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소원하시는 바 꼭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6쪽, 군정여건과 추진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군정여건으로서는 우리 군의 증곡전문농공단지 등 대단위 산업 농공단지 조성 프로젝트사업의 본격적인 점화로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황새마을 조성과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진과제로서는 경제부문에서는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에 주력해야 되겠고,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친환경 생태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의 가시화와 농축산 부문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공간구조부문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 및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 가시화, 복지교육 부문에서는 복지 교육사업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써 11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창조적인 군정 기획·조정으로 지역발전 견인이 되겠고, 전략목표는 군정성과 창출을 선도하는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참여 및 재정 책임성 확보로 건전 재정운용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상시, 지속적인 홍보체계 구축에 전략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첫 번째,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전직 민선군수, 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정기적인 만남으로 군 현안사항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수렴해서 군정발전의 가교역할과 군정홍보 및 모니터 요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해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직 도의원님과 군의원님과의 간담회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국·도정 합동평가의 적극 대응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 대응으로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평가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는 2011년도 도 통합평가 실적 및 증빙서 자료를 준비하고, 2월까지 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에 2011년도 도 통합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군은 2010년, 2009년 2년 연속 충청남도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2011년도 도 통합평가 결과분석 및 피드백을 하고, 9월까지 2012년도 평가 T/F팀 구성 및 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서 3년 연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중국 계동현하고 일본 토요오카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해서 농업,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월 중에 중국 계동현 정부 관계자하고 계동현의 축산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군 관내의 축산업자와 회동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4월 중에는 우리 군에서 토요오카시 교류 및 관광 관련 실무진 방문을 추진하고, 5월 중에는 우리군 축산 관계자들을 계동현에 방문토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토요오카시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군 황새 입식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중에는 우리군 축산업자들이 계동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정기점검으로 군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시사항 처리상황 분석은 매월 분석을 하고, 분기별로 부서별 공약 자체분석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겠으며, 반기별로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추진상황 분석평가 및 환류로써 우수부서는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정부 정책사업 발굴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확보 노력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협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2011년도 포괄보조사업 현지평가에 수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2013년도 포괄보조 대상 사업성 검토를 하고, 5월까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포괄보조사업 계획서 수정 보완을 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섯 번째,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창의실용 교육 강화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12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내부행정 품질개선 분야와 정부 정책사업 대응 분야,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제2차) 3 다음은 19쪽 일곱 번째,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촉진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지역발전 아이템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공무원 1인 1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1건 이상의 제안을 해서 제안을 채택하도록 하고, 국민 제안제도 운영은 연중 국민 신문고 제안시스템에 의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행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덟 번째, 용역성과물 활용 환류 사업화입니다. 기 추진한 용역성과물을 현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조명을 하고, 재 사업화해서 국·도비 확보 및 지역개발사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역 결과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용역 정보뱅크란을 설치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취합이 되면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성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명에 대한 사업실현성, 경제성, 국·도비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뉴얼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택된 단위사업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국·도비 확보 및 지역개발사업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홉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신규사업 발굴단계부터 정부지원 조건충족 및 당위성 마련과 재정운용의 낭비적 요인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채널을 통한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비위주의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2월까지 발굴을 하고, 중앙, 도 간담회, 방문, 건의 등 책자 등의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매뉴얼 강화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1월 12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철저한 검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재정공시,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성과관리 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 경비를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 적용으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1월 중에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카드 작성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에 시달하겠습니다. 8월까지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운영을 하고, 9월 중에 평가를 실시해서 10월 중에 일몰제 적용사업 선정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 이익과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 기강을 바로잡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도는 도 종합감사를 치루는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 종합감사는 9개 기관을 할 계획이고, 평상 일상감사 실시와 전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성희롱, 공금횡령·유용, 뇌물수수 등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군 홈페이지에 감사관에 바란다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특별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열두 번째, 전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행 행정처리가 대부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통제가 미흡해서 다양한 유형의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각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비리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집행 분야, 계약 분야, 자금흐름, 세금의 부과·징수, 모니터링은 감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처리 매뉴얼을 확보해서 모니터링을 단계별로 실시해서 범죄행위를 초기에 인지해서 부패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세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활기차고 내실있는 군정홍보로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실현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보도 및 표출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예산소식지를 12회 발간하고, 군정홍보 광고 26개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트위터, LED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열네 번째,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교양·오락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으로 우리 군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적극적으로 PR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현재 산너머 남촌에는 KBS 주말 연속극이 있는데 봄철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군을 떠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일구 KBS 상무님하고 적극적인 로비를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전체 개편에 따라서 장소가 이전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앞으로 또 다른 드라마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프로그램은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4월 29일 공개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MBC는 아침이 좋다, TJB는 오행오감, 충남방송은 감성다큐 무지개, EBS는 한국기행 등을 통해서 유치해서 우리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식지를 새로운 편집방법과 발행면수의 증면, 그리고 보급처의 다변화로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군정 홍보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편집 및 제작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관공서 형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책자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편집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편집의 전문화를 꾀하고, 규격 및 면수를 조정하겠습니다. 현 타블로이드 방식에서 소형 책자형으로 바꾸고, 배부범위도 전 세대 배부에서 구독 희망자 우편 발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개편해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열여섯 번째, 전자군보 발행 및 홈페이지 게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 발달에 따라서 전자군보를 발행해서 종이군보 인쇄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군보 발행 규정을 개정해서 2월부터 전자군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함으로써 종이군보의 발행부수를 줄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추진계획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성장촉진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보고를 여러 차례 해서 내용을 잘 아실 테지만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성장촉진 기반시설 구축,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자조적 연계 발전방안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군에서는 예산스포츠타운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비는 528억원을 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와 사업추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 신청내용은 유인물로 6건을 갈음보고 드리고, 하단에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해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작년 9월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국회 상황상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법 제정이 되어야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금년도 상반기에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회 상황에 따라서 사업시기는 조절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군 신발전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추진목적은 비슷합니다. 성장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낙후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8개 사업으로 발전촉진지구 사업과 투자촉진지구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사업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투자촉진지구 다섯 군데, 우측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예당호수 수변개발 조성이라든지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런 곳에는 세금이 상당 부분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상당히 혜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겠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왕에 작년 8월 25일 충청남도에서 최종용역보고회까지 끝나서 용역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33쪽의 신발전지역 대상사업 안에 대한 유인물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요. 하단에 이것도 성장촉진지역 사업과 마찬가지고 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통과가 되어야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인데 우리 기획실은 군비 4억 1,500만원 밖에 안 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극히 소액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모든 예산과 행정의 제일 중심축이 되는 기획실이라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두 가지만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총 20개 분야에서 54억 2,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15개 시·군 평균 인센티브 12억 5,000만원 보다 우리 군이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첵적으로 보면 45억 6,000만원을 소하천 정비 아름다운 하천에서 받은 것이지, 나머지 7억 6,000만원이 19개 부분이라면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그쪽에만 50%, 50%죠, 상사업비 받았으니까. 재난관리과 그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또 작년보다 우리 예산이 10%정도 증가하였죠?

예.

일반예산은 10%정도 증가하였는데, 군수님이 자랑을 또 하셨습니다. 예산수덕사IC에서 신도청간 4차선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국도 지방도와 연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주민 교통편익을 증진 도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이 14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억원으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명하게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인지, 무슨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인센티브 57억원 중에서 하천 분야에 치중이 됐다는 말씀은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받아다가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은 작년보다 1억원이 줄었습니다만 우리의 일정을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에 추경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상당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부분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쪽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거의 오지지역이 주로 지칭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이 올라오면 다 자르지 말고 확실하게 추경에 많이 세워 주시길,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5쪽의 국제교류, 계동현 문제인데요. 업무전반에 걸쳐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금년을 끝으로 해 가지고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6도에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엄청 춥다고 느껴지는데 영하 30도를 오르내린다고 보면 보통 3배에서 6배정도 그런 추위지역에서 과연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한 번 남의 나라니까 다녀가야 되겠다는 이런 관광성으로 비쳐지면 안 되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8쪽에 보면 청렴도 문제인데, 물론 어제 최동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응방법이 문제가 있다, 우리 군에서. 전국의 최하위라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군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느 시점 시기를 정해서 과거에 잘못된 문제는 어떤 책임이 붉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필요성이 있겠지만 시점을 정해서 이후부터 발생하는 단 한 건의 불법적인 행위라도 아주 일벌백계하는 이런 군 차원의 준비가 없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염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청렴도 2010년도에 충청남도 최 1위 자치단체에서 2011년도 최하위 자치단체로 나락을 밟았는데 군민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동현 관계는 그렇습니다. 계동현 관계는 기왕에 제가 한 번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먼저 양돈협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계동현이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외지이고 오지인데, 축산 외에는 관광자원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축산 양돈협회 회원들이 같이 갔을 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다녀와서 포기를 해서 저도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예산군에 양돈업자 다섯 분 정도가 계동현 진출을 희망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제역에다가 계동현이 탄광사고가 있어서 계동현이 일절 외국손님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외국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이 2월 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군 양돈업자 대여섯 분이 지금도 원하고 있고, 한 번 가서 현지를 봐서 직접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가부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장이 오면 최소 인력으로 해서 방문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고, 그분들이 진출을 못하겠다면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요. 청렴도 관계는 기왕에 어제 최동순 의원님께서 상당부분 폭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필코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1일 결산제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1일 결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반성을 하고, 당일 있었던 일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용역업체 리서치 회사로 하여금 1년에 두 번 정도는 예산군에서 자체평가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군 자체 리서치해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어디가 문제인가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어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 공공근로 인원을 한 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민원처리를 해서 접수해 가지고 완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반려가 됐다든지 종결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전 민원인에 대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절이 안 됐다든지 금품수수 여부, 향응 여부가 전 민원인한테 조사를 할 계획으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역량 것 민원인한테 최선으로 서비스함으로써 확인을 함으로써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최선의 중요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2박3일씩 120명을 창의실용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자체감사제도를 해서 감사관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비밀리에 누구든지 신분보장해 주면서 고발할 수 있는 창구도 항상 개방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군민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부조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연말에는 그래도 많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일벌백계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당부분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서 세 번 경찰서에 통보 오면 무조건 파면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일반 금품수수도 정부 양정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짚고 나갈 것으로 예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 부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전 사업부서에 다 해당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제가 민원과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 전체의 기안민원 들어온 것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거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청렴도에 설명조사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 5급 이하의 공무원 교육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선 상당부분 인사부분에서도 이번에 적용을 이번에 했고요, 많은 부분에서. 인사로 해서 사람을 많이 바꿨고요. 두 번째, 민원처리 한 사람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일일이 다 어떻게 처리했나 확인을 하면 본인이 친절하지 않고는 부조리를 해서는 못 견딜 정도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외부 청렴도의 경우는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제공받은 게 있느냐 그런 정도인데,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징계처벌 수준이 엄정한지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징계처벌 수준이 엄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청렴도 내용에 우리가 하위권에 들어간 그것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고요. 예산집행 분야하고 인사 분야 두 군데가 제일 많았습니다. 내부 청렴도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의 경우가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조사 내용에. 그런데 인사를 집행하시는 분은 군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5급 이하 공무원들이 교육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사의 부분은 인사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 부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부조리가 청렴도는 문자 그대로,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니까 그것이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렴도가 점수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화진이가 이번에 계장이 안 되어야 할텐데 계장이 됐으니까 제3자가 청렴도가 떨어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소리가,

그거는 인사불만이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청렴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청렴도라는 것은 한 마디로 향응을 제공했다든지 돈을 줬다든지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사의 경우 물론 금품이나 향응 제공한 게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이 금품이나 향응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로도 인사가 승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 불평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불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불평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건. 인사는 전부 자기 주관적이거든요. 어떤 분이 어제 죄송합니다만 강재석 의원님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사를 대입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사람을 사람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사는 잘났다, 못났다. 아니면 더 잘한다 잘못한다 그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올 수 없는게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실장님! 보편적으로 개인적인 내가 승진을 해야 하는데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 이것에 본인의 어떤 불만이라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타인이 인정할 수 있는 거라면 인정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문제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인사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어느 정도 세워져서 하면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

앞으로 그런 원칙과 기준이 세워진 인사가 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할 오해를 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계장도 해 봤고, 총무과장도 해 봤는데 인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주관 판단입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한테 절대권한을 줬거든요. 절대권한이라는 게 뭐냐면 4배수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1등부터 4등까지 순서를 정해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그것을,

그러면 그것이 1등에서 4등까지?

예, 4배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점수를,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본인 아닌 타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글쎄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다 개인적인,

뭐 어려우시겠지만,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권한은 군수님한테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인사속에서 우리 예산군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자칫 조그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인사권을 가진 분이라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모든 전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도 타당성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또 군수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절대권한이고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인사지,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3년 있다 인사를 하느니 이런 약속을 하고도 불구하고 그 인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신임을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말을 인사권자인 군수한테 전달이 되어서 인사에 별 저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 부군수님이 계신데 오늘 간부회의 끝나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군수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의회에서의 얘기도 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군정목표에 보면 군민참여 신뢰행정이라고 했는데, 그거 예산군에서 지금, 5쪽요. 목표에 사업하는 게 뭐 있어요? 추진한 내역이?

어디께 말씀하시죠?

군민참여 신뢰행정. 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느냐고요?

군정목표를요?

예.

이것을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답하죠.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운데 모든 행정을 의원님들 포함해서 예산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큰 포괄적인 의미죠.

그런데 군정목표는 군정참여 신뢰행정이 소통을 위한 어떤 안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군민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되는 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민원 아니고는 특별히 군하고 어떤 대화할 곳도 없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군민들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듯이 가식적인 거 외적으로만 어떤 나를 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군민참여 신뢰행정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찾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군민이 행정을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이런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목표만 문구만 좋게 써 놓고 안 움직이는 것은 이거 목표 둘 것 없잖아요. 그럼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말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써 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지금 군민참여 신뢰행정의 최대의 기구가 의회거든요. 의회가,

의회,

그렇잖아요. 군민들이 다 뽑아서 의원님들 의회에 보냈고,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 직접 다 참여하는 거요. 대외적으로 가장 큰 게 의회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말씀은 그것은 제가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군민이 소통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의회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군민들도 자기 소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인데요.

18쪽요?

예. 아니 13쪽, 13쪽.

예.

이 모임이 작년에 한 번 했었죠?

예.

했었는데 뭐 효과가 성과가 뭐 있었어요? 작년에 저는 이 자리에 한 번 참석했다가 밥 먹으로 왔는지, 이 모임을 왜 하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왕에 바쁜 시간 내서 진짜 어떤 대화를 할 장소를 마련했으면 대화를 하든지 어떤 안을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밥 먹고 오늘은 마음 편하게 밥만 먹고 갑시다. 이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주요업무추진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도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을 몇 가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선 첫째 그게 안 돼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5억원 편성을 안 한 도비 보조에 대한 그쪽을 상당히 강조를 첫째 했었고요. 두 번째,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언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추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하고 홍성군이 빠졌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했었고 해서 몇 가지 건의했었고, 아까 소통 소통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의원님하고 군 의원님하고 군 집행부하고 소통이 그동안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자리라도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그때 분명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더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도에 다시 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 의원님들하고 군 의원님들하고 만나는 자리도 얘기됐지만 군수님하고도 각 도의원도 만나고 군의원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나는 자리에서는 진짜 직책이 없이 예산군민이 서로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되어야지, 군수님 예우해 놓고, 군의원이라고 앉혀 놓고 형식적인 모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 거 확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이왕에 하는 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금년도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돈협회 국제교류 얘기했는데 양돈협회에서 한 번 갔다 와서 안된 것을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 양돈인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축산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 지원은 아니고요. 재정지원은 아니고 행정지원을 해 줘요.

행정지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돈인이 거기에 가서 돼지를 몇 천 마리를 먹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간다는 사람들이?

예.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확실히 알아보세요. 괜히,

확실히 압니다.

행정지도로 해 놓고 나는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양돈을 몇 만 두를 해야 손익이 발생해서 그게 한국에 수익이 되는지를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분명히 판단해서 이분들한테 행정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자본능력도 충분하고요. 경험도 충분하고 능력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서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청렴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사불평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인사불평은 아무리 잘 해도 있습니다. 있으면 인사불평이 있는 직원들을 한 번이라도 실‧과장이라든지 기획실장님이 이래이래 해서 이랬으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는 한 번 자리를 했었나요?

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이 불만자에 대해서는 일부 불러서 전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못하겠죠. 특정인은 제가 알기로는 불러서 충분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잘못한 것은 잘 모르고, 인사에 안 된 것만 가지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습니다.

인사고가에서 기재된 것이 있으면 당신은 이래이래 됐으니 이 부분을 고쳐서 다음에 진급해서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위안을 줘서 업무에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아무리 해도 누구한테 찍혀서 안 되고 이런 불평불만 가지고서 업무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총무과장 손에서 안 되면 기획실장님이라도 아니면 군수님이라도 그런 직원을 하나하나 다독거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산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하, 용역 문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용역. 용역이 여기 있는데 20페이지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예산군의 용역이 성과가 전년도 프로수가 나왔으면 더 좋겠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프로수가 있었고, 올해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용역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올해 추진이 뭔지 이런 표시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유인물 만들 때 자체부터도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용역만 있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군민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사용한 것은 잘 효과를 보면 두 번은 못 써먹어요. 예를 들어 국비 확보한 거나 이런 것은 못 써먹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못 써먹은 게 있어요. 국비 확보를 못 했다든지 사업시행을 못한 거. 이런 것을 다시 간추려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해서 가지고 있다가 국비 확보에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23페이지인데, 주요 추진방향에서 부실시공 및 사업예산 절감 이렇게 했는데, 부실공사 업체들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군에서 입찰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는 만들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를 하면 그때 당시에 공사 감독자가 재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그런 것은 가능해도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냥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사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눈 가리는 식이 많거든요. 실제 감독자가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매일 나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도 예산군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가 부실공사 일 때는 불이익을 줘야만이 업자들이 그렇게 않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군 홍보매체가 있는데 여기 2억 6,2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예산이? 총 예산이?

예.

그런데 이것이 예산군 전체의 홍보비예요, 아니면 기획실 홍보비예요?

기획실 것만입니다.

전체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잘 모,

그렇죠, 부서별로 다 있죠. 그럼 예산군 홍보를 부서별로 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농정과에서 하면 이건 농정과 홍보물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산군 홍보물이잖아요?

부서별로 농정업무는 농정업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주나 이걸?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워요?

홍보계에서,

이걸 묶어 가지고 제대로 텔레비전 이런 데로 방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서별로 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신문 광고 내지는 쪽 광고 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많기 때문에 묶으면,

지금 홍보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 홍보계에서 예산군정 홍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1억 6,000만원 여기 있는 거. 1억 6,000만원이 있고, 또 농정과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돈이 한 2억원정도 있고요. 관광부서에서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억원정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계에서 예를 들어 농정분야나 관광분야를 전부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한 6억, 한 7억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예산군 전체적인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쪼개느냐 이 얘기입니다.

쪼개는 게 아니라 관광분야는 문화관광 분야 전문부서에서 해야,

그것도 예산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도?

그게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은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형상은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예산군 홍보를 하면서 예산군의 관광도 그렇고, 농산품도 그렇고 특산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매체로 해야지 다 쪼개 놓으면 이게 홍보 광고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7쪽입니다.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하신다고 했네요?

예.

개선하시는 건 좋고, 앞으로 책자형으로 해서 공급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 집에 왔는데 3부가 왔어요. 그래서 기획실로 제가 연락해서 2부는 보내지 말아라. 왜냐 하면 동생, 아들, 저 이렇게 3부가 왔기에 2부는 보내지 말라 했는데, 앞으로 이장을 통하든가 반장을 통해 가지고 꼭 볼 수 있는 사람만. 그냥 휴지로 띠지도 안 떼고 휴지로 버리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것을 꼭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 가지고 꼭 볼 수 있는, 노인들 갔다 줘야 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로 나갑니다. 이걸 꼭 참작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월달까지는 혹시 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전 가구를 1월달까지 보내거든요. 2월부터는 신청하는 분들만 발송하는데 지금까지 한 8,600명 정도가 신청이 왔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어제 총무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무작위로 세대별로 전부 내보내서 보거나 안 보거나 보냈는데 신청자가 8,500∼8,600명 되는데 거기만 발송하면 그동안 안 보던 사람도 왜 남의 집은 가고 우리 집은 안 오느냐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일 걱정이고요. 이왕에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마을에서 내용이 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부수가 배달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이 한두 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도와 주십시오.

있으면 그분들이 이의하면 그분 신청 받아서 보내주고 하면 되요.

예,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22쪽 민간이전경비 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이 나가는 단체를 보면 별의별 단체가 다 있는데 이것을 밥값이나 아니면 행사하는데 선물이나 사는 이런 행사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는 밥값이나 지원해 주고, 선물이나 사는데 지원해 주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인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가려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획실장 와가면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듣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작년도에 작년도에 상당부분 많이 손을 봤어요. 봐 가지고 1월 12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ᐧ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간부회의 때 오는 대로 그냥 받지 말고 실제 소신을 가지고 잘 정리 좀 해서 받아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1차 실ᐧ과에서 심의를 하고요. 2차 기획실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민간인으로 조직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52쪽에 사업개요 제일 하단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45명인데 식사를 거르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관의 사업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일 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루에 점심만?

한끼를 배달하는 겁니다.

한끼만 배달하는 거.

한끼를 배달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노인복지관까지, 또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까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노인 즉,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145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지난번 군정질문 때나 행정감사 때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3개소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자들한테 무료식사권인 증을 발급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걷지를 못하는 분들 중에 식사를 거르는 분들한테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명이면 분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군에?

예, 그렇죠.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만이 아니고?

예.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텐데?

예, 그것을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인데요. 황계노인요양원에 증축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개인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시설에 입소인원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이렇게 뭐죠? 뭐죠?

예산군에서 직접,

기독교 연합회에다가 저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받으신 분들 인원은 몇 명이고, 예산 요양원이나 개인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인가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전체에 노인요양시설로 들어와 있는 인원, 즉 인가된 인원 대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71%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죠. 71%인데 지금 현재 왜 노인요양원에 대한 사업을 군에서 군비로 짓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현재 공실율은 29%인데 어떠한 기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들은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향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립요양원도 군립보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마다 거기에 등록을 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30〜40명,

예, 30〜40명 있습니다.

30〜40명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부족하구나 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가서 있는데 여기에서 자리가 났다 그러면 전화가 온데요. 그러면 개인시설에서 입소하고 있는 사람을 빼간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계요양원이 지금 거기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더라고요. 한달에 얼마씩 우리 교회도 거기에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군에서 가지고 있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노인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데요. 그런데 개인시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빼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원성이 좀 높은 데 앞으로는 더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증축하고, 또 시설을 이렇게. 지금 또 수덕사 거기도 건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군에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개인들을 한 번 생각하셔서 그런 편의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개인 노인요양시설도 100%가 차 있는 데가 있고, 10% 내지 현재까지 환자를 한 분도 확보 못한 노인 요양시설도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자체가 같은 조건이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경쟁원리로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아니 그런데,

상당히 인권문제까지 대두가 됩니다.

개인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까지 다 차서 부족한 부분에서 대기자들이 많다고 하면 증축하고 또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증축과 개설은 작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51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죠, 난방비?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 경로당을 몇 가운데 돌아봤는데, 춥게 지내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1개 경로당에 70만원씩을 더 예산을 세워서 배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춥지 않도록 이렇게 지내시도록 그렇게 제때 지원 좀 해 주시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TV도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그런 시설면에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일일이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55쪽 다문화 가족. 구) 세무서 자리에 다문화가족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쓰고 있는 장애인 전 복지회관 자리가 비좁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고, 이왕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과 구성을 잘해 가지고 운영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장 4.3만세운동 유적지 정화사업에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42쪽인데요.

지금 현재 4.3만세운동에 대한 유적지 정화사업이 예산 자체가 산림축산과에서 계상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 실로 이동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정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전체적으로 4.3만세운동 유적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하는 데에는 8,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선 그 에어리 안에 들어 있는 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철거하는 이런 예산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 먼저 부순 집도 이것 가지고 안 됐는데 이 집은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예산편성을 그러면 3월에 다시 더 할 수가 있는 건지, 추경에 더 해서 할 계획인지? 지금 이대로 그냥 추진을 해도 빨리빨리 추진은 안 될 것 같은 본 의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경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여기에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45쪽인데요. 지금 매년 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모음 행정시스템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예, 줄고 있어요.

우리군은 그럼 몇 명이나 되고,

우리가 작년도 1월에 3,100명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800명으로 줄었습니다.

2,800명, 금년에는?

예.

그런데 1인당 지원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영세민이라고도 하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1인 최저생계비를 발표한 금액이 작년 1월에 발표한, 금년도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5,320원입니다. 5,320원으로 최저생계비를 한 달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요?

예산군 전체적으로요?

아뇨, 아뇨.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5,320원이 안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5,320원씩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보장법으로 보호법에서 보장법을 바뀐 겁니다.

그럼 5,320원 곱하기 30 하면 되나요?

30요? 아니 1개월에 5,320원. 53만 2천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53만 2천원. 그래서 53만 2천원 정도에 우리 군은 2,800명으로 줄었다?

예.

궁금 사항이어서 문의해 봤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시골경로당은 사실상 거의 5개월이 제일 붐비거든요.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달까지. 그 뒤로는 다 일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집중적인 프로그램 여기 보면 운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녹색관광과는 문해교실이라고 해서 운영도 하고 하는데 활성화를 1년 연중으로 계속하려고 하면 이런 데는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모일 때 프로그램 사업을 나누어서라도 시골지역은 면단위 이런 데는 5개월 동안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다 나와서 숙식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점심은 거의 같이 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사 본 의원 생각이 그렇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 결국은 3차 추경 70만원까지 해서 220만원 드렸죠?

예.

운영비는 7만원씩이고. 금년에 예산확보는 그냥 150만원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특별비용을 추가,

추가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거는 7만원? 7만원 더 오르지 않고요?

예.

경로당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특히나 시골 면지역은 5개월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고요. 또 궁금 사항이 52쪽에 노인 돌봄이 종합서비스하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기본 서비스하고 종합 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차이점.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예산서하고 현재 다문화 55쪽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궁금 사항이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다문화센터 운영지원 여기에다 같이 합해서 왜 안 해 놨는지 궁금했고요. 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좀. 건강가정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산서에 8,8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각 시‧군에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소도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센터도 있고, 금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군별로 공모를 해서 예산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떠한 가정이 허물어지기 전에 일정한 부분을 카운슬링을 하고, 지원을 해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예산군에 책정이 됐습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군이 그 중에 하나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시범시책으로 해서 하나 넣어주시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같았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본 의원 생각은 읍‧면에서도 가까우면 더 나오기가 쉽지 않느냐. 예산까지 다 나오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활성화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한 번 읍‧면 끼리만이라도 면이면 면단위끼리라도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여기 사업에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올해 계획해서 하실 계획이고 이런데 면단위도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게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군 전체적으로 재작년도 말 공식적인 다문화가정 수가 390가정이거든요. 물론 읍‧면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읍‧면 단위로 하면 더 접근하기가 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무튼 금년도부터는 읍‧면단위로 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계획을 해서 읍‧면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쉽도록 다문화가족 센터하고 지도를 해서 읍‧면단위 행사를 한 번 가져보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 게요. 한건택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390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다문화가?

2010년도 말 공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50가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얘기를 못하겠고.

실장님, 그러면 아까 여기에 다문화가족 사업개요도 일부분 빼놓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아까 390가정이라고 했다가 금방 400 몇 가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해 주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390가구라고 했다가 금방 400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말,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400 몇 가구요?

450가구정도.

450가구가 여기 약 총 예산이 5억원 정도 되나요? 약, 약?

다문화가족,

예, 다문화가족.

3억 4,000만원입니다.

아니 뭐 8,000만원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잖아요?

8,000만원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를 위해서?

다문화가 아닌 일반 군민도,

그래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400여 가구가 3억 4,000만원 정도가 운영비 쓰는 것이 전체 340가구를 놓고 450가구를 놓고 따진 것 아니예요? 평균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오는 가구는 20% 내지 30%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군에 오는 것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오는 것이?

그것은 20%는 넘고요. 지금 현재 3분의 1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을 여러 분을 만났거든요. 예산읍에 사는 분들을요. 그런데 예산읍에 사는 분들도 거기에서 기능 활동같은 거 기타를 친다든지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잘 하는 사람만 전시품으로 이렇게 하지 실제 못하는 사람은 항시 뒤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군에서 450가구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이면 100여구 이상만 거기에 해당되어서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지금 다문화가정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실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오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못가게 하는 분이 있고, 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근 읍‧면부터라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언어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쪼개서 그쪽으로 줘 가지고 해야지, 여기는 한 100여명 정도 오는 곳을 3억 4,000만원 주고, 읍‧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계획이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450가구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하면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예산군의 다문화가정 이분들이 최대한 효과를 보고 최대한 빨리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가를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바꿔 볼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해 놓으면 그냥 그것으로 쭉 나간단 말이죠. 물론 바꾸려면 행정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겠죠. 하지만 우리 시책을 보면 두 가지 신규시책이 있네요. 보니까 한 가지는 반찬, 식재료 사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바꿀 것이 많아요, 지금. 문화복지사업 예산은 어마어마 하지만 그 예산이 실제 요소요소에 쓸 수 있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복지실 아니예요.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잘 써지고 있는가. 잘 써지는 부분이 70%라면 30%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서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역할도 주민복지실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어요. 아까 경로당 얘기하는 데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로당은 돈이 남아서 놀러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락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어떤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로당은 한 번도 1년동안 안 나오는 경로당도 있어요, 예산군내에. 할아버지들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로당도 경로당비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복지실에서 예산보다도 효율성 효과를 120% 내려고 하는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이 문제는 시급합니다. 진짜 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다문화가족 관심이 많으시던데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읍‧면부터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잘 된 것을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다문화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다문화가족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군수님은 세무서 자리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다문화가족 옮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옮겨 놓고 또 옮겨요? 그리고 다문화가족보다 더 지원 안 받는 한국에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많아요. 젊은 애들도, 아이들도요.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마운데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 450가정이 예산까지 나오기가 어렵다.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 공주대학교 청년사업단을 통해서 여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나오고 싶어도 동기부여가 안 돼서, 또 내용을 몰라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한국의 생활풍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반대를 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당사자인 신랑이 반대를 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성 있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모이라고 해서 읍‧면단위에서 모이라고 해서 모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장님! 잘 알겠는데요. 가정방문 사업하는 요인들을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가정방문 딱 들어가서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교육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 30분 40분 걸린 데요.

물론 그렇겠죠. 일하다가,

그 사람들이 1시간 약속하고 가는데 실제 하는 것은 10분 20분도 못하고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최소한 가정에 가면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읍에 나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생님들을 거기로 보내신다면 거기서는 몇 시에 나오면 그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가정방문이 그런 방문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 좀 해 봐 주시고, 그런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우리 글도 알고 말도 배워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57쪽, 보육시설이 30개소인데 자리가 다 찬 상태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군에 인가된 보육시설과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조사한 인구를 비교하면 지금 95%정도는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영유아 보육료가 지원되면 좀 낫겠지만 지원이 돼도 영유아 아이들은 맡기려면 보육시설을 믿지를 못해서 사실 못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어린 아이가 말을 못하면 갖다 맡겨도 언론보도에서 보면 때리는 데도 있고, 가두는 곳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언어소통이 어느 정도 되면 보내려고 지원이 되도 그것을 사용 못한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가 꼬마가 하나 있는데 맡기고 싶어도 언어소통이 아직 안 돼서 못 보내요. 보육료가 지원돼도 사실 가고 싶어도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관리감독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월에 한 번 이렇게 나가 보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 정도도, 월에 두세 번 정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믿고 아이들을 맡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최동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군립요양원은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밀려요. 그러나 사설은 지금 어려운 것이 그만큼 시설이 어렵고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 보육시설 된 곳이 그래도 종교단체나 우리 군에서 만약 짓는다고 하면 봉사단체한테 그걸 위탁했을 적에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은 많이 밀릴 거예요, 믿고서. 그런데 사설같은 데에는 적은 데에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육시설 하는 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도 문제지만 위생도 문제지만 그런 데를 관리해야 믿고 맡긴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서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게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나 앞으로 큰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데에 영‧유아 유아원을 지을 수 있게끔 그걸 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유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락에 돌아다니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하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데도, 참 나은데도 탄다. 나는 그런데도 못 탄다. 그러면 가보면 대상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선정과정에서 틀림없이 투명하게 해서 할텐데 지금 통장에 예탁금 얼마까지예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요?

예.

2,900만원인가,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이 넘으면,

넘으면,

해당이 안 되죠?

예, 탈락이 됩니다.

어떤 민원인이 와서 돈을 자기한테 맡겨 달라. 예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이 기초생활이고 장애가 조금 있데요. 그런데 돈이 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돈을 준다고 저보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했겠지 하는데, 그리고 배우자는 얼마예요?

배우자가 나,

그러니까 자기 말고 배우자도 있을 것 아냐?

그건 한 가족으로 보,

한 가정에서?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딸, 자식, 아들이 있죠? 딸도 해당 되죠?

예, 부양의무자가 있죠.

하여튼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선정과정을 물론 투명하게 하실 테지만 진짜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복지사각지대 국민계층이 많이 있어요. 수급자에서 빠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더라고. 여기를 잘 살펴서 발굴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추운 겨울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조석은 거르지 않는지 이것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추운데 떨지 않게, 또 조석도 거르지 않게 이런 것을 잘 저기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예산군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30개소입니다.

30개소입니까? 많구나. 지금 TV를 보면 귀한 어린이를 학대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살피고, 앞으로 급식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공동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급식도 보니까 기한 지난 것도 많이 먹이고 해서 걸리는 사례가 많더라 얘기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께서 꼭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경제통상과는 우리 군의 금년도 군정업무 8대과제 중 첫 번째인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68쪽입니다.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상설시장 화장실 보수는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은 22억 8,400만원으로 보상과 부지조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역과 예일빌딩 앞까지 250m 구간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화장실 보수공사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보상협의와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실업,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60명, 연 5,048명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임금조건은 1일 28,000원, 부대비 3,000원, 주차월차수당 28,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월까지 상반기 참여자를 선발하고, 대상사업도 선정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사업에 대한 추진과 지도점검을 하고, 7월에 하반기 참여자 선발 및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11월까지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실업자, 실직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주부터 12월 하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억 9,400만원으로 하루에 58명, 연 14,036명을 참여시키고,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 정보화사업 등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상반기와 하반기 반씩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5,600만원으로 5개 분야에 25명에 대해서 학원비와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1월까지 훈련 실시기관 지정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2월에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생을 선발해서 연말까지 과정별로 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5억 5,6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5개 단체와 마을기업 1개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에는 지난해 선발된 사회적·마을기업 선정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금년도 신규 사회적·마을기업 공모를 하고 인증심사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 대한 애로해소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흥물류 배수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9,000만원을 투자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7 대 3입니다. 2월까지 조사와 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지하수 개발 등 6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군비 3 대 7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사와 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기업의 집적화 및 지역별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입지를 지속적으로 발구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 및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전기업 및 투자보조금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전략으로는 T/F팀을 활용해서 수도권내 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 제품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관내 생산제품을 취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간하는 예산소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품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박람회와 상품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월까지 군내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조사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 안내 및 생산품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78쪽 열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을 보강해서 고도처리시설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농공단지 내의 고도처리시설을 하루에 1,000톤을 처리하는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42억 8,000만원이고, 금년에 우선 확보된 금액은 12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이 가능하고, 11월까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읍 응봉면 일원 약 45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절성토 중이고, 진도는 1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말까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공업용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6월까지 산업단지 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말까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두번째,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관작리 신례원리 약 23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그동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렵고, 또 PF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주택경기가 장기간 불황으로 지속되는 여건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증곡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응봉면 송석리 증곡리 일원 44,000평에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령제약 등 4개 기업이 입주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85% 진도가 나가있습니다. 입주기업 현황은 표와 같고, 금년 4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5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14년 말 이전에 건축을 준공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해서 본격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 30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24% 마쳤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9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말까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2014년 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속히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 145천평에 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86%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9월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본 단지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고, 2014년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84쪽 열두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중부권 허브기지로 발전을 시켜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클러스터 형성과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259억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30일에 지원센터를 이전했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4월경에 지원센터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능동형인지 및 R&D 능력향상시스템 구축을 마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산업단지 기업유치팀 운영입니다.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기업유치 분양팀을 구성하여 분양에 전력코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하고, 공무원과 시행사 등 8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분양계획으로는 총 분양대상이 1,675,000㎡입니다. 이미 분양된 것이 18%를 분양했고, 금년도에 1,029,000㎡ 약 62%가 됩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6월까지 이전기업에 대한 방문과 협의를 하면서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86쪽,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흥면 대률리 423,000여평에 회원제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도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 425,000평에 1단계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은퇴자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자로 예산군에서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지 주민과 대화를 지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6월에 착공해서 2014년 말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 약 94,000평에 축구장과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충남FC에서 MOU해지요청 문서를 접수해서 12월 22일자로 MOU체결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하게 된 사유는 FC에서 내부사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MOU를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 4건에 8억 8,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연사업은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석탑아파트에서 역전시장, 그리고 예산고등학교에서 영흥연립간 1,750m에 대해서 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월까지 수용가구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치고, 4월에 도로굴착 심의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8월까지 배관 매설을 마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7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8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쇄된 공장을 재개발해서 신례원지역, 또 예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창소리 77-3번지 일원에 155,000㎡에 저희가 2015년까지 목표연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도와 저희 군, 관계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면단위 삽교읍 같은데 앞으로 계획 없어요? 50가구 넘으면 가능 안 할까? 100가구 정도 되는 곳도 있는데, 아파트가. 주변에 150가구 이상 될 걸요. 가구가 뭉쳐있는 데가.

지금 관은 그쪽을 통해서 와 가지고 예산에 들어왔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그 사업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이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삽교읍도 점차 협의를 해서 공급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봉림아파트가 50세대 되고요. 남은 세대가 100세대가 되고, 150세대가. 지금 초등학교 옆에 짓는 데가 16세대 정도 되는데 그럼 한 160세대 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계산하는 거와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는 사업자하고는 또 틀리겠죠. 그쪽에서도 요구를 많이 해서 검토 좀 충분히 하셔서 한 번 놓는 쪽으로 유도해 보시죠,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6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역전시장 하단에 예산역에서 예일빌딩 앞 차 없는 거리 조성 해 놨는데 사업비가 100만원 서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간단한 안내표지판 정도면 되고, 저희들이 주민들 상인들과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안내판 정도를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이왕에 그쪽 지역에 제대로 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면 전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겸해서 생각해 보시지. 달랑 100만원 세워놓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77쪽에 우수중소기업 제품홍보 했는데 여기에도 사업비는 전혀 계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말로만 홍보를 해 가지고서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 적극적인 사업구상이 필요하겠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예산테크노밸리 이건 한화에서 사업 포기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왕이면.

저희가 이번 주에도 실무자끼리 한화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망이 흐립니다. 현재 자금관계나 이런 면에서, 또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올 1월에 회사 중역들을 만나 가지고 정확한 답을 듣고 답에 따라서 확실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이 꼭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아파트 지어 있는 것이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해서 효율성 있는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이 되어야지 분양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예산읍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단지만 보면 이익창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인근에 주택단지를 지금 계획한 것이 3만여 평 됩니다만 3만여 평을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까지 조성하면서 수익성을 맞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단지도 산업단지지만 가장 꺼려하는 것이 주택단지 개발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6쪽에 지금 스파캐슬에서는 이거 선언했잖아요? 더 사업 추진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정식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까?

없고, 저희 실무자끼리 협의하고 할 때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인계인수를 하는데 그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잘 무리없이 넘어가서 다음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틀림없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MOU 체결한 것을 파기하고, 닛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데를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90쪽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 우리 김영호 의원님 삽교쪽도 그렇고 신례원 지역도 가구들이 꽤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그쪽에도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고, 98쪽 충남방적 부지문제인데 이게 토지 소유권이 SG글로벌로 됐다가 주식회사 SG충남방적으로 바뀌었죠?

예.

그 표시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예산산업단지 문제는 군에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신례원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충남방적이 빠져나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걸 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성을 띨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올 군정방향 첫 번째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에 걸맞게 경제과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곱 더 늘은 것 같아요?

예, 금년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노력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서 보면 78억원이더니 올해는 171억원 된 것 보니까 엄청 많은 일을 올해 많이 하셔야 되는데, 76쪽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이전기업 및 투자보조금 지원 강화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3억원의 투자유치금을 했다가 올해는 15억원으로 늘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주로 쓰실 계획인가요?

지금 주기로 확정된 곳은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가 지식경제부에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줘야 할 것이 두 회사에 150억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그렇고,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은 군비로는 18억원 됩니다. 18억원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18억원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먼저 보령제약은 농공단지라고 해서 보조금을 준 적이 있죠?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 두 회사, 쉽게 해서 보령제약 그룹만 올해 주는 것이지 다른 데는 주는 게 없는가 보죠?

저희가 예산일반산업단지하고 예당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을 보조금을 줄 계획입니다. 우선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3개 업체를 보조금 신청을 지난해에 신청해 놨는데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업체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2쪽에 예당일반산업단지와 83쪽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말씀 좀 드릴 게요. 예당일반산업단지 보상금 관계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 좀 한 번 과장님이 나가서 만나셔야 되겠더라고요. 요새는 그쪽에 대양토건 이쪽에서 거의 상대를 안 해 주니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중재 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신소재 산업단지도 여기 정한중 반투위원장님 지난 연초에 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래도 아직도 응어리는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원론으로 갈지라도 한 번 우리 군에서 아량 좀 베풀어서 만나주세요. 만나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 번 구상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스포츠타운은 MOU 체결도 해제됐고 그러면 그때 당진신문 시대에 난 항해 ENC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 내용에 의하면 충남 예산FC에 이사로 있는 분이 회사하고 그런 투자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까지는 뭐 이런,

온 일도 없고?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큰 신빙성이 없는 거다?

예, 여러 가지로 좀.

알겠습니다. 신문에 요새 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산업단지 기업유치 분양팀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천안이 수도권 완화정책 한 뒤로 50～60개씩 오던 공장이 작년에 8개 밖에 안 왔다고 이런 어두운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계획은 금년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투자유치금 같은 것, 수도권에서 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78쪽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신규시책이네요?

예, 금년도에.

사업비가 42억원이 들어가고?

예.

그럼 이것을 시설보강을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무한천 둔치공원 내에 오염되는 문제가 해소되나요?

지금 그것이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낡아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금년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기 그 장소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둔치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맛살을 찌푸릴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개선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조금 미숙한 부분 세 가지만 질문할 게요. 테크노밸리 심의 신청하는 과정이 어려운가요? 예산테크노밸리를 산업단지 심의를 하려면 과정이 어려우냐고요?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것을 없앨 수가, 한화 그룹에서 사업을 추진 안하니까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4월에 이 달 중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의견은 한화그룹이 안 하면 다른 업체를 지금 MOU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한화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큰 회사인데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쉽게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만약에 이것이 한화그룹하고 안 되면 여기 보니까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심의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없애야 겠다? 철회하겠다 이건가요?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손해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판단이 빨리 정확히 서 가지고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금빛타운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는데, 지금 허가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도에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도에서는 주민과 협의를 더 충분하게 해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민과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주민들이 대전 도청을 세 번인가 갔나요? 세 번 갔어요, 몇 번 갔어요? 두 번 갔습니까?

두 번,

두 번 가서 항의를 해서 부지사님 얘기는 서류를 반려해서 예산군에 내려보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결정 안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된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보완사항이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보완사항 내용이 무엇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세부적인 거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체적으로 주민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나머지 사항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럼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이것도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질 때에는 주민협의는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않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과에서는 이 업무추진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가는 방법도 찾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은,

못 찾았어요? 주민들 몇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은 대단한 감정적인 뭘 갖고 있어서 쉽지 않게 생겼던데 이걸 풀 방법이나 계획이나 뭐 있어야지 이걸 끌고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과 일단 부딪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에서 돌파구가 나오고 하지 스톱 된 상태에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군에 골프장 2개가 합당할 까요, 이게요? 지금 스파캐슬 골프장도 추진하고 있고, 금빛타운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 2개가 필요할 까요?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한쪽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파캐슬하고 2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도는 사실 금빛타운이 먼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것보다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방침이 서야 이분들이 추진하는데 하지, 추진하다가 2개다 다 돼도 그렇고 이게 참 본 의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슨 골프장이 2개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심도있게 해 가지고 양쪽 2개가 필요한 가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왕에 금빛타운이 진도가 많이 나가 추진할 것 같으면 주민들 설득을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추진하는 업체 측이 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정 섞인 말 한 마디만 나오면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서 하고 않고를 떠나서 이게 옴으로서 주민이 불편하면 안 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이 불편하면 안 와야 되는데 주민이 불편하면서 억지로까지 와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것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충남방적은 내가 행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사 관계자하고 만날 계획같은 이런 구상은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하고는 수시로 어떤 통화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야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들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뭔가 보여야 판단하고 뭐하고가 있는데 현재에는 진행되는 것이,

지금 모 도의원님께서 찾아가서 업체를 만나고, 또 신례원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산군청은 가만히 있는데 도의원 한 분이 일을 추진해서 얼추 된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답하거든. 여기 와서 보면 아닌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아니면 도의원님도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떤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주민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현지의 여건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핑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나 이런 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렵겠지만 우선 신례원지역에서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스레트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도 미관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철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만나서 최소한 그것까지 만이라도 어떤 기업이 금방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철거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88쪽요.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이것이 2010년 1월 26일 사업을 제안했는데 우리 MOU 체결은 3월 18일 두 달도 안 돼서 체결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돈은 군에서 얼마나 했어요?

거기는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예, 진행 된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그냥 한다고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26일 사업을 제안했는데 3월 18일 MOU를 체결해서 여태 그냥 놔두고 있으니 참 허황된 사업 아니예요?

그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 MOU 체결을 하고 지금 와서 해지를 하고. 하여튼지 뭐 전임자가 한 일인데 사실 이게 너무 허황된 저기를 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스파캐슬 골프장도 사업성, 사업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걸 대들어 가지고 이렇게 허송세월만. 이것도 지금 2009년이면 3년 동안을 허송세월 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예산스포츠타운이나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검토를 하게 되면 사유지에 대한 일정 부분 협의라든지 계약이라도 최소한 해서 들어오는 방안, 또 자본을 댈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하고의 어떤 협약, 또 시행사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성 그 사람들의 능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민자 2,000억원이라는데 2,00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가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속히 결단을 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 녹색관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비전으로서는 슬로시티와 황새가 나는 녹색관광 가치 확산으로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과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 슬로시티 등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수요 충족, 천연기념물 황새가 나는 황새마을 조성,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 제공을 목표로 녹색관광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19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군민 교양강좌 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2개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 3개교와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덕산고 자율공립고 프로그램 지원 등 금년도에 국비 7,500만원과 도비 13억 8,600만원, 군비 38억 6,600만원 등 총 53억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입니다.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확대 운영과 하반기에 문해 백일장을 운영하겠으며,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해교실은 2010년도에 8개소, 2011년도에 27개소, 금년도에는 3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찾아가는 문해교실 어르신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우수 문해교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교실 별 80명 이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방법은 문해교실 별 문해교육사가 관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여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 및 수거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배달 가능한 노래교실, 풍물, 하모니카, 기타, 스포츠 댄스 등 모든 강좌에 대해서 최소 10인 이상의 학습자가 모여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 강사를 출장시켜 배달강좌 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 트랜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홍보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양한 체험관광 코스, 테마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와 다양한 계층의 팸투어 실시, 국내외 유명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전을 개최해서 12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억원의 사업비로써 사업량은 방갈로와 자동차 야영장 캐라반 부지와 관리사무실 등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2011년까지 국민여가 캠프장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월까지 방갈로와 화장실, 관리동 등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유적지 답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내 유적지 및 100대 명소를 월별로 선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답사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관광 기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광안내도 보수설치와 덕산온천 관광지 보도블럭 설치, 녹지정비,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겠으며, 100대 명소 안내문을 전수 조사해서 미설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소형 무대시설과 부대시설로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에 야외공연장 건축물 조성을 위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6월까지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부모와 함께 하는 예산문화유산 답사여행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1박2일동안 예산지역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서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나누는 가족의 테마여행 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의 문화유적 해설을 통한 답사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탐방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와 답사관광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였고, 지하수 개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1월 10일자로 인가받은 바 있습니다. 1월 중으로 건축협의와 조달청에 원가심의, 그리고 지역 지열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3월에 사업 착수를 해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예산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새마을의 조성에 따른 차별화된 청정 농촌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업 확대 시행으로 황새복원 조기 실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시면 대리를 포함한 인근 5개 마을에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2016년까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소득기반사업,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사업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꾸민 의좋은 형제 장터를 구심점으로 예산 대흥 슬로시티 운동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도시민과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장터를 운영하고 도시민과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슬로푸드 판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과, 배를 이용한 쨈, 막걸리 등의 슬로푸드를 발굴하여 판매하는 지역주민참여 의좋은 형제 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슬로시티 생태문화해설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슬로시티 생태문화해설가 19명을 교육시켰는데, 금년도에 슬로시티 해설가 19명으로 하여금 슬로시티 방문객에게 생태문화 해설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슬로시티 생태문화 해설과 고품질 체험관광으로 슬로시티 지역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70개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관리를 해서 HACCP 인증제를 확대하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확대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분기별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수거검사를 의뢰하고, 학교내 식품판매업소 환경 개선 및 급식시간을 활용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으로서는 142개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중 관리업소를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청결도 간이측정기 활용 및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주, 종사자의 위생상태와 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으로서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청 이전 등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예당관광지 주변지역을 추가 매입한 후에 산책로,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을 향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정지구 1차 5필지 39,330평방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 부지조성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민여가 캠핑장 방갈로 등 시설물 공사를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예정지구 2차 4필지 11,909평방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관광지를 확대 지정하고, 2014년 이후에 예당관광지 확대지구 기반조성공사 추진 및 민간자본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현재 2차 매입예정인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한 후 향후 투자목적에 맞고,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최신시설 경쟁력을 갖춘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2010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 군 체비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과 매각통보를 한 바 있으나 경기침체로 사업자가 매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 후 공유지분 토지를 연차적 매입을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자 유치 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공유지분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하여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공유지분 소유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여 토지의 이용계획변경 및 덕산온천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건폐율에 따른 미흡한 투자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덕산온천의 우수성 홍보와 보양온천의 차별화 및 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저변확대 하고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2010년과 11년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앞으로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 길 조성사업 준공과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금년도 5월에서 7월 중에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신청을 행안부에 신청해서 우리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조성목표는 100억원이며, 군 출연금 80억원, 민간조성 20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2010년도에 재단운영 지원조례 제정과 2011년도에 예산사랑 장학회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를 하였고, 12월까지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선포식과 장학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199쪽입니다. 관광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인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홍보물 배부는 인근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우리 홍보물이 떨어지면 정기적으로 그쪽으로 보내주고요. 이쪽 서해안선, 경부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여기에서부터 내려가는 고속도로, 또 청주공항까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다 하고, 우편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편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신데 폭넓게 홍보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은 예당저수지와 수암산, 가야산, 금오산 이런 산을 이용해서라도 대폭적인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TV광고쪽으로 비용은 들지만 먼 앞날을 보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황새마을이 조성되면서 황새를 이용한 선전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TV광고는 군에서는 않지만 덕산 리솜스파에서 우리 지역을 예산군 전체적인 홍보는 아니지만 관내 리조트로서의 홍보가 되어서 간접적인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곁들여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협의보상 추진은 잘 됐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이 두 사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번 명절 때를 해서 2차 감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면 수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않고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명절 때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절 이후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됐습니다.

수용보다는 협의가 우선이니까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진짜 좋게 생각하면 엄청난 관광사업 마케팅 사업으로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만 절반만 왔다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 가고 나는 이런 예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198쪽에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이게 신규시책이네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스포츠댄스, 오카리나 이런 것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익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쪽 주민자치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연중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그 지역에서 풍물이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기타라든지 한 10명정도 하면 저희가 연중 20시간을 강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서 자기 취미생활에 대한 기초를 하고, 기초생활 이후에는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발전적으로 자치센터라든지 이런데 가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양쪽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원금이 나가고.

저희가 연중 20시간이기 때문에 농한기에 한 2～3개월정도 그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취미활동이라고 한다면 계속 지속되는 것들로 해서 그분들이 내 것으로 오카리나도 그렇고, 스포츠댄스도 내 것으로 삼아질 때 그것이 어디 가서 정말 한 번 오카리나를 불어 봐도 좋고, 아니면 스포츠 댄스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다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농한기보다는 1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한기만 해서 중단을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을에서 스포츠댄스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농촌이 노령화 되고. 그러니까 그런 취미는 가고 싶어 해도 면단위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놓으면 취미클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에서 면에서 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되면 거기 가서 숙련도 시키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적으로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준다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접목시켜서 해서 운영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예산 문화유산 답사여행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이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셨으면 그래도 대충 1년에 한번을 한다, 두 번을 시행한다. 아니면 한 번 할 때 몇 명을 한다, 몇 가족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을,

물론 4월에 세부계획은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4월에 할 거라면 업무보고 때에도 대충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년에 두 번을 하면 사업비가 몇 명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추상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는 저희가 500만원 사업비를 해 놔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사실은 가족이 붕괴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자들하고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어쨌든,

하반기 성과 후에는 다시 7월이나,

어쨌든 우리 군민을 제외한 타지역 분들로 1박2일 코스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인데요. 본 의원이 날마다 가지는 못했고 몇 번을 갔는데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들이 오셔야 동네분들도 오셔서 함께 어우러져서 장터가 푸짐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자면 이장님들의 호주머니가 장터 날마다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본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 가니까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아무 필요가 없는 데에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은 누구 오시면 점심 한 끼라도 사드려야 되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함께 하시고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을 이렇게 갖고 나와서 파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보면 그날 뭐라고 해야 되나. 종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갖다 내놓은 상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농산물이 시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열해 놓는다면 오히려 장터에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읍에서 가시는 분들은 농산물 열무나 알타리무나 이런 것을 산다 해도 싱싱한 것을 더 시장에서 접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바라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 사업비가 1년에 3,000만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열 번정도 합니다. 아홉 번에서 열 번. 지금 1～2월하고 12월에는 못하기 때문에 아홉 번.

아홉 번정도, 한달에 한번?

겨울에는, 예.

한달에 한번이니까. 한달에 한번 부족한 뭐라고 해야, 동원시키는 이장님들로 하여금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사업보고 19개 중에 7개 신규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느라고 신규시책으로 하려면 각별히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잘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하는데, 녹색관광과가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과장님 올해도 열심히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교육경비 이중에 우리 교육경비가 1년에 한 50억원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도 있고 한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확한 발음이 초등학교 그런 교육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문화 가정요?

다문화를 위한 언어가 발음이 정확치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 국어교육.

예, 교육을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을 한 번 넣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는 학교 교육부분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정은 주민복지실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가 미흡한 점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고덕같은 경우는 그거 어디에서 지원해 주나. 자치센터에서 다문화 여성들을 모아서 국어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쪽 녹색관광과 소관은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다문화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것도 한번,

여기는 저희가 외국어 영어를 가르치면서 다문화에 오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이것도 사업성 검토를 해 봤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문해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또 슬로시티에. 이게 다 예산이 문화관광해설사로 묶어져 있습니까?

안 묶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 있나요?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별도로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언뜻 보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그쪽에 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문화관광해설사는해설사대로 저희가 거기는 10명을 주요 관광지에 상주시키거든요. 2명을 2교대로. 그리고 나머지 슬로시티 해설사 교육은 저희가 작년도에 슬로시티 사업비에서 3개월간 교육을 시켰어요. 시켜 가지고 그분들은 슬로시티 전문 안내요원으로 체험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해교육사는 그럼 그분들은,

문해교육사는 평생교육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자격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 주며,

1일 4만원입니다.

1일?

예.

그러면 연중 계속?

연중이 아니고 1개월이면 15일에서 17～18일정도. 근무시간이. 2명이 30일을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교대로. 대신에 연중이다?

그렇죠. 연중이죠. 문화관광해설사는 연중.

둘이, 연중.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오카리나나 장구나 이런 거 징구 같은 것을 사면 지금 20시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할 수 있게 지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20시간 강의 조금 하자고 기구 사놓고서 조금 하다가 그냥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런 쪽에 자치센터로 가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서로가 맞지를 않아요. 여기는 경로당 위주로 하신다면 조금 나이 드신 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자치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쪽에 굉장히 경력자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놓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면 이건 저희들이 더 어려움이 많아. 왜 그러냐 하면 조금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거 경비 좀, 강사 좀 더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조금 더 프로는 못 되더라도 준은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서 계속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거 돈 3,000만원 가지고 예산군 전체 나누어서 강사들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다 잊어버려요. 일주에 두 번 해도 잘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그것도 20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짧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예산을 신규시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추경에 더 해서 하려면,

여기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추경에 더,

하여튼 추경에 한 번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한 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온천대축제 2013년도가 219쪽이네요. 유영배 의원님도 아주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3년도면 도청이 오는 개청해서 맞물리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지상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것을 보면 올해 2012년도 유성은 세계요리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2억원정도 받는데 지역의 스폰서를 이용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요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굉장히 PF팀을 가동해 가지고 착실하게 거기는 잘, 뭐 유성이 잘 안될 것 같이 과장님은 먼저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2013년도는 유성 다음으로 우리가 2등을 했으니까 2013년 꼭 따와야 되고, 오면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 온천을 해서 교통이 서해안고속도로로 인해서 모든 지역에서 오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년에 연구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걸 꼭 따가지고 확실하게 축제로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알겠습니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평생학습 이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녹색관광과도 하고, 보건소에도 이런 제도가 있죠?

보건소에서도 일부 합니다.

또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건강측면에서 그쪽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그 이외에 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마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취미,

취미 말고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예산군 내에서도 몇 개 실·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부락에서 동무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부락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또 아까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졸속적인 학습제도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네 이장이라는 분들이 약은 분들은 단체에서 다 빼먹어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데가 있어요, 부락에. 의료보험조합에 부탁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한 번 묶어봤으면 좋겠다. 묶어보는데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묶어서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는 어느 실과에서는 기타를 한다든지, 어느 과에서 이렇게 해야지. 막 혼전해 놓으니까 어수선하고, 지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요. 정리하는 방법을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예산군 전체적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예산이 모자르면 세우더라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협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의좋은 형제 장터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적이 의좋은 형제 장터 만든 목적이?

대흥 슬로시티 지역에 느린 꼬부랑길 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공간이라든지 많이 해서 금년부터 작년 연말부터는 지난주에서는 남양주에서도 부모와 학생들 25명이 다녀갔고 이런 식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에 대흥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재지 내에서 주로 소재지, 물 건너 대흥 쪽에 있는 응봉 일부 지역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팔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협동심도 기르고, 또 개인의 이익도 하고. 또 짚풀공예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코엑스에서 문화체육부 행사가 있었어요. 가서 저희 4일동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는데 엄청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럼 목적이 대흥에 있는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슬로시티 전체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슬로시티를 관광 온 분들한테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적이 없으시니까 그냥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로시티 거기 일환으로 세워 놔서 한달에 한 번 장이 서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제일 처음에 대흥에 장이 생긴다니까 예산 주부님들이 많이 갔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랬지만 대흥에서 나오는 농산품이 예산에서 나오는 다른 면에서 나오는 농산품보다 우수하지를 못해요. 이것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 진짜 예산군 농산물이 이것인양 예산군 농산물 홍보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 3,000만원 여기에 서 있거든요. 3,000만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텐트도 치고, 운영도 하고, 뭐 거기에 주로 이장들 오시는 분들 식권 발급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행사에 서울의 여행사에 일부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투어를 시켜 가지고 해서 관광도 시키고, 여기 장터에 와서 물건도 사 가게 하고 이런,

과장님, 지금 하는 형태 운영은 억지로 뭘 만드는 상이 보이거든요. 그럼 화개장터라고 한 번 가보셨죠?

예?

화개장터?

예, 가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연중 매일 같이 상옥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장옥.

원두막식으로 지어가지고라도 관광 오는 분들이 매일 들려서 예산군 특산품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계획을 짜셔야지, 이 계획 가지고는 한시적이거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들이 안 나오는 물건 갖고 나오라고 하니까 마늘 다 시들은 것 갖다 놓고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일당 주죠, 그 양반들? 못 팔면?

일당 안 줍니다.

일당 안 줍니까?

예.

또 이장님들이 동원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고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말이죠.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세요. 화개장터 식으로 어떤 계획을 짜든지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제대로 하는데 어떤 뭐를 짜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되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예당저수지 거기로 해 가지고 의좋은 형제 여러 가지 관광을 시작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끼어 맞추기식으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되요, 하여간. 내가 지금 뭐라고 확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언뜻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화개장터인 어떤 장옥을 져서라도 장옥을 짓는데 이런 시장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옥을 져서라도 거기에서 특산품이라도 구경이라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여튼 연구는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슬로시티 추진협의회에서 처음보다는 작년도 2월 발족할 때보다는 연말에 상당히 좋아졌고, 주민들도 의욕이 생겼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면 작년보다는 한 발짝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올해 와서 좀,

과장님 생각이고요.

기대를 좀 해 주시고요.

대흥면 사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3,000만원 예산가지고 외지인들 버스 대절시켜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볼거리가 있고, 진짜 농산물이 싸고 좋으면 서울에서 자기들이 옵니다. 관광지 왔다 가다도 들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억지로 와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고 억지로 사라고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여간 뭘 바꿔봅시다, 이것 좀. 바꿔야 대흥장터가 살고요. 또 215쪽 보니까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해 가지고 땅을 사야만이 캠핑장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렇고 연수원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생태공원 옆에 논 있잖아요? 생태공원 옆에 여관도 있고 거기 있는데 거기?

대흥 중앙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캠핑장을 그 아래로 내려 보내고, 지금 캠핑장 할 자리에다 이런 숙소, 연수원 이런 것 하면 안되요? 지금 캠핑장 자리는 그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논을 메워서 거기 물가에다 하는 캠핑장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 할 자리를 그 예산 가지고 생태공원 옆에 여관인가 뭐 있는데 옆의 논 있잖아요. 그거 사 가지고 거기다 캠핑장 주차장 하고, 그래야 의좋은 형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하여간 뭔가 어색하잖아요.

캠핑장은 이미 부지조성이 끝나고 캐라반 부지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은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가 복합형으로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데는 텐트를 한 50센티미터 정도 높여 가지고 텐트를 치고 옆에 자동차를 대는데 저희는 턱을 10센티미터 정도로 낮게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텐트 칠 곳도 차량을 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가면서 주차장과 캠핑장을 겸용으로 쓰겠다 그 얘기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상의 좀 해 보세요. 해 봐서 지금 캠핑장이 꼭 위치가 거기만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바꿔보시려고 해야지.

그런데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옮길,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되어 있어도 거기 땅은 안 됐으니까 그 논을 사 가지고 캠핑장을 만들고, 거기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숙박시설하고 연수시설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땅을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위에 있는 땅을 이미 39,000평을 13,000평은 저희가 이미 매입이 끝났어요. 지금 금년도까지 1차 매입이 끝났고, 2차 매입은 3,500평만 사면 매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도 저도 캠핑장을 몇 개 가봤습니다만 캠핑장이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물 가에 있지.

특색있게,

특색있게 하시려고 했나 몰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뭐 그거 지금 그렇게 여기에 캠핑장이 정해졌으니까 바꾼다는 것이 쉽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땅도 많이 샀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캠핑장이 그 아래 내려왔으면 생태공원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관광지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몇 번 가서 봐도 그 논을 사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만이 그게 연결이 되지, 그걸 연결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꼭. 그래서 그렇게 계획도 넣어봐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205페이지 아까 성실제 의원님도 약간 얘기했었는데,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 말까지 4년간 걸쳐서 내년까지 180억원 들여서 하는데, 작년까지 국·도비가 얼마나 왔어요? 올해 도비가 5억원 왔나요, 5억 4,000만원?

전체는 그렇고요. 작년까지 30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가 얼마요?

예, 국비가요.

30억원?

예.

도비는요?

도비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51억원 중에 국비가 30억원이 왔고,

51억원에 국비가 31억원?

30억원.

30억원.

도비가 6억 3,000만원,

6억 3,000만원. 그럼 도비는 올까지,

금년도,

5억 4,000만원이니까 11억 4,000만원이네? 도비가 작년에 6억원 왔다면서요?

예, 6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6억 3,000만원하고 올해 4억 5,000만원하고,

5억 4,000만원.

5억 4,000만원하고 그러면 11억 7,000만원 밖에 안 왔는데,

2010년에 기 투자된 것이 도비가 7억 1,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기 투자된 게 7억 1,400만원, 11년도에 6억 3,000만원, 12년도에 5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3억원에서 5억원 잡고 17억원. 약 17억원 정도 왔는데 도비가 45억원 와야죠?

도비가 25%입니다. 25%, 군비가 25%.

그러니까 국비가 90억원, 도비 45억원, 군비 45억원 아닙니까?

예.

그럼 전체에서 17억원 밖에 안 왔네, 지금까지?

그래서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비가 25억원 해서 작년도에 15%가 왔거든요. 10%가 덜 온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그쪽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도비 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난항이 있는데, 당초에 25% 부담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25%를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8억원이 덜 왔거든요. 대략?

28억원요?

예, 지금까지 17억원 밖에 안 왔으니까 45억원에서 28억원정도 안 온 것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얼마나 왔어요, 180억원에서?

국비가 2010년도에 14억 2,800만원이 왔고,

얼마?

2011년도에 30억원, 14억 2,800만원이 왔고, 2011년도 30억원이 왔습니다. 금년도에 18억원.

토털 국비가 얼마 온 거예요?

덜 온 것이 27억 7,200만원이 덜 왔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현재 덜 온 것이 26억원 덜 왔고, 군비는 10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도비도 근 28억원이 덜 왔고,

26억원이 지금 덜 왔습니다.

이거 내년에 꼭 확보할 수 있어요? 내년에 꼭 국비 확보 좀 빨리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대략 우리가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끝나고도 연구원들 연구비하고 관리인들 인건비라든가 연간 대략 얼마씩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운영비하고 인건비해서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는데, 금년도에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과연 황새를 사육할 수 있는 기술자와 인력은 얼마가 필요하고, 하느냐 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별도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준공 끝난 그 후부터는 전액 군비 부담해야죠?

지금 현재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도와 예산군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해야지 앞으로 운영 관계 운영비가 문제라 그런 얘기요.

예, 사실은 운영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06쪽,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요. 이게 47억원 확정됐죠?

확정됐습니다.

올해 얼마나 왔어요?

금년도에 확정, 금년도에요. 국비가 33억원,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12억원인데 금년도가 5억 7,000만원.

5억 7,000만원?

예.

이게 2016년까지 일세요?

예.

오래 해야 되요?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지 과장께서 이거 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대로 꼭 2013년에 황새조성사업 끝내고, 이것도 16년에 꼭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서 20년 이렇게 가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약속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교육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시설사업비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203쪽에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있죠?

예.

이게 먼저 현장답사 한 교회 앞 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잔디가 아주 불규칙하게 심어져 있어요. 시설물만 해 놓으면 광장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불편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시설할 적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슬로시티나 녹색관광과에서 100대 명소 발굴작업을 했죠?

예.

그런데 100대 명소 중에서 주변지역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정비가 된 곳이 몇 가운데가 있어요?

지금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럼 차후에 현황을 주시되 지금 보면 슬로시티 문제도 그렇고, 100대 명소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산림축산과라든가 다른 사업부서하고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100대 명소 부분이 이런 도로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산속에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녹색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산림축산과나 이런데 업무협조를 통해서 임도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적에 그 명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슬로시티도 주무부서가 사실은 녹색관광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임존성에서부터 발원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하천정비를 한 것이 재난관리과란 말이죠. 그렇죠?

예, 하천정비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녹색관광과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서로 간에 컨소시엄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사업한 상태를 보면 일부를 전부 호환블록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슬로시티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사업부서 간에 충분한 업무협조를 앞으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사업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6쪽에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게 사실은 농산어촌개발에 농촌테마마을 조성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서 있었습니다. 올해 5억 7,300만원이 예산 투입되는데, 기본계획이 6월까지 서게 되어 있네요?

예.

걱정스러운 것은 황새담당이 이런 토목 일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승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교통과나 이런데 여러 곳에 다각적으로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시작해야지, 계획 잘못해서 하시지 않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언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께서 황새 운영을 위해서 사육비하고 인건비가 6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못 받고 예산군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노력을 한다고 했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비가,

그러니까 지금, 가만 있어 봐요.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완전 포기한 것처럼 군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그걸 포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뭐냐 하면,

먼저 번에도 황새 문제로 6대 의회가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해도 과연 운영비를 연 10억원 이상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니까 그때 과장께서 국비로 그것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찬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의록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준비한다 이것은 그때 얘기하고 안 맞거든요. 최소한 국비로 10년이고 5년이고 그때까지 운영해서 자립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조병희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윤영우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조대호 전 문 위 원 박상목 의 사 담 당 임호빈 직 원 김기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의회사무과장 인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