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행정계장 이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에도 시의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발생하는 악취를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악취 저감에 따른 주변 환경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악취 발생 주 대상은 맑은물관리센터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 결과 총 사업비는 시화하수처리장 246억 7,000만원, 분뇨처리시설 11억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27억 5,200만원, 음식물자원화 43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29억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악취개선사업비로 10억 2,500만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시흥시, 안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조사를 2011년도에 2회 실시하였으며 유입동, 탈수기동, 농축조 등 악취방지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방지시설 실시설계용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2011년 6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시 사업비로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장 악취개선사업기본 실시설계 추진과 그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화지역 지속발전협의회 대기개선비 예산 확보를 통하여 2015년까지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악취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화지구 지속발전협의회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안산시와 예산 배분 요구로 사업비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오이도 관광지, MTV 등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24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 활성화 방안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효율적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운영으로 방류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 인력은 일반직 14명,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파견된 4명을 포함한 기능직 30명으로 총 44명이며, 맑은물관리센터의 26명 현업근무자 중 통제실 3명, 능곡수질센터 2명 총 5명이 4~5일 주기로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간 4명의 현장직원이 건조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파견자 4명이 복귀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효율적인 조직 활성화가 기대 될 것으로 봅니다. 파견자 복귀로 현장근무자 30명이 운영 시 6~7일 주기로 야간근무를 실시하게 되지만 기능직 직원 중 사무직으로 전환한 직원 8명의 인사이동 시 현장근무자 인원 충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여 직원 내부소통 및 업무 공유, 하수처리시설 운영 노하우, 직원 동아리 발전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추진건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전문인력 보강 확보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예산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8억 1,100만원, 슬러지 소각 및 동력비 9억 4,000만원으로 총 27억 5,1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2월 중 건조시설 위탁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 연말 정도에는 위탁 운영에 따른 결과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적정한 하수처리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주기적 점검, 정비, 적기 교체를 통하여 수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과 방류수질의 법적 기준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유입동 수중펌프 및 송풍기동 송풍기 교체비 6억 5,000만원, 펌프와 모터 등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8억원, 수처리 탈취약품비 5억 7,900만원 등 총 사업비 45억 9,1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 , 공장 1·2계열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보수, 위생처리장 노후 펌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맑은물관리센터와 능곡수질복원센터의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계약과 공장유입동 수중펌프, 송풍기동 터보송풍기를 올 상반기 내에 교체하고, 시설물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을 예방코자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보수공사 대상건은 신속처리와 펌프, 모터, 배관 등 일괄발주를 통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60톤(t)으로 맑은물관리센터와 연계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총 반입량은 4만 7,500톤(t)으로 1일 평균 약 150톤(t)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9,000만원, 노후판넬 이전 및 수위계 교체설치비 1억 2,000만원, B3공법 운영 약품 운영비 1,6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위생처리장 내 노후판넬인 협잡물분리기, 공기압컨베어, 원심분리기 설치 및 이전설치, 제1저류조 수위계 4개 교체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생처리장 내 혐기성 가스 발생에 따른 설비의 노후화로 악취개선사업으로 탈취설비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 보수 실시로 위생처리장 정상가동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그러니까, 보통 한 15년 정도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보수가 들어가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 라고 보는 것인데 저희 지금 맑은물관리센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보다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산업공단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염도가 굉장히 높지요. 50프로(%)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들을 갖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오염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기계나 시설물들의 부식이 빨리 되고 그러면서 마모가 쉽게 되고 내구연한이 훨씬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심각하게 훨씬 더 상향해서 저기 됐다라는 것이지요, 말이 좀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뭐 100억원 200억원 들여서 악취 개선하고 내부 시설 고장난 것 교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통짜로 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게 국가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저희가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국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국가지원은 지금······.

지금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없고요. 저희가 운영관리 차원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방법을 지금 초기단계지만, 먼저번에 김진수 본부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금년 내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악취도 개선하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라."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깊은 연구를 한 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단은 위탁을 받는다 라고 하면 요즘 대체로 추세가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과연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하고 들어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타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어찌 됐든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든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하든 다른 곳이 맡든 간에 맑은물관리센터에 들어가는 개수나 보수 또는 신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꺼내지 않으면 이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해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맑은물관리센터가 주관이 되든지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의회가 되든지 집행부가 되든지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유형도 좀 보고요, 그런 단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당장 급한 게 그 날 가서 보니까 폭기조에 여유시설이 없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정말 일대 혼란이 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좀 지연된다면 유휴시설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에 비용부담을 안긴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국가산업단지 전국에 4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대략 파악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독립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가 전부 다 집중화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화하수처리장에 당초 건설 취지는 시흥스마트허브하고 배후단지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신천, 대야 기존 시가지가 그쪽으로 접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산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고, 목감 장현지구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그쪽에는 좀 많이 완충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군자지구에 대해서는 시화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많이 완충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며칠 전에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검사님이 아주 악질폐수 산업 도금폐수라든지 염색폐수 이런 악성폐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다가 산업공단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우리가 협조하는 측면에서 업무도 공유하고 또 지청에 검찰 인력도 지원 좀 받고 하면 공단의 악성폐수가 많이 개선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방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 말까지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 아니냐, 일단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깊숙히 논의를 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저기를 갖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40개 정도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다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 그럼 시화맑은물관리센터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전국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접근이 쉽지 않겠나 싶어요. 접근이 더 쉽다 라고 하면 일단은 물꼬를 트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해 봐 주시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것이 늘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사업에 예산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담당 중앙부처도 다녀보시고, 저희도 또 이렇게 좀 알아보고 해서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2012년도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부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어디서냐면 대림건설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PIMAC에 KDI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수처리장이 지어지고 완공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네요.

네.

그러면 장현지구 목감지구 그 쪽에 하수처리장은 그것도 한참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것은 개발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것은 추진할 겁니다.

택지 개발이 되면 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장현천 있잖아요, 그 장현천에 보면 지금 쭉 갯골 쪽으로 해서 그냥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번 가서 보시면 상당한 악취가 심하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계장님이나.

장현천에서 악취가 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수로라고 하지요. 농사 짓기 위해서 지금 장현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도대체 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장현천에 온갖 생활하수에서부터 분뇨까지 넘쳐대가지고 비가 오거나 아니면 보통천에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아침에 운동 삼아 나가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또 농사에 의해서 물도 쓰고 또 그 안에서 또 무슨 다른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하수처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어서 동네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 것인지요?

네, 실태를 말씀드리면 모내기철에 우리 용수가 부족합니다. 장현천, 보통천 그것뿐만 아니고 은행천, 신천 이쪽에도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관거 맨홀을 뜯어내고 수중펌프를 박아 가지고 그 물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그냥 밤 중에 수중펌프 박아 가지고 물을 대고 있고 그런데······.

농민들 얘기 들으면 전혀 그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게······.

물은 물왕저수지에서부터 이미 다 물이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는 뭐라고 그럴까,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되겠지만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장현천 같은 경우 장현지구나 목감지구 그런 경우는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지금 현재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부분도 있고 안 사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지금 차집이 되어 가지고 다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전량 차집관거를 묻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현재로써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모내기철이라든지 영농철에 하수관거를 깨가지고 지금 하수관거가 생활하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들어와요.

네,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으면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시가 하수공사를 잘못해서 그것이 막 넘치고 이래서 지금 온통 하천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청의 잘못이라고 그렇게들 전부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왕지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물왕저수지로 흘러들 수는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오히려 얘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흘러내려와서 장곡동 일대, 하중동 일대 이쪽에 있는 천들이 전부 악취가 심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특히 농민들도 대부분 지금이야 농한기지만 일 하실 때 대부분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들 만나게 되고 대부분 다 얘기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무언가, 하수 설계에서부터 시설이 잘못되어 있다. 전부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궁골이라든지 월동지구라든지 이게 지금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또 저희가 방산처리장에 대해서 건설이 되게 되면 차집관거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할 겁니다.

지금 능곡지구에서도 장현천으로 하수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능곡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되어 가지고 처리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방류수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도 능곡지구 여기 연성1·2지구 다 합쳐서도 그 하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기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끝나셨어요?

네.

아까 문정복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머지는 문정복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처리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를 위탁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시흥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시흥시도 전향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 보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이익이 뭔지 또 이게 유불리가 명확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을 껴 넣을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은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실에 의뢰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지금 T/F팀 구성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과 연계해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까?

아니, 저희 현안사항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대에 그린브릿지 예산이라든지 악취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로드맵상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MTV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현안사항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풀어가기 위한 단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T/F팀에서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아마 한국수자원공사는 요구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유불리를 정확하게 따져서 시흥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지 간에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대기개선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200억원 정도의 시흥시로 아직 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될 예정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정말 집행부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로드맵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용이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악취개선비용으로 한 26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다 준다고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게 안산시에서도 자기네들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위에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것은 뭐 지속위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고요.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억원이요?

90억원인지 9억원인지, 제가 작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대기환경개선비용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90억원 있지 않나요? 제가 신문에서 "그 비용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받아서.

90억원에 대해서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게 우리가 정왕동······. (

의석에서 - 진도소각장)

아, 진도소각장. 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비용 90억원 맞나요? 90억원인가요? 청소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비용을 그 용도로 썼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 받은 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요. 대기환경개선······.

아니, 공보정책 그것은 용역이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기환경개선비를 받은······.

네, 맞아요.

아, 청소행정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다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건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2월 중에는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8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실무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계장 김경석입니다. 5년이라는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5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한다는 지침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위탁이 진행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탁계약도 표준안대로 하다보니까 5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5년이라는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한 겁니다.

이걸 적용해요? 그러면「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3년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렇게는 안 돼 있지요. 그것 한번 봐 봐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요.

환경부 지침을 우선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 조례가 이게 2011년도 10월 4일날 조례 제1210호로 되어 있다고요.

민간위탁조례요?

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요.

민간위탁조례하고 또 우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또는 해당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조례로 제정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조례네요, 이것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시면 제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적용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연장이 된다는 거죠, 계약이.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0년대 맑고푸른시흥21 의제가 창립되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4,578만원입니다. 금년이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20주년이 되는 해로 시흥의제21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검토 보완하고 다양한 시민 실천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협의회, 경기의제, 세계환경회의 등 의제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업을 개발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시화호 대회, 환경의 날, 자원순화의 날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갯골습지보호 시민실천단,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시민실천단, 청소년 환경동아리 실천단 등 시민실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질개선, 악취저감,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처음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추진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을 활용하여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보급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친환경 비누 제작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원액 배양 방법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자원봉사단 운영 및 교육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시흥스마트허브 악취제로화 추진사업입니다. 시화지구 악취개선사업은 1998년부터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역점사업으로 그간 많이 개선되어 현재 타 공단 인접지역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발생 유형을 보면 주로 야간에 주요 악취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공공처리실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유비무환 시스템에 야간조업사항과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표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완하여 조기에 악취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현재 지속위에서 논의 중인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개선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체의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지속적인 지도단속,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한 순찰감시활동 등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업체의 사기와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화지역의 악취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118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로드맵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시화반월공단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4개 분야 사업비로 3,551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로드맵 결정 시 전문기관의 조사용역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추후 실효성을 검증하여 조정키로 하고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대기개선 로드맵 조정을 위한 검증용역 결과 당초 계획대로 소각로 6개소 매입과 2개소 신설을 추진할 시 사업예산이 부족하고 소각시설은 시설개선에 따른 배출량 감소로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에 따라 현재 대기개선 로드맵 조정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551억원 중 지금까지 대기개선자금 300억원 출연 등 782억원을 집행완료하고 시설개선사업과 병행해서 활성탄, 세정수 교체지원, 완충녹지대 보완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조정에 따라 소각로 2개소를 매입할 시 추가사업비로 286억원이 남아 이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 요구액은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비로 261억원, 안산시에서 215억원,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사업비로 20억원, 수공에서 로드맵 운영관리 재단설립비 100억원 등 총 59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사업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의 요구액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개선이 급한데 자꾸 지연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조기에 우리 시에 많은 금액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아니고 시흥녹색성장지원센터로 전국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구사업을 줄 때는 각 실과소에 의견을 받습니다. 실과소에서 내년도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연구사업을 하는데 연구과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연구사업을 의뢰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이 현장 적용되는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시흥시비만 지원된 게 아니고 환경부 국비라든가 경기도의 도비가 우리에게서 지원되는 것 보다 더 많습니다. 그 기관에서 요구한 용역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콘트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연구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사업들을 받아가지고 의뢰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이런이런 사업 좀 용역을 해 달라 그러면 검토해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가 기왕에 시흥에 있는 것이고 국비, 도비 받지만 저희 시흥의 환경문제가 결국 국가 문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 당면과제를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꾸 입에 붙지 않아서 그러는데, 좀 연구과제로 주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연구를 갖다가 저희가 실용적으로 한번 접목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0년 전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환경회의라는 회의 때 의제가 채택되다 보니까 환경분야가 주관부서로 됐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버넌스나 협치 개념에서 보면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민간하고 시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실 민간 거버넌스인데 실제 공무원들의 참여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인식도 그렇고, 전체 의제 위원이 몇 명인데 공무원이 그 중에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흥의제인 경우 6개 기관에 42명이 총 회원입니다. 공무원이 참여하는 게 지금 운영위원회에 환경정책과장하고 녹색성장과장 두 사람이 참여하고요. 정책협의회에 해당 계장 일곱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전체 의제 위원이 135명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아홉 분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생명도시 이런 문제, 지속가능할 발전 이런 게 다 우리 시의 시정철학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참여, 이 참여제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의제의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시흥의제21은 전국 다른 의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흥의제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지금 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공단 내 전반을 순찰하는 차량입니다.

순찰하는 차량인데 그렇게 악취가 엄청나게 심한데 그걸 그냥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일반 우리들도 차 안에서 냄새를 콱콱 맡는데 그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만 그 차 타고 다니나 보죠, 그럼?

그분들이 순찰 감시해 가지고 악취가 감지된다든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저희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유비무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치를 보고 확인하고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냄새나는 건 어디서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순찰 도중에 악취를 감지 했을 경우에 어느 구역에 어느 업체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순찰감시 결과를 제출하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순찰 코스를 잡고 점검업체를 잡아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제대로 자기 임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백성, 화성 이쪽에 엄청나게 나요. 아침은 진짜 차 안에서도 눈이 따가워요. 그 앞에 교통경찰들이 쭉 서 있지만 그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침에는 아주 따가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도 그래 가지고 그쪽에 몇 번 백성, 화성 이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몇 회사 거기서 아침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근처에요.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작년에도 우리 여기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따갑고 막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힌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동의 LNG 공사를 해 가지고 가스가 날라와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 단속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냄새부터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화지역의 악취개선 문제는 시의 역점사업입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0년 동안 지도 단속 시설개선 자금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옥구공원 주변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특정업체를 지칭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모 업체가 지금 저희 금년도 개선 목표 1순위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금년 내에 10여억원을 투자해서 개선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순찰과정에서 조치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점검에 의해서도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악취라는 게 어느 특정기업 한 기업체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인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단지에서 개별업체에서 냄새를 발생하는 성분이라든가 기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폐수나 다른 오염원과 같이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암모니아 공장도 있어요. 그 근처가 다 화학공장이에요. 특히 악취가 아침하고 저녁 때 많이 난단 말이에요. 벌써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했다는데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해 왔지만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악취제거만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옥구공원 그쪽에 봄하고 여름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마셨을 경우에는 한번 오면 다시는 안 온단 말이에요. 옥구공원에 여름에 보면 부천, 수원, 안양에 있는 유치원에서 다 와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완전히 제거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일제지가 아세아페이퍼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소각로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청소행정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향평가위원들이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는 겁니까?

영향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도사업소에서도 해당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죠.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2012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119페이지부터 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넘버 1 클린시흥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사전예방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인 주민자율감시·신고 클린평가제 운영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심화분 설치, 상습지역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청소취약지역 MOU 체결 봉사단체 자율청소체계 구축 및 확대 운영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과 청소차량 시흥스마트허브 구간 야간 시간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율감시·신고 클린평가제 운영은 15개 동별로 신고포상금제의 장점인 배출자 증거물 확보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와 청소 추진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동별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심화분 설치는 동별 설치지역을 신청 받아 재료를 지원하여 주므로써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17대는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순환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하천이나 그린벨트 등 청소 취약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MOU 체결 28개 봉사단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독려하고 활동 가능한 봉사단체와 MOU를 추가체결하여 50여 개 단체로 확대 운영과 명예클린감시원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클린시흥 만들기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실명제 지속 실시와 안전, 보건, 직무교육 등 월 1회 이상 실시로 근무환경 개선 및 주간에는 주차로 인한 청소가 미흡한 시흥스마트허브 구역에는 심야시간대에 적절히 운영하여 시민요구사항에 귀기울이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11개 업체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수거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탄력적으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청소대행업체 대행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일 환경부 지침에 의한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해 11월과 12월 중순까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90점 이상 3개 업체, 80점 이상 7개 업체, 60점 미만 1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평가결과 60점 기준에 미달한 동운상사는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의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청소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2년 청소대행 도급비는 용역원가 산정에는 약 116억원이 산정되었으나 본예산에 108억원만 우선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추경에 약 8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종사원 인건비 부적정 운영 등을 예방하고자 도급계약서에 업체별 적정 인원과 종사원 적정 임금을 명시하고 월별 인건비 지급계획 수립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원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지도 점검과 인건비 정산을 통하여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지난 해 실시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청소체계 구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용량이 149톤(t)이고 호기성퇴비화시설로써 퇴비를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00년 10월 6일에 설치되어 그간 ㈜앤텍바이오에서 10년동안 운영을 하였으며, 지난해 3월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된 ㈜오투와 ㈜세창환경이 공동수급운영자로 낙찰되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간 악취개선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에 투입호퍼를 밀폐방식으로 개선하고 탈취탑을 추가 설치하고, 퇴비동 바닥 브로워공사와 발효 후숙동 연결공사 등으로 악취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었으며,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악취방지 약품 살포시설을 설치하여 작년 한 해 악취 개선에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실제로 악취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결과에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기계시설이나 장비 등의 시설을 근본적인 밀폐구조로 바꾸고 현재 악취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을 5배 정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46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시화 지속위 로드맵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에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악취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노후된 재활용선별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대체·증설함으로써 선별작업여건 개선을 통한 선별 효율 증대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 선별량 1일 100톤(t), 생활폐기물 압축량 1일 290톤(t), 재활용센터 신설 등 사업비 약 2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은 2010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 그린벨트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국고 우선지원 방침에 의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와 광역화 협의 및 중앙부처의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조성·설치에 따른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현재 매립 중인 제2매립장이 2015년 사용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사업분담금으로 2007년부터 4억 6,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12년에는 2억 2,000여만원을 추가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반대로 인해 지금 제3매립장 기반시설이 2016년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흥그린센터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환경미화타운 증설부지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알맞은 처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정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철, 부의장 윤태학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1쪽부터 125쪽까지 청소행정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억원.

87억원?

협약사업이 97억원 중에서 건조시설 건설비 10억원하고 주민편익시설 87억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포함해서 97억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79억원 정도가 아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97억원 중에서 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 가지고 아마 옥구공원삼거리 육교 설치나 어린이전용 워터파크, 정왕동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정왕권 실내공연장 설치사업으로 97억원 쓰겠다고 배정을 받았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서 약간 사용처가 그러니까 당초 협약한 사항대로 사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변경한 것, 그 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쓰다 보면 어디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래서 정산을 못하고 나서 정산이 이루어지면 다시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한 게 있지요?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당초에 이 사업으로 쓰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초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인가요?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대로 정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정산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79억원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나머지 79억원 지금 거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지금 협의가 안 돼서 79억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당초에는······.

왜냐 하면 그 용처에 대해서 처음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 할 때 용처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잔액을 배정해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정산은 언제 시점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없었습니다, 사업내용만 협약이 된 것이고.

그런데 사용내역을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 지금 받아보고 그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처음에 협약한 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당초에 사업을 우리가 87억원을 사용한 것은 우리 시화지구에 대해서 쓴 일반회계부분을 거의 그 돈에서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경만 협약이 되면 저희가 나머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변경협약을 하고 나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정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79억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이 조금 변경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시화지구에 대한 환경개선기금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담당자들은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본부장이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그 협약한 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알아서 쓰고 나서 이 결과를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보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 보고 그게 처음에 협약한 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안 해주는 것이잖아, 지금.

지금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확정적으로 정산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3월에 경기도 도시계획 변경 요구 신청을 해 놨고요, 올해 아마 중순 6월 경에 변경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 상에 지금 이것 현재는 그냥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전, 답 되어 있고 임야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목이고 어떤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용도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든가 그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아,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이것 지금 신청하셔서 여기 계획상 보면 언제쯤 이게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될 것 같아요?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올 6월 중순 경에는 확정되어서 통보되어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을 때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인데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국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광역화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만약에 안산시나 부천시 우리 시흥시와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권고를 한다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원래 국·도비 방침이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우선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천시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광역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저희하고 광역화 협의를 할 때 장사시설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장사시설은 저희가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천시하고 일단은 광역화는 접고, 재활용선별시설은 사실 광역화 하는 게 드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자꾸 일률적으로 광역화 하라고 하는데 재활용선별시설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나 주차장이 모두 다 전체적으로 집합화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지금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금 79억원 남은 것도 포함하고 점차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간에 지역에 있는 우리 정치인 또 모든 행정을 총동원하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분담금 2억 2,000만원을 계획 세우셨는데 이게 자치단체 분담금이 유보되어서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분담금 자체가?

네, 수도권매립지분담금 2012년도 예산 2억 2,000만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담금은 제3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있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게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3만 8,325톤(t)의 쓰레기 발생량이 전부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데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총 조성비가 44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저희가 매립양 발생 한 5.04프로(%)를 분담하게 되는데요. 지금 동향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지금 현재는 가연성폐기물하고 불연성폐기물들이 다 가지만 가연성폐기물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자치단체분담금 이 안건이 유보됐다고, 12월 연말 경에.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 분담금이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 예산 2억 2,000만원 예산 세우신 게 더 많아질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2015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2015년 3월부터 지금 3단계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담금 자체는 저희는 만약에 2015년까지 인천시에서 계속 매립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대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린센터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전환을 하고자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단지 입지 제한에 생활폐기물은 반입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고요. 2015년까지 이 분담금 자체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하고 후문에 시간대로 약간씩 동운상사 환경미화원입니다.

동운상사뿐만이 아니라, 동운상사 직원분들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끊임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께. 그래서 질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난 번 연말에 환경미화원분들 송년회 하실 때 체육관에서 과장님하고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끊임없이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그 이후로 과하신 주문도 있으실 것이고 여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타협점이 안 찾아지나요?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작년도 108명에서 지금 현재는 106명으로 되어 있고요. 2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한 부분을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공개채용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를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저희가 느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산을 해 보니까 1인이 노조활동으로 나가는 시간이 총 1,166일을 나가더라고요, 단체교섭이나 이런 교육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시설용량이 연 149톤(t)입니까?

1일 149톤(t)입니다.

1일? 그런데 여기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 보니까 분뇨가 연 140톤(t)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 분뇨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연 20~30톤(t)을 쓰고 있어요. 그 분뇨를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서 호기성퇴비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물에 들어간 염분이 제거가 지금 안 되죠?

지금 현재 염분이 극소량으로 (주)오투에서 새로 개발해 가지고 염분이 약간 저감시켜서 그것을 폐수 오니를 퇴비 원료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분의 거의 다 제거되는…….

아니, 완전히 제거는 안 되고 저감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폐수 오니도 다 퇴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 일반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염분만 제거되면 우리 농가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퇴비는 무료로 다…….

네, 무료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알면서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퇴비 물량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랍니까?

네, 농가에 많이 모자라 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보면 전보다는 퇴비의 질이 좋아졌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기질비료를 많이 농가에서 사용해야 토질도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지금 염분을 공업용수로 세척해 가지고 염분을 제거해서 퇴비로 만들고 있다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29쪽에서 1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검침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건물 내부 등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 600전과 계량기 위에 물건 적치, 주차시설 이용 등으로 검침하기 곤란한 기계식계량기 200전에 대해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검침 자동화를 위한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노후관 교체사업 및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맑은물 공급사업은 오이도 일원 외 1개소 5.1킬로미터(㎞)에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산현동 생곡마을 외 2개소 2.26킬로미터(㎞)에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상수도 관로에 대한 상시적인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누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유수율을 증대하고 수량 수압 균등화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수탐사는 시흥정수장 급수 구역인 군자·정왕·목감동 및 공업지역 205킬로미터(㎞)에 대하여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겠으며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시흥 및 연성정수장 구역에 토목 분야는 관로부설 1.2킬로미터(㎞)와 유량계실 29개소, 수압계실 52개소, 제수변실 208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전기분야는 유량계 29개, 수압계 52개, 현장제어반 81개 및 통합감시설비 29개에 설치를 하여 금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9쪽부터 131쪽까지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실상 못 합니다.

시에서 좀 대화를 해서 공익사업이니 만큼 해 달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해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유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상수도를 놔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구 부인하시고 "안 된다. 이것은 내 땅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침범을 못 한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지역 유지 분들이 가셔 가지고 설득시켜서 할 경우는 되고?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상수도를 가급적이면 놔드릴 수 있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팔당호 물을 쓰죠?

네, 그렇습니다.

팔당호가 가뭄이 들어서 농도가 좀 짙어져서 곰팡이 냄새가 났던 것이라고 파악이 됐죠?

네.

어쨌든 물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산업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요. 본 의원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아마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눈 오고 비 오고 많이 오고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 통보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전체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느끼셨을 것인데 요즘은 정수기 쓰셔서 음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기는 하지만 정수기를 써도 냄새가 났다 라는 것이 당시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지오스민이라는 그러한 물질 좀 흙냄새 이런 것이 나는 물질로 해서 기준치가 20피피티(ppt) 이하인데 좀 다소 많이 초과가 돼 가지고 그런 냄새를 유발해 가지고 저희 수도권 및 기타 시군에서 제보가 되어 가지고 방송을 타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정수장이라든가 관할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렇게 확인한 결과 활성탄 분말을 투입해서 그 양을 저감시켜 가지고 계속 떨어뜨렸는데 또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양을 투입하게 되면 또 물이 검어지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절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장기화 되었는데 지난 1월 5일자인가요? 하여튼 20피피티(ppt)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중파 중앙방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하면 저희 시흥시가 계속 갖고 있는 이미지가 공해 악취 이런 약간의 혐오성이 있는 도시라고들 얘기를 해요, 결국은 시화공단 때문에 그런 내용이겠지만. 인터뷰할 때 시흥시라고 표현이 돼서, 그렇게 나와서 좀 언짢고 불쾌했어요. 그리고 가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 외청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저희 조직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러한 내용들이 인체에 무해하며 별반 큰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라는 인식들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방송에 나왔더라면 별 큰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저희 시흥시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처하는 능력, 이것이 작은 건수라고 하면 작은 건수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먹는 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력 있는 성격의 사건이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다소 미흡했었고요, 또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러한 발생 현상이 여름철에는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갈수기라든가 이렇게 댐의 방류가 적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끓여 드시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계도 홍보를 해 가지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서 143쪽부터 147쪽까지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3건으로써 첫째 시흥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사업, 둘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 사업, 셋째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입니다. 첫째 145쪽 시흥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사업입니다. 녹색생활 문화 확산 정착을 위하여 저탄소형 시민실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위원 재정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시민공모사업, 녹색생활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녹색생활문화에 관심을 고취시키고 녹색생명도시 조성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6쪽 녹색성장 기후변화 협약의 국제거점 역할을 하게 될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험형 전문 교육기관을 통하여 학생, 기업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국내 최대 완충녹지와 갯골생태공원, 시화호 조력발전소 등과 연계되도록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내 환경 교육과 체험장이 되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억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12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입니다. 생활형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교육 자전거서비스센터 운영, 다양한 자전거 행사 등을 추진하여 녹색교통문화 인식 확산 및 자전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녹색성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 거기 참석을 했다가 기분이 참 언짢아서 나왔어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중간보고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디죠? 시공테크가 디자인이며 설치며 이런 것을 하면서 대략 운영 방안까지 다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죠?

저희가 전시 관련 설계 업체로 시공테크가 선정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는 것은 지금 과업이 수행되고 있는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시물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쭉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운영 부분을 제가 거기에다가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 방안을 방향은 정하고 가야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당초 거기는 운영을 그냥 장·단점 이런 식으로만 분석을 해서 당신들이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시를 해라. 그래서 그때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 제시됐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본 의원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빼놓고 할 수는 없어요.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시공간의 형태나 구조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중간보고회 때 그런 것이 다 녹아들어가서 중간보고회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가 됐고 중간보고서 자체에 운영 방안까지도 다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는가,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국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마치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것 중간보고회 형태가 마치 뉘앙스 자체가 의원들이 잘못 짚어서 방향이 이상한 데로 흘러서 마치 중간보고가 굉장히 어설프게 된 것처럼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당황스러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만약에 중간보고회 때 운영 부분이 거론되지 않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나중에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부분 놔두고 기술적인 것, 실질적인 것 그런 것부터 짚고 넘어갔을 것인데 콘셉트 자체가 이상했더란 말이죠. 오는 길에 굉장히 언짢았어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교수들이 그때 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의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게 정책적으로 책임을 지고 서로 지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쉽다고 두 분 교수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의원님들이 뭘 잘못하고 이런 것은 전혀 1퍼센트(%)도 느끼지 못했고…….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이고 저희 그날 참석한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고 왔고 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운영방안 보니까 우리 시비가 연 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략 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인원이 최대 인원이 24만명이고 거기 70퍼센트(%)를 잡아서 16만명에 대해서 7억 얼마를 갖다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에 마이너스를 하니까 4억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6만명이 가상의 인원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회의 끝나고 바로 모이라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용역사에 제시한 것이 저희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보고서를 꾸밀 때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최대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최소치로 잡아야 되고 최소, 최대를 정하고 중간치를 잡는다든지 해서 어필을 하되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전시관을 많은 곳을 다니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현실은 입장료 수입 가지고는 운영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다각화 하지 않으면 수익금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오더라도 교제를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콘셉트를 맞춰서 찾아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게 해야 하고 연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익은…….

네, 가상이죠.

그 수익은 그 사람들 어차피 공식화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가상에 의해서 추출된 것이지 실제로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을 운영했을 때 뭐라고 그러나요? 근접하게 빼내온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16만명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최종보고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익이 얼마 나서 지출이 얼마 되니까 얼마의 리스크가 날 것이다. 그것을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메꾸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제시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다시 마무리 최종보고회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 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단지 공익성으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익성 좋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면 국가가 책임지고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해야죠. 그것을 왜 지방정부에다가 떠넘깁니까? 그리고 그 뭐라고 하나? 1개 사업으로 보면, 그렇죠. 공익성으로 따져서 1개로 해서 단일사업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흥시에 그러한 사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 재정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녹색성장과 관련한 것은. 그러면 어찌되었던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지방정부에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공익적인 것을 다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것은 제가 외국 다녀오고 국내도 다니면서 느낌을 받아보면 이것은 문화공연시설이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시설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어느 곳이나 문화시설은 수익 나는 곳은 없습니다. 외국도 보니까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가야 되느냐 하면 시흥시가 전국에 유일하게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라고 하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하나 갖게 됐다는 것과 시흥시 홍보라든가 시흥시를 외부에 알리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제성만 너무 대비할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에 경영수익을 따지지 말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것이 또 그런 접근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은 저희 시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그렇게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저희 시흥시가 감내해야 될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가급적이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익이 나게끔 하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 먼저 공적인 목적을 먼저하고 예산은 무분별하게 쏟아 넣어도 된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고 저희 부서나 업체에도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시흥시는 3억원 정도만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최대한 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종보고회 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중간보고회에서 했던 가상의 인원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운영 방안 짜서 최종보고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진흥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가 여기 안 그래도 예산서를…….

상당히 미미한 액수죠?

네, 그렇습니다. 한 3억 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본 의원도 이것이 좀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전세계적인 도시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후배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수단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교통기본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데 실제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시흥시 교통기본계획 이런 자료를 보니까 지표사항으로 아마 목표치를 갖다가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전체 중에 2008년도에 1.5퍼센트(%), 2011년도에 2.5퍼센트(%), 2015년도에 4퍼센트(%)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송분담률에 대한 이런 지표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없고 0.4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경기도 용역 결과…….

그것은 감인 것이죠, 사실?

경기도가 용역하면서 조사한 것을 보면 0.4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가 지금 1.2퍼센트(%)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화공단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수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5퍼센트(%)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실 공단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우리 원장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외국인인데…….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이것이 친환경적 수송 분담 수단으로써 자전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목표도 없고 지표도 사실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도 배정되기 힘든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전체 예산 관련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생명도시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자전거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본 의원은 시장님한테라도 따져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소요예산 7,500만원 잡혀있어요,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그런데 자전거교육장이 2개가 있어요. 자전거교육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포동에 하나 있고 정왕동에 하나 있으면 교육장 하나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것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죠?

그래서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우리 시의 시정철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러는 것 본 의원은 녹색성장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서하고 관련해서도. 시정철학을 관철하는 문제다,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실제 이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 이 정권 끝나고 나면 자전거진흥계가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소신을 가지시고 좀 계획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타산을 해 가지고 실제 생활자전거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가 정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채택하고 수송분담률을 높였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비스센터 구축했습니다.

네, 구축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은 개소를 안했습니다.

개소를 안 해도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다. 자전거대가.

네, 12월 말까지 완공을 한 겁니다.

지금 자전거대 거기 정왕역에 가보셨어요?

네, 정왕역 앞에······.

자전거 지금 몇 대나 거기에다가 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왕역 앞 거치대에 자전거가 상시 한 200여대 정도는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역 앞에 그 거치대에는 다 자전거가 거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쪽 주차장 쪽으로는 다 비어 있어요.

네, 비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가 하지 않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쪽에 있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했고 정왕역 앞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한 겁니까?

서비스센터는 이번에 저희가 구축한 겁니다.

그럼 뒤에도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뒤쪽에 저전거 설치대.

제가 그것까지는,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뒤쪽에 설치대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지요. 주차장 것만 철도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당초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업무를 했는데 환승체계 구축하면서 그것은 저희 시가 한 것이랍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가 한 것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용자들이 어느 곳을 이용할 거냐는 선택의 문제니까요.

지금 김영철 의원도 아까 질의했지만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시화공단 들어가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에요, 중국 교포들이에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쪽으로 만날 출·퇴근하지만 실제로 자전거 타고 가는 따뜻한 봄에도 그래요, 여름에도. 많이 보여야 20~30명이에요.

제가 전에 한 번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내국인이 2 정도 되고요, 외국인이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왕역 앞에서 소방서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했다가 지난번에 다 철거했지요?

네, 본동 뒤에까지만 했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정왕역 앞에서 소방서까지 자전거도로 했다가 지금 다 다시 철거했잖아요.

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그것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잔여 집행액이 그 예산으로 철거를 했는데요, 그게 계속 민원도 많고 어떤 분은 철거해 달라 또 조사해 보면, 거기 설문조사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최종판단은 왜 철거하게 됐느냐 하면 행정과장님도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부인하고 같이 거기를 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진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해도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잔여사업비로 철거했던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행정과장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행정과장님의 민원도 참고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장 사모님하고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했다고!

아니, 다른 민원을 다 접하고 있었는데 행정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기에 ‘아,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접수 안 됐던 민원들도 많이 있구나.’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교통과에서 2009년 2월 달에 했는데요, 6억 8,000만원인가를 들여서 경기과학기술대까지 자전거도로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왕역에서 소방서 앞까지······.

거기만은 사업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네, 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처음에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주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부터도 반대했어요. 자전거도로 설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엄청나게 밀렸어요.

네,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함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는 소통이 잘 돼요.

네, 그렇습니까 보니까.

네, 잘 돼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가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부숴 가지고 다시 저기하고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안 했다고 해서 면피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계속 혼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판단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저변 확대도 다 좋아요, 좋은데 아까 김영철 의원도 질의했지만 조금 더 깊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했다가 1~2년 만에 또 그냥 다들 때려 부숴 가지고 다시 저기 하고 이런 것은 시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이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에.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고 불편한지 분명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장님이 햇빛발전소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기하지만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시고······.

네, 그럼 녹색성장과장님은 일단 나가서 업무 보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지요.

조원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나가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정복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난번 녹색성장종합체험관 건립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와 문정복 의원 또 우리 이귀훈 의원 그 다음에 김영철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이 가서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본 의원도 느낀 게 약간 당혹스럽고 황당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또 그날 사회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진행을 하셨는데 흔히 우리가 보고회 하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쭉 작업한 것을 거기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알고 갔습니다, 타이틀이 중간보고회잖아요. 그런데 시작하시자마자 국장님이 우리 문정복 의원한테 먼저 한 마디 하라고 물꼬를 트면서 바로 저에게 오고, 화살이. 그 다음에 이귀훈 의원한테 가고 김영철 의원한테 가고 우리 의원들한테 쭉 한 마디씩 제일 먼저 발언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녹색종합체험전시관 이 건립예산이 200억원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지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더라도 시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녹색체험전시관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예산을 국비 지원 받는 것은 하나의 하드웨어 측면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는 국비를 보조 받아서 했으면 그 하드웨어를 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지요, 운영에 관한 것은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 예산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당연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 중간보고회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440명이에요. 이게 나눠 보니까 16만명을 365일로 나누면 1일 440명이 와야 됩니다. 그럼 440명이 토요일날하고 또 일요일을 뺀다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약에 오는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와야 돼요. 한 600명~700명이 와야 되는데 600명~700명이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내서 1년 동안 16만명이 왔을 때 그래도 시 재원이 4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4억원이 적자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그리고 중간보고회 나왔을 때는 콘텐츠 개발비가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4D관을 운영하는데 4D관을 5년, 10년 계속 한 가지 아이템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1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4D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4D 제작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수 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더 정확히 따지면 많은 지출이 들어가는데 그럼 용역회사가 보고한 4억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6억원, 7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때 참석했던 교수님,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전문가 이런 분들의 얘기는, 아까 우리 문정복 의원도 얘기했지만 “공익과 환경적 측면을 생각할 때 녹색성장종합체험관 건립은 너무 수익구조로만 생각할 수 없다, 적자가 나더라도 이 사업은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적자를 감안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계석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시흥시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시로부터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안산시에는 조력발전소가 있으면 우리 시흥시에는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이 있다!” 이렇게 내세울만한 큰 뭐가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매년 수 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계속 이게 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돈 먹는 하마 식으로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이 환경 좋습니다, 공익적인 측면 좋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시흥시가 그럼 매년 수 억원의 적자를 감안하면서까지 환경과 공익을 우리 시흥시가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은 섰고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장 걱정할 게 뭡니까? 우리가 건축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잘 지어놓고 운영을 잘 해보자, 우리 시 재정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중간보고회에서 한 마디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운영측면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나 환경단체 운동가들이 “무슨 이런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의 수익구조로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그럼 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황당스러웠는데 그래서 우리 문정복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를 지원받았으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지원도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모자라면 도비라도 끌어와서 국비 내지 도비 지원으로 우리 시 재정이 가장 적게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이 운영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갑자기 저도 예정에 없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사전에 예정이 없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에서 의원님들 먼저 의견을 듣는 게 됐는데 하여튼 저도 진행이 미숙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 때 물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제일 먼저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게 실례가 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니, 실례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참석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그날 중간보고회 성격에 이게 자리도 아니고 토론회인지 아니면 질의·응답 간담회인지 이게 주제가 애매하게 돌아가서······.

글쎄요, 하여튼 저도 뭐······.

공익과 환경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너무 큰 재정부담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이 계속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보고회 있기 전에 여러 군데를 우리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학습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장님께서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현장학습여행이라고 용어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학습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기도 다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지방재원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특히 호남대라고 광주 쪽인가요 거기를 한 번 가니까 거기는 아주 4층 규모로 해서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운영관리문제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담당자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문제가 상당히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문제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라든지 예산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환경부의 녹색성장과장님인가, 그때 당시에. 그분들 와 가지고 같이 할 때 저희 시장님께서 운영비도 같이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도 이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4D 영상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1분에 1억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하면 10억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바꿀 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 과연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 군데 조언도 많이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첫 발은 떼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계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하수행정계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하수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의회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산하수처리시설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인 시화MTV, 군자지구, 월곶역세권사업 등각종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인 은계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추진에 따른 하수량이 증가하여 기존 운영 중인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의 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흥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목표연도인 2015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방산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시흥시 월곶동 520-102번지 일원의 총 부지면적 8만제곱미터(㎡)의 1,88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3년 1월에 착공,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6만 8,000톤(t)의 하수처리시설 신설계획으로 추진되며,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인 BTO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3월 25일 민자사업 국비지원과 관련 환경부를 방문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동년 7월 5일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 PIMAC에 검토 의뢰하였고, 동년 8월 23일 PIMAC 관계자가 시흥시를 현장방문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12월 6일 제안서 검토 관련 2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시흥시가 PIMAC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1월 5일 현재 PIMAC의 제안서 검토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중간점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앙 민투심 개최 사업 확정 후 시의회 사전설명 및 동의를 구하겠으며, 금년 8월에 제3자 제안공고 후 금년 11월 제3자 제안서 제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실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금년 말까지 선정하여 2013년에 착공 2015년 말 준공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42억 9,200만의 사업비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차지관거 신설 1.5킬로미터(㎞), 전체보수 5.88킬로미터(㎞) 등 배수설비 420가구를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 26일 인천지방조달청에 1차분을 공사 발주 의뢰하여 동년 12월 13일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20일 계약, 2011년 12월 22일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2차분 2012년도 예산 28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공사 추진하겠으며, 1차분 발주공사분에 대하여 2012년 12월까지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2013년 2월 준공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재원 협의를 거쳐 2014년 12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흥시 목감동, 논곡동, 물왕골, 안말 등 4개 취락에 대하여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추진기간으로 총 사업비 8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리시설 8킬로미터(㎞), 기존 합류식 관거 개량 및 정비 450가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2011년 3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동년 4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8월 20일 중간보고회,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2011년 12월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금년 1월에 재원 협의를 위하여 현재도 환경부와 경기도를 방문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경기도에 국·도비 신청계획 예정에 있으며, 재원 협의결과에 따라 금년도에 확보된 시비 1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우선 물왕골 또는 안말에 금년 8월 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관내 신천동 외 3개 동의 반지하 및 저지대주택 침수 24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0억원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기 도래 예정인 6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설비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2월 2일 반지하 및 저지대주택 침수 예방대책에 대한 자체 수립보고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인근 시인 수원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 5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역류방지시설 설치 희망세대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에 대한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 후 3월에 공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후 착공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신천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치수기능 확보와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흥시 대야동 포도탑5거리에서 방산동 방산 배수갑문까지 구간으로 총 연장 4.4킬로미터(㎞)에 대한 하천정비로 총 사업비 388억 7,6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투자 201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15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신천 삼미시장 주변 및 신천 하류부 등 0.62킬로미터(㎞)에 대한 정비를 기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대상 87필지 중 58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13년까지 미 보상된 잔여 24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이후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도비 보조금액이 소액 지원되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도 사업부서 등을 지속 방문하여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40쪽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우기 시 상습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개선으로 재난예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치수사업으로 시흥시 안현동에서 포동 보통천 합류부까지 총 사업비 421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4.07킬로미터(㎞)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201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총 4.07킬로미터(㎞) 구간 중 포동 태산아파트 앞에서 KBS방송국까지 연장 1.3킬로미터(㎞)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미산동 태헌아파트 구간의 0.2킬로미터(㎞)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포동 시가지 0.2킬로미터(㎞) 구간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중상류구간인 길이 1.54킬로미터(㎞)에 대하여 잔여필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41쪽 시화간선수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입니다. 시화 인공수로에 대하여 하천 고유의 기능인 자정기능, 친수기능, 생물서식처 기능 제고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 유역인 3개 간선수로와 외곽배수로 총 연장 16.2킬로미터(㎞)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총 사업비 20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월 1월 현재 75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 5일 부시장 주관하에 6개 부서장이 참석하여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 군자천 복개구간에 자전거도로 조성, 조명 설치 등 3개 분야 11개 부분에 대하여 중간 중점 토의하고 시설개선요구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준공 시 우리 시로 인계될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인수인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35쪽부터 141쪽까지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기본계획 2011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혹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반영된 70만명으로 하셨어요? 몇 명으로 하셨어요? 58만 7,000명 하셨죠? 인구가 어쨌든 70만명으로 맞춰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돼 있고, 변경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70만명 인구를 배정 받았고 2020년까지는 70만이 다 채워지리라고 봐요, 택지개발사업들이 다 끝나면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기 반영되어야지만 도시시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착오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용역을 다시 하셔야 되나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2007년 12월 1일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도시계획 인구가 70만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반영한 게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시 도시계획 관련돼서 우리가 하수도정비시설 변경수립한 겁니다.

아니죠, 58만 7,000명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맞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승인신청은 2010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승인이 난게 2011년도 1월 7일날 났고 우리 2020계획에 70만명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방산하수처리장 계획도 그래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본계획에 70만명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은 자료는 왜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추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하고요. 지금 방산하수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보니까 BTO사업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네요?

네.

이 BTO사업이라고 하면 수익형임대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BTO사업으로 갔을 때 하수도나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에 의한 요금체계를 갖는 거예요. 요금체계에 관한 변동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현재 요금체계가 시화처리장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2016년도의 방산하수처리장 6만 8,000톤(t)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판단해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사업으로 하는 시화 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도 비용이 어쨌든간 적정 100프로(%)로 했을 때 저희가 몇 프로(%)죠?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원인자부담하는 비율이 몇 프로(%)죠?

그것은 하수도사용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1년 현재 현실화율이 62.7프로(%)입니다.

62.7프로(%)죠, 이것을 그러면 BTO사업이 완공되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가서는 대략 몇 퍼센트(%)로 올리실 예정이에요?

그것은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3년 후에 정도인데, 지금 현재 톤(t)당 원가가 466원으로 되어 있고 요금이 291원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가면 350원에서 360원 정도 인상요인이······.

결국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시민분들이 많은 하수도요금을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문제도 저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쓴 만큼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가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민자사업으로 가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단 민자사업으로 가는 목적이 첫째는 우리 시의 재정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기관과의 재원 대비가 상당기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민간으로 갔을 때 경영적인 효율화 측면과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시책방향이 민간투자로 갈 수밖에, 예를 들어서 방산하수처리장 보고서에 보면 약 400억원이거든요. 민투에 400억원이라는 건 민간투자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40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민투적인 방향으로······.

지금 민자사업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저희 시흥시의 재정 때문에 그러신다고 계장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방산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이 1,88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비, 도비, 원인자부담하고 민간부담이 400억원이에요. 이 민간부담금 400억원 때문에 1,800억원짜리가 민자사업으로 통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업비로 봤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비율이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이게 지금 민간 400억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비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시비가 부족해서 민간사업으로 넘기시겠다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400억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 원인자부담에 지금 군자지구부담금이 안 들어갔죠?

네.

군자지구부담금이 대략 얼마 됩니까? 한 270억원 됩니까?

군자지구부담금이 370억원 정도입니다.

370억원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시의 재정이 없어서 민자로 넘긴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또 민투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그 중에서 민투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략 20년 운영이 되나요?

네.

20년 운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거의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사람들은 400억원을 투자하고 20년 동안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수도요금 따박따박 나오죠. 부족하면 시민한테 세금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건 하수도요금과 직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0년 이후에 저희가 고물시설 넘겨 받으면 그때부터는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이 민투 BTO방법으로 해서 이걸 민간제안서를 PIMAC 관리센터에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저는 PIMAC 믿지 않습니다. PIMAC 이라는 데가요, 결국은 보면 눈 맞추고 원하는 대로 해줘요.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시분석해 가지고 오는 것 보면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옵니다. 일례로 하나 들어볼까요, 정왕동에 공익시설용지에 들은 복합문화센터요, 거기 비용분석해 보면 수지 안 납니다. 그런데 비용분석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PIMAC 검토 꼭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방산하수처리장이 BTO로 간다, BTL로 간다, 민자사업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흥시에 하수처리 문제를 공론화 해서 결정된 다음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어차피······.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초기에 이걸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책사업인 은계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계획상으로는 입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하수물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시죠.

네.

문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도는 이 보고서에는 10억원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예결위에서 한 5억원을 해서 15억원의 예산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 재정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대안으로써 1차적으로 시설공사보다는 토지보상을 먼저 우선 실시를 하고 추후에 시설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 협의를 해서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사실상 이 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에 한 260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놨지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늘어지고 하는데 사업부서에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어떻든 간에 개수사업이 늘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방산동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을 약간 보수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이걸 붙들고 해 봐야 언제 될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익시설 관계는 하천의 문제가 없는 상태 하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편익시설이 가능한 이런 데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는 걸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하천이라든가 생태하천이라든가 같은 용어인데요.

명칭을 통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천명에 제1간선수로, 제2간선수로, 제3간선수로, 외곽배수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하천에 대한 고유명칭인가요? 비고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동네 다리에 보면 옥구천이니 군자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명이 옥구천이 제1간선수로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명칭도 일관되게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1간선수로, 제2간선수로 이렇게 쓰는 건 걸맞지 않은 것 같고요. 밑에 보니까 군자천 복개구간 이마트 앞 개천이죠, 수로인데 자전거도로 조성 및 사업구간 조명시설 추가시설 설치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분야 등 11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수자원공사하고 지속 협의해 가지고 사업 시행 시에 반영 추진을 강구하겠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년도 12월 5일날 부시장님 주관하에 관련 6개 부서 부서장들이 참석해서 자전거분야, 공원조성분야, 하수수질분야 해서 총 16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 의견으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협조를 해 달라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간선수로 자연형하천이 수자원공사 자부담으로 설치를 완공해서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만들어 놓고도 욕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복개구간이 상당히 400미터(m) 이상 되는데 거기를 지하로 통과하지 못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 가지고는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의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고요.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계속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하수관리과에서 하지만 각 부서가 있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자원공사하고 시화 지속위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김진수 수자원공사 본부장님을 만났을 때 다섯 가지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그러면서 TF팀을 구성하는 걸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수자원공사에 대표되는 직원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공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처음 했을 때 의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우선 시 예산을 투자하고 나중에 수공에서 받아내는 한이 있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 28억 5,700만원 국비가 2억 7,800만원인데요. 어제 확인한 결과 4억원의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환경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4억원을 더 추가해서 6억 7,8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비 지원된 게 6억 7,800만원?

4억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비만 갖고 하지 못하고 다 국도비가 들어와야만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이게 만약 국도비가 안 됐을 때에는 공사를 하다가 스톱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 또는 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천 가동보 재시공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를 하면서 가동보는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다가 하천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왕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대야·신천 뉴타운이 취소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어렵게 국비 확보해 놓은 걸 반납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게 동시에 국비를 요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시에서요? 지금 이쪽 정왕하수관거를 하면서 신천·대야쪽도 국비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거기뿐만 아니고 이번에 은행지구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요, 이게 국비를 중간에 하다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처음서부터 밟아가지고 용역서부터 다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용역한 것 가지고는 또 인정이 안 되고 우리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역 추진하는 과정서부터 절차를 다시 밟겠습니다.

사실 용역은 별로 변동된 게 없을 텐데 전에 한 것이나 현재나,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됩니까?

네, 그걸로 일단락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떤 변화가 왔는지도 모르고 또 관로가 어디가 더 파손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수도, 상수도 같이 가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왕권보다는 신천·대야 이쪽이 사실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전에 예산 확보할 때도 환경부에 가서 거의 싸움하다시피 해 가지고 어렵게 따온 것이거든요. 반납할 때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평소 생명도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늠내길 명품화 사업입니다. 늠내길은 우리 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문화 유산을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도보길로 개발하고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형성하고자 조성하였으며, 현재 4개 코스 55킬로미터(㎞)가 개발되어 시민들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에서는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받은 누리길 조성사업에 일환으로 늠내길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흥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시흥을 찾는 방문객들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 충족과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산현동 산45번지 일원에 36헥타아르(㏊) 규모로 숲속의 집, 자연관찰원, 전시시설, 관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흥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공정은 40프로(%)입니다. 금년 말까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의 기본방향은 경기만에서 유일한 갯골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자의 기대를 함께 반영한 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13년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50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염전체험장, 해수체험장, 갯골체험장, 소금창고,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천근린공원은 공원시설의 요구가 절실한 신천동 주거밀집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일부 토지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며, 토지매입 후 부지활용은 주민, 시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태학, 의장 장재철 사회교대)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늠내길 단절된 데 황고개길 지금 201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3~4월달 안으로 저희가 그것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넘어가는 길 끊긴 데도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예산상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후에······.

그것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올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늠내길이 의외로 많이 또 알려져 있어요, 외부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서 혹여나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것은 아닌데 “늠내길 걷다가 하면 민박집이 있느냐, 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사업계획에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인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늠내길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이게 뭐냐 하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때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실은 용변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늠내길, 늠내길만 할 게 아니고 그 늠내길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쯤 우리가 빨리 손을 봐야되겠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우리 늠내길 코스에도 화장실이라든가 필요시설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계획 갖고 계세요?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향후에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이라든지 또 건물로 지으면 자연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이동식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저희가 앞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것 시급합니다. 제 동네이기도 하지만 늠내길 걷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최고 많이 해요, 지금. 또 한 가지 어쨌든 다 보면 이쪽 지역인데 갯골생태공원 이게 매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알게 모르게 나오는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공사하기 위해서 펜스로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민들은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니까 이제는 소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산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가 50프로(%) 지원됩니다.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우리 시비 25프로(%)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우리 시흥시에 최대 현안이 갯골생태공원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억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에 조금 더 열의를 보여서 늦어도 2013년도 안에는 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다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는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 안에 시설물이 조금 뭐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문제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맞춰가야 시민들이 보는 눈도 좀 그럴 것이고. 벌써 사실은 눈에 보인 것은 2009년도에서부터 그쪽에 파헤치기 시작해 가지고 벌써 ’12년이 됐는데 시민들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고 계속 막아만 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답이······.

그래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3억원 정도······.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쓰셔서, 그러지 않아도 쓰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야외무대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실 겁니까?

의원님, 그것 준공한 지가 저번에도 제가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무대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12년도 갯골축제 할 때도 그 야외무대 갖고는 지금 못하겠다는 게 담당부서의 얘기도 그렇고 관광계장의 얘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준공이 안 됐잖아요, 이게. 준공이 안 됐으니까 새롭게 더 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만들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도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방문하고 왔습니다.

같이 협의 끝냈어요?

네.

그러면 착공 곧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쉽게 말하면 공갈도 치고 해서 내년에 여러 선거도 있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 와서 대모하기 직전이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여기 매달리니까 하루라도 빨리 발주해 달라고 어제도 담당 팀장, 또 인사가 나 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어제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협의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시고요, 그것과 같이 또 우리 경관다리가 지금 120억원 정도 어떻든지 간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시화 지속위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든지 간에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그냥 옥구공원에서부터 그린축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어서, 자전거로, 대중교통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접근성을 빨리 좋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경관다리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경관다리도 무척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겠지만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옥구공원에서 완충녹지 그린브릿지가 제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빨리 해야 될 것은 옥구공원에서 완충녹지까지 그린브릿지를 해 주고 정 그렇게 늦어지면 돈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어제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추진을 바로 시작해야되고 그것과 맞물려서 그린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경관다리도 빨리 후속조치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소래산문제입니다. 소래산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고 정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것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올라갔고 어떻든지 간에 소래산 보호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시에는 사업에 대한 저기가 전혀 없어요, 소래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누차적으로 요구를 했고 하는 부분들이 부천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를 좀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안식년제도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노선만이라도, 등산로만이라도 다른 데 다 과감하게 폐쇄해 버리고 순차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산이 소래산입니다. 저도 소래산 많이 올라가지만 인구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현 입장에서는 오는 주민들을 또 막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산이 있으면 유도도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최고 중요한 것은 샛길 먼저 막고 기존 길은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소래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종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실무계장님이······.

현재 저희 공원 내에는 지금 수목 옮기는 게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로 확장하는데 그쪽에······.

네, 그쪽에 이전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확장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수목이 저희 공원 안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소나무 지금 쭉 저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겨울에 이전하면 살 수 있나요, 그 소나무가?

네,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기 매일 봐요. 보면 그 안에까지 소나무를 중간 중간에 솎아내더라고. 뽑더라고요, 소나무를. 소나무를 어디에다가 이전하고 있더라고요, 뽑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빽빽하던 소나무가 그렇게 다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다 휑하게 비워있다고, 지금 그쪽에. 주차장 있는 쪽으로 쭉 그냥. 현장에 안 나가보셨어요, 거기 현장에?

아니, 금년도에는 안 나가봤고요. 작년도에 자전거도로팀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지금 그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공원 내에는 소나무 이전하는 계획이 없는데요.

자전거도로 옆에 공원에 철조망 쭉 있다가 철조망 제거하고 지금 소나무들 있잖아요, 잔디들 많은 데.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8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워크숍과 정책에 관점과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맞는 여성친화 공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로 지역공동체 회복이나 공동육아, 3세대 이용시설 또 맘센터라고 해서 보육정보센터와 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방과 후까지 토털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 교육은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14회 1,778명을 했습니다. 예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와 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원과 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1,500만원 또 여성친화도시 교육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교육은 저희가 전문강사를 육성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마침 13일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친화도시 교육은 의견 수렴해서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90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보육료 확대 지원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공보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4억 1,9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서 무상교육으로 되고, 며칠 전에 또 지침이 내려왔는데 0세에서 2세까지도 무상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은 그 전에 잡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세아 누리과정이 12년에 20만원, 13년에 22만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고 또 3~4세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위 하층 70프로(%)까지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보육료가 전액 무료가 되겠고 또 장애 등록아동이 있는 곳에는 장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맞벌이가족에 대해서는 취업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정부 미지원시설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를 지원해서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부분은 5세아 누리과정이 올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와 유아학비보육료가 이중으로 되고, 변경신청이 선택적 신청이 되는데 지원체계의 혼란이 있어서 보장결재기간이 한 6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통망을 통해서 60일 동안 오면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데 2월 달에서 4월 달은 첫 시작하는 것으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나 유아학비가 이중으로 사통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정한 유아학비 이력이 전송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 지원했으면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보육시설 설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92쪽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재직 근로자를 위한 직장형 보육시설을 시립보육시설로 2개소 확충이 되겠습니다. 17억 6,000만원으로써 건축비는 전경련과 산단공에서 전액 부담하고 저희 시는 1억 6,000만원으로써 실내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기자재 구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4일 경제계 보육사업 1차로 MOU 체결을 했고 또 VIP가 다녀간 이후로 1개소가 더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공된 산업단지부지에 실시계획을 했고 변경인가와 관련된 사전협의를 저희가 고쳐서 현재는 국토해양부 용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 방과 후 보호체계 정착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를 맞이하는 시점에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41개소가 있고, 이용아동이 1.330여명이고, 종사자가 101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아동이 방과 후에 학습과 문화와 보호와 아동복지 체계를 할 수 있는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2,986만 1,000원으로써 운영비가 1억 8,000여만원이 되고, 주5일 수업 대응프로그램이 한 3,90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에 아동복지교사와 학습도우미가 4억 7,000만원 정도 되고, 통합교육종사자 인건비가 5,900여만원 또 아동 간식비 지원이 4,800여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해 처음으로 해서 4,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추진이 조금 올라서 29인 이하가 월 355만원 지원되고, 30인 이상이 월 465만원 정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또 주5일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그쪽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복지 학습도우미 교사는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데 지역에 맞게 저희가 하고 또 장애아 1급에서 3급 이상이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처럼 5개소를 지원하든지 오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4개소만 하든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간식비 지원은 인원수 29인 이하는 82만원, 30인은 10만 5,00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월 3만원씩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월 209시간 최저임금이 95만 7,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자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른 부분은 외국인복지센터 기본적으로 2억원 운영에다가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8억 5,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분관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 2,500만원에 저희가 3층짜리 분관을 매입을 했고, 2월 중순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 인건비 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하고, 통역상담원으로서 베트남 2명, 몽골 1명, 중국 1명, 필리핀을 지금 이번 15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작년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저희 자구노력으로는 KT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화상전화를 사회복지공동 쪽으로 해서 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후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공모된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어떤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사실은 3,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1,500만원 예산이 되어서 이것은 마침 13일 날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요. 이번 공모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공모도 직접 하고, 심사도 직접 하고, 사업 후 피드백까지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예로 잡는 것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육아라든지 3세대 이용이라든지 또 빈 공간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도서관이나 장난감 대여점이나 방과 후까지 같이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나오면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처음 세운 거예요.

아, 예산으로 1,500만원 세우셨어요?

네.

아직 우리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이 운영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만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 전부 다 오는데 전체인원은 저희가 한 1만 6,000여명은 노동자로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 불법체류자도 이용을······.

네,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들이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계장 윤석인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불법체류자를 저희들이, 누가 불법체류자인지 알기도 그렇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20퍼센트(%) 정도는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외국인복지센터라고 하면 정식으로 외국인들이 등록된 인원만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도 알고 보면 신고만 안 되어 있지 불법체류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복지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을 이용하는 수를 불법체류자들한테도 그냥 정식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해서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기왕이면 외국인복지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을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도비 포함한 비용인데요. 5세아가······.

국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464억원 가운데?

50프로(%).

아, 국비가 50프로(%)이고 도비는 없습니까?

50프로(%), 25프로(%), 25프로(%)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네.

우리 시에 지금 만5세 아동이 한 몇 명입니까?

1,365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난해까지는 그럼 지원이 얼마였어요?

지원이 지난번에는 저희가 소득 하위 70프로(%) 이상이라고 해서 3인 가구 416만원에 대해서 민간 3세아 기준으로 민간은 27만 5,000원, 시립에는 19만 7,000원씩 저희가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는 20만원, 2013년도에는 22만원 이렇게 2만원 정도씩 계속······.

그게 시립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이 19만 7,000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전액······.

그러면 이 20만원이 연간 지원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

아니, 월.

그러면 매월 만 5세 아동한테는…….

20만원씩.

매월 20만원씩,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22만원씩 매월 지원하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아동이기 때문에 방학 개념도 없으니까 12개월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도비가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그렇게 이것은 법으로써 정해진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0세에서 2세도 무상보육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사적지종합정비기본계획이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2월 초순경에 문화재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거치면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중앙정부하고 협의 받아서 그 협의 받은 다음에 역사공원기본계획 용역을 3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역사공원기본계획 용역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적지 내 환경정비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요,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 협의를 받아서 현상변경허가 받아 가지고 내년 중반에 오이도역사공원 종합정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방안은 2012년도 상반기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광특회계로 확보를 받아서 2013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엊그제 1월 초순경에 최종보고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이번 중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중앙 특구계획단에서 각 관계부처와 협의한 다음에 한 90일 이내에 사업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한 설계 추진입니다. 이것은 옥구공원 시흥정 바로 옆에 옥구공원 내 현재 씨름장 부지 좌측 시흥정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정정보고 드립니다. 야외공연장은 씨름장 부지 내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잡고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가 본예산에 9,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계획 발주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의원 간담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2013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423억원에 대해서 12월 30일자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2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 용역한 것과 우리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하고 해서 한 2~3개월 동안 시민 의견수렴을 받은 다음에 최종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9일 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자들이 한 66명이 참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최종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우리가 수정 고시를 내서 한 5월부터 6월까지 고시한 그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론볼경기장입니다. 론볼경기장은 옥구공원 씨름장 바로 옆 좌측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승인 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10월 달에 전국체전 하기 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계 시작할 때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씨름장의 원형을 살리는데, 쉽게 말하면 씨름장 가운데 모래판만 들어내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무대를 안 만들어도 결국은 이것이 시립전통예술단이 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무대가 없어도 마당놀이 같은 그런 형태의 무대죠. 그러니까 관람석하고, 관람석은 지금 현재 동그랗게 되어 있는 측면에 그래서 한 서너 계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자연스럽게 관람석이 되는 것이고 가운데 모래만 들어내면 거기가 마당놀이 형태의 무대, 그래서 나머지 연습실이라든가 사무실은 처음 계획이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지하를 좀 파서 밑에다가 연습실 사무실을 좀 넣고 위에는 그런 식으로 다시 지금 씨름장 형태 그대로 만들어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갔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런 옥구공원 형태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단계부터 연습실 따로 무대 따로 관람석 따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개념으로 가시지 마시고 현재에 있는 것을 거의 보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놀고 볼 수 있는 그런 마당놀이 형태의 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서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협의 잘 하셔서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팀까지 구성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 팀을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서 끌고 가는 것이 공사나 모든 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성사업의 기간을 보면 2012년 3월 공사 발주 및 계약 진행, 4월 공사 착공, 착공해서 공사가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것이 준비과정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 받는 중입니다. 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바로 2월 달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이 전국체전이 끝났을 때 경기장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장애인 대상되시는 분이 론볼 경기 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죠.

장애인들한테 쓰게끔?

네.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디션 했습니다.

평가한 점수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평가한 점수 자료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는 단원들이 본 의원한테 여러 가지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고 201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011년 예산으로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합창단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리가 됐습니까?

현재 지휘자가 12월 말자로 사직을 내서 지금 채용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먼저 상권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음식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오이도 음식문화 시범거리와 물왕동에 연음식 테마거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상대적으로 상권이 위축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특화거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대야동 지금 60~70년대부터 수도권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하우고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골 오리마을로 정하여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천동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해서 관리했지만 상당히 거리 환경이 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뱀내장터 주막거리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 48블럭은 공실률이 10퍼센트(%)가 넘는 정도로 상당히 점심 영업이 되지 않는 48블럭을 서촌 코다리거리로 명하여 저희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우골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오리하고 닭을 취급하고 뱀내장터 주막거리에는 먹걸리, 파전, 그 다음에 서촌 코다리거리는 코다리로 명명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특화거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주민자치과, 클린도시추진단, 교통정책과 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로 생명도시 실천입니다. 현재 저희가 3무(3無)와 3친(3親)이 실천되는 시흥만의 특색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로컬푸드(local food)인 연을 활용한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제6회 연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물왕동에 있는 연 인증 음식점 관리를 강화해서 테마거리로 명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고 현재 지금 나트륨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HO(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지정하는 나트륨 함양보다 저희가 2~3배 정도 나트륨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요음식에 대한 나트륨을 측정해서 나트륨 저감 실천업소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을 게첨하는 등 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식품안전입니다. 생활 속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생의식 향상으로부터 시민의 식탁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안전 정보지인 푸르미를 계속 제작해 가지고 영업자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체계적인 감시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유통 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체계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용유 사용업소에 대한 산가 측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는 307개소의 튀김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튀김 닭이 한 10호짜리 경우에는 한 40~50마리 튀길 경우에는 기름을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해야 함에도 사실은 기름을 교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산가가 산패(酸敗, rancidity)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일부가 거의 다 트렌스 지방으로 전환돼서 심혈관계 질환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307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점검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원산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원산지 관리대상은 한 5,60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행한 원산지 관리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 여섯 가지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됩니다. 광어, 도미, 우럭,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가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05쪽부터 109쪽까지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저희가 로고하고 캐릭터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자인 개발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3개 지역 캐릭터는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음식문화 시범 그쪽으로 경기도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원래는 우리가 금년에는 테마거리에 대한 표시 지정석이라든가 어떤 이미지를 크게 돌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쪽하고 디자인 쪽하고 전부 다 공유를 한 다음에 2013년도에 한 번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금년에는 그냥 저희가 계속 영업주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라든가 간판 철거라든가 차 없는 거리라든가 그런 인프라 조성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크게 3개 대상지역을 선정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신천동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화의거리로 1993년도에 지정은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를 지금 어떤 뱀내장터의 주막거리 형태로 한다면 사실은 그쪽에 있는 상인연합회나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업종을 바꾸거나 간판을 바꾸거나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거리가 조성되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이런 쪽의, 이런 주막거리 형태나 어쨌든 막걸리나 파전이나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아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과학조리고등학교에서 이 3개 지역의 영업주들을 저희가 5일간 모여 가지고 이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2011년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각 거리마다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같이 크게 LED를 넣어 가지고 크게 간판을 작년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우고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소들이 참여했는데 문화의거리는 10개 업소 정도 하고, 서촌 코다리거리도 지금 7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고 일단은 장충동 왕족발, 신당동 떡볶이 같은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중에 한 10개 업소들이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개나 그런 업소들이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종류나 다른 부분의 장사를 하신 분들은 잘 되지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당동 떡볶이나 장충동 왕족발 같은 데는 애초부터 그런 것만 형성되어 와서 오히려 쉬웠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하던 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차피 관여를 해 준다고 하면 지금 간판을 바꾸어준다든가 이런 저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나마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테마가 있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생각만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화거리별로 저희가 작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모시고 여러 차례 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대로 이분들이 음식 유형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조리형태라든가 기구 식자재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원하는 식품의 유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48블럭 같은 경우에는 웬 코다리라는데 이분들이 전체 해 가지고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결국은 코다리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타 시의 예를 들듯이 저희도 이제 처음이다 생각하고 아무튼 새로 오신 분들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취식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나름대로 또 유명해지면 또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또 저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매해 측정 시 초과업소에 대한 계도만 실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계도만 실시해 가지고 시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일반음식점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닭을 튀기는데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기준과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패(酸敗, rancidity)가 한 번 검사할 때마다 산가가 0.6 이하 요오드가 123에서 140 이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과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기름이 상당히 검다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가 페이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퍼에서 오버될 경우에는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가지고 가능한 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민의 위생을 해치는 일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권한이 있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시키면 좀 잘 지키지 않나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현재 산가 산패(酸敗, rancidity)에 대한 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음식점에 한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법적인 것도 한번 올리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일단 해 보고 차후에 그런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이 치킨집에서 나오는 기름이 어느 정도 되면 비누를 만들어서 주면 이 사람들도 좀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또 이분들은 닭을 시킨 사람들한테 비누를 하나씩 넣어서 준다든가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꼭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식용유 여기 저기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통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수거하는 것도 편리하고 그럴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왕동 48블럭 서촌 코다리거리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어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시에서 뭔가 우리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대했는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피부에 와닿지 않은 그런 행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2012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코다리 집 많이 안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7개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홍보책자 만들고 지금 거리 그것을 이제 제작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붙이면서 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음식점들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특색이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 약을 뿌려요?

무슨 이만한 하얀 가루약을 온탕 이런 데에 뿌리더라고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이 24시간 하니까 물을 교환해야 되는데 제대로 교환하지 않고 약을 뿌리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저기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약이 인체에 해로운 약이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저희가 목욕장업은 1년에 두 번씩 탁도라든가 색도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 대장균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는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뿌리는 것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옥 의원도 48블럭 질의를 했지만 본 의원도 거기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사실 거기는 웬만한 저기 가지고서는 활성화되기 힘들어요, 48블럭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진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작년에도 거기 활성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활성화 된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 48블럭이. 그리고 지금 거기 식당들이 몇 개 식당만 제대로 되지 나머지는 지금 다 안 되고 문 닫고 가고 새로 개업했다가 또 한 달도 안 되고 문 닫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쪽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또 그쪽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동인구가 없어요, 그쪽은. 아시다시피 이마트 뒤나 시화병원이나 이쪽은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데, 호텔 뒤나. 그런데 거기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아주 특색 있는 음식이 아니고서는 거기는 활성화되기가 힘드니까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만약에 100퍼센트(%)에서 다른 데 70퍼센트(%) 신경을 쓰시면 거기는 더 90퍼센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그쪽 상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따뜻한 복지, 차별 없는 복지 구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83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의사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중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학교활동을 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2012년도 예상인원은 116명으로 상반기 2월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는 금년도 1,150명으로 공공분야 820명, 인력파견형으로 스쿨존, 경로당 파견강사 등에 190명, 시장형으로는 녹색동산, 행복나눔일터사업에 140명 등이며,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2011년 7월 30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53개소를 확대하여 83개 경로당에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운영, 청소년지도활동과 공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은 1월 초에 실시하였고, 2월 중에 사업을 공모하여 경로당 별로 신청된 사업을 심사결정 추진하겠으며, 희망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경륜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복지를 통한 탈빈곤 능력 함양 강화입니다. 취업 및 창업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기개발, 사례관리, 자본금 융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활동과 안정적인 근로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참여대상은 280명으로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복지관 7개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차별 없는 복지 시흥을 위해 직원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 83쪽부터 86쪽까지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파트 경로당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지원금 나가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나가는 운영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여름 하절기하고 연료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20만원, 월. 그래 가지고 5개월간 나가는 것이지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해 가지고 월동형 난방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때는 데는 30만원 그 다음에 아파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원밖에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등유 때는 데가 좀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지인 노인정은요? 경로당은?

그런 데는 가스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월동비가 30만원 5개월간 연료비 추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20만원, 일반 단독주택 경로당은 30만원?

단독주택 중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30만원, 아닌 데는 50만원.

경유 때는 데는 5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는 각 부녀회라든지 통장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일반주택 경로당 같은 데에는 지원이 없어요, 그런 게.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30만원이라고 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것 가지고. 지금 가스값이 얼마나 비싸요, 일반 가정집도 한 겨울에 보면 20만원~30만원 나오는데 경로당 단독주택 그런 데 지원은 하나도 없고 하면서 30만원 가지고 겨울을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러니까 노인정 가 보면 만날 어르신들이 찬 데서 불을 안 켜놓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납부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반주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조금 더 여유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몇개지요?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금 나가지요?

네, 100만원 나갑니다. 연간 100만원입니다.

거기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조금 더 해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는 거기 경로당 지원금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등록은 안 됐더라도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가서 있고 또 컨테이너를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지원금을 늘려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래요, 동사무소도 보면 등록된 경로당에는 무슨 때가 되면 쌀이고 뭐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데는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미등록 경로당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65세 이상 거주자 중에 관내 관할 거주자 중에 스무 분 이상의 명단이 확보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에 노유자시설로 되어야만 경로당으로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인 경우에는 한 네 다섯 분 어쩌다 하루씩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물론 여섯 일곱 분들이 많이 이용은 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컨테이너거나 이런 등록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리고 분석을 해서 이용자가 좀 있고 그러면 차등지급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노인정에는 사실 겨울에 연료비 많이 들어가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 경로당들 보면. 이쪽 정왕권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보면 진짜 그 어르신들이 없는 용돈을 착취해 가지고 난방비하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 봤더니 거기 열 몇 명이 계시더라고, 컨테이너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세히 살피셔 가지고 지원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3년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능곡동 612번지이고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738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9억 8,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토지매입비 4억 6,2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공사비를 확보해야 2014년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매입을 해서 현재 중도금까지 납부가 되어 있고 올해 잔금 4억 6,2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해서 설계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와 수원지청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정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정에 신속히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극단적인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으로써 최저생계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것은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와 희망복지 129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1차 안전망으로 긴급지원, 생계 및 의료비 지원 등 공적지원이 되고, 2차 안전망으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무료간병이나 무료급식 또 후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안전망으로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은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과 연계해서 통합사례관리 실시로 위기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8,700만원으로써 국비가 한 22.2프로(%), 도비가 27.4프로(%), 시비가 50.4프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으로 총 1,328가구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918건 했습니다. 또 사례관리 협력기관 MOU 체결을 156개 기관과 맺었습니다. 또 위기사례관리는 312가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례관리 협력기관 참여를 확대해서 200개까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적극적인 위기가정이 발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통장을 활용해서 관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또 올해 4월 1일부터는 무한돌봄센터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사례관리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사회 주도로 주민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120퍼센트(%) 이하가 되겠는데 주로 100퍼센트(%) 이하면 월평균이 438만 7,000원 또 120프로(%) 이하면 526만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6,100만원으로 국비가 70프로(%), 도비·시비가 각각 15퍼센트(%)씩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선택형과 개발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은 1·3세대 통합체험학습서비스 1070어울림프로그램은 일몰사업으로 종료가 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던 미디어중독다이어트 별별문화존과 시흥시유아동 청소년 토탈코칭서비스는 도 통합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의 파수꾼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 신규 신청 자원조사 및 자격확인 신청이 한 13만 4,1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해서 76.9퍼센트(%)인 10만 3,000건 정도는 적합 판정을 했고 또 23.1프로(%)인 3만 870건 정도는 부적합 처리했습니다. 또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통해서 소득·재산기준이 초과되는 3,365명의 자격을 중지함으로써 연 48억 6,600만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신청 대상자의 통합조사 추진계획으로 주1회 조사관련 사례회의를 하고 분기별로 동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반기별로 통합조사 분석을 통해서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복합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 복지대상자 자격을 관리한 통합관리 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연간조사, 상·하반기 공적조사, 거주지 확인조사, 조건부과제외자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소득·재산의 인적정보를 연계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은 사실 사통망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통망이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정비를 하고 사통망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8명의 인력이 있는데 8명의 인력 가지고 시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3명을 충원 받아서 시 전체를 조사와 관리를 함으로써 복지 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정당하게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80쪽까지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