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용식입니다.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3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 정부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월 4일 김복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2012년 임진년에는 더욱 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성과 지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대상기관은 동주민센터 9개소, 외청 3개소 등 총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감사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시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입니다. 금년 기획감사는 사회복지분야, 세외수입분야, 일상경비 집행 실태 등 시정의 3개 취약분야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및 급여지급 등 수급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세외수입분야의 경우 부과 누락 및 체납 관리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또한 일상경비분야는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립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계약심사업무에서 주요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된 실질적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상사업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공유재산 등 약 160여건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넘버원 클린시흥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정책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취약분야업무에 대한 감찰역량 집중과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동감찰을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 및 부조리 예방 청탁등록제를 운영하고, 청렴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부조리신고포상제를 실시 비리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청렴 및 공직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해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부패 제로, 클린 시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하는 데에서 카드에 대해서 철저하게, 카드 결제에 대해서······.

법인카드.

네, 법인카드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감사하시면서 카드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시설관리공단.

우리 감사계장님이······.

감사계장 이문섭입니다. 지난 정기감사 계획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 실시를 했는데요, 업무량은 방대하고 시간을 우리가 무작정 정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인원도 제한되고 해서 카드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은 했습니다만 현재 시정조치하였고, 다른 많은 시정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으로 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카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품의를 했으나 그 간담회 계획서가 없다든지 또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2011년도의 카드내역서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감사관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있는데 조금 더 본 의원이 살펴보고 저거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면서 안 나온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그런 것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재 저기 하지 않게, 그런 것을 다시 자료 받아 가지고 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종합감사 결과가 지난 1월 2일 날 하달이 됐습니다. 지적건수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9년보다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2009년이 53건인데 올해가 55건으로 2건이 많았습니다. 약간 많은 상태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55건인데 그 중에 중징계가 1건 1명, 그 다음에 경징계가 8명, 훈계가 약 70명 해 가지고 80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자원봉사 그것인데 자원봉사 시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시간외수당 청구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징계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적발 당시 바로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행정과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도 세밀하게 확인해 가지고 중복사례가 없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정확히 해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떻든지 간에 감사가 능사는 아니고 사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채찍과 당근이 같이 잘 저기해서 하여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시민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합니다. 시민감사관이 크게 두 분야인데 동사무소에는 일반시민감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감사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수분야, 그래서 일반시민감사관은 저희 감사계에서 동사무소 감사 나갈 때 그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가장 그 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하여튼 본 의원도 초기에 제일 처음에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장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활동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민감사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역할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수당도 지금 1일 지원되는 게 8만원씩 나가고요.

아니, 수당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내지는 역할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위촉장만 주고 가끔 회의 올 때 수당이나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감사를 하면서 계약심사만 하신다고 먼저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 일상감사까지 다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일상감사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우리 정왕하수관거를 발주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신기술이에요. 이번에 전체가 다 신기술인데 신기술을 무슨 백화점을 차리듯이 하여튼 이게 부분보수, 전면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하여튼 열 가지 종류를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도 뭔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고 전부 다른 신기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것으로 한두 가지만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열 가지 종류를 부분 부분 다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한번 관심 가지고······.

네, 지금 신기술분야가 사실 기술감사계 지원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시민감사관 7명이 계십니다. 기술, 건축, 토목, 환경, 조경 이런 분들이 있는데 꼭 그 분들 대동해서 신기술분야를 안 빠트리도록 최산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본 의원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국내 신기술이라는 신기술은 전부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수공법 한두 가지만 선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장 사실 지하관망도가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관리 자체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올해는 전 시·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깐답니다. 조만간에 저희 시도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이게 실명이 오픈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실명인데······.

새올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본인의 실명이 다 오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보안 유지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청탁등록제가 현재 안양시에서인가 운영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1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왜냐 하면 본인의 실명이 다 등록한 게 드러나는데 실적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효율적인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탁운영센터라는 게.

청탁등록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인데 이것 이외에도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도 있고 내부신고센터도 있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실적이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실적이 없을 건데 또 보니까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본 의원이······.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거예요, 이게?

네, 올해 다 프로그램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월?

연이요.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된 그것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요. 내부 홈페이지나 공직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익명의 제보라든가 첩보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역할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 6월 30일 날 부임해 가지고 상당히 초반에 업무파악이 못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못 챙긴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사계 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이 1,000명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관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초에 인사가 있으면 1명을 더 보강해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작년 같이 검찰수사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시의 감사담당관실이 있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뭘 하는 것인지, 사고는 뻥뻥 막 터지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도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2012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요.

청렴 포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네.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500만원인데 작년에 없다가 올해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갖다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태경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포상금을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입니다.

네.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상감사 계약심사 해 가지고 45억원 절약했고요. 현장감사 해 가지고 7억원 절약했습니다. 약 52억원 절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2012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수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2010년 12월 31일날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대금 427억원 중에 기 203억원 납부를 했고, 올해 139억원을 납부하고, 내년도에 85억원을 납부한 후에 2013년도 9월 말에 인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을 검토하면서 구상한 내용은 교육문화정보센터입니다. 그 안에 국제교육센터,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 관련 시설물들을 입지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2015년 정도 되면 50만명이 넘기 때문에 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용에 대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각 부서 수요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전문가들의 의견 또는 시민사회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연말까지는 최종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정책과제 발굴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시민정책패널하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시민정책패널은 현재 48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욕적인 그런 분들로 패널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층별, 성별 또 직능별 이런 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패널들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조언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분과 설치라든가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패널 토론운영도 패널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패널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만 이 분들이 보람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지난해에 공무원들의 제안건수가 14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는 우선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행정포털시스템 내에 제안방을 설치를 하고 또 제안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쪽지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마형 공모제안도 실시를 해서 다양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제안을 통해서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정책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관리정착을 통한 책임행정 실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는 생산적 자체평가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과관리 저희 대상은 4급에서 6급까지 해서 6급 담당 이상 1계가 되겠습니다. 1계에 1과제 이상씩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에 대한 추진과정이나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4급 같은 경우는 연봉 책정에, 그리고 5급하고 6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과향상 전문 컨설팅 실시입니다. 자체평가 대상 전 부서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업무 추진실태 진단 및 처방 등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부서별로 돌면서 업무 추진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시정평가단 운영입니다. 현재 시정평가단이 6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5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을 확대해서 올해는 100명 정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저희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시상금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 확보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국·도비라든지 의존재원 확보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내에 자체 전담 팀을 만들어서 인적 네트워크 확장과 관리를 좀 추진하고 또 광특회계 같은 경우 신규사업 발굴 같은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돈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재원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비해서 많은, 2010년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17억원이었는데 작년에 27억원을 확보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2010년에 60억원에서 2011년에 71억원 조금씩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직원들하고 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체 재원하고 수익사업 발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팀에서 주관을 해서 연구팀을 재산관리라든지 도로관리, 세외수입이나 체납관리 이런 팀장급으로 해서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도로부지 등에 대한 일반재산 매각이라든가 또 체납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재원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낭비 사례 발굴 개선이나 또는 행사예산에 대한 사전심사, 성과평가 실시 그리고 정기적인 재정지표 관리와 공개 또 저희가 늘 부족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탄력적인 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민 예산참여 및 공단 혁신 지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에 쭉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3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하고 그 동안에는 단순히 주민들이 건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 단위에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이 곳에서 주민들이 예산안을 만들고 그것을 시 단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요구내역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혁신 지원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도 하고 질책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들 그리고 과장들하고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무협의체를 분기 1회 이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저희 의도도 전달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공단의 역량 강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모든 것들이 사실 시가 굉장히 많은 통제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규정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고, 그러고 나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권한은 이행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신규사업들, 위탁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과감하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 가지고 있는 감사부서라든지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지원부서의 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강이라든가 청렴문화 이런 것들,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법적 권익 보호입니다. 현재 주3회 운영되고 있는 시민무료법률상담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2회씩 한 6회 정도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행정쟁송 사전자문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쟁송 사전자문단은 저희가 행정쟁송 그러니까 소송하고 심판이 되겠습니다, 사전자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을 해서 행정처분 등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할 예정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승소가능성 또 쟁송실익 또 쟁송절차 등의 자문을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낭비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현재 저희 시의 승소율이 한 70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 시민들의 패소율이 70프로(%)라는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행정적인 낭비를 막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방안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계약 당시에 교육문화정보센터 그 구상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저희 시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활용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가야 방안을 좀 만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2013년 9월 인수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시간을 연말까지 확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과정을 좀 거쳐서 확정적으로 연말 정도에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리 확정해 놓을 경우 가변성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밟아서 연말쯤에 확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상된 바는 전혀 없다?

네, 지금 구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 처음에 매입할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구상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도 열 예정입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인데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혁신 지원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 입장에서 자꾸 그 예산과 인력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독립성도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공단이 될 것 같아요. 아예 독립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시가 이렇게 계속적인 인력과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혁신 지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닥을 잡고 가시는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행정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과가 모두 다 시정으로 책임이 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만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만 보면 시설물 이용하는 이용료도 비싸게 더 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아주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일례로 수영장 하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트 수영이나 또 선수단 운영하는 것과도 마찰도 많이 생기고 이것이 보면 도대체 뭐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시민들이 오히려 불만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계획에도 보면 이것을 혁신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 내지는 좋은 시설물을 이용하고 싼 값에 싼 가격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인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평가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그런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성도 함께 추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시민 서비스 향상 쪽에는 무게를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적절한 조화,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에 무게 중심을 두고 그리고 저희가 혁신 지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쨌든 2004년도에 발족한 후에 좋은 성과도 내고 했습니다만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라든가 또 인력 구성에 대한 문제, 자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혁신과 청렴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그쪽에 전파를 해서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정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얘기인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질 좋은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시민들이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그 이용료도 옛날에 시가 운영할 때보다도 더 비싼 이용료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방법을 강구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도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요? 말하자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하나요? 아니면…….

아니, 저희가 그 평가지를 만듭니다, 설문지 형태로.

설문지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현장도 보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평가단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네, 지금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기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가 해당부서 또는 시정에서 참고로 그 다음 해에 사업 추진을 할 때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영할 때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요, 평가 결과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복지분야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복지 수요는 더 추가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세수도 증가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복지라는 부분이 지속적인 증가이고 세수는 일시적인 증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1년 2년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안별로 국비 부담 국도비 부담을 늘려주고, 아니면 전액 국비 부담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건의문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단순히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한 건건별로 요건은 국비를 100퍼센트(%)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인근 시들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들하고 연대를 해서 공조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지방비도 한 푼 부담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비가, 과거에 비해 국비 비율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정도까지는 국가가 부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기 과제로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어서 저희 지금 담당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부서라든가 행정안전부 예산 부서에서 인정을 또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장급 이렇게 가게 되면 형식이지만, 가서 인사하고 밥 사주고 하는 것들은 어디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일들이지만 실무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궂은일들도 해 주고 하면서 실무자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재철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본 의원은 그래요. 큰 틀에서는 국·과장님들이 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무 부서에서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접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국비 확보를 945억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제외하고 945억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시화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세금을 아마 제일 많이 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을 정말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서 올해는 더 많은 국비가 우리 시에 내려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들 또 과장님들 역할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내려올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올해 우리 시는 개발하는 군자매립지라든가 이런 MTV(Multi Techno Valley)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전담팀 운영하는 부분도 좀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희돈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어요. 한 쪽 주머니에 일반회계 넣고 한 쪽 주머니에 특별회계 넣고 결국은 시흥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평가담당관이 그 전체 예산을 갖다가 총괄하고 배분하고 결정하고 하는 부서 맞죠?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 되어서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기획평가담당관이 그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핸들링(handling)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령 공영개발특별회계라든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들이 기획평가담당관이 잘 조율하지 못한다 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관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성을 좀…….

저희가 보기에 좀 루즈(loose)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전체 규모의 예산을 짜놓고 그 안에서 정말 수도 없는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기획평가담당관, 말 그대로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핸들링(handling)이 가능한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특별회계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정당한 예산인지, 좀 과도한 예산인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 예산계 협조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전산상의 호환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적용 법률이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평가담당관실이 좀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면 본 의원은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기획평가담당관이 시흥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나누어주는 역할까지 다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서거든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 정책이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얘기할 때는 참 부조리한 정책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해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동의 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한 강단을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정책해 놓고 기획해 놓고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나중에 사업 시행을 했을 때 그 정책이 정말 말도 아닌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평가담당관이 좀 사명의식을 갖고 적어도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부동의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로 올해부터 특별회계 담당 전담 직원을 저기를 해서 평상시부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 중요한 부서임인데 이 직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평가담당관실의 위상이 부시장 직속인가요? 부시장 직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 직속임에도 불구하고 타 회계들 간에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기획평가담당관이 좀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올해 그런 위상을 높이면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 그리고 예산 기획할 때 성인지 예산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기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013년도부터는 「성별 영향평가 분석법」에 따라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배정해서 다 만들어왔는데요, 보면 올해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아마 미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드시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예산을 세울 때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예산 기획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명심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교에서 간부공무원 교육 받을 때 그쪽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어렵고 또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그런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회계연도에서 꼭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교에서도 이 매입 의사를 가지고 제안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대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상당 부분 현황 파악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관련되는 부서의 팀장들끼리 모여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신속히 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매각을 통해서, 불필요한 자투리 땅 이런 것들 매각을 통해서…….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해서 속도를 좀 낼 수 있게 그렇게 총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단 설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공사로 할 것이냐, 공단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사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또 그에 못지않게 리스크도 좀 안고 있는,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공단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에서는 공단 기능을 또 공사로 전환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아무래도 수익적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공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전환을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따로 설립할 것인지, 공단 기능을 포함해서 공사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논의가 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된 후에는 1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다시 또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체육시설들에 대한 위탁은 현재 체육시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시설물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주민들을 잘 조직화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 이것을 도입할 당시에는 권고사항이었고요, 작년에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것을 잘 운영했다는 우수사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저희 시가 먼저 다양하게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새롭게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준칙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하게 효과적으로 운영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참고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지역 단위에서 좀 무리한 요구들 다 의원님들 지역 돌아다니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예산에 주민 요구들이 더 조직적으로 잘 반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아직 검토는 못 해봤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에는 어쨌든 그런 근거적인 내용을 정하더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 속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니면 위원회라든가 동별 지역회의에서 그런 것들의 대상사업을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이게 실속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의 기회를 주신 장재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업무를 맡은 지 2년차에 들어가는 개방형 부서장입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저를 여러 모로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저희 부서의 슬로건은 "다가가서 들려주고 찾아내서 키워주는 공보정책담당관실"입니다. 한 발짝 더 시민께 다가가고, 시정소식을 보다 소상히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나 정책을 잘 발굴해서 키워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룸을 기본 기능에 맞도록 개선하여 브리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 청사 재배치와 연계해서 브리핑룸을 구축하고 미디어 영상홍보관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브리핑을 정례화하겠습니다. 현재 시흥방송국과 미디어 시흥과 연계해서 작년부터 브리핑을 영상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례 브리핑과 수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효율적 홍보를 통해서 시정이 보다 소상하게 시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철학을 디자인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념을 확대해서 군자, 시흥스마트허브, 호조벌, 시흥갯골, 오이도, 월곶 등 지리적 상징브랜드를 발굴하고, 마을만들기, 청소년 정책 등 정책적 상징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통일된 메시지를 기획·생산하겠습니다. 정책캘린더에 의한 선제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안정책 프로모션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내에 소통평가체계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파편적으로 산재하면서 특색 없는 시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재정비되는 대로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정책시너지 창출로 시정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정책 프로슈머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정책브랜드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재배치와 호조벌 생명테마파크 액션플랜 의회에서 요청하신 부분은 향후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시정매체를 일류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2011년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4대 매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소통채널을 다각화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발굴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시흥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B2B(Business to Business) 기반의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홍보기법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시키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흥방송국을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스튜디오가 갖추어지는 만큼 생방송 또는 자체 방송 제작 역량을 강화해서 시흥방송국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거나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 만큼 우리 공보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년도에 성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공보정책담당관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정말 도와줘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만큼 공보정책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또 의원들한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정책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 맞습니다. 맞고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율 융·복합 시키는 업무에 조금 더 주안점이 가 있고,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는 새롭게 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걸쳐있을 때는 그것을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정책이 자체에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공보정책담당관에다가 올리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그것을 조율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기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또 시장님께서 또는 조직에서 과제로 선정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핸들링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평가담당관하고 공보정책담당관하고 봤더니 거의 내용이 통하는 내용인데요, 뭐? 다른 게 아닌데요? 그럼 이것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한다는 것인데 지금 각 과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하면 이중적으로 또 소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구상과 실행으로 오래 전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에서도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구상과 실행으로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이라는 부분에서 기획평가담당관실과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이 공히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 있는 정책은 정책과제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생산적인 정책과제라고 큰 제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용역이,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사계획도 연구에서 같이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행정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신공사라든가 시설공사 이런 것 하려면 우선 회선 같은 것을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구결과가 나오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계획도 어떻게 안이 짜지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재배치를 하게 된다 하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있을까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차후에 대화를 하시지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흥시 군자면이 2014년 3월 1일이 되면 시흥군으로 편입된 지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로서는 굉장히 2013년, 내년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언론은 현재 경기도청에 출입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큰 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까지 중앙언론이 잘 출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도청 기자실에 가서 우리 시에 출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와보셔서 시흥시가 너무 멀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 공보정책담당관실이 대변인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했으니까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2012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핵심기술 및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생명농업 기술을 전수하고자 농업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운영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우이웃돕기의 공동학습포장 운영, 선진농업기술 비교연찬 교육, 새로운 농업정보지 보급, 그리고 금년도에는 8개 시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생명농업 기술교육으로는 관내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가오는 1월 13일부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7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4-H회원 과제교육을 3회에 걸쳐서 9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최종 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 및 소중함을 깨우쳐주기 위한 소비자 농업교육을 4회에 1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10개 분야에 대해서 연 인원 1,0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따른 도시농업 강소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소농 대상농가는 120농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농업연구회를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연막걸리 학교 생활문화연구회 육성, 아름다운 장독대가꾸기 사업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막걸리 학교 운영은 가양주반을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과 포도, 연을 이용해서 가양주를 담그는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역 음식축제 및 전국 단위 행사에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연구회는 생활개선회 회원 285명을 4개 동아리로 나누어서 규방공예, 친환경 농업, 빵을 사랑하는 빵사모 모임, 농촌노인 활력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년차 사업인 아름다운 장독대가꾸기 사업은 정왕동 영남2단지와 시청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장독대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직접 우리 콩을 회원들이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콩을 가지고 메주 담그기와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호조벌 경관을 위한 그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들판에는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볏짚을 말아놓은 흰 볏짚 롤들이 많이 있는데 황량한 겨울 모습을 좀 푸르게 조성하고 또 이 호조벌 가운데를 흐르는 보통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그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1만 5,000평 규모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이 지역에서 월동될 수 있는 호밀이냐 양귀비, 유채, 클로버, 코스모스 등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시기적절하게 재배해서 우리 호조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웰빙(Well-being) 시대를 맞이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까닭에 친환경 농산물을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17개 회에 52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품질은 6개 품질에 15개 농가가 인증이 되어 있는데 7개 품목에 25농가로 확대를 하고 호조벌에 친환경 쌀생산 시범단지를 1헥타(㏊)를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재배 시범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쌀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 대체작물의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잔디를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쪽 지역에는 한지형 잔디가 있고 난지형 잔디가 있는데 겨울 추위 때문에 한지형 잔디로 해서 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예산 반영 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잔디는, 잔디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배수가 불량하게 되면 침수 피해를 받아서 식물이 잘 자리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조벌을 좀 벗어나서 지대가 높은 쪽으로 기반 조성을 해서 잔디를 시범적으로 3,000제곱미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2013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부산광역시에서 8회째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를 벤치마킹를 하고 금년 6월 달에 제1회 전국도시농업박람회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내년도 도시농업박람회를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농업박람회는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의 현재의 인력이나 기구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조벌을 살리기 위한 하천 유입 지역에 습지식물원을 조성해서 수질 개선과 동시에 각종 수생식물을 심어서 경관작물을 꾸며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습지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보통천과 그 다음에 좀 수질이 나쁜 은행천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좀 더 아름답고 짜임새 있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2만 8,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꽃테마파크에 시민 편의시설을 더 보강하고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에 개방화장실로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을 조기 개화할 수 있는 실험을 해서 사월초파일 이전에 연을 개화해서 농업인들이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및 작년도 매몰했던 매몰지 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나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 사육 농가나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이 담당 지역제로 편성해서 예방약을 농가에 직접 배부하고 농가에서 접종할 수 있는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50두 미만은 공중방역수의사를 동원해서 방역수의사가 접종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고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시로 수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천문대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문대 기본 골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주망원경이라든가 보조망원경 플라네타리움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주망원경 및 플라네타리움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 의뢰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망원경 설치를 해서 금년 4월 달에는 물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문대 설치에 따른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천문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관련된 영상물이라든가 모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천문대를 견학 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학시설을 견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걸리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쌀 또 포도, 연을 이용해서 첨가를 해서 막걸리를 만드는 가양주 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연구회가 있고 아름다운 장독대사업 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연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정왕동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게 그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연막걸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연막걸리 본 의원도 먹어봤는데 참 맛이 좋아요. 지난번에 생명농업기술센터 준공식 때도 국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본 의원이 "이런 데에서는 우리 연막걸리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드렸지만 작년 연말에도 우리 시 노조 송년회 할 적에도 보니까 우리 그 좋은 연막걸리가 있는데 그 연막걸리를 사용 안 하고 외부 막걸리를 사용하느냐고 본 의원이 노조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한 연막걸리가 있는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 연막걸리를 사용해야지 우리 자체 내에서 사용 안 하면서 외부에 연막걸리를 마셔달라고 홍보해야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부터 연막걸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행사라고 했을 적에는 우선 연막걸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많이 소비가 돼야만 저희 특산물이 성과도 높아지고 저희가 그냥 기술 이전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조건을 1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 판매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생명농업연구회에서 지금 연막걸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연막걸리뿐만 아니라 쌀 및 포도를 이용해서 만드는 일종의 소비자들에 대한 우리 막걸리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정왕양조장한테 저희가 이전한 것은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전을 해 준 것이고 향후에는 얼마나 수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각종 행사나 이럴 때 그 막걸리를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조장 앞에도 부니까 거기 무슨 두부공장도 큰 게 있던데 그 연두부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두부도 몇 년 전에 정식으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가내수공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먹어봤더니 식감도 상당히 좋고 반응이 좋은데 일단은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그것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부를 만들 때 생 연근을 절단해서 같이 집어넣는데 다만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만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소비를 해 줄까, 안 해 줄까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연에 대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연 하면 시흥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연 하면 시흥시라는 브랜드로 머리에 딱 떠오르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호조벌 인근에 하중동 27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기존부터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만 과거에 보통천 주변도 가을이면 코스모스길을 공원관리과에서 과거에 조성해 놓았던 것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조성을 못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호조벌뿐만 아니라 호조벌 전체를 꼭 논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여유있는 그런 농로변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일부 농업인보다는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작을 해 먹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작년 매화동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호조벌 걷기축제 때도 너무 삭막하다. 벼를 베고 나니까 주위에 볼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던 차에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호조벌 그린단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부 검토한 저기를 보면 벼 수확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후작물 파종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월동이 좀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단지 겨울에 푸르게 하는데 푸르게 할 수 있는 작목을 좀 유채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양화 하고 꼭 겨울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보정책담당관에서 계획을 잡은 호조벌 경관을 위한 그린단지 육성계획 이것이 액션플랜 용역 추진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다고 하면 호조벌을 전체적으로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했잖아요? 이 용역비도 1억 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같이 접목했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공보정책담당관은 공보정책담당관대로 하고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대로 각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게 손발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또 용역 결과하고 약간 배치되는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두 부서가 상호 협의 하에 가장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귀비를 재배하신다고 여기 품목에 나와 있는데…….

거기 앞에 "꽃"자가 빠졌습니다. 양귀비 그러니까 마약류에 있는 양귀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양귀비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가지고 본 의원이 의아했습니다. 아, 그럼 양귀비 꽃인데 여기에 "꽃"자가 빠졌어요?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군자매립지에 집단적으로 재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집단화는 좋은데 가시권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공안지나 새로 매립을 해 가지고 그냥 나대지로 놔둔 데 이런 데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에 동서로변에다가 두 군데 지금 식재를 해 놓고요, 금년 가을에도 공안지나 이런 데 식재를 하고 또 호조벌 매화동에서 저희 하중동으로 오는 농로 옆에 있는 자투리땅 이런 데에다가 지금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5월경이면 빨갛게 개화된 꽃양귀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또 세우셨어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농산물입니까?

일단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유기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이 있는데 무농약은 말 그대로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이고요, 저농약은 기존 사용량의 2분의 1만 사용하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은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인증 받으려면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저희 관내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이 저농약 포도, 그 다음에 미나리 등이 지금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학교급식은 지금 경기도공동구매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관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햇토미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그 지역의 로컬푸드(local food)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 생산하는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수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로컬푸드(local food)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경작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계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품목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계절적으로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있으면 계약을 해서 공급하도록 학교 급식센터하고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하여튼 보다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리로 이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또 사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선 마을단위의 영남단지하고 우리 시청 마당에 있는 것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어떤 보급 확산 이런 측면에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야말로 체험과 판로가 주가 된다는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업형 사회적기업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남2단지 이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거의 그러면 이쪽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장독대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남2단지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영남2단지는 규모가 작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신청하신 것 외에 일부 남는 것이 있는데 판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남는 양이 있다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쪽에 같이 해서 판로 확보를 해 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는 지금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채소는 지금 현재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산물로 해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상태고, 일부 토마토도 유기농으로 해서 무농약으로 나온 농가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친환경 쌀 생산 1개 농가만 지금 이번에 한 번 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1개 농가가 아니고 1개소로 면적이 3,000평이기 때문에 한 두 농가가 될 수도 있고 한 세 농가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렁이 방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천상 무농약이네요?

우렁이가 잡초를 뜯어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안 주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렁이를 거기에다가 방사를 하게 되면 농약을 줄 수가…….

네, 농약을 안 주는 것이죠.

이것 우렁이 재배하는 데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희 연꽃테마파크에도 한 4년 전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방사를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양평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어차피 가격도 엄청 비싸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논리상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계층이 있고 또 구매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생산되는 것보다 좀 높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재배를 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여기 잔디 시범농가 육성에서 이것이 지금 고소득 작물 롤잔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롤잔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가서 잔디 기술 습득을 충분히 해 갖고 오신 것인가요?

작년도에 저희 도시농업계에서 남해군하고요, 전라도 장성을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위쪽으로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거기는 한국형 잔디인데 춘천시에서 그 잔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만약 진짜 고소득 작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또 어찌 됐든 사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재배해 놔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판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신 것인가요?

잔디는 물론 또 한식이나 청명 이런 때 계절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또 수시로 필요한 게 잔디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구매하는 양만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적인 판매까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현재 기존 답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시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판로도 개척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또 나중에 원상복구 하는 데에도 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잔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청자는,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기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했는데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잔디재배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실습교육을 마쳤는데 작년부터 의향을 보이는 농가가 지금 두 농가가 있는데 현지 실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적지인지 또 적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의욕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니만큼 이게 또 기존 토지에서 할 수 없고 어차피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성공적인 잔디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이요?

네.

지금 약 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 민원인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첫째는 버스노선이 없고, 둘째는 굉장히 안쪽에는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길 건너에다가 차들을 놓고 길을 건너는데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럼 차들은 쌩쌩 달리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다고 방지턱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소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첫째 버스노선문제는 지금 현재 하중동 동아아파트하고 하상동에 연꽃마을아파트하고 두 군데에서 걸어오면 거의 거리가 한 1킬로미터(㎞) 정도, 천천히 걸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새처럼 춥거나 아니면 더울 때는 걷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거기 26번 버스가 운행이 됐다가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 숫자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저쪽 하중동 동아아파트를 지나서 빠져 나가는 길이 협소하고 양 옆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운행노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버스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해서 일단 관련부서하고는 얘기를 해 봤지만 관련부서에서도 버스 자체가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곡지에서 들어오는 쪽은 방지턱이 2개가 있고요, 또 하상동 중학교 있는 데부터 아파트 끝나는 부분까지는 방지턱이 있는데 저희 센터하고 관곡지 사이에는 방지턱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 신호등과 과속카메라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또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우선 급한 게 신호등하고 방지턱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아마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잘 봐주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빨리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1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잖아요? 노인회관에서 노인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시민의 편의시설과 휴게 공간으로 쓰는 장소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몇 시에 문을 닫나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요, 저녁에는 5시에서 5시 반이면 닫습니다.

그렇게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실상은 거기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지금 거의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요. 다만, 하절기에는 저희가 8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매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아, 8시까지 그냥 문은 열어놓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하절기에는 밤새우고 거기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일부 극소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저희가 공무원들 퇴근시간은 6시지만 그 부분은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세콤이나 출입 동선을 우리가 퇴근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설계도면을 그릴 때 따로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따로 출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꼭 관광객들이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8시면 8시까지 하게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지 그냥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문 닫으면 같이 문 닫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거의 9시에서 10시까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전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분들이 노인 분들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없는데 이 양반들을 마냥 있게 할 수는 없는데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5시에서 5시 반까지 근무를 하시고 하절기에는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네, 아무튼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수확을 했어요?

한 2.5톤(t)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2.5톤(t)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은 겁니다, 그게.

아니, 콩 심은 섹터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수확된 콩을 가지고 지금 영남2단지나 이런 데 줘 가지고 시민들이 장독대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게 아닌가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영남2단지는 영남2단지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자체적으로 콩을······.

사회적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해 가지고 판로를 해서 이익금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금을 어떻게, 우리 시로 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향후에는 지금 완전히 사회적기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등록이 되어서 인정을 받으면 거기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또 일부는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금 이런 식으로 자체 독립을 해서 ······.

아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도 각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어디를 선정해서 그러한 것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지 우리 군자지구에다가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뭐 이것은 그럼 우리 시는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어차피 그곳은 군자매립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드린 것이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줄 것 다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가 도시농업박람회 주최하는 거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만한 주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박람회의 규모나 시기 또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또 수도권에서 도시형태이지만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면서 또 새로 자꾸 택지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조그마한 텃밭이라고 있으면 자꾸 일구려고 하는 저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저변 확대를 하고요, 또 이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도농복합시로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 맞는······.

아니, 물론 박람회를 주최함으로써 우리 시 위상은 커지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테마로 해서 주최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박람회에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농업적인 측면의, 꼭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로변이나 이런 데 제대로 가꾸지 않아 가지고 자투리 땅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에 경관 조성으로 유채를 심는다든가, 꽃양귀비를 심는다든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의 미관도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 하여튼 박람회 하는 것 만전을 기해서 정말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소고기값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암소가 새끼를 못 낳게 한다든가 암소를 도태시키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네.

지금 우리 시에 암소가 몇 두가 있고, 수소가 몇 두가 있는지 좀 파악이 된 자료가 있나요?

저희 시에 지금 작년 11월 30일자로 저희가 조사한 통계숫자로는, 물론 여기에는 젖소 수놈을 우리가 육우라고 합니다. 이게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이게 170농가가 3,739두 이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암수 숫자는 별도로 나눠봐야 알겠지만 대략 암컷의 숫자가 전체 숫자의 한 30프로(%) 미만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송아지값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정 사육두수보다 지금 현재 약 한 45만두가 많기 때문에 암소를 도태함으로써 소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암소 도축에 따른 도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암소 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또 우리 시에서 저기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들에 대해 적극 지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입니다. 호조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호조벌은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연구용역비는 아까 조원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억 7,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우려 주시는 것처럼 실행부서와 조율이 잘 안 된다 라고 보시는 부분도 일면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연구용역이 1차 안이 안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2월 초 경에는 1차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안이 나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 지도 보고,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시민사회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호조벌 브랜드화를 하면서 시민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시민의 600명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 분들의 요구가 호조벌을 좀 그냥 두지마라, 무언가 좀 바꿔라 하는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호조벌을 안다고 대답한 분들이 대체로 연성동, 매화동, 신현동 이렇고요. 정왕동 이쪽에는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안다고 답변한 분이 28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호조벌에 항공방제를 하지 말자, 저 역시도 호조벌에 지금 당장 대안도 없이 항공방제 하지 말자 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호조벌에 항공방제를 하지 말자가 시민의 82프로(%)가 하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은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만 농민의 53프로(%)도 하지 말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 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호조벌은 대체적으로 180만평 정도 됩니다. 180만평 정도 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추계치로 대체적으로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조벌이 잘 아시다시피 1721년 경종 1년에 만들어진 대단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아주 특수하게, 아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친환경으로 생산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들에게 탐문을 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30프로(%)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수확량이 떨어지고, 약제비가 더 들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30프로(%)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저희가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양이 그렇게 됐을 때 종래의 가격으로 판다고 보면 30억원이 아니라 21억원 정도밖에 가치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브랜드화 하고, 판로를 새롭게 열어주면서 친환경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를 넣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생태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생명농업기술센터랑 협의하고 의원님들께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군.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은 면적이 대략 한 1만 5,000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약 한 1만평 정도가 채 안 되게 지금 매입을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 내에 무대를 설치하려면 구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면 여름에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천막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사할 때 임시, 구조물은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연꽃공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여유공간이 있을 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자금 지원과, 전통시장인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를 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4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징조형물, 이벤트무대 등을 설치해서 상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화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왕 48블록은 저희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서촌코다리거리로 특화를 해 나가고, 신천동 문화의거리는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동 하우고개는 상권 컨설팅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QWL(Quality of Working Life)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정비, 산업현장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자금, 판로, 기술,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 제로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허브 QWL(Quality of Working Life)사업 추진으로 산업현장에 화장실 또 기숙사, 샤워실, 식당 등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저희가 22개 과목에 5개 자격증반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에 자금, 판로, 기술, 경영분야 지원사업으로 국내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또 산업재산권 획득과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애로 제로화를 위해서 기업체 현장기동반 운영 등 4개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의 집적화로 원루프(One-Roof)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45프로(%)입니다. 예산액은 25억원입니다. 시비 10억원, 도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비 보조금 15억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관 입주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 입주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고, 특허청 경기지식재산센터, 산단공 시화지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또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기술보증기금, 법률특허사무소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도비15억원이 도 소관 과에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스마트허브 도지사님 방문 시에 시책추진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 도 의원님을 통한 확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산업진흥원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1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초기에 시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3개 팀에 8명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운영과 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용역 실시를 했고 또 지난해 9월 6일날 산업진흥원 설립 용역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내부방침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계별 운영계획으로 1단계인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비즈니스센터하고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는 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산·학·연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인 2018년 이후에는 1단계 2단계 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 제정 창립 총회 이사회 구성을 하고 하반기에 법인 등기를 완료해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따른 소요 재원이 일정기간 시비가 연간 한 5억원에서 10억원 내외가 필요합니다. 지금 영세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이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의 재정 자립 기반 구축과 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벤처시설을 국도비 사업으로 건립해서 안정적 임대수입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기술지원센터 유치입니다. 6대 뿌리산업의 허브를 구축해서 기술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제품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런 고급 기술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축은 2014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9억원입니다. 국비가 280억원, 도비가 30억원, 시비는 토지매입비 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6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대 뿌리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시흥에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계약금 9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저희가 지난해 9월 달에 시흥시, 경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자간에 시화종합기술센터 구축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고 금년도 1/4분기 안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 분양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입니다. 사업 개요로써 어족자원 회복을 해서 치어 방류를 하고 어가에 대한 수산업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곶과 오이도항에 대한 바닷가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어 꽃게 80만 마리 넙치 50만 마리를 상반기에 방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구와 어로장비는 4월경에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곶항과 오이도항에 대한 환경정비는 어촌계와 상인회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 실시해 나가고 바닷가 쓰레기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연중 수거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동호회로 하여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호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복지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그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화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기고 나서 그 이전에 쓰던 다목적체육관 거기도 지금 탁구 팀들이 탁구 동호회가 쓰겠다고 하는 것 아시죠?

의원님 다목적체육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탁구를 하는 팀들이 다 같은 팀이라서 근로자복지관에서 탁구를 하던 팀들이 거기는 너무 낡았으니까 안 쓰겠다. 다목적체육관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왜냐 하면 그분들이 다 탁구장으로 전용하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은 복지동호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영은 근로자복지관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 탁구장 이런 시설관리 이런 부분만 동호회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층에 1개 계가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담당 이런 부서가 별도로 1개 과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그것은 지금…….

이것은 다 가칭으로 했는데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렇게 수단으로 시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시흥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은 크게 시흥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기존 사회적기업 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4억 4,300만원으로써 시흥형 사회적기업에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자립지원 사업에 11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된 재작년 9월 당시에 사회적기업 9개였던 것이 작년 말 현재로 22개로 13개가 증가되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가 233명에서 403명으로 17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시흥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독대 문화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장소로 군자매립지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맑은물관리센터 외 1개소에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0월까지 저희가 콩 재배를 해서 11월 달에 메주 만들기를 끝내고 지금 메주 띄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장 만들기를 해서 1년간 숙성시켜서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또 금년 6월부터 콩 재배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전통문화 체험 학습을 위해서 콩 타작이나 메주 만들기에 총 7회에 한해 27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은 저희가 시민단체나 또는 법인에서 발전 가능성 있는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3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현수막사업, 그 다음에 결혼이민여성이 주축이 된 다문화교육사업이 되겠고, 저희 향토유적을 활용한 짚풀문화연구회에서 체험 학습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거쳐서 저희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교육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회적기업의 자립지원 사업으로써 저희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총 76명,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3,000만원, 그 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 7,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총 4명, 그러니까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은 이 운영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과 향후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사회적기업과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와 연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달에 프로보노(Pro Bono)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프로보노(Pro Bono)단 17명이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줘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일부 사회적기업에게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인드 향상 직무교육과 취약 부분에 대해서 중점 컨설팅을 하고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당초 70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을 배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는 주요내용이 저희가 일자리 발굴단을 활용해서 기업체를 전수 방문을 통해서 구인 자료를 DB(data base)화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3억원인데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직자별 적성 특기를 고려한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자에 대한 상담을 거쳐서 구직자가 양호한 분은 즉시 알선이 되고 좀 부족한 분은 교육을 시켜서 또 취업이 되도록 하겠고 또 저희에서 정 처리가 안 되는 분은 타 기관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구직자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서 고용유지율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중간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 분야별 구직자들의 정보 교환과 또는 상호 동기 부여와 친목 도모를 위해서 취업동아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구인 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발굴단 운영 15명을 4,000개 기업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DB화를 하도록 하겠고 적합 구직자를 직접 매칭하는 동행 상설 면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그 다음에 선반이나 밀링 용접 등 기능 기술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DB구축을 해서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채용 지원을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수도권과 지방 전문계교 졸업생들의 저희 스마트허브를 방문해서 현장 면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이나 실버층 또 다문화 등 계층별로 또 구직 유형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청년 실업이나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군부대가 8개인데 군부대에서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층 잠재 구직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관내 주유소 사장님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가장 문제점이 보수 문제, 그 다음에 근로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구직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또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주, 기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눈높이를 조정토록 하고요, 저희가 구인업체에 대해서 DB(data base)화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별 관리를 통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보수 상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은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직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사부담 경감을 해 드려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취업 목표는 2,300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3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희가 취업설계사가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수 구인업체 500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중에서 가장 가족친화적인 운영이 필요로 하는 업체 25개를 정해서 기업 코디를 해 드려 가지고 취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선배 직원을 우리가 새일여성인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되 기존에 그 선배 직원을 멘토로 지정해서 직장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직업상담실을 시간대와 장소를 감안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동행 면접을 월 8회에서 월 10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 재직자 교육인데 저희가 구직자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사무직 중 가장 많이 선호도를 하시는 분이 전산회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가 3단계로 기초, 중급, 심화 과정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료 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전환 및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체 직장교육을 25개 기업을 할 계획이고요,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에너지 재충전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토요체험학습을 혹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8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취학계층 여성근로자의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학습코칭샘 운영을 목표가 9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영어코칭샘은 36그룹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지만 여성근로자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서 반찬점 운영을 200명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및 대책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우수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체 근무 환경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상담을 통해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의 생산적사업 운영입니다. 공공일자리는 크게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인데 지역공동체는 금년도 계획 인원은 상반기 100명 하반기 75명 해서 175명이 되겠고요, 공공근로는 4단계로 해서 총 7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3억 4,200만원인데 지역공동체가 7억 1,400만원이고, 공공근로가 16억 2,700만원인데 지역공동체가 중앙부처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거의 21억원, 한 20억 8,0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8대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지정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공통된 수요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 조기정착 및 지원사업에, 그 다음에 폐자원재활용사업에 지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쿨존 등하교길 안전지도, 그 다음에 인감대장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유지 보수 사업 위주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공원 및 해안가 유지 관리 또 산불방지 사업,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매월 취업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단순 일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취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지역공동체 보조예산 감소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홍보도 하고 있지만 사업 축소에 따른 홍보를 미리 더 많이 하고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연계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동행면접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때우기식 참여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데 저희가 불성실 근무자는 퇴사조치 하고 그 다음에 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보다 잘 하신 분들 훨씬 많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일자리 분야 지역공동체 분야를 재작년 작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가감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의 최대 과제는 취업이지 않습니까? 취업인데 보면 우리 전체 관내에서 전직으로 인한 취업률보다는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한 쪽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계속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새일지원본부에서는 새일지원센터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보면 올해 취약계층 여성근로자 자녀 학습지도 코칭강사요, 그것이 학습코칭이 90명 영어코칭까지 해서 올해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코칭강사 단가라고 하나요?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학습코칭샘이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강사 분이 옛날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이수자 강사 분해서 거기하고 저희가 따로 해서 34명 확보되어 있는데 그분들 1회당 참여 강사비가 2만원입니다.

진정으로 강사 활동을 해서 취업이라고 할 만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한 20~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 강사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데 강사료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이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것을 배려해 주면서 상당히 성취감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지난번 11월 달에 간담회를 했더니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 부분은 2만원인데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일자리로 인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아이들을 케어 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버스 셔틀버스.

25인승은 거의 10년 됐고요.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시화산업단지 버스를 임시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3월 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속 운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접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거모동 동보아파트.

네.

세정과장 유기수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12년도 세수 목표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2011년 대비 4.7퍼센트(%) 증가된 4,5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써는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7퍼센트(%) 증가되고 지방소득세가 9퍼센트(%) 취득세는 12퍼센트(%)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 징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분기별로 징수 전망을 분석하고 또 수시로 세수 분석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현재 2011년 말 징수율은 93.3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95프로(%)가 되도록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세무조사 이외에 탈루·은닉세원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또 과표 산정의 정확성 추구를 위해서 체계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감면된 부동산에 대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자금 관리로 세입자금에 대해서 유동성 및 자금 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시책으로써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 실시와 납세자 납부 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써는 전자납부 가입률 향상을 위해서 전자납부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150원 내지 300원의 세액 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찾아주기 운영입니다.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또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환급액을 안내해서 환급액을 다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한 과·오납 환급액은 환급신청서 없이 전화신청으로도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민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한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정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대에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서 민원인 개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분기별 또 월별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은행 수준의 서비스로 격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캐릭터 제작·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세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캐릭터를 제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교육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방세 안내 실시입니다. 공단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1,000여명 정도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일반 주민센터나 교육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세무교실을 만화책을 제작하고 그것을 교재로 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감면해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1,622건, 감면된 세액은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유목적 외 맨 처음에 비과세로 감면해주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는지요, 이게?

네, 그것은 예를 들면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취득해 놓고 교회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저희가 해마다 가 봐가지고 확인하고 또 가지 않아도 그것의 허가가 나갔으면 우리 허가부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을 100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와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니, 우리 건축부서하고 연계가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세정과가 옮기게 되면 옮긴 이후에 할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아직 당장 할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 세정과가 옮길 수도 있잖아요?

네, 옮기게 되면 거기에······.

옮기게 되면 환경 개선하거나 그런 게 또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대 차단막 같은 것은 옮긴 이후에 하고 창구직원 친절도 교육은 그것과 무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차단막은 옮긴 후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재배치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어린이 교재용으로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대금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유지하면서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지출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육 및 점검을 연 1회씩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계약조직을 통합하겠습니다. 사업소와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입찰계약을 본청에서 올해 1월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또 용역 및 관급자재는 전체를 저희들이 수행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유재산 내 현안사항 정비입니다. 신천동 178-2번지 내에 분묘를 올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이 유연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했고, 무연묘에 대해서는 묘지법에 따라서 2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공간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일 중심의 공간 배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완료 되면 우리 내부 조직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500만원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공연장 확보 공사입니다. 대회의실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해서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증축면적은 330평방미터(㎡), 좌석은 한 43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청사 직원 복지시설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시청 내에 옥외 운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식당 옆으로 테니스장 및 족구장 겸용으로 해서 한 2면 정도 그리고 어린이울타리축구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분들이 쉽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좌석도 배치할 것으로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복지시설 조성 보면 지금 직원복지 증진하고 또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식당 뒤편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겸용 또 어린이축구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은 자세히 못 보고 이제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좁은 어린이집 앞에 테니스장하고 어린이축구장 만드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하고요, 또 굳이 시민휴게소라고 한다면 여기 후문 쪽도 있고 또 장독대 옆에 휴게공간도 있는데 누가 여기까지 찾아 들어와서 휴게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 드네요.

어린이집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배치계획을 짜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그 공간 저희들이 뺏지 않고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여분 공간 배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 휴게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을 찾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조그마한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저녁에 보면 이쪽 지역 분들이 굉장히 청사 자체를 공원 정도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게 한 15년 가까이 된 구조물인데요, 그것 좀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테니스장도 그 앞이 적당한가요, 위치가?

산 밑으로 비탈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지 복구 계획서에 오를 때는 공원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신천동에 열악한 환경에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6월 말로 개장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공원화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형 울타리축구하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78-2번지입니다.

네, 그린벨트 내 대지였는데 저번에 해제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지금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공원으로 써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시립양로원인가 요양원인가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 부분은 아니고요. 또 신천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 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원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저희가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보고를 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는 거기에 있는 묘지를 다 처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훼손지 복구 계획상에 공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립 요양원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씁니다. 다만, 이게 개발제한관리계획 도시계획법상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관리계획 같은 게 5년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한다고, 제가 그 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게 수시로······.

네, 수시로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관리계획 수요조사를 수시로 할 때······.

아, 그린벨트 내에······.

네.

아니, 일반······.

일단 훼손지로 넣어야만 제가 말씀드린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28만 4,000원.

80~90만원 정도.

한 세배.

조남동 말씀하시는 건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DB(database)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웬만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아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 재산관리관께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행정재산으로써 효용가치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자체 영표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써 넘기게 되어 있는 게 보통 우리 토지의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장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니, 대부분 땅이 도로부지가 면적이 가장 크고 필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도 매년 한 10필지 내외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돈이 될 만한 그런 토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하천부지······.

네, 그렇습니다. 하천, 구거 그 다음에 공원부지 정도가 대표적인 행정재산이고 나머지는 청사부지 정도거든요.

의장님, 그 땅은 매각할 땅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동안은 묘지로써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못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시가 어떻든 간에 묘지를 다 처리한 다음에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땅이라고 봅니다. 그 땅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의장님,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인데 그 앞에 도로가 나고 하면서 그러는데 묘지 주인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부분 저희가 이게 벌써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예고하고 해 왔던 것인데 많은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야박하게 다 처분을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금년도까지 최종 정리를 해서 사용 가능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바람직한 공공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발언신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상반기에 한 60퍼센트(%)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금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던데, 그리고 먼저 1월 3일 날 저희 의회 간담회 때 시장님 자리하셨는데 우리 수의계약 건 때문에 저희 의장님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기 못 들으셨나요?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의장님도 강력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기획평가담당관의 서류 다 보면서 봤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나요?

그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법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건 내외입니다,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청렴도 떨어졌다.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재처럼 어차피 우리 관내에 업체 분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 의견은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게 지금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누구 말마따나 삽질 몇 번하면 1,000만원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000만원으로 하는 시군이 사실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2,000만원으로 하는데 굳이 우리 시만 그것 공정하게 할 그런 능력 없으세요?

의원님 그것이 참 수의계약이란 것이 어떠한 기준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자의적일 수도 있고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좀 피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부업체들한테 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게끔 해야죠. 그것 몇 건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사업에 하청을 줄 때 우리 관내 업체에 하청을 많이 주도록 여러 여로로 독려를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 입장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2,000만원으로 다 수의계약을 주는데 굳이 우리 시흥시만 그렇게 저거를 하는지, 또 공사 관계자 협의 대표되는 분들도 전부 그 얘기를 하세요, 2,000만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번에도 저희들 간담회 하면서 우리 관내 400여 개가 넘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뭡니까? 조달 입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아니요.

아니, 1,000만원 미만이라도 웬만한 자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격요건 부분은요, 그 공정에 전문건설업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글쎄요, 제가 공사 감독 파트는 아닙니다만 2,000만원 미만 다른 하도를 주고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니, 자격요건이라는 것이요, 공정별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이고요.

아니, 나오면 다 하죠. 왜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 이하라도 그러한 공정별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대부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면허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수의계약한다는 것도 문제죠. 그 부분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분명히 공정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50퍼센트(%) 이상만 1,000만원으로 해도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본 의원도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이것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 대개 치사하고 그런데 아니, 공사 관계자들이 전부 원하고 그러니까 좀 이것을 2,000만원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아니, 지금 공사 수행의 자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고 핵심은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설계를 해 보면 1,100만원, 1,200만원 나오는데 990만원 만든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아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어차피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 주는 데는 두세 군데밖에 안 돼요. 31개 시군 중에서 50퍼센트(%) 이상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두세 군데만 이렇게 시행하는데 굳이 저희 시흥시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본 의원이 볼 때 과장님 충분히 공정하게 잘 하실 것 같으니까 2,000만원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그 의견을 기초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용역비 5,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 및 파티션 설치비로 6억 4,700만원 해서 토탈 7억 500만원 이것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세운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그 예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공간 배치에 따른 용역비가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정책기획단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인데 이 정책기획단에서 용역하는 것도 이렇게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연구용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역비는 집기류 이사하는 용역비거든요.

아, 그런 용역비예요?

네.

공간 배치 그림 그리고 배치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비는 아마 정책기획단에 용역비가 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 하면 공간 재배치 연구용역 완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이삿짐 나르고 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 완료라는 것은 뭔가 공간을 배치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설계하는 것인데 정책기획단에게 별도로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사업비 성격의 비용만 저희들 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했는데 외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잖아요, 정책기획단이? 정책기획단이 용역 할 때도 이렇게 예산을 지불하는지…….

의원님 그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용역비가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용역비가 아니고요. 또 제가 판단키로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책기획단 운영에 따른 과제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과제비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용역비는 그 용역비하고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 여기 향후 계획에 2012년 1월 청사공간 재배치 연구용역 완료 이 부분은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향후에 가겠다는 이런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공간 배치에 따른 용역비는 이 정책기획단이 아닌 별도의 외부용역…….

그렇죠. 집기류를 이전하고 하는 그런 용역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정책기획단 용역비 하고는 별개네요?

별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관 노현기입니다. 2012년도 투자유치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차별화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는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등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다면 2012년도에는 지난해 구축한 투자유치 인프라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공격적이며 현장 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투자유치추진위원회와 협조해서 타 시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신도시에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와 연계한 바이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호텔 아울렛 등 서비스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타깃(Target)기업 및 투자자 발굴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국내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가치를 적극 홍보하고자 하며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하여 해외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그리고 경기도 등과 연계해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2012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우량기업 4개를 유치를 시켰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투자를 거의 4개 기업 투자액을 합치면 3,500억원 정도 되거든요,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땅을 사고 시설을 마련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할 정도의 기업이면 상당히 사업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MTV(Multi Techno Valley)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4개 입주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유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한 3~4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투자유치관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하고 비교했을 때도, 또 우리 다른 부서하고 이 투자유치관 말고 다른 부서하고도 겹치는 면이 있고 또 특별회계를 쓰고 있는 공영개발 쪽하고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유치관의 역할을 좀 더 당부드리고 싶고요. 투자유치관이 없을 때보다 우리 시흥시에 그런 부서가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보일만한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유치관이라는 이런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투자유치관이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일하신 만큼 보여줄 만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면도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여튼 좀 더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골프장 광고 추진이 2012년 4월하고 6월인데요, 또 하나 골프장 PDP광고 추진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시죠?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쪽에 골프장을 하나 선정해서 그 골프장 들어가면 전면 카운터 들어가면 안내판하고 같이 LCD 광고판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멀티비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 시흥시 광고를 하려는 것이죠.

골프장 프론트 정면에요?

네,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 하게끔 해 주나요, 그 업체에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계약하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알아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