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개정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사회문제화된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와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10월 28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총 11명으로 운영하고 둘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기타 개정조례의 법령준용 근거마련에 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조례 이전에는 위원님들 수당이나 실비보상은 없었습니까?

실비보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만 명확하게 조례에다, 그동안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했고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서 외부위원들한테는…….

이 조례안에 명기해서 넣었다?

예.

기존에 없던 것 새로 준다거나 액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관예우 관행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과 자치행정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네 분에 대한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 전주지방법원 고영한 법원장과 전 전북지방경찰청 강경량 청장님,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 권순필 부대장님, 광주지방 국세청 김형균 청장으로 수여대상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네 분에 대한 개인별로 명예도민증 수여하게 된 공적과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한 법원장은 2010년 8월 11일부터 2011년 11월 1일까지 재임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내실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고 법원과 도내 대학 간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직접 강연을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한 법원실무 수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딱딱한 법원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고 전주천변 환경정화활동 및 사랑의 헌혈 등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법원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경량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9월 9일부터 2011년 11월 10일까지 재임하시면서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를 통해 법질서 경시풍조를 추방하고 공권력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법질서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도민만족 치안을 전북경찰의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도민의 치안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순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재임하면서 35사단 임실이전 사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국제선 취항 등 민·군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북지역 안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김형균 광주지방 국세청장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 재임하시면서 기업의 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세정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과 섬김 세정의 의지를 적극 실천하여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간사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승인대상자 수여 사유를 보면 물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임기가 끝나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고를 생각해서 우리가 도민증을 수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권순필 님에 관련해서는 지역내 국방 현안사업에 많은 애를 썼는데 지역내 국방 현안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명시해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무부대장님은 안보기관장님들과의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역할을 해주셨습니다. 35사단, 7공수, 또 군산의 공군부대, 그렇게 하면서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도 기무부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고 특히 군산국제공항 취항 관련해서 SOFA협정과 관련해가지고 국방부나 외교부에 조언을 해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느 기관장 못지않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국방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광주지방 국세청장님 관련해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활동하는데 위축받거나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충분한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지원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광주지방 국세청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광주에 있습니다. 관할이 전남북 광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세청은 광주에 있고 청장님 관사는 어디에 있어요?

광주에 있습니다.

이분이 재임기간이 1년여 되는 것 같은데 전주에 하루라도 잠을 자고 간 적이 있을까요?

잠자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국세청장 새로 오신 분이 도에도 다녀가고 그러셨는데 3개 광주·전남·전북에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그런 일을 추진한 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까 자주는 못 와도 관할구역을 수시로 방문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저께 설명했습니다.

이게 잘못 또 전달이 되거나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아집으로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우리 전남·북과 관련해서는 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시장이나 도지사도 그렇고, 어쨌든 같은 호남경제권에서도 전라북도와는 다른 많은 상이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어떻게든 이런 지방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광주에 있고 청장도 광주에서 먹고 자고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별로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광주지방 국세청이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을 준다. 이거 사실 우리 전라북도 프라이드하고 관계가 안 될까요? 차라리 차후에는 이번에는 이미 했지만 이런 경우, 본소가 전라남도나 있는 경우에 이런 때에는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데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 전북의 프라이드를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아집으로 들리십니까?

국세청을 비롯해서 몇 개의 정부의 기관들이 호남권을 아우러서 관리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기관들이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에 근무는 주로 광주에 있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관할에서 하게 되고 또 전라북도와 맺은 인연을 토대로 이분도 중앙에 한 1년 내지 1년 반 길어야 2년 재임하시다가 또 본청으로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라북도와 인연된 네트워킹 관계로 중앙에서 우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추진할 때 결코 도움이 되면 됐지 크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에는 넓은 의미로 보면 명예도민증의 대상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게 회의록에 남겠습니다마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니까 서울에 있을 뿐이지 그러면 대통령한테도 우리 명예도민증 줘서 그분에게도 전라북도에 특별한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을 줄 때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 본소가 있어서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여기에 도민들하고 조석으로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이랬을 때 우리 도민증을 주는 게 옳지, 이거 우리랑 관련도 없는 전라남도에 있으면서 광주에만 있는 사람한테 구역이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본청이라고 해서 자꾸 도민증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쪽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고영한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강경량 전 전북지방 경찰청장, 권순필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김형균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8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감면조례가 일몰제에 따라 통상 3년 단위로 감면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말로 조례적용 시한이 종료되어서 금년 초부터 시행할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작년 12월 31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례 감면사항 일부가 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우선 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존치하거나 신설하고 반면에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로 현 감면조례 감면사항 중 일부가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상내용으로는 한센정착농원, 지방의료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 등 총 8개 조항입니다. 둘째로 감면대상이 소멸되었거나 타 기관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상내용으로는 작년 4월 말로 시효가 만료된 미분양주택 감면,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해제로 감면대상이 없어진 기업도시 감면, 고용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어 감면대상이 없어진 고용창출기업 감면, 타 출연기관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감면으로 조정받도록 삭제하는 생물산업진흥원 감면 등 총 4개 조항입니다. 셋째로 신발전지역 및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발전지역에 대하여는 15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작년 4월 15일자로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이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지정고시 됨에 따라 조례로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취득세는 원래 2012년까지 면적에 따라 62.5%에서 100%까지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 이전공공기관 이전 완료시기가 2015년까지 예상되므로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23개 감면사항 중 12개 감면사항은 삭제하고 11개는 존치하고 2개는 신설하여 총 13개의 감면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문제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시각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1년 이내 사망했을 때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랬는데 시각장애인 본인이 사망했을 때 누구한테 취득세를 추징해요?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이 내용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몇 쪽이죠?

4쪽,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했는데 누구한테 추징을 하냐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으로 등록했을 때는 공동인한테라도 추징을 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로 했을 때 본인이 사망을 해버렸는데 누구한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을 하냐고요. 그 문제 하나 하고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가 지금 그동안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명의로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분가문제가 있는데 세대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했는데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1년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법을 1년 동안만 교묘히 이용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쭉 하니 연관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등록만 하고. 1년은 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년 이내 본인이 사망했을 때 취득세를 추징한다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추징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첫 번째 질의주신 내용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장애인하고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랬잖아요. 앞에 장애인 본인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혼자서 했으면 아예 그건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잘못됐죠. 장애인을 없애버리든가 적용할 때 장애인과 공동으로 두든가 이 장애인이 앞에 빠진든가.

‘장애인 또는’ 이걸 지워야 클리어하겠네요.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보통 시각장애인은 본인 앞으로 등록을 안 하기가 쉽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할 부분이고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1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이 짧아요.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 문구를 볼 때는 1년 이내가 맞아요. 그러나 세대 분가문제가 또 들어가면 1년은 너무 짧다 이건 검토사항이 된다. 이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사망하면 안 받아, 추징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추징이 되잖아요, 문구를 고쳐야지.

그러면 ‘장애인 또는’ 그 단어 다섯 자를 지우면 되겠죠? 위원님.

그건 기획실장이 판단해서 얘기를 해보셔봐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명쾌하게 수정해서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죠.

우리 실무자는 이 내용을 법문을 그대로 갖다놔서 법에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러네요. ‘장애인 또는’ 이 단어가. 이게 법에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우기도 애매하다고 그러네요.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고만.

애매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대 분가 1년을 이대로 같이 쭉 가요? 이 전체 내용을. 1년으로.

이 법 그대로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취지는 장애인들 1년만 해도 충분한 기간인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1년간 해놓고 1년 지나면 분가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감면되는 것도 돈인데. 상위법 때문에 이대로 가야한다? 내용을 읽어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추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1년 이내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추징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징할 사람이 없어요. 본인 앞으로 등록을 했을 때.

법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봐봐요. ‘장애인 또는’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 밑에 오면 1년 이내 사망, 장애인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과 같은 사유가 없이 1년 내 이전하면 돈 추징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하면 괜찮다.

사망하면 괜찮다? 그렇게 내용이 된다?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이 도세감면과 관련해서 이게 법에 따른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해서는 다 감세를 해주는 겁니까? 이 내용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비영리단체는 취득세 일부를 65～75%까지 비영리단체는 다 맞죠.

아니 제3조에 보면 종교단체일 경우에는 감면해준다고 그랬어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종교단체에 한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머지 법인단체에 한해서도 다 감세를 해주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는 무조건 되는 것이고 종교기관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해주는 거고. 비영리단체는 무조건 감면해줍니다.

종교단체에서 의료단체 뭐 한다는 데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남원에 기독교복음병원, 기독교복음노인전문병원 두 개가 있습니다.

남원에만 두 개 들어선다는 얘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미분양주택 감면 등 감면대상 소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미분양주택이 분양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감면대상 소멸했다는 얘기는.

1,900호였다가 제도자체가 끝났고 현재로서는 다 해소됐습니다.

미분양주택이 없어요?

하여튼 제도는 4월달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주택이 작년 9월 말 현재 남았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더 안 해요? 미분양 다 분양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그걸 종결지어버렸네요, 정책상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