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에 상정된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 및 인적·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강화로 재난발생시 근무자 근무기간을 응급복구 완료시까지 보강하여 대책본부의 재난대응체계 기능 강화와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운영 중인 상황실 근무자의 편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SOC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그늘진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건전일자리 창출,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라북도의회 제28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한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등 국가의 기반재난이 도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강화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운영 중인 실무반의 편성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자연·인적·국가기반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을 재난 유형별 해당 실무국장으로 임무구분을 명문화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소속 근무자의 비상근무기간을 응급복구 완료시까지 보강하여 대책본부의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입니다. 조례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운영 및 현장 상황지원관 파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정했다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어서.

안을 한번 갖다 주세요, 시행규칙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오후에 드리고요.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행규칙의 일부가 중요한 부분들이 조례로 명문화될 사항들은 없나요?

그동안에 주요사항만 조례로 정했던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편성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도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시행규칙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규칙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 미리 준비는 했는데 배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해서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인간한계나 인간의 방어능력들을 초월해 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얼마 전에 일본에 이런 사고를 거울삼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조를 보면 기존에는 11조가 지금 개정된 내용이 “응급복구가 완료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예.

“인력·장비 지원업무 등 그에 맞는 임무를 응급복구 완료시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그전에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명문화해서 한 건 굉장히 좋은데 그전에는 이렇게 응급복구 완료시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었나요?

그때 이 앞전 조례는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근무를 하고 소속부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근무상황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11조를 개정해서 응급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잘한 듯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를 철저히 정비를 해서 명문화시키고 또 세분화시켜서 임무를 정확히 부여하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아울러서 그런 것에 따라서 실제 근무자의 재난에 대한 자세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지 응급복구를 총괄지휘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할 때 보면 이런 사항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등 국가 기반재난이 도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강화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운영 중인 상황실과 근무자의 편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규정토록 근거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을 재난유형별 해당업무 담당실 국장으로 임무 구분을 명확히 함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용어 정리 및 명칭변경, 띄어쓰기 등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