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2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과, 환경수도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04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무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무관 하승식, 다음 예산담당주무관 김영곤, 다음 감사담당주무관 강현배, 공보담당주무관 장정현, 법무통계담당주무관 이상호.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규찬
김규찬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몇 번 정도 벤치마킹를 했습니까? 보통 한 해에.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주요 인터넷이라든지, 주요 전국신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올해는 수시로 해 놨는데 한 몇 번 정도 할 생각입니까?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에 보니까 농민이 부자되는 의령,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의령, 모두가 행복한 복지의령, 아름다운 전원도시 의령, 지역현안사업 확실한 마무리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에 보면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의령, 지금 인자 우리가 민선 5기 지금 인자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의령이라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는 안되지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녁
저녁신해주위원
8시만 되면 사거리 신호등이 깜박거립니다. 그리고 사람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의령에 살아야 만이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령경제는 지금 공무원님들이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의령 사시는 분들한테 뭐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지금 교육상 나가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교육을 다마친 이런 분들은 지금 의령와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살지, 사실이 공무원 한 가족 3명, 4명 한 가족이 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50분보다 낫습니다. 지금 뭐 실장님도 의령 계시니까 알겠지만 우리 의령시내가 연말이고, 연초고 우리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네 통닭장사는 잘됐다고 하는데 통닭장사들은 전부다 아마 집에서 이렇게 시켜먹고 해서 그런 경제사정인데 이걸 또 한번 생각하셔서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의령 못사시는 분은 할 수 없겠지만은 또, 우리 얘기하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의령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좀 개발하셔 가지고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의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개 항목 중 제가 본 위원이 3번에 소통과 협력으로 군정발전 도모가 있는데 참 2012년도는 60년 만에 다가오는 흑룡의 해입니다. 참 소통이 업무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잘한다면 우리 의령은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11개 항목 중에도 제가 다가오는 3번 소통,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어쨌든 의회와 잘 소통해 가지고 우리 의령군을 더 큰 의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일곱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안 활성화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내부 구성원 윤리활동 강화라든지,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및 청렴문화 정착 해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조리 센터운영, 맨 밑에 청렴 마일리지제도 시행, 이렇게 청렴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주요 신문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의령이 청렴도가 맨 꼬다리로 나와 있고, 전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 11년도 연 달아서, 달아서 이렇게 청렴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실제 전년도에 2010년도도 비해서 2011년도는 내부 청렴도는 좋아졌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어떤 청렴도는 상당히 하위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부 청렴도가 하위로 내려가는 내용 자체가 건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교육도 하고, 여기에 열거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면담식으로 불러서 실제 사례위주로 이런이런 사례가 외부에서 행정평가를 할 적에 지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청렴이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청렴도가 상향되도록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1시 18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서호수,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상래, 노인복지담당 박말도, 서비스연계담당 허만필, 여성아동담당 전호자.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호국공원 조성사업, 거기에 지금 우리가 15억, 15억이지예? 예산이.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기
이기신해주위원
지금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되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군비가 11억 1,000만원이고, 국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다 그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에도
저번에도신해주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해 가 도비 부분을 좀 얻어오라고, 얻어야 된다고 15억 갖고는 사실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거창같은 데는 이 하는데 한 4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은 들일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당초에 이 건립을 할 때 본래 돈이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처 가서 저희들이 건물이 오래됐고 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3억 9,000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 군비를 25억이나 30억 보태면 좋겠습니다만, 형편대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보고 해서 사업을 설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되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공모를 해 놓고 그기 11억입니다. 공모금액이. 그래서 그거는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공모에 응한 자기들 형식대로 돌로 가지고 탑을 만들도록 그렇게 용역이 되어 있고, 별도로 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한번 신해주 부의장님 드린 것 하고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3억 한 5,500만원 지금 그거는 별도로 해 가 현재있는 자리가 땅이 사용을 못해서 뒤쪽으로 약간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 토량하고, 공판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기 좀 남는다면 계단을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창같은 경우에 그럼 거창도 그라면 순수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45억을.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 조금 있습니다.
비예
국비예신해주위원
, 이 국비는 얻을 수 없단 말이지예? 저희는.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아예 어려운
력을
노력을신해주위원
하면 도비도 좀 얻고 할 건데 이 지금 보니까네 전체적으로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 보니까네 호국공원 조성사업비 이 사업비로 과연 해 낼 수 있는가 조잡하게 했을 때 다시 또 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까? 3년인가?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
해주
신해주위원
작년부텁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세 번인가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2011년도
해주
신해주위원
11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기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캐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가서 많이 보고해서 전체적인 우리 사업을 보면 우리가 뒤에 하는 사업도 딴데 가보면 우리가 와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15억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11억에 그라면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돈이 남아있다 그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4억 정도 남아 있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것을
그것을신해주위원
가지고 뒤에 토량이나 할 때 쓴다는 말이지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27페이지 보면 작년에 우리 추워 가지고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부분에 돈이 지금 이기 1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한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작기 20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281개소입니까? 경로당이. 총.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금도
지금도신해주위원
가보면 얼어 가지고 물을 못쓰는 경우하고, 화장실을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뭐 지금 경로당 부분에 좀 많이 손을 좀 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이 저희들이 꼭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총 국도비 합쳐서 한 380억 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관계를 확보를 할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들이 요구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 우리 손호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을 배정할 때 이걸 적극 반영해 도라고 기획실장한테 답변도 했습니다만, 올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가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신해주위원
좀 확보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로당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지금 자체가. 화장실 겉은데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금액이 저희들의 기준은 1,000만원이 넘으면 항목별로 무슨무슨 경로당 보수 이렇게 나오고, 1,000만원 알로 되는 거는 모아서 한 1억 정도 이래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넘어서면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는 보수를 못해줍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신해주위원
쓰셔서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사실이 화장실도 집에 가서 봐야 되고, 또 밥을 해 먹을라 캐도 얼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예. 그런 부분 돈이 얼마 안들어도 가능합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로당 가보면 벽지를 좀 발라도라, 장판을 해 도라는 사실 이 금액은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조금 금액이 작은 거는 자체적으로 이래 해결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워낙 노인복지를 잘하니까네 모든 걸 인자 우리 군에다가 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옛날부터 아, 이런 부분은 사실이 어느 정도 경로당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 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전체적으로 요만한 것까지 지금 사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께 어쨌든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조금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쓸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인자 TV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서철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도 있고 하지만, 인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가정이라든지 이런데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운데 그 기계가 얼마하는가 모르지만 예산도 좀 이렇게 반영된 것이 없고 추후에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반영 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예 그거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다 달아 줬습니다.
그게
그게서철진위원
혹시 계획아닙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조치를 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다 해 놨습니까? 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했고, 혹시 안돼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서철진위원
일 많이 하셨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돈은 큰 돈 아닙니다. 한 8만원 정도.
철진
서철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다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가족친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다문화실, 도서실, 놀이방 2층이라 이카는데 밖에 놀이터는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놀이터도 만들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놀이터도 만들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에 2층에 놀이방 뿐 없어서.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놀이방이라고 넣어 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밖에는 놀이터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밖에도 면적을 확보해서예,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서 놀이터를 만들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거기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딴 친화센터는 명칭은 좋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이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먼저 담당실과 주무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계장 강병국계장입니다. 건축지원계장 이봉철계장님, 복합민원계장 이홍렬계장님, 건축지원계장 조주환계장님, 토지정보계장 진병진계장님, 그리고 지적계장님이 오늘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강은희. 2012년도 주요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건수는 12건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실장님, 페이지도 우리 위원들이 인지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안하고 왔습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페이지는 제가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라면 11번째, 12번째로 하든가, 43페이지 이래 하다 본께네 인지 우리는 앞으로 가가 있고, 실장님은 앞으로 땡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딱 책을 보고 하든가 그래해야 되지, 계속 헷갈리고 있어서 중간에 내가 말씀을 드릴라고 하다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서 만족주는 생활공감 민원시책 추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 이리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보면 사실이 민원실에 이렇게 가보면 민원인들이 하루에 보통 하루에 민원봉사실에 몇 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십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실에 현재 12월 현재 약 한 접수건수는 2,800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거의 방문은 한 400명에서 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400명에서 500명 정도 하루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이 그렇다 그지예?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민원인실 창구에 앉아있는 공무원님들이 욕을 보시는데 욕을 보시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사실이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어찌 보면 모른척하는 경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왔을 때 민원이 왔을 때 우리 보면 민원봉사실이 바뀌면 의령군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한 공무원들이 또 우리 인사상에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도로 가서 이 뭐 민원창구에 앉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되거든요. 사실이. 그 지역에 가면 인사상 득을 본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근무자들이 좀 더 선호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보면 보통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일단 민원은 저희들 제가 1월 1일날 인자 발령을 받고 나서 민원봉사실에 일단 시설부터 제가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일단 먼저 창구에 있는 책자라든지, 기타 부적합한 그러한 물건들 다 치우고, 바로 민원이 오시면 바로 마주보며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그렇게 조치를 했고예, 그 다음에 또 인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정당하게 인자 민원을 신청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은 안된다하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아마 무작정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저쪽에 칠곡에 있는 정해식씨가 신청한 축사민원, 400두를 지난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반대에 의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된 이런 민원을 갖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지도 왔다가 갔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주민들하고 서로 융합이 잘 돼가지고 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보면신해주위원
타 군에는 되는데 의령군은 안된다는 얘기를 사실이 많이 합니다. 뭐 실장님도 의령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의령군 타 군은 되는데 의령군은 안된다는 그런 지금 사실 민원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예. 안그렇습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이런
이런신해주위원
부분도 최대한 이렇게 좀 안일어날 수 있도록 친절하면 저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다는 얘기를 해 주면 민원인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우리 의령군은 안된다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안된다부터. 안되는 거, 아요 이거는 안됩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오늘부터 저희가 친절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자료를 제가 줘 가지고,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9시부터 45도 정도로 전부 일어서 가지고 전 직원이 일어서 가지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인자 안되는 민원,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일단은 이해를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눈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용도지역이 그 지역에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져오셔 가지고 막 들이미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 시켜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신해주위원
인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무 이렇게 보면 법적인 하자가 없고 한데도 안해줘 가지고 우리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아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의령군 지지예?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알기로는 99% 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인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억수로 안좋게 생각합니다. 의령군을. 이 분명히 법적으로 딴데 딴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해 주는데 무조건 불허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 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령군에 대한 감정이 억수로 안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네 이 분명이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무조건 민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반려를 시켜 버리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이 우리요 군 돈이 든다 아입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절차상으로 하면.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어쨌든 창구가 의령 군민들이 왔을 때 야, 우리 참 의령군 민원실이 2012년도에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군민에게 만족중심 생활공감 민원행정 실현, 완벽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래 놨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37페이지 노후불량 주택개량 지붕개량 사업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이래 가지고 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칸집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면 이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지금 인자 슬레이트를 갖다가 걷어내는 그게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사실은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아마 1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수리를 할려고 하라쿠면 사실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한 배로 안들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문봉도위원
담당계장님, 얼마 정도 듭니꺼? 슬레이트 3칸집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봉철
이봉철건축주무관
폐기물 처리는 한 400에서 500정도.
봉도
문봉도위원
400에서 500되면 우리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노후주택 이거를 갖다가 철거해서 좋은 환경을 할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슬레이트 지붕 빈집 200만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 철거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또 보면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에 보면 이 150만원 받아가 가지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우리 함석 있잖아요, 그거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 지금 우리 취지하고 안맞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봉철
이봉철건축주무관
그래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는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봉도
문봉도위원
그 유도를 하지만도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슬레이트 걷어내고 도비 500만원 받아도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4, 500만원 들어가면 본인부담이 또 한 4, 500만원 들어갈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개량을 못하고, 차라리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150만원 받아 가지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포션용(?) 함석을 덧입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좀 있지예?
봉철
이봉철건축주무관
그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많이 지원, 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봉도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슬레이트 걷어내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하고, 발암물질 제거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예산이 잘못 지금 지원되고 있다 이래 지금 생각되는데예. 그리고 빈집철거 이런 부분도 200만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안되는, 또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사람은 100만원 지원하니까 그 정도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라도 되고 이라니까 뭐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철거는 빨리되는데 슬레이트 지붕겉은 경우는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돈 200만원 받아가 폐기물 처리하는 그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3번이나 5번 이런 경우에 진짜 우리 군에서 좋은 환경이라든지, 슬레이트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게 해마다 보니까 올라오더라고. 똑같은 형태로.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면에 있을 때도 늘 느낀 게 슬레이트를 갖다가 제거하고 인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보면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두고 그 위에다가 이 설치하는 경우 종종 제가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선정이나 이쪽에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
슬레이트문봉도위원
폐기물 그런 부분에 경비드는 부분은 군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규모가 작아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철거하는 부분에 좀 보조를 해 준다든지, 도비 500만원 이런 부분에 어떤 실지적으로 지붕개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력이 안되서 그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지붕개량이 안될 수 있도록 도비에서도 군비가 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장님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봉도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 50동 해 가 7,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150만원하는데 이거를 분명히 제가 500만원씩 해 가 지금 노후불량 지붕개량 슬레이트 제거하는데 한 400만원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업체하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시고, 지금 이거를 50동을 문제가 아니고, 정말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공사가 적더라도 이거 완벽하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한 400동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거를 50해 가지고 13%정도 밖에 안되는데 좀 뭔가 지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도와 같이 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50%면 1,100만원 아입니까? 부과세 5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얼마가 되는고 정확한 것을 데이터를 함 내 보세요.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손호현위원
, 바쁘신데 그래도 이 주거환경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 하나 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1월 1일부터 부임을 해 가지고 45도 인사 현재하고 있다 캤습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까 신해주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원실이 제일 인사성이 없습니다. 그 민원들이 와 가지고 커피아시죠, 민원들 커피 태 묵는거. 민원 커피 태묵는 거하고, 공무원 커피 태묵는 거 하고 왜 질이 틀립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지 않다고요?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은 며칠 전에 바뀌었겠지요. 요앞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태묵는 것 하고, 민원들 태묵는 것 하고, 분명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상호씨입니까, 내한테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왜 없타캐요. 그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실에.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민원실에 지금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예, 일용직하고 합치면 한 34명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놔두고 민원실에.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몇 명정도 됩니까? 민원실에.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민원실에 총 30명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30명이 싹다 계약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3명, 계약직은 3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3명이고, 일용직은요?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1명입니다. 그래 4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키주이소. 그런 분들이 자기들은 아무 그 뭐 민원들이 들어와 봤자 그런 불친절하다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불친절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똑같은 커피나 뭡입니까, 태묵는거 녹차겉은 기나. 그런 거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제가 이상호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쿤깨네 틀렸습니다, 이캤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커피 색깔을 잘 압니다. 파란거, 빨간거, 노란거, 앞에 노란거 이런 기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헐은거 묵어도 민원인들이 비싼거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이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종류를 많이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12분 중지
13시 34분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13시 42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행정과 담당주무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무관 이호기, 그 다음에 후생단체담당주무관 권중한계장님, 정보통신담당주무관 정정란계장님, 교육대외협력담당주무관 강구찬계장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능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정곡면 겉은 경우는 면장님이 8분이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8분이 바뀐거 아십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또 우리 여 보면 본청에도 6개월, 1년 만에 이렇게 과장님들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원칙은 1년 단위로 전보제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빈번한 인사교류보다는 좀 한 곳에서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인사를 운영하면서 다소 1년이 좀 미만이 되더라도 운영상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필요불가결하게 그렇게 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본 위원이 또 자유발언할 시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 인사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안된 것 같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지금 이번 인사에 굉장히 많이 좀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대체로 다 만족을 하고 있고, 크게 인사이후에 큰 휴유증은 없는 것으로 봐서 거의 자기가 또 희망하는 부서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보직이 변경이 되지 않는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리에 배치를 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게 좀 적재적소의 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예를 들어서 정곡면을 그렇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곡면만 유독 지금 보면 면장님들이 한 8명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인사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찌 생각하십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정곡면 뿐 아니고, 지금은 면장님들이 거의 오래되신 분이 1년, 그리고 나머지는 1년 미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곡면장이 가례면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 보직을 받아 나가는 면장님의 조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곡면장님이 가례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곡이 두달 동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정곡면에 가니까네 우리 친구들이고, 어르신들이 완전히 우리 정곡은 말이지 면장 얼굴도 모르게 바뀌고 가고, 면소가면 면장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인사부분은 아까 위에 말마따나 합리적인 인사를 하셔서 좋은 또 우리 공직자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얘기는 없습니다만, 새마을 부분에 한번 더 짚겠습니다. 사실이 우리 표와 연결되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이 이걸 너무 많이 끌고 갑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번 1월달 안으로 이걸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걸.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리를 해서 자꾸 끌고가면 서로 안좋다 아입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계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또 조치를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서 해결해 주시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54페이지 보면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저녁에 이렇게 학원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의령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저녁으로 공부할 데가 없다, 학원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지금 여보면 교육인프라 구축사업 강화라고 이래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또 인제 영재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시키는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사실상 저녁에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저쪽으로 인제 확장 이전해 나가면서 그 도서관에다 독서실을 완비를 했습니다만, 도서관 저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에 전에 운영했던 독서실을 다시 부활을 좀 해야 될는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청소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이 교육부분에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에 역행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 지금 고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라 공부할 데가 없다, 아들 공부시킬데가, 이런 데서 와 우리를 아들 공부는 그럼 어떻게 시키노,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다 아입니까? 그기 빠른 시간내에 학교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지금 학생들이 방과후에 뭐 일부 참 상위계층에 있는 아들은 좋은 학습을 받지만 하위계층에 저 있는 사림들은 사실 공부혜택을 받지 못하니까네 이 부분을 충분하게 또 수렴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재무과 소관
13시 5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제19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주무관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담당주무관인 이원권주무관님이 오늘 2시부터 있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간사 자격으로 참석하신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정근 세무담당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허재구 징수담당주무관입니다. 이대복 경리담당주무관입니다. 이대석 재산담당주무관입니다. 표상학 재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 소관
13시 58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영청입니다. 먼저 담당주무관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오성섭, 그 다음 문화재계장 윤재환입니다. 뒤에 체육청소년계장 전원재입니다. 뒤에 문체시설계장 전용원입니다. 다음은 김숙영, 신경환계장 무보직 두 분 계장님입니다. 이상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9페이지 의병의 날 행사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의병의 발상지인 의령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지역의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의병제전하고, 의병의 날하고 포함하면 40년이 되지예? 40년.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38회.
해주
신해주위원
예, 40년 되는데 지역상품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계량화되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거는 없고, 특히 인자 의병의 날 행사 이기 지금 100세가 된다든지 쭉 기록이 안남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기여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40년이라쿠는 건 지금 사실이 40년이 되었지만 의병제전 행사때나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지역관광 상품화한 기 없다 아입니까? 있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의병의 날, 의병제전 행사나 의병의 날을 모니터로 한 관광상품은 없습니다.
께네
그런께네신해주위원
그 40년이 돼도 그런 것도 하나 개발안한기 우리 지금 우리 관광상품은 만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는 기라.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지금 엄청 납니다. 사람들 생각이. 군민들이 되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것이며, 또 참 의병의 성지가 되면 의령이 참 뭔가 모르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이렇게 보면 도비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국비 하나 지원없고, 지금 군비가 5억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이 대대적으로 알린 거 아닙니까? 의병의 날 행사를. 30만 내외 군민이 총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의병의 날 행사가 지금 사실이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지만 우리 의령에 득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의병의 성지라고 돼서 모든 부분에 우리한테 지원해 준 국가에서 지원해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인자 기념행사 자체는 우리 행사아니고, 진정한 국가행사가 되고, 그 외에는 인자 저희들이 주관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께
그런께신해주위원
지금 또 생각을 저번에도 이 우리 날짜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가 사실 농번기 한방입니다. 한방. 그런데 이걸 8일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8일간 하는 이유가.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소싸움대회도 있고, 다른 부대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마라톤대회 개최를 하면 여기 한 34개 정도의 단위종목 행사가 34개 정도의 단위 종목행사를 그것을 추진하면 이 정도 일정이 소요됩니다.
께네
그런께네신해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날은 우리 군민들이 확 동참해서 축제로 가야 되는데 그 뭐 농번기 제일 바쁜 시기에 겹쳐짐으로 해서 군민들이 호응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우찌할 생각인데예?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얘기나온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전국적인 행사인데 국도비가 적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도 우리 관광파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번기에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만, 지금 농번기는 대부분 또 이기 기계나 이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기 시기라든지, 이런데 맞춰서 동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 행사를 주관하셨지예? 작년에 주관을.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우리 내나 문체과에서.
년에
작년에신해주위원
하셨다 아입니까? 과장님, 안했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때 면장이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아, 그때는 최호영 과장님 그때 하셨지예, 그래 인자 이기 참 군민의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요번에 행사를 하게 되면 질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바깥에서도 지금 이번 2회 행사는 작년에는 국무총리 오셨는데 올해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예민한 부분은 우리 의병기념사업회와 좀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 의병의 날 행사가 우리 위상에 맞게 의령이 의병의 성지라는 그런 ......만 모르는 저 외지에서 볼 때 우리 의령이 주체가 되어서 의병의 날 행사를 국가기념일을 만들었는데 지금 희석이 되갖고 이기 사실 행사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는데 지역별로. 이 기념식 행사를.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된
확정된신해주위원
것은 아닙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나온 계획은 없다 그지예?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념식 자체를 어떻게 할 것냐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고, 또 우리 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아직 저거도 그 물을 게재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연결이 안되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해주위원
이 우쨌든 의병의 날 행사가 40년이 되었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상품이 개발안된 그런 참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지예? 이런 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올해는 조금 더 의병캐릭터도 하나 만들고 해서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이렇게 좀 알려야 되지, 만날 이렇게 기대효과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이 기대효과에 나온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관광상품화도 시켜서 또 우리 의령이 성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보면 봉수면 진입도로 개설 주변정비만 끝나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봉수면 지역 주민들은 이 운동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천 시나 여러 가지 체육회 행사나 이런 거를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지정면에 보면 공설운동장 옆에 다목적 건물이 한 채 있지예? 그런.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지정하고, 낙서.
그런
그런문봉도위원
건물을 하나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또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은 그라운드 골프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옮기기 어려워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잔디가 지금 전문적인 축구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질이 좀 낮다 그럽니다. 우리 예산 때문에 뭐 그리 되었는가 모르겠지만도 저런 잔디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어 가지고 경기 전에 충분한 어떤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야 진짜 우리 운동장을 갖다가 준공하고, 또 면민들이 또 운동장 준공에 대해서 반겨맞을 건데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만 해서 준공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된다, 다음 추경에 가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때까지 운동장이 없이 계신 봉수면민들에게 진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우리 봉수면 예산은 8,000만원해서 진입도로를 지금 밑에 있는 것은 협의가 안돼서 위쪽으로 사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일단 준공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추가시설 부분, 그거는 다시 또 우리가 일반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잔디 질이 안좋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조금 의령읍에 설치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판정되고 있고, 단가도 싸게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프링클러는 안돼도 뒤에 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 이전에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이번 진입도로는 이거는 완공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시설비를 갖다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꼭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의원입니다. 74페이지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합니다.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라든지, 군내서 작품 공모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지예?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의령군민들은 의령군
모임이 있거든예, 있는데 제외가 아니고, 자체 결의를 해서 의령 군민들이 상을 타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아예 참여를 안합니다. 안하고 결의를 해서 안합니다.
제가
제가서철진위원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남원, 남원시에 가면 목공예 작품 공모도 하고 그럽니다. 그 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작품을 공모하고, 출품한 작품들은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 점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진짜 우리 박물관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작품도 있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투자를 매일 하지만 그게 10년이라든지, 15년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에도 그런 사업, 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윤재환 계장님 잘 아신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여타 인근에 축제라든지 이런데 나가면 가보면 축제의 한 부분이겠지만 제일 우리 관광객들이 많은 접하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데가 화장실 문홥니다. 화장실 문화. 그래서 실제 함양에 한번 가 보니까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인가 여자 1분을 하루종일 화장실에 늘 배치를 해 가지고 조금 더러우면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일리있다, 이게 뭐 한 3, 4만원 주면 우리 공설운동장 안에 2개 화장실, 또 외부에 2개 되지요, 시장 안에 하고, 의병탑 앞에 하고, 4개 정도. 하루에 20만원 안쪽하면 아주 깨끗하게 화장실 정리 잘 되는데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용하기 좋고, 기분 좋은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과장님 한번 큰 돈드는 것도 아니니까 의병제 기간 다문, 진짜 성수기 며칠까지라도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서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천강문학상과 비슷한 다른 목공예 겉은 것도 보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고,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 인력배치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최대한 그 기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 만이라도 사실 인력을 배치해서 청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인상을 안찌뿌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주최한 송년음악회, 신문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경남매일에. 그 뭐 기관단체장 및 군 의원 한 사람도 안왔다는, 그리고 그게 한 400석 되는데 사람은 한 약 100명 정도 왔는데 그 돈 소요되는 금액을 아십니까? 얼마정도 소요되는고, 송년음악회 할 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800만원. 제가 보면 송년음악회 그때 당시에 12월 29일인데 엄청나게 다 바쁘고, 행사가 많을 때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송년음악회를 진짜로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라 그러면 이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사실이 좋은 이런 뭐라 그럴까 송년음악회가 될려고 하면 군민회관 그 450석이 사실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참 좋은 영화가 상영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그게 터져나가고, 또 그날 보니까 영제시조나 여러 가지 인자 이렇게 6시 30분부터 이렇게 행사를 6시부터 행사를 하다 보니까네 3시간동안 행사를 하는데 사실 6시가 되면 저녁식사시간 아닙니까? 그지예? 그 시간도 걸리고, 또 3시간을 함으로 해서 지루하고, 그 분들이 또 마지막에는 한 50명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과장님.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늦게 된 거는 문화원 자체 예산이 추경을 12월 24일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송년음악회는 이번에 신문보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기에 12월 말경에 하는 거는 각 개인별로 약속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11월 말, 아무리 늦어도 12월 첫주 이전까지는 송년음악회를 비롯한 우리 문화예술 행사는 마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 할 때는 차라리 없앴으면 없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개인적으로 다 사람들이 약속이 있는데 문화체육행사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예
그래예신해주위원
, 거기도 보면 신문에서 이렇게 거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참석이 안된다 이래 하는데 마지막 행사 마무리하면서 참 지역사회단체 장이라든지, 군의원들이 또 신문에 사실 신문에 나게 되면 전부다 욕을 다 합니다. 누구나.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에 나면 그 뭐 군의원이 왔는가 안왔는가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이런 거는 사실이 군민 전체가 홍보가 돼 가지고 참 이 송년음악회가 진짜 성황리에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신해주 위원의 보충질의, 문봉도 위원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올해 문화원에서 행사했는데 플랭카드가 오데 정도 붙었습니까? 13개 면 다 붙었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송년음악회는 13개 읍면에는 안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붙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얼마나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들었는데.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최고 많이 저희 공연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예. 제일 많을 때가 한 백칠팔십명 됐고예, 제일 작을 때 제일 마지막에는 4, 50명 되었다고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런 인쇄물이 하나 있었죠?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인쇄물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일에 돈을 들여가 하고 그라면 부림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의령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플랭카드가 한 장 안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타 면에는. 그 공연에 그 가수가 왔었죠? 그날. 가수가 안왔었습니까? 오승덕인가 무슨 가수가 하나 왔던데.
과은
금과은신해주위원
, 은이 왔다고 합니다. 은이.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분들까지 오고, 그런 분들도 우리 촌사람들은 아직 기억을 많이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참 볼거리가 있었는데 못봤다고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데요. 그 봉수 공설운동장 문제인데 입구 말고 오데 쪽으로 한단 말입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지금 봉수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입구 내나 거게 인지 지하수 있고.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지하수 있고, 그 땅을 지금 수의를 안해 줘 가지고 그 지하수 있고 고골 살라캤는데 그 사이 땅을 사서 입구를 만들고, 그거를 수의를 그 분이 수의를 안해 줄라카는 기 아니고 그에 연계되는 자기 전체를 다 사달라쿠거든예. 그래서 그걸 예산형편이 곤란하고 그 위에 들어얹힌 논이 있습니다. 뒤쪽에. 그거를 얹힌 논을 일부 끊어서 사는 거를 면장하고 지금 의논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주인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고, 인자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협의 해야지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산이 8,000만원 돼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 옆에 인지 지하수 묻치가 있는데 고는.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거 놔두고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거리에서 그 위에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 인지 그 우리 운동장하고 도로하고 몇m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100m, 100m 안되지요? 한 50m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50m 이상.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에 살끼라고 쿠면 한 100m 정도 되잖아요? 새로 사는데서 그죠?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내나 거리는 똑같습니다. 고서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보이소.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럼 거기에 그러면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 얼추 다 사도 되지 싶은데. 고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도 하고, 그리하면 안되겠습니까? 고 인지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 위에 벽에 화장실 앞에 좀
규찬
김규찬위원장
화장실, 저 안에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 다 짓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짓고 있죠? 화장실 안에 그 차 머시고, 공설운동장 안에 차를 넣을랍니까? 또 돈 8,000만원 앞에 다 사도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하고 하이소. 돈 8,000만원 그 돈 촌 논 그 얼매돼서 8,000만원 다 안쓸낀데. 그 앞에 논겉은 거는 다 매입하그로 그리 신경을 한번 써 보이소. 봉수면장님하고.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 앞쪽에 땅을 사려고 봉수면장이 직접 서울까지 갔다 왔거든예. 근데 자기가 그 앞에 있는 논, 면이 그게 상당히 크던데 그 전체를 다 사달라 쿠거든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체 다 사도 8,000만원하면 남습니다. 그거. 그 얼매나 도라 쿱니까? 공시지가로 줄꺼 아닙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감정가로
규찬
김규찬위원장
감정가로 줄꺼 아입니까? 감정가로 주면 다 사도 돈 남습니다. 왜 글로 땡길라 구캅니까? 그래 해 갖고 주차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 운동장 안으로 화장실 옆에 그 넣실라 캅니다. 옆에 말입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화장실 앞에 기존 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몇 대 더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낙서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면사무소 그 머시고 주차장 공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봉수는 또 안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지금 현재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이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면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울로는 안됩니다. 울로는. 밑에 고 폭이 몇m도 안되고, 옛날 있는 도로에 왜 또 딴도로를 만들라 구캅니까? 옛날 있는 그거를 인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그 주인한테 사정을 해 가 사야지요.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사실 있었거든예. 있었는데 그 분이 꼭 수의를 거부해 가지고 그래.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그 몇 평됩니까? 1,000평 돼도 8,000만원하면 삽니다. 그 1,000평 됩니까? 그. 논이.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자기가 요구하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면장하고 지금 이 보고 끝나고 나서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이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봉도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5분 중지
14시 43분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먼저 보고하기에 앞서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주무관 김덕곤, 방문보건주무관 성미자, 건강증진주무관 김영은, 예방의약주무관 전윤갑.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 욕보십니다. 그 보건소 요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방문객이 한 얼마정도 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작년기간 지난 10월 보름에 그때 이리 내려왔는데 지금 3개월 정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한 지 한 배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때 2,000명이었는데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4,000명이 늘었다, 좋은 현상이지예? 그 뭐 요사이 보면 대개 친절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볼 때는 친절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친절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012년도는 보건소가 새 건물에 와서 진짜로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가면 그 가시는 분들 얘기가 부서를 찾기가 어렵다는데 앞에 좀 이렇게 안내를 좀 바로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누가 안내원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 아입니까? 들어가면 전부다 각 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 찾아가기가 불편이 있다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안내간판도 저희들 양쪽에 다시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쪽에
앞쪽에신해주위원
들어오면 바로 우리 지금 방문객들이 들어오면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19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네 우리는 6개월 지나면 300만원을 주게 되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기 가고, 안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 받으면 바로 가는 그런 불합리성이 사실 있데예 보니까네. 장려금 받고 나면. 딴 지역에 내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네 고기는 우리보다 돈을 좀 많이 줘도 이걸 이렇게 그러니께 6개월 뒤에 얼마, 1년 뒤에 얼마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예. 그런 부분도 우리 군도 그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찌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6개월 뒤에 받고 간 사람이 꼭 그것을 받을려고 온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6개월 지나서 돈 받고 간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셋째아 말고도 첫째자녀, 둘째자녀도 마찬가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은.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자료를 받은 거는 고걸 전화가 온답니다. 전화가 온답니다. 전화가 와서 얼마주는고, 몇 개월 뒤에 주는고, 받으면 바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왔다가 주소만 옮겨놨다가 바로 가는 걸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6개월 동안 여기 있다가?
해주
신해주위원
6개월 있다가 그렇지요. 그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이 자체도 우리가 지금 사실이 우리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이 부분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쩌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예. 빨리 받고 싶은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그거는 아를 키워가면서 받으니까네 이걸 지금 300만원을 딴데 맨치로 똑같이 500만원 만들어서 이렇게 인구증가 시책에 맞게 6개월 뒤에 얼마, 1년 뒤에 얼마, 2년 뒤에 얼마, 그런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해
분석해신해주위원
가지고 소장님 우찌 할 것인고 내한테 서면으로 답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라고
그라고신해주위원
제가 올해도 얘기를 했죠? 감염예방 보면 19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이 부분은 지금 에이즈나 성병부분 저번에 보도방이나 프리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 합동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소장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인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의 보건증 검사지, 저희들이 사법적인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업소 위생계라든지, 경찰에서 저희들 수시로 아마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마따나 이 부분에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다, 얘기를 방금 하셨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저번에 얘기할 때는 경찰하고, 또 우리 뭡니까, 요 위생계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한번 우리 그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한번하시고 이랬는데 관련이 없다 이래 가지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단속주체는 경찰이라든지, 위생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신해주위원
보건소도 내나 지금 예방관리사업에 돈이 얼맙니까? 이기. 이 모든 기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더라 아입니까? 보면 조선족들 와 가지고 아무 그거없이 이렇게 프리로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의 이야기는 인자 단속기관은 그런께 단속기관은 경찰이라든지, 위생계에서 하면 저희들과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 내가 공조를 해서 보건소서 요청을 해서 공조를 해서 한번 같이 해보라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한번 이런 것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 돼지. 그 지금 보건증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인자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말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해주위원
보건증 없이도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네 그런 사람들을 경찰하고, 우리 위생계하고 해서 한번 이렇게.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조를 해 가지고.
조를
공조를신해주위원
해 가지고 한번씩 단속을 해야 돼지, 그걸 갖다가 우리하고 소관이 다릅니다, 이라쿠면 안되지요. 그 날도 분명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해 볼 것이라고. 소장님이 그 날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이 얘기하면 되고, 그라면 내가 얘기하면 안되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장 말 안듣잖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단속의 주체가 단속하는 기관의 힘이라든가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예.
아니
아니신해주위원
, 보건소에서 예산이 보건소에 있다 아이가. 보건소. 이런 예산이.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검사비지.
사비
검사비신해주위원
이런 목 부분이 있어도 이런 부분을 그거를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한번씩 한번도 안해봤지요? 지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신해주위원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우리 얘기하는 뭡니까, 이거. 감염예방 관리사업이고, 또 감염병 아닙니까, 그지요? 감염병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오리발 딱 내밀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리 나오시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찌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한다는 그 주체가 저희 보건소가 나가서 단속하기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 근거는 없지만 소장님이 위생계하고, 경찰하고,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런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같이 나가자 이래 쿠카면 말이 끝날낀데 자꾸 그래 구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말씀을 해도 또 안하면 또 그만이지만 자꾸 말이 그 안되그로 그래 말씀을 합니까?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이런 거는 소장님이 또 솔선해서 한번 해 보자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 이기 꼭 단속을 위생계에서만 하라쿠는 것도 없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군민들 감염병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면 되는데 분명히 요 앞에 할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신부의장님, 그거는 그 보건소는 가갖고 보자쿨 수는 없잖아요. 위생계나 경찰서 같이 나가갖고 해야 되지.
보건소에서는 자체는 못나가지. 저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고, 볼 수가 없는데.
해주
신해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쿠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문봉도위원
,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령군 관내에 이비인후과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소도
보건소도문봉도위원
그런 과가 없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문봉도위원
생각해 보건데 우리 큰 병이 있으면 대도시 좋은 병원에 가면 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떤 질환이 호흡기 질환 아닙니까? 호흡기 질환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이비인후과인데 우리 다른 병원에서 그런 과가 없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인제 그런 과가 다른데서 더 수요가 많아 가지고 병의원이라든지, 공중보건의가 필요한데 그런 데, 그런 데에서 먼저 그걸 좋은 필요한 과를 갖다가
봉도
문봉도위원
선점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선점하니까 조금
봉도
문봉도위원
좀 노력을 강구하셔 가지고 절대다수의 어떤 군민들이 이 호흡기 질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전문 어떤 과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어떤 행태를 보면.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예. 소장님 의지를 한번 가지시고 우리 의령군에도 이비인후과가 한번 있어 가지고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좋은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봐 주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그 노인전문병원에 말입니다. 거게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있는데 이거 다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진료과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진료관데 있습니까? 이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에 딱딱 맞는 의사가 있는게 아니고예, 내과의사가 있으면 일반 진료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방과 의사가 싹다 봐 줄 수도 있겠네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방과 의사는 따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한방 의사는 따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지역구에 있는데 이거는 내과 봐주는 사람도 없고. 신경과 봐주는 사람도 없고, 가정의학과 봐 주는 사람도 없고, 수요일에 한번 오고, 뭐 계속 있는 날이 없다 합니다. 한번 소장님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진료과목이 보는 사람이 수요일날, 한방과는 하루에 뭐 계속 30명씩,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종이 하나 받을려고 시껍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밖에 못받기 때문에 딴 진료는 수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저짜 의사가 부산서 온다고 구카는데 그에 소장님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는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의료인이 부족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번 나가 보시고 수요일날 오라쿠고, 금요일날 오라쿠고 그런다고 소문을, 말씀을 들었다 말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전병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성병 에이즈 검진 7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식당관계자들 보건증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이렇게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하면서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감염된 사람,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개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즈는
에이즈는전병원위원
아니고 그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에이즈는 아니고.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199페이지 아토피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정말 아토피라는 게 정말 무서운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집에 저희 딸 막내같은 경우도 아토피로 인해 가지고 잠을 설치고 못자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부모들의 심정은 진짜 뭐 대단히 아프거든요.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올 상반기 중에 2개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투명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실 거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전체적으로 학교내에 아토피 가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다수 아토피가 있는 학생위주의 학교,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2개 학교의 선정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실제 또 이렇게 아토피를 가진 얘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된다,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는데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고로 내일은 산업건설위원장 진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