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가인 관계로 담당계인 도시계획담당주무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도시계획담당주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주무관 전종훈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가료중에 있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월 3일 정기등원일에 사전 설명된 안건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철입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보니까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4농가가 4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적 절차 완료 즉시 매입할 계획이라 하는 사항은 용도변경이 결정된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현재 보상통지는 나갔고예, 아직까지 매입이 안된 상태인데 요 행정적 절차 이행과 동시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편입부지 보상은.
여기
여기남영현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자료에 금년 상반기까지 행정적 절차 완료즉시 매입할 것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보는 견해는 이 용도변경 결정이 되면 다시 감정을 추진을 하면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분들이 매입을 지금 상태에서 거부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기 보상통지가 된 사항이라서 그 문제는, 재감정은 저희들이 통상 보상감정을 하고 1년 이후가 되어야 요구를 할 수 있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상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분이 그런 빌미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런 관계를 미리 하시고, 용도변경 결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보상을 줄려고 그러면 분명히 재감정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결정이 되면 감정가가 달라져 버립니다, 가격이. 행정담당자들이 요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전병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기 의회 간담회속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지예?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예.
니까
그러니까전병원위원
주변환경이 이렇게 축사가 있고 한 부분들과 저쪽 부림쪽에 역사테마공원입니까? 그쪽과 연계되는 도로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지예?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예.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탐방객들에게 편의만 제공해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서 의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후에 듣고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현재 저희들 요 건은 용도지역 건인데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용도지역 건인데 당시에 도시과장하고 내용을 다 들으셔 가지고 설뫼 보호권역 하고 이 권역 연결하는 도로관계 하고는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예, 주변정리 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뭐냐하면전병원위원
실질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이렇게 관광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광지와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 곽재우생가 주변환경을 연계하는 부분, 설뫼지구와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주변환경에 축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 관광객들에게도 의령의 이미지를 높여낼 수 있는 부분들과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