가와 경제 양극화로 인해 민생은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는 위태로워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이동풍 같은 정부를 보며 우리는 변화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지난 선거결과를 통해 온 국민이 얼마나 변화를 열망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 정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무너진 삼권분립과 짓밟힌 민주주의를 보았고, 비리가 도덕을 억압하고 거짓이 진실을 구속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 왔습니까? 4월 11일 총선, 12월 19일 대선에서 서민의 힘, 시민의 응집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통합당은 변화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 가겠습니다. 변화의 길은 민생에서부터 찾겠습니다. 안정적인 도민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바야흐로 성장지상주의 발전국가에서 인권과 국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복지국가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고용 없는 성장,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는 지금까지의 성장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배효과가 뛰어난 보편적 복지는 부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전북형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가능성을 열어줄 전북도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로서, 성장정책이고 일자리정책이며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반드시 도민의 힘과 도민의 지혜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전북형 보편복지 실현 협의체는 차별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모든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인간다운 삶은 의료, 보육, 급식문제와 일자리, 주거, 등록금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창조형 복지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동지 여러분! 야권통합을 향한 헌신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모여 새로운 통합정당, 민주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위선과 탐욕,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낼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사람 존중의 성장과 복지가 실현되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 갈 것입니다. 그 시작은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있습니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로 파사현정 그릇된 것은 깨뜨리고 바른 것은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가 99%의 희생을 전제로 모든 것을 전유하는 기형적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통합당 도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부의장

권익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희망전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문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전북 원내대표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희망과 기회, 풍요에 대한 커다란 기대 속에서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와 도민을 위한 일에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우리 희망전북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2세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과 봉사를 다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 고비용 저효율과 저성장 저고용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특정 지역과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신뢰의 위기 성격이 더 짙어져 세계경제 회복의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과 폭우, 그리고 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등 엄청난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한미FTA 문제, 4대강 사업의 논란으로 진통과 갈등을 겪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구제역 확산과 소 값 폭락 등으로 피해농가는 깊은 시름에 희망을 잃었으며, 또 국내외 정세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경기침체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힘든 한 해였고, 또한 연말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으로 주변 국가들이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린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비전 아래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또 다른 미래의 천년을 준비하여 힘차게 비상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희망전북이 앞장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겸비한 내실 있는 정책개발과 비전제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지난 해 우리 경제는 세계 9번째로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보이지 않는 도민과 전국민 모두의 한마음 한 뜻이 밀알이 되어 일구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희망전북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손발이 되는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의 삶과 관계되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외국농산물과 견주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전북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서민경제 안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도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돌게 하겠습니다. 또 2012년 전북방문의 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외래 관광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전북’으로 인식되고 ‘다시 찾는 전북’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신 성장 동력산업 지원 등 전북이 국토의 중심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행복하게 잘사는 전북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헌신·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제안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실음을 덜 수 있도록 한달, 한 가정, 소고기 한 근 더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대장금의 드라마 한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왕비와 한 상궁, 최 상궁의 말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투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전북교육은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인한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으로 많은 부작용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감사결과 여실히 드러났으며,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도교육청의 인식부재, 도교육청의 인성·인권담당자의 주도가 아닌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혁신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위장전입, 혁신학교와 여타학교와의 재정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혁신학교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들어나 해당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민이 원하는 교육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전북교육청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모든 교육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전북교육의 백년지대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희망전북은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다음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로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맞춤형 책임지도를 실시하여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 교원의 수업역량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학력신장을 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일부 감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전히 초등학교 전국 12위, 중학교 13위, 고등학교 10위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전북교육의 학력수준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희망전북은 전국 최하위 학력수준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북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전북교육을 올바로 세우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공감하며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과거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교육도시 전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 모두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둘째,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학력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타 시도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지역의 인구유출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수 또한 매년 도시지역 유출로 감소하고 있어 몇몇 학교는 존립 자체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농산어촌지역에 교육활성화와 학력신장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학력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커지고 있어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열정과 소신을 갖고 있는 우수교원을 농산어촌 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생활여건을 조성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도 및 지속적인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등을 하게 된다면 농산어촌의 교육은 활성화 되어 자연스럽게 학력신장도 이룰 수 있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손가정, 특수학생,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학생들이 본연의 직무인 학업에 충실할 수 없어 중도탈락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매우 낮아 장애학생들이 학교 이용 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반학생과의 혼합교육 시 언어습득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열등감 등 때문에 제대로 학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전북은 조손가정, 특수학생,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학생들이 학교부적응자로 낙인 되거나, 일반학생들에 비해 소외받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나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신장될 수 있는 학교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학생인권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교실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희망전북은 학생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며 가장 인권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북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같이 신장될 수 있는 학교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포용과 화합’,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가는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권력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정치이념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아울러 일시적인 여론이나 지지세력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전북은 전북도민 전체의 의견, 또 전북의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진정 어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발전을 이끄는 쌍두마차로서 그동안의 소모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들에게 전북교육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 교실붕괴 등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희망전북은 도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전북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서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북교육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논어에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상황이 어려울수록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믿으면서 다양한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시고, 학부모님께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학교를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 주시며, 모든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 내 동생, 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인성함양 및 상담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시·명령과 간섭보다는 학교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전북교육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간곡히 부탁드리며 머리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선거공약실천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2+1를 실천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1에서 2는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며, 1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부의장

김정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의회김호서의원사직의건 3. 전라북도의회유창희의원사직의건 4. 전라북도의회김성주의원사직의건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김호서의원사직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유창희의원사직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김성주의원사직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회의규칙 제76조에 의하여 회기 중 의원의 사직허가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김호서 의원 사직의 건, 전주시 제4선거구 김호서 의원께서 어제 1월 9일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유창희 의원 사직의 건, 전주시 제1선거구 유창희 의원께서 1월 9일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김성주 의원 사직의 건, 전주시 제8선거구 김성주 의원께서 1월 9일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직한 세 분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11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11시33분 동영상개시

11시40분 동영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