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2012년도 의회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의회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예산은 13억 4,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된 주요 내용이 금년에 시·군의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3,000만원 그리고 의정20년사 발간 5,000만원 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서는 전 예산의 87.5%에 해당되는 11억 7,538만 7천원이고요. 행정운영경비로서는 12.5%에 해당되는 1억 6,7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시·군의회 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5,000만원은 의정20년사 발간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기타는 작년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는 회기운영은 9회 104일을 했습니다. 처리안건은 97건이 되겠습니다. 시정감시 및 견제로는 시정질문 3회, 5분자유발언 28회, 상임위원회 현지답사활동이 14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8건이 되겠습니다. 청원 1건, 진정이 7건 그 중에 완료가 7건이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 및 의정연찬으로서는 국회 의정연수 3회, 16명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 의정연수에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 의정연수 및 연찬회가 4회, 타 시·군 벤치마킹이 10회, 의회 해외연수가 1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여론수렴활동으로서는 유관기관 단체간담회가 8회,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간담회가 1회, 남원시 의정자문위원회 개최가 2회, 허브전문가 초청토론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현장답사활동으로서는 14회,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도 7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총회는 11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4번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부산시 남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중국강소성 염성시 초청 방문 그리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의원 사모님 의정활동 소개 및 시설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료는 의회 안내책자 300부 발간, 수정발간, 남원의정 홍보책자 1월에 4,000부, 2월에 3,000부를 발행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 의회 홈페이지 및 동영상 이용 홍보로는 안건처리가 97건, 시정질문 3회, 5분자유발언이 28회가 되겠습니다. 매 회기 운영사항은 읍면동, 본청, 사업소에 회의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홍보는 신문, 일간지 등을 이용한 홍보 25회, 각종 보도자료가 33회 보도가 됐습니다. 방송홍보로서는 의정활동 녹화방송 7회와 인터뷰 방송을 4회 실시했습니다. 잡지홍보는 2회, 인터넷 홍보는 1회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서는 복사기 등 본회의장 노트북 또는 얼음 냉온수기 등 당초에 계획된 대로 모두 구입, 환경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의회의 목표는 시민권익 성실대변, 주민고충 신속해결, 생산적인 의회운영, 지역발전정책 제시를 해서 강력한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으로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의회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강화, 현장여론 수렴활동 적극 전개, 화합과 내실있는 의회운영,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시민 홍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행사,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 운영,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등 8가지 분야에서 중점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은 회기운영을 96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중에 추경예산안 8~9일 정도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결정입니다. 회의운영계획으로 168회에서 176회 2차 정례회까지 운영을 하겠고 기관과 일수, 주요 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성 위주의 연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해서 21세기 환경변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연수가 금년에 총무위원회가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은 위원회별로 또는 전체 의원들이 비회기 중에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내연수 및 교육도 국회연수와 기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의원 세미나 및 연찬회 개최도 정례회 개최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6월과 12월 연 2회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심사 조례안 심사 기타 미흡한 점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도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구입,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여론수렴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시민과 대화하기의 확대로 민의를 수렴하고 시정과 의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장 현지방문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중 또는 비회기 중에 많은 사업장을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의원총회를 매월 1회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합과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화합된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행사 추진으로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시·군의원 친선 체육대회가 저희 시에서 5월 18일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월 1회씩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도 분기 1회에 대해서 4회가 개최가 됩니다. 의원 여가활동을 통한 친선도모로서 비회기중에 체육대회라든지 등산 등을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시민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또는 TV, 신문,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정 책자 발간은 연 2회 3,000부씩 해서 기관단체 또는 일선 지도자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20년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TV 또는 신문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안건 처리상황,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과정을 읍면동, 시본청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도 방송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 추진입니다. 저희 남원시의회 자매결연은 중국 염성시, 부산의 남구청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성시는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초청을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가고 또 초청하기를 원하면 저희들이 먼저 초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성시와 의견타진을 해서 일정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구의회는 5월 춘향제 행사기간 때 초청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과 협의해서 남구의회는 방문일정을 잡아서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연 4회 4개 학교에 실시를 하는데 참여 희망학교를 사전에 파악해서 학교 측과 협의 운영하고 농촌지역 학교에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의원님 서류함 제작구입 외 10종,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환경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작년도에는 국회연수를 직원분들은 몇 번 가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은 한 번만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은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예.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금년에는 희망자를 조사를 하셔서 매 회기마다 몇 분씩이라도 그룹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 5월 18일 제11회 전북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가 우리 남원에서 있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것도 전라북도 시·군의회가 저희 남원을 방문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홍보라든가 기타 행사에 만전의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행사 추진인데요. 염성시는 작년에 저희가 갔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그쪽에서 희망을 하면 이쪽으로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초청을 해야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리고 부산 남구도 작년도에 저희가 갔으니까 아마 춘향제 행사를 기해서 남구의회와 타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쪽에서 원한다면 춘향제 행사기간에 저희가 초청할 계획이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런 것도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들 앞에 있는 컴퓨터로 청내 직원들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청내 직원 얼굴이요?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직원들이요. (집행부석에서 - 전자결재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서 못 본다고 하던데요. 직원들 이름 따로 얼굴 따로 그래서 얼굴 한번 확인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5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민원처리에서 8건, 청원이 1건, 진정이 7건인데 청원 1건은 무엇을 했나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설치를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소개의원은 누가 했던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장님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소개의원은 의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청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자료 하나씩 안 주십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에 다 통보가 됩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각 위원회 별로 다 통보가 되고 집행부에도 통보가 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의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자료는 안 주시냐고요. 경건위에 갔으면 총무위에 해당 위원님들만 아시고 해당이 안 되는 위원님들은 모르시나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경건위원회 쪽은, (직원과 상의)

장종한위원장
총무위원회는 배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건위에서는 청원인이 직접 와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직접 다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 청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청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리고 민원처리에서 청원이 1건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억울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을 의회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도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1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좀 홍보도 덜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14페이지에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청원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청원이요?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이나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소개의원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일 중요한 민원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보면 1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민원처리하는 청원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론은 청원을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실 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발행되는 의정소식지에도 청원절차에 대해서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이정린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규정안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이정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안의 제정 이유는 행정의 다양화와 다변화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 불수리에 대해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진정서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등을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 진정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대해서는 진정이 남원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 회부 등에 대해서는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처리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채
진숙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안은 남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는 남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의 처리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진정서 등 제출시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불수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정안은 남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이정린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