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김정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해 마무리에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 벌써 새해를 맞은지 10여 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공직자들의 새해 정기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년여 동안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은 정례화된 인사가 이루어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출발의 각오를 다짐으로서 조직의 안정과 더불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엊그제 같던 공감된 기대치가 두 분 시장이 바뀌면서 주춤했으며 우리 시 정기인사 시기가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도 정기인사 후로 미루어졌다 들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가 누구의 눈치를 봐 가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근 인사관행이 도 인사와 맞물려 어떤 문제나 큰 혼란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해오던 관행적인 정기인사와 도의 연계인사는 장·단점이 서로 있겠지만 남원시의 정기인사 시기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승진과 맞물린 인사를 단행한 익산시와 일부 시·군은 연초 인사가 이루어져 발표되고 있으며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면 도의 정기인사가 조정되도록 건의해 봄직 하지 않습니까? 이환주 시장님! 요즘 언론과 공직사회의 이슈는 세 분의 서기관과 두 분의 사무관 공로연수 발령에 따른 후속 승진인사인 것 같습니다. 1월 초는 예년 같으면 승진인사에 따른 연계된 인사들이 이루어져 안정된 체계에서 새해 업무설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지만 이왕이면 안정된 자리보장은 조직 발전에 더욱 더 큰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묵은 자료일지 모르지만 2006년 11월 16일 현 김환주 지사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의 인사고류협약서 2항, 4급 공무원 결원보충 및 교류 협약내용은 “첫째 시군 자체 승진이 원칙”이고 “둘째 도 공무원 4급 또는 5급 승진자 전출시는 시군의 4급 또는 5급의 도 전입” 교류안입니다. 또한 2010년 7월 20일 체결한 협약서 3항 가목, “4급 공무원 교류협약 내용은 장기근속 등의 사유로 교류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동일직급간 교류한다”로 되어 있으며 단 발생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토록 되어 있어 두 협약안 모두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교류인사에 대한 절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시의 승진인사를 앞두고 이런 저런 설들이 떠돌고 있는데 서기관 승진후보 반열에 있는 직원들이 56년, 58년생이어서 모두 승진하면 정년까지 4년 이상을 국장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순환인사를 위해 2년 정도를 도 전입자원으로 충원해야 된다는 설이 있으며 또한 이 설과 관련하여 서기관 일부는 도에서 전입, 승진시키고 우리 시 5급 사무관을 도에 전입시킨 후 후속승진은 우리 시 자원으로 충원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 중에서도 시장의 도청근무 경력이 많고 고시출신이어서 코드인사 운운하며 도 자원을 전입 승진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위한 인사소문인지 진위가 궁금하고 귀추가 주목되며 최근 도청 모 사무관의 의회 방문인사가 새삼 의아스럽습니다. 이 거론사항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도 전입자원이 2~3년 근무 복귀 후 자체 승진 시 그때는 서기관 근무기간만 짧아질 뿐 순환인사에 기여했다고 어느 누가 평하겠습니까? 또한 도 자원 원대복귀 약속은 100% 보장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도 전입자원의 경우 폭넓은 업무관장, 전문적인 식견, 관련부서 인맥 등의 잇점이 있어 긍정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연고 유무에 상관없이 전입자원은 방대한 업무와 지역정서 파악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감내해야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민 접촉과 연계되는 지역현안들은 시장을 정점으로 인간적이고 사무적으로 연계된 부서원들이 총화를 이룰 때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적재적소의 인사가 시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직원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직원들은 강인한 생명력에 기초한 공직의 민초입니다. 우리 민초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수많은 날들을 기다렸던 기회가 아닙니까? 우리 시의 해묵은 인적자원은 그 자체로도 노하우가 축적된 재목들입니다. 천직인 공직의 마무리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몸사를 수 있도록 배려 깊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분의 서기관 승진자리는 시장님이 너무 잘 알지만 직렬이 상관 없습니다. 서기관 4년 근무가 장기간 기간이라면 시장님 보직경로가 그랬듯이 순환보직은 또 다른 활력과 시너지 효과를 발합니다. 코드는 맞춰가면 됩니다. 잘 맞지 않는 코드는 잘 다듬어 맞추면 더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된 우리 시 노조의 인사 관련루 제안 관련설은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고 모든 소망 이루십시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장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운영위원장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분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송우섭 의원님과 김성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