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김산
김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의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포함하여 7개 실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참석하시여 군정전반이 어떻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가. 기획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
김산
김산의장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병석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요. 찾아가는 민원실 있지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지금 찾아가는 민원실에 대해서 개선해 볼만한게 없던가요? 실장님!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현재 민원상담이나 가로등수리 또 의료서비스 가전제품수리,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라던가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현재 군 여건으로서는 적정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나갑니까?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서 2명, 가로등 팀에서 2명, 의료서비스 보건소에서 2명, 가전제품 수리기사 1명, 농기계 수리 1명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민원실에서 나가는 가로등 차량버스까지 나가지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운전하신분까지 두사람이예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계장님도 나간가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담당계장은 매일 나가는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못나가도 10명정도 나가겠네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7~8명정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4명, 의료서비스에서 2명 이면 6명, 그리고 가전제품 1명, 농기계 1명 이렇게 8명 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찾아가는 민원실 시군에 비교도 한번 해보셨어요? 다른 시군도 이런식으로 하는가 이런 비교를 해보셨냐고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저희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 가로등을 한다면 사람이 차하고 기사 운전 하신분 나가야 하고 또 수리 하신분 나가야 하고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 수시로 제가볼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로등 1~2등 마을에 수리하기 위해서 차량 나가지, 사람2명 나가지 벌써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에다 굉장히 많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 전화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마을, 한마을이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제대로 저녁에 불이 잘켜지냐 여기가 잘켜져야 할때인가 제가 볼때는 나가서 그냥 한마을, 한마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가 용역줘가지고 1억8천만원 줘서 민간업체가 수리 하지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사실 나갈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저는 행정력이 낭비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 인원가지고 가로등을 마을마다 매일 점검을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그 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시부터 오후 5시~6시까지 있는게 아니라 바로 현장 도착해 가지고 홀로사는 노인들 그런집에 전기라던가 점검해 주고, 이장에게 물어봐서 마을에 고장난 것 있냐 있으면 고쳐 주고 없으면 그 시간 계속 있는게 아니라 바로 다른 지역으로 고장 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이런데 나가기 위해서 준비 하느라고 그렇고 뜸들이다가 시간이 다 가고 매일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점검일지를 제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보건 방문서비스도 하고 노인들 돌보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또 간병방문 도우미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도 있고, 노인병원도 있고 전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볼때는 차라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 더 친절히 맞이하고 하는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가전제품 수리나 특히 농기계 수리 같은 것도 그래요. 농기계는 부속품이라던가 회사라던가 모두 다 다른데 차라리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적고 그러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농기계 1~2건 수리하면서 많은 행정력 나가요. 차가지고 가야지, 부속 실고 가야지 또 부속이 회사가 구형이면 사이즈가 안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디 외출할려다가 기다렸다가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부속도 안맞고 또 부속이 큰 것 같으면 대리점으로 나가야되요. 또 대리점으로 불러야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실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때는 많은 경비와 들인 인력과 모든 것에 비하면 진짜 이런 것은 더 세심한 다른 방향으로 저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실태를 파악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이것을 계속 운영할것인가.
철주
정철주의원
행정이 발달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한 10명이상 나가요. 차량 나가고 행정력 낭비 표본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이 문제는 좀 타시군 실태를 보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행정력이 전체적으로 다른 서비스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단 그 말씀이예요. 또 준비하느라고,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품을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망건쓰다 장 파한다격이 된다 말입니다. 돈은 많이 들고 인력도 소비가 많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장님에게 하셔라 해서 잘하셨는데 이것도 실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하셔라고 이것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해마다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가 많이 늘어 나가죠?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밤에 가로등 숫자는 늘어만 가는데 가로등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가로등에 대한 어떤 청소를 체계적으로 한적 있어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청소요?
길수
정길수의원
예.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전수 조사 6천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던가 규격이라던가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조사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면은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밤에 돌아보면 가로등 간격은 그런데로 맞는데 가로등을 처다보면 거기에 해충이라던가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전혀 가로등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할 때 업체가 제대로 청소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그냥 보수만 하고 그냥 가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도 어느 정도는 같이 체계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유지업체는 설계를 의례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청소부분은 실무자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보면은 한 10년, 20년된 골목길이라던가 도로 주변 보면 정말로 깜깜해요. 와트 숫자는 도로 몇와트 쓰고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전부 보완등이나 가로등이 각기 좀 틀립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같은 밝은 와트수를 쓰더라도 보면 청소가 전혀 안되가지고 가로등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도 한번쯤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좀 해주십시오.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하셨는데 2011년도 1,309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2011년도 신고 하셔가지고 끝난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신고를 못한 주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러분들 한에서 어떻게?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법적으로 11월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 위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현재로서는 없다?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빈집철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는데 100만원씩 지원해주죠?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이걸 가지고 빈집 철거가 가능합니까?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꼭 필요한 사람들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읍면에서 선정받아서 이거라도 보태주면 도움이 될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보고 하도록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촌에 보면 빈집 철거집이 거의 스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업자에게 맡겨서 하다보면 돈이 적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창고도 있고 그러는데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집 주인은 창고까지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돈 정도만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창고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빈집 본체만 철거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미관상 정말 보기가 싫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개인집에 철거를 하러가게되면 그게 창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60~70년대 초가집 없애고 스레이트 지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빈집 원인 제공은 국가에서 했어요. 했는데 빈집철거는 물론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사실상 빈집 철거하러 가면 본체나 창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빈번히 그런 사항이 일어난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금년에 조사해보니 계획은 25동인데 36동으로 읍면에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 증액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은 증액을 해서라도 한집을 철거 하더라도 개운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적미적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병석
박병석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이요.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에서 2011년도에 36개소 설치하시고 2012년 올해 80개 마을 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250개 마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에는 가급적이면 해안선 위주로 방조제가 많은 읍면으로 해서 망운하고 운남을 주로 했고 금년에는 지난해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에 대비해서 몽탄하고 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해 사업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청계나 지금 많이 안된 현경이나 해제 그쪽으로 저희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80개 마을이면 각 읍면별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할란다.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 의원님은 어느 지역이 되었던 다 군에 해당됩니다. 어디를 많이하고 적게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받아 들입니다. 우리지역은 군의원이 없으니까 소외를 받고 있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런말 안들어 보셨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일전에 저희가 군에서 이장단장님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편리하다 보니까 서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라 제가 충분히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안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고 우리가 지난해에서 철도변 주변으로 하고 국도변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득히 어떤 이장 한분만 계속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80개 마을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안선이면 해안선 또 구제역 때문에 몽탄 이런쪽을 많이 설치한다면 설명을 한번쯤은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우리 지역은 의원이 없으니까 그러냐고 기관단체장들 다 모인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한가지만 들을께요.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잘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시켜서 예산 안세워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어느 특정 이장, 협의회장께서 지적했다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퍼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예산이 편중되어 세워진다. 이런말 안듣도록 주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읍면장 제도가 부활되었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1월 2일 인사를 하셨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인사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읍면장 제도를 만들어서 전에 처럼 부읍장을 따로 임명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읍면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말입니다. 결재난은 있습니다. 책임감은 있는데 읍면장이 1층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와가지고 읍면장이 1층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데다가 총무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부활시켜서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을 옛날처럼 읍면장 올려 보내시고 부읍면장 자리를 만들어 드리세요. 지금 정원 때문에 9개읍면 부읍장을 더 늘리고 싶어도 못늘리죠? 그러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시되 효율적으로 또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하셔야지 총무계장님 자리에 그대로 부 읍면장 명칭만 붙여놓고 하면 어느 사람들이 또 지역을 잘아는 고향 이렇게 많은 경력있는 직원들이 안갈려고 기피를 해요. 누가 결재란만 있고 책임감만 있는데 그 자리를 갈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검토는 안하고 가급적이면…….
덕수
임덕수의원
이건 직원들에게 여론수렴을 해봤어요. 왜 젊은 나이 어린 여 계장님들이 가서 앉아 있을까?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런겁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입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장애근무자들이 상당히 많대요. 또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했을때에는 6개월 만에도 인사를 한단말입니다. 한군데에 6년이상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어느 특수성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직렬이 특수한 직렬은 부득이 하게 거기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
덕수
임덕수의원
아니! 부득이하게 특수한 직렬이어가지고 우리가 학예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근무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어쩔수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 근무자들 제외한 나머지 일반 행정직 같은 사람들이 6년이상 근무하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점 어떻게 한번쯤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매번 인사를 할때는 근속 연한별로 빼서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인사때는 그런사항은
덕수
임덕수의원
올 연초에 인사 있습니까? 수평이동 이라도?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지금 가금적이면 인사는 빈자리만 메꾸고 안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평이동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가서 근무를 하면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셔야 되요. 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잘하면 계속 거기 있어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한번쯤은 하시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일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군에는 특수한 직렬이 아니고는 군은 한자리에 6년 이상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사실 읍면에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읍면에도 있고 말입니다. 기업도시 같은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약간의 요인이 생기면 그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우리 임덕수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일로가 58개 리고 몽탄에가 44개소 인데 일로 58개 리라면 100%되었단 말씀이예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일로는
천성
김천성의원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마을 앰프방송 한다 그 말씀이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어떤 근거로 100%했다고 하신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해 2011년도 예산이 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계약은 완료하였고 지금 일로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추진실적이라 해서 말씀 드린건데 사실 일로 지역을 보면요. 분구된 지역은 아애 앰프가 없는 마을도 있고 또 따라서 지금 ⅓정도나 되어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100% 했다고 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머지 않아 지금 시공중에 있어서 금방 끝날겁니다. 이거 지난해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이 늦게 와가지고 몽탄하고 일로하고 두군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넣어 놓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분구된 마을은 아애 앰프조차 없는 마을이 있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앰프까지 마련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앰프까지 마련해 주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100%된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예요.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해야지 100% 다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서 말씀드린거예요. 확인 자세히 하시고 하세요. 확인을 자세히 하시고 하시라고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약체결을 완료가 됐는데 아직 마무리만 안된 사항이지 확인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10쪽이요. 승달장학기금 확충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하는지 한 20년이 다 되가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어떻습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자산액이?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자산액이 저희가 엄청 적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승달장학기금을 제1금융권에 다 예치를 하셨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연말에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원인이 어떻습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년전에만 해도 우리 승달장학금이 13억5천만원 밖에 아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부터 8개 금융기관에 그게 2금융권에 예치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무안군 장학기금 해지 해서 하고 또 군비도 출연하고 또 여기 저기서 기탁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27억5천만원으로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액수가 적었을 때는 모르지만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2금융권에 있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어서 물론 이자율은 0.5%가 2금융권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2금융권에 있는 것 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금융권으로 예치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저희가 1금융권으로 예치를 했고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22개 시군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 대부분 1금융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2금융권에 예치되어 가지고 있을 경우는 저희가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 알았어요. 위험요소가 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갔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무안군에 제1금융권이 어디 어디예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지부하고 광주은행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그동안 제2금융권 안정성이라던가 예를 들어 자산능력 신용도 평가 같은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위험하다 하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어자피 지난해 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가금적이면 군 기금은 어자피 우리군 금고에 예치 하는 것이…….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자체적으로 군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제1금융권으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타지역 어떤 그 이야기 들어보니 감사 대상 되어서 했다는데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감사 대상은 되지를 않았고요. 지난해 3월달에 전수 전라남도내 장학금을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감사원 감사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랬는데 강진 같은데는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학금 지원 이런 절차 이행이 안되서 감사를 한달 이상을 받았었고 저희는 와서 이틀 확인하고 갔는데 저희는 와서보고 금액이 적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감사관님들이 저희가 8개 금액도 적은데 8개 금융기관이 나누어 가지고 예치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금적이면 1금융권에 해서 한곳에다 그렇게 예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강제성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1금융권으로 가라 하는 것은 아니였죠? 그래서 군 자체에서 제1금융권으로 갔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옮겼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판단해서 옮겼다고 하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지역 제2금융권이 지금 불안정 하십니까? 군은 그렇게 판단하세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불안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공직자들은 저희가 안전성있게 군 금고나
길수
정길수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달장학기금은요. 지금 제2금융권이 얼마나 장학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지금 우리 군민들을 도와 주는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1금융권으로 바로 옮긴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성급한거 아니예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정의원님 바로 옮긴거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해부터 옮길려고 했는데 금년 12월달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만기기간이라서 저희가 정리를 한것입니다. 그때 당시 당장 정리를 한 것은 아니였고요. 어자피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면 저희가 손해가 나니까 만기까지 기달렸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1금융권에서 장학사업하는 광주은행이나 군지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해서 정의원님에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요. 승달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그동안 몇십년동안 제2금융권을 많이 도움을 줘왔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 어떤 환원사업도 많이 경로당의 기름이라던가 전기 여러등등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외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많이 원망을 해요. 벌써 군수가 바꿔지다 보니가 이런 현상이 오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2년전에 했다 하더라도 또 다음 군수선거가 4월 11일 군수선거 아닙니까? 그럴때 바꿔질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변화가 안오는데 왜 승달장학기금만 이렇게 군수가 안계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버릴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어떤 소통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제2금융권이 살아날 수 있는 또 소외되지 않게 군에서 어떤 방침은 없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시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가 바꿔서 그런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어자피 금액이 많아지면 1금융권에 예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를 저희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사고가 났을때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집니다. 이게 1금융권에 예치 했을때는 하자가 없지만 만약에 2금융권에 예치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까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금융감독원도 있고 여러 신용평가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머 사고만 생겨가지고 제2금융권을 죽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자수입 말인데요 지금 0.5%차이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0.5%차이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7억이면 0.5%차이가 1년에 얼마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조금은 되겠지요.
길수
정길수의원
조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계산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승달장학기금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다른 예산 문제는 군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너무 하다 참 어려운 이런 재정형편에 이렇게까지 한번에 돈을 다 가져가 버리면 되겠느냐 참으로 원망스럽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도 지금 보면 4.5~4%이죠? 0.5%차이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0.5%하고 0.4%
길수
정길수의원
0.5%를 이자수입으로 제1금융권에 올릴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장학금 규모가 40억, 50억 되는 시군 같은 경우 군 금고에 예치했을때 매년 군에다 5천만원 내지 2천만원, 3천만원정도 장학금을 내주시는 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간에 제2금융권도 살아갈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좀 써주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사무분장하지요? 각 직원, 과 조정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과 분장은……. 조정은 기획실과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도로변에 농업부산물이라던가 또 이런 공사하다 남은 폐 자재라던가 또 퇴비라던가 이런게 공안지라던가 우리 도로부지라던가 이런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고 또 각종 간판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군 전체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심히 다니다 보니 모르는데 이렇게 다른 외지 관광객이나 와서 보면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또 도로변 축사도 많이 있고 축사 짓는 것 까지는 어떻게 말할수 없는데 도로변에 방치된거라던가 공안지에 방치된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지도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무분장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맡겨서 군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던가 단속 인력을 만들어서 주요 도로변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닌 장소라던가 퇴비도 그냥 소를 키우다 보니까 많이 방치되어 있고 농업부산물이라던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도 정철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지인들에게도 듣고 특히 지금 사무분장은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게 있어가지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되어 사항이
철주
정철주의원
각자 이것을 할려고 보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요. 행정처리해야 되는데 한 직원이 9개 읍면 무안군을 다 돌아나닐 수 없고 이런 것을 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팀을 만들어서 용역줘가지고 몇억 세워서 관리하는 인부가 있고 계에서 이렇게 단속한다던가 지도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촉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안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사람들이 나두더라고요. 방치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우리는 계속 무심히 다니니까 모르는데 사람들이 마을 환경이나 전부 체험학습도 오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무안을 깨끗한 고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또 우리가 정규직원 말고 무기직하고 기간제가 지금 있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기간제가 2년이상 되신분은 무기직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 중에서 2년이상 고용하면 무기직 간주 기간제로…….
철주
정철주의원
지금 2년이상 되어도 안된 사람이 무안군에 있는 것 같아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2년이상 되는 사람이 17명 있었는데 최근에 1명이 그만두어서 현재 16명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어자피 무기직이 되면 인건비 자체를 총액인건비에서 나가고 기간제는 사무운영비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1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기직을 저희 임의대로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 명칭 자체가 무기직 간주 기간제이거든요. 그래서 무기직 간주 기간제로 해서 58세까지 정년보장은 됩니다만 저희가 임의대로……. 무기직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년이상 되면 실과소에서 근무를 시키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시고 우리가 정규직에게 복지포인트를 주잖아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이분들도 2년이상이 됐다하면 무기직는 아니지만 그런 각종 처우라도 해 주셔야지 같이 근무하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있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금년에도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장보험하고 복지포인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어자피 그분들은 사무관리비에서 하다보면 사무관리가 증액되면 패널티를 받아서 그런게 어렵고 그래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의원
사람수도 16명이니까 많지 않고 지금 무기직 50만원정도 복지포인트 주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정리를 하던가 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같은 대우를 해줘서 차별화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줬으면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 16명만 주다보면 또 다른 2년씩 쓰는 기간제들이 또 17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6명 사람들만 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을 안주기가 그렇더라고요.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덜써가지고 2년이 경과가 되서 무기직화 기간제가 됐는데 지난해 부터는 2년된 사람들은 정리하고 금년에도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16명만 주는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나머지 분들이 100여명 넘은데 또 그 사람들을 안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소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철주
정철주의원
하여튼 같이 근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직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한 실과소를 제외하고 부득이 바쁜 민원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쪽 청사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세가지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가 있네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누누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금년들어서 무엇인가 해야되겠다. 600여 공직자나 실지로 많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통과를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작년 2011년 5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진 청사 진입로 정비 사업에 대한 금년의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진입로 정비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정길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10월에 실시설계를 했고 예정 사업비는 7천5백만원인데 5천만원 확보되었고 2천5백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 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1회 추경이라면 지금 몇월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산부서가 결정한 사항이라 제가 임의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보통 상반기 안에 될 수 있고 하반기로 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꼭 추경에 세워야 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7,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5,000만원 확보에 2,500만원을 시설비등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못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우선 예산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예산의 남은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도 입찰 해봐야 입찰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낙찰가격 많이 남아요. 2천5백만원 정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은 언제할지도 모르는 추경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위험성 있는 그걸로 예산을 세워놓고도 불구하고 추진 안한다면 되겠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정길수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1회 추경하기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다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슨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우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것은 지금 진입로 사업을 포기해 보자는 겁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쩔까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포기는 않습니다. 기간만 조금 연장된다고 생각하시고
길수
정길수의원
그때 당시 솔직히 말해서 1회추경 해가지고 작년에 기획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가지고 제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놓고, 본 예산에 확보한다고, 정리추경에 확보한다고 지금 몇 번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에서 사무실 정비한 5천만원 돈을 쓰고 그것은 충원했습니다. 그 돈에서 쓴 것이 아니라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쓰는 것 아닙니까? 금년 들어와서는 꼭 제1회 추경에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2,500만원 때문에 다른 사업비라도 시설비를 다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 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할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간에 이런 사업도 너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무슨 사업하나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처분 실무책자 발간하신다고 하셨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체납처분 실무책자 발간하는데 곁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무안군에서 계약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만이라도 한페이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천만원이상 공사 일로 복지관 지은 것 알고 계시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은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항간에 별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까지 잘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군비 포함해서 22억5천만원 지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할소리가 아니지만 이런 계약 일반상식도 군민들이 다소 알고 있으면 그런말이 나올까 할 정도로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참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아마 홍보 부족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무슨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이런점도 지방세체납 실무책자 뒷면에다 간략하기 한페이지라도 넣어서 해주시면 참 그런걸 보신분들은 과연 그런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물론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신다 할란가 몰라도 계약 업무 체결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시라 말씀드린것입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8페이지 계약업무 통합 운영 있네요. 추진방침에서 사업소 1천만원이상 입찰, 계약업무 본청이관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까지 하는데 2천만원 까지도 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2천만원 이상은 하여튼 본청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계약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전부 하신단 그 말씀이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그래요. 자꾸 개미 체바퀴 돌듯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 일원화 하는 것은 잘하신다고 보는데 읍면에 보면 사업이 가끔 입찰건도 내려가고 그러데요. 그 읍면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가 안됐는데 읍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원칙적으로 계약업무 할때에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해야 합니다. 원칙이 경쟁입찰입니다. 그 안에 수의계약 조건에 들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2천만원이상은 읍면 전도를 않고 있습니다만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면사무소할때 보니까 내려간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사업추진할 때 토지를 살 때 토지매매라던가 그런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가능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가 지금 사업소만 되어 있고 면사무소는 언급이 안되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는 어떻게 됐는가?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어자피 읍면사무소는 우리가 2천만원이상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입찰을 안하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왜냐하면 숙지를 못해가지고 입찰 같은 것은 문제가 있고요. 14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계약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시겠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보면 하자검사를 하는데 전기공사를 1회 229건하고 수시로 8회 8건했다고 하는데 하자 검사를 꼭 해야 추진할 부서, 만료가 될 때 해야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하자검사를 주무과에서 하자 발생했을때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사 하자 검사 안내시스템을 해서 그 전에 사전 30일전에 우리가…….
철주
정철주의원
책임부서가 사업시행부서입니까? 재무과 하자검사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사업시행부서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서 여기보니까 만료 30일전에 자동으로 안내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제가 볼때는 짧아요. 사실은 한 두달전에 자동으로 안내 해주고 한달전에는 최소한 하자검사를 하도록 왜냐하면 그 시설물의 하자검사가 일실해가지고 막대한 군비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물을 정비해야 할때가 있단말입니다. 한달은 직원들 교육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인사발령 나서 바꿔지다 보면 한달가지고는 한계가 분명치 않아가지고는 일실할 수가 있단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두달전에는 자동으로 할 바에는 통보를 해가지고 한달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7쪽이요. 초의선사탄생현창사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초의선사에 기거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청경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두명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몽탄비행장은 몇 명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기간제 2명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기간제 2명만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이 인원가지고 관리를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책임질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말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나 현재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140억원 정도
덕수
임덕수의원
140억원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초의에 들어간 돈이 140억원 밖에 안들어 갔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181억원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주변에 땅도 구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거 제외하고 건물만
덕수
임덕수의원
시설물이 14동 아닙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청원경찰 1명 있어 가지고 이 시설물 다 유지관리 할 수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 좀 관리문제…….
덕수
임덕수의원
보십시오. 많은 문제점이 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차 문화 체험관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 보수,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봐보니까요. 회산 연꽃방죽시설 사업소 같은데도 사업소가 들어가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고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도 관장이하 학예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승우 미술관 들어 있을때는 관리가 잘 안됐지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관리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고 특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정원, 정원만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이렇게 시설만 해놓고 이대로 방치했을때에는요. 나중에 보수할때는 어떻게 다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누가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곰팡이 나서 문턱까지 시컴한것 아닙니까? 시설만 갖춰놓고 인원없이 문만 지키고 풀이나 뽑고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청원경찰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놔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시설물 관리도 문제지만 프로그램도 운영도 필요한 상태라 올해 조직개편이 있다면 정규직이 최소한 1명 이상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 한달에 초의선사나 몽탄 비행장 몇 번이나 가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두 번정도
덕수
임덕수의원
둘러보러 갑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안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초의선사탄생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인원만 부족하다고 계속 인원타령만 하고 계시면 차라리 앞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요. 시설물 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할려면 안해야지요. 처음에는 국도비 타가지고 왔을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많은 시설물 해놓고 관리 제대로 안했을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명심해서 대안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국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초의를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 지어놓고 관리 안하면 나중에 나상열 가옥 조 납니다. 찾는 사람도 없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8쪽 품바 문화상품화에 물론 창조적인 우수사업으로 선정해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품바 원형발굴에서 CI사업 및 저작권 등록 로고ㆍ캐릭터 개발, 저장권 등록 한다는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 와가지고 저작권 한다고 하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지금 품바의 저작권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연 해오고 물론 원형발굴에서 그 역사는 충분히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것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품바라는 명칭 그것부터 시작해서 상표 등록도 하고 지리적 표시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품바 저작권 가지신분 한번 찾아본적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없지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일부 지역에서 하신분들 이야기만 듣고 어떻든 간에 품바를 소재로한 저작거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작권 등록은 상당히 신중을 가해야 될것이고 따라서 어떤 우수한 작품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봤을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지만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작권 문제는 아직은 저희들이 충분히 만나서 절충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어떤 일단 우선은 상표등록부터 무안품마, 무안 일로품마 이런것들에 대한 우선권을 좀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 표시 전남 무안 일로라는 지리적 표시도 먼저 확보해 놓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곳에서 그런것들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작 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도 물론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작은 안할 수가 없는 시급한 상황들이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작권 관계도 본 의원이 5대때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만 저작권이 시급을 가해야 될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품바 저작 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작거리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일단 우선은 첫째는 백련지를 겨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여의치 않으면 일로 주변도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백련지입니다.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치까지 같이 가보자 하는 뜻이고요. 가급적 체험장 까지도 같이 가는 뜻에서 저작거리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동가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은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회산백련지를 4계절 관광지화로 하실려고 하면 분명 거기에 저작거리에 조성 하는 것이 본 의원도 타당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수관 개보수 숙박시설까지 설치하는데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라고 보는데 예산확보는 가능하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창조지역사업의 금년 예산이 3억7천만원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충분하고요. 아까 품바전수관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백련지에 아직 지을수가 없습니다. 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청계 서교 폐교에서 공연 전수하고 있는데 거기가 강사들이라든지 여기 서울에서 오고 하거든요.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쪽에 우선은 조그만히 주거할 수 있는 그런것 천만원정도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연습장으로 할려는데 임시적으로 거기다 해보시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모든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신중을 가하여셔야 되고 백련지 쪽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관광객도 올수가 있다. 어떻게 품바 교육관을 청계에 두고 저작거리 형성은 백련지에 두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가해주란 말씀드립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백련지에 품바전수관을 확보 하는걸로 하고 최소 경비는 7~8억원을 들어가야 짓거든요. 우선은 필요해서 천만원정도 투자해서 간단한 숙식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신중을 가해주시고요. 그리고 14쪽 오승우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관장, 학예연구사, 그리고 청경2명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기획 전시회 개최 3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작지원해서 1억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오승우 미술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개최를 해야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기왕에 있는 미술관이라면 저는 최소한 광주전남에서 가장 명품미술관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본다면 거기에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도 같이 금년부터 할 계획인데 미술을 희망하는 영재들이 와서 배울수 있는 그런 것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을 올려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미술관에서 기획전시회는 3회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께서 전라남도 우수한 그런 미술관을 하겠다. 그러는데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목포 같은데는 갓바위 쪽에 가서보면 얼마든지 좋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수석관을 통해서 미술관, 서예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될 수가 있을는지?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반면에 목포문화예술쪽을 들려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면 거기 들렸다가 오승우 미술관까지 오는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좋은 생각이신데 군비를 막대히 투자하면서 계속 개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물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쪽 문화행사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승달 전국 국악 대제전이 10회째 지금 개최을 하고 있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어떻습니까? 어떤 큰 성과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승달 국악전국대제전은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상당한 참여도가 높습니다. 아주 참여도가 다른데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물론 대통령상가지고 있는 전국대회 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통령 상으로 승격시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승달국악대제전에 입상하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특기로 대학에 갈 수 있고 특히 한양대 같은데 그래서 좀 상당히 인기가 높은편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반 군민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보니까 대부분 6월, 8월중에 개최하는데 무안군으로 보면 상당히 바쁜 농번기철이거든요. 그래서 개최시기를 좀 한가할 때 할 수가 없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기 해본적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개최시기도 학생들이 개학하는 특별전형시기 이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맞추되 우리 농번기가 아닌 것을 맞추고 특히 군민을 위해서 군민 흥미를 줄 수 있는 공연도 별도로 중간, 중간 끼워서 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정말 이 행사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 행사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시기를 어떤식으로 조절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16페이지요. 무안 분청문화제 및 해외 전시회 개최 있지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가 분청 문화제하면서 관광자원화하고 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 육성 한다 했는데 지금 7회차 했는데 제가 몇 번 가봤을때는 사람도 조금 없고 참여업체도 다 전체적으로 안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무안분청은 역사적으로나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끌고 나가야될 문화자원입니다. 무안분청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도 분청시작이 무안분청인데 무안분청에서 전국적인 분청으로 퍼져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무안군이 이끌어 나가야할 자원중 하나인데요. 저는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청문화재는 좀 문화축제같지 못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초라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업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판매같은것도 어느 정도 하는지 통계 내보셨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지난번 판매가 안되는데는 전혀 안되고요. 물론 생활자기 쪽으로 가지고 나온데는 천여만원 가까이 판매 하는곳이 있고
철주
정철주의원
개인업체가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2백만원 수준 그런 수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실적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까지는 무안 분청이 있다는것만 홍보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 좀 더 문화재가 축제다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해외 전시회 개최가 2회 했는데 이게 2천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해외전시회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무안분청에 일본에 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일본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구체적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행사내용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행사는 있는데 그 성과분석 평가가 없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걸 한번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합해서 하던가 그리고 무안군에 전체 분청 하시는 분들이 전체 참여해서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올해는 백련문화마당에서 할때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하지 말고 백련 문화마당할때 같이 해서 축제를 일원화 하시던가 예산만 여기 저기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실은 전체적으로 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백련문화마당에서 같이 진행 하는것도 고려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를 떼어서 서울에서 전시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하여튼 발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1분 회의중지
15: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9쪽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 빨래방이 연 120회 이루어 졌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한달에 10회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가 2대로 수요자가 있으면 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활근로자가 참여해서 마을회관내지는 어려운 가정에 빨래를 하고 탈수해서 마르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동 빨래방 사업운영은 계속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15쪽을 보면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우리군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2011년도 자원봉사자 단체로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문 자원봉사단은 두개 단체 케어복지 자원봉사단체와 아이돌봄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회원 90명입니다. 운영비로서 한 개 단체 한 2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2012년도 추가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봉사를 요망하는곳에 수시 맞춤형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맹점 운영한 마일리지 발급을 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특별한 군비로 연수를 다녀 왔는데 금년에 또한 연수 내지는 자원봉사 대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우리군에 어떤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어떤 조례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 있게 그때 그때 추진을 이렇게 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각별한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개 단체 90명이 있는데 그러면 상해보험 같은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90명 정도에 대해서 입니까?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해 줄수는 없잖아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3,950명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은 금년 11월말까지 이루어 지겠고 또 내년 가입은 금년 예산가지고 하는데 LIG보험 회사와 도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합니다. 3,950명은 전문적인 활동하신분은 거의 가입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7,858명에 대해서는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고 학생들까지 자원봉사하고 등록하면 관리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배려를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 같은것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히 그분들이 군으로 지원받고 도움 받기를 원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수고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정은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고한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할려면 군에서 좀 인정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은 다소 해야된다고 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봉사자들이 사회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13페이지요.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로말고 또 어디 다른데 있어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로에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또 운영 추진실적 나온데는 거기만 가지고 말합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실 일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이용 대상자가 누가 될까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 노인으로 본다면 몽탄, 일로, 삼향, 청계 일부 군민들이라고 보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밑반찬지원 서비스라던가 아이돌보미 사업같은 경우는 군 전체적인 대상자를 놓고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런곳도 사각지대가 많단말입니다. 우리 복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되는데 특정지역에 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혜택보기가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해안선쪽으로 현경, 해제 쪽으로 사회복지관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고 남악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사항은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철주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의 전체적인 형세를 봐서 일로읍에소재하는무안군 사회복지관은 다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지라면 죄송합니다만 좀 떨어져 있는 해제라던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있는 남악 신도시 거기에도 복지관의 본실은 일로에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하되 분소라도 개설해서 다소의 서비스를 받도록
철주
정철주의원
분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일로보다 더 좋은 복지관이 무안군에 몇군데 생겨서 전체적인 혜택로 봐야되거든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군 복지관은 시군에 1개소만 있지 2군데, 3군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두군에 못하라는법 있어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시군 1개소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할려면 만들어도 되지 뭐 1시군 하나만 해라 이렇게 정해있다고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좋은 방법이지요.
철주
정철주의원
하여튼 주민이 전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면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철주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무안군민이 골고루 못보는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 일로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가서 보면 삼향, 몽탄, 일로,청계 이분들은 많이 애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밑반찬 사업이라던가 풍물 이런 것은 또 무안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것도 봤습니다. 시설비 8천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고 지은지가 한 20년되지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 좀 넘지요.
천성
김천성의원
10년되요? 10년은 더 될텐데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요. 저는 이군수님 계실때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8년, 우리 서군수님?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후반기때
천성
김천성의원
예, 10년이 넘었는데 거기 다니는 계단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고 노인들이 활용할수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이 확보 못됐으니까 이게 식당 운영하는데 리모델링 했는데 앞으로 사실 연인원이 4만 천명이 이용했단말입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엘리베이터라도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과
끝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와 2011년 주요성과와 개요는 중복된 내용이 많아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안군 관내 어린이집이 56개소이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종사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종사자는 선생님들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교육은 도하고 보사부에서 하고요. 저들도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의때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요.
길수
정길수의원
한달에 한번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최근에 TV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폭행하고 학대시키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우리 무안군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볼수는 또 없거든요. 그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 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정기점검을 어느정도 하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날짜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은 과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하고요. 그 안에 민원야기되던지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현장 바로 출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혹시 지금 74군데이지요? 거기 CCTV 설치 되어 있는곳 한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은 모르겠는데 시설을 한 장소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원화에서 많이 설치했고요.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라는것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저희들도 애들을 키워봤습니다만 성질나면 때릴수가 있어요. 그러나 TV에서 봤을때는 마구잡이로 종사자분들이 어떤 이성을 잊고 그런 학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혹시 수시 점검이라던가 정기점검할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그분들이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CCTV설치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봐야되지 않냐 우리군에서도 거기 보육시설분들이나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상의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공립시설은 당연히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개인같은 경우는 시설장들과 제가 한번 협의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 볼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는 어린애들 그런애들이 좀 생활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그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런 설치문제를 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6쪽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이 2012년 3월 2일 날 되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이것은 남악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최근 근화베아체쪽에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거기 위탁?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그분이 알아서 원장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전담하게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3번째줄에 미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엄마들이 애들이 좀 어리고 엄마들이 집에서 애들 교육시킨다고 시설 안보내는 그런 아동들입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달달이 미 시설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나이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10쪽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여기를 보니까 대상지역이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이렇게 되는데 선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일차적으로 거점지역으로 보사부 방침이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전지역으로도 할수 있다. 저희들이 300명 대상자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계속 9개읍면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앞으로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 및 사업설명회 개최가 2012년도가 상반기인데 사무실 개소 그런 문제가 남아 있겠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지금 센터는 어디를 쓰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 선출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사무실옆 3층에 구 재난관리과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거기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운영할려면 프로그램실도 있어야 되고 애들 상담하는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60~70평정도 규모가 소요되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아” 그럼 과장님! 무안군 소유의 어떤 건물이나 군청내 다른 건물을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군청내 건물을 이용할려고 했는데 여기에 맞는 면적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대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그런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를 이용할려고 계획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또 한가지 덧붙이겠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그런 사태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면서 자녀를 키운 학부형으로써 또 부모로써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나는 그런 현장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매스컴을 접하면서도 저도 무지하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애들키우는 부모입장에서 한번 되돌아 보면서 저희 관내에서는 학교폭력이란 그런 말 자체가 안나오게 하겠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 사건을 보면서 사건을 해쳐보면 참 불우한 가정, 이혼가정 자녀들이라던지, 저소득층 가난한 애들 그런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어떤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센터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그런 사회의 어두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2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지원을 작년에도 15억원정도 했었는데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가 마을별로 경로당이 전부 있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그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운영실태라던가
철주
정철주의원
누가 점검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실무자가 읍면별로 돌면서 점검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400개소 가까이 되는 것을 전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한번에 안되니까 일정별로 짜가지고 그리고 읍면 복지 실무자들이 읍면별로 자주 방문하면서 점검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그런문제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이 되는데는 잘 되고 안된되는 안되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는 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데는 안되는데 우리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나가니까 이것도 전체 마을 노인당이 점검되어가지고 전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면단위 공중 목욕장 운영하는데 이게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몽탄면하고 현경면에 있는 목욕장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운영을 몇일만에 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몽탄같은 경우는 주회 3회인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주회 3회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아” 2회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보니까 1회도 안하고 있는데가 있고 그러던데 누가 그걸 점검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 자주나갑니다. 나가는데 한번더 점검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자주나가면 머해요. 점검을 안하는데 예산만 낭비하지 제가 보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고 이것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될 것 같아요 시설이 매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위탁비 주고 또 있으면 가만히 나두면 시설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설 수리할려면 수천만원들고 실지 이용하는 사람은 몇사람이 일년에 한번이나 서너번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애물단지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문제점 발취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요. 무료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그걸 어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승달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하고 일로 무안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지금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게 복지가 그래요.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우리 무안군만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그러는지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많이 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군 예산도 투입이 많이 하는데 시스템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각 지대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에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는 장묘문화거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무응답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어떻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 필요성을 느낌니다. 느끼는데 장사관련 정책 자체가 매장문화에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곳을 우리군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묘지 쓰는 것은 보통 봄에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참 어떻게 해야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군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단말입니다. 이것이 일반농지나 산에다 쓰면 전부 위법한 사항이고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묘지 관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보면 장애인 참여사업이 2개 사업에 5천만원 투여했단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2개사업이 8천5백만원을 투입하신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7쪽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차원에서 6개소가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요.
천성
김천성의원
참여사업 2개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참여사업이요?
천성
김천성의원
앞으로 추진하는 2개소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자세히 빼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12쪽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일로 노인복지관 짓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에게 드린말씀이 아니고 아까 재무과장님께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지관이 크게 용역설계해서 입찰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용역설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발주하는 경향이 있단 말씀이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에 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검토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시정할 것은 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은 넣어가지고 발주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 몽탄 목욕장 같은 경우는 깊이가 너무 깊다 그래서 노인들이 활용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고 일로의 목욕탕은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이 많단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전문가인데 용역설계만 했다 해서 발주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목욕탕이냐 이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어떤 큰 공사를 할때는 용역설계만 믿지 말고 우리 무안군의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서 정말 이것이 어떤 건물을 짓을때 예를 들어 일로 목욕탕 짓을때 과연 깊이가 이것이 맞는가 몽탄 목욕탕 같은 경우는 한 1m수심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더 뭐라할까 낮춰야 된다. 일로 같은 경우는 50cm 안되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일로 목욕탕 자체가 처음에는 높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탕속에서 불의의 사고 같은것도 생각도 하고 그래서 목욕탕을 운영하는분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낮춘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짓어놓고 보니까 그런 말씀 들리는 말 들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기 하겠지만 우리 무안군의 관계 공무원님들이 어떤 건물을 짓을때 정말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주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한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몸 등치가 크신분은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만 일로 같은 경우는 너무 낮아요. 몽탄같은 경우는 너무 깊고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듭니다만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한다. 비단 목욕탕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때도 검토를 해서 시정할것은 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 해서 발주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일로 노인복지관 목욕탕 문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랴 믿습니다. 여기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하기는 힘든 그런 사항으로 될 것 같아요. 수요를 보면 위탁 운영비를 세워놨습니다만 기왕에 노인복지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라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경이라도 보완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확보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의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의원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로당 일부지역에서 비가센다는 소리를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무실 벽면을 통해서 누수된다는 경로당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동절기인만큼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엊그제 부락 경로당 회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군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가 시기인만큼 겨울철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좀 사업을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