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과 송일섭 과장입니다. 행정과 이승일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2호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공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군산 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군산 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삽입하고, 군산지역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입되는 학생수용을 위해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군산 아리울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자 하며, 농어촌지역 학령아동 감소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2012년 2월 29일자로 폐지되는 군산 선영초등학교 및 정읍 회룡초등학교와 동일 시설 내의 선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회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그리고 지역 내 유아자원이 없어 폐지되는 전주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수송·미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취원대상 유아와 학생들을 수용하여 인근학교의 과대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으로 공교육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원과 군산 아리울초등학교 1교를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하고 농어촌 학령아동의 감소에 따라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외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2월 29일자로 선연초등학교와 회룡초등학교 등 2개교와 동일 시설 내 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지하여 옥봉초등학교 및 정우초등학교와 동일 시설 내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역 내에 취원아동이 없는 전주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폐지안이 지난 2011년 10월 21일 제284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폐지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