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2012년1월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2102년1월16일 월요일에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는 우리 실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그리고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14쪽 구정 종합계획 및 조정기능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16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구민광장위원회 이것을 훈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작년에 구민광장위원회가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것 몇 회나 했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처음 계획은 2010년12월에 해가지고 1월에 창립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훈령규정상으로는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 후에 업무를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반기 중에는 한번도 못하고 8월하고 12월에 2회 했습니다, 정상적인 위원회 회의는. 그래서 창립총회까지 해서 3번.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한두 번 모여가지고 친목도모 하는 이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되고 위에 추진방향에 보면 ‘사회적 갈등 해소와 조정 시스템 구축’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남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멋진 안을 만들어 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누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가지고 거기 와서 차 한잔씩 하고 얼굴보고 이렇게 가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된다 했었을 때에 위상문제는 더 제고될란가 몰라도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어서 조례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4회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4회도 못했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각 분과별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정된 실ㆍ국별로 분과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추진이 미비해서 연말에 분과위원회 4개에 대해서 한번씩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당초 취지하고 달리 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덜 된다 싶어서 조례로 명확하게 해서 작년에 했던 과정들의 미비한 점을 보강하고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나 기타 등등, 특히 분과위원회 수당 같은 게 훈령으로는 지급규정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기대효과로 해가지고 원래 추진방향 나와가지고 그것을 했었을 때에 이런 기대효과가 올 것이다 해서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예) 기대효과 그러면 우리 남구의 갈등을 해소할만한 그런 내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통합과 관련해가지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여러 가지 우리가 구정시책을, 역점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나 각 분야의 어떤 원로들의 의견을 미리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 다목적체육관이랄지 그런 것들의 설계, 기타 공모, 이런 것을 미리해서, 의견을 받아서,.....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실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마치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면책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서 이미 구청에서 의도된 대로 일은 하고 있으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이런 면피성,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갈등이라든가 사회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구청에서 그 안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무슨 갈등요인이 된 것이라든가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의제로 내어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이게 또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긴다 그말이에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 부분에 실질,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것이나 앞으로 운영방향은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직접 우리한테,.....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조례는 언제까지나 할랍니까? 그것 만들어 놨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 계획이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나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여기서 하려고 하면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해놔야만이,.....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러니까 다음 회기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신인용위원
나올 때 한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그다음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구청장이 지금 현재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지금 현재 39개에서 저번 위원회 심의를 해서 41개로 2개,.....
인용
신인용위원
늘어났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리고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공약은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 발표한 공약입니까? 원래,.....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당선하기 전에 선거,.....
으로
공약으로신인용위원
낸 거라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렇죠. 선거공약으로 했던 것인데 그 추진과정에서, 그때는 당선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나 기타 우리 지역여건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을 부분에 위원회를 열어서 수정ㆍ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박종채 팀장님, 구청장이 선거기간 중에 투표하기 전에 주장했었던 어떤 공약, 이것하고 당선이 된 이후에, 재작년 7월1일 이후에 구청장이 공약했었던 것 사업, 이 2개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확인평가주무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엊그제 보니까 5ㆍ6급 자기공약제 관련해서 회의실에서 회의했었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이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공약을 위한 공약, 이런 식으로 이게 흐르게 되면 결국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특별하게 할 내용도 없는데 억지로 하니까 이게 실효성도 없고 나중에 부작용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이거 했었을 때 평가위원회를 개최 했죠?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자기공약. 그것 평가했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5ㆍ6급 공무원 자기공약제는 따로 평가위원회가 없고, 부서에서 내가 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운영은 자체평가를 하거든요, 자기공약에 대해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면 6급들 저번에 모여가지고 자기공약을 발표한다 그러면, 6급이라면 누구나 다 하죠? 6급에 있는 사람들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거기서, 현장에 참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들이 ‘나는 할 것이 그냥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할랍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다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어차피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공약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를 공약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떻게
어떻게신인용위원
할란다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나는 이 업무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걸로
이걸로신인용위원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진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산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올 2012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의 로드맵이다 그말이에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특별히 작년에는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었습니다. 2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발표 보고회 등을 통해서 부서평가,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쭉 관리카드를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전혀 인센티브를 제공 안할 경우에 어떤 실효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래도 작년 치를 평가를 해야만이,.....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 해야만이 올해 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공약을 하면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이렇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바꿔져버리잖아요. 6급이면 어떻게 보면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바꿔져버리면 그 사람은 또 전임자 것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것은 업무 직접 관련해서 다음 후임자가, 전임자가 내걸었던 공약이 직접 업무 관련인 경우에 괜찮은 공약이다,.....
인용
신인용위원
인수인계가 됩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승계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나는 내 업무가, 이 부서를 내가 맡았지만 나는 이 업무보다는 다른 공약을 하고 싶다면,.....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1월 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약했던 사람하고 12월달까지 가는 사람은 자기공약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중간에 바꿔지면 중간에 바꿔진 사람 것은 또 별도로 자기공약을 발표해야 됩니까? 와가지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중간평가를 8월에 한번 했고 또 최종평가를 1월에 했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중간에 자기공약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가 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는 추진실적을 이렇게 했고 결과는 이렇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총평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공약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 우수공약이라는 것이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창의적인 것도,.....
와요
나와요신인용위원
? (예) 거기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해가지고,.....
발한
기발한신인용위원
아이디어?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꼭 맡은 업무 뿐이 아니라 구정 전체에 대한 다른 업무 개선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꼭 업무 관련이 아니고. 그리고 5급인 경우에는 업무 관련이 아니고 내가 맡은 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어떤 규격화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간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면 평가가 좀 잘되어가지고 실효성 있게, 그래야지 다음에도 ‘아,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행이 미흡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반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래서 이 공약은 사실상 전체가 다 자기공약을 1분 내지 2분을 해서 전체가 모여서 보고회를 다 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다음
다음신인용위원
24쪽 볼게요. 알았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보고 그 자체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24쪽에 보면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예) 거기 보면 ‘법원의 조정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지급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지급이 최소화되는 수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조정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가가지고 혹시 실익이 없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하다보면 부당이득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패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패소까지 가버리면 금액이 많아지는데 적당한 선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쌍방간에 하면 조금 더 금액이 줄어든다 그말입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지금 조정으로 끝나는 것하고 판결로 나온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인용
신인용위원
예, 작년말로 해가지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작년까지 했던 것은, 가만있자 제가,.....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있어야만이,.....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잠깐만요. 2011년에 조정제도가 몇 건이었는가.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작년도 말에 비해서 최소화로 한다고 했으면 노력을 해가지고 연말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급을 최소화하는데 실적이 나타났다, 이게 있어야 되지 이게 없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으로 한 건 몇 건이었는데 몇 건이,.....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지금 현재 소송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직접 하죠, 소송 수행을? (예) 그러면 이번 의료폐기물 관련해가지고 민사와 관련된 취소소송이 들어왔죠? (예) 그 소송 관련된 소장 한번 읽어보셨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일단은 우리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소장 전체는 저는 못 봤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소장은 다 못 읽어봤는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그 부분을 패소해서 항고를 할 것인지,.....
그거
그거신인용위원
제가 읽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대응하는 방법. 말 그대로 법원 논리는 법리로 따지잖아요, 법리. (예) 그런데 지금 소장을 제기한 부분이 원고 쪽이 서울변호사 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논리에 우리가 만약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로 끝나버려요. 그럼 취소했던 것이 다시 취소돼가지고 원위치가 되어 버리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통계만 빼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래도 감독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지금 검찰 지휘 받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검찰 지휘 당연히 받죠.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고문변호사는요, 우리가 보면 한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는 수십 명씩 되고 있는 그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일개 소상인에 해당되는 개인변호사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누구나 소송할 수 있는, 병원으로 따지면 전반적으로 의사 자격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이 필요한 거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리 법정에 가서 보면요, 변호사도 천차만별이에요. 의사들도 돌팔이도 있고 여러 의사들이 많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라고 다 변호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송수행을 못하게 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집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주로 기획실 소송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송기일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실ㆍ과에 하고 그랬는데 이것,.....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14쪽 보시면 ‘구정 역량 제고를 위한 의회협력 강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정질문ㆍ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등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정질의ㆍ답변을 할 때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력하겠다’, ‘조치하겠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게 다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노력하겠다’, ‘조치하겠다’. 결국은 노력하다가 안 되면 괜찮고 조치하다 못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는 좀 변해야 됩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조금 정말로,..... (예) 구정질의ㆍ답변을 했을 때에 그 조치 내용까지 정확하니 해주셔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역시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그 조치 내용하고 결과나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18쪽 보면 공모ㆍ평가사업 관리라는 게 있어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기후변화대응과인가요, 환경관리과인가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공모사업 했다가 다시 반납한 것 있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승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승촌. 거기에 용역비가 꽤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용역비가 처음에 국비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좀 용역비가 투자되고 쓰고 그랬는데 취소가 돼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취소가 되어서 아직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걸 다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국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거기서 삭감해서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건수 올리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하고 주민공청회를 가진 후에 해야 되는데 먼저 공모해놓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하고 나중에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순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하여튼 건수 올리기 위주의 그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정말 공모사업하기 전에 타당성하고 주민여론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실ㆍ과에 한번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만
하나만신인용위원
더 할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훈
황해훈신인용위원
팀장님, 이쪽으로 좀 와주실랍니까? 우리가 2013년이면 내년에 아마 청사가 이전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앞번 의회때도 자꾸 문제로 제기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경우는 뭐가 되면 좋겠냐면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에 틀면 그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은 여기다가 시스템 자체가 힘들고 그러는데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의회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남구청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남구민도 알아야 돼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본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답변이 더 성실할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산망으로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선진화되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는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각 과에서도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방영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또 뭔가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정보담당 황해훈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사무소만 선으로 연결을 해서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한다면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정확한 금액은 못빼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비용이,.....
인용
신인용위원
인터넷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동사무소는 지금 통신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송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의회가 열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새로 저기로 옮기게 되면 돼야 된다 그말이에요.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지금 통신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동사무소로 전송만 하면 되거든요? 그 방법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 업무는 통신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현장감이 있으려고 하면 하고 있을 때 직접 이게 방송이 나가야지, 생방송이 돼야 되지, 이게 녹화해가지고 한 것은, 지금도 뭐 일부 잡아가지고 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전송만 하면 바로,.....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그대로 해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저쪽에 옮길 때는 그것을 좀 실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말씀 좀 잘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원하죠. 우리 주민들이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체 내에, 저 안에 있는 직원들은 몰라버리잖아요, 무엇을 하는지를.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만이 의회가 좀 더 발전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 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그건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시청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침 직원조회, 간부회의, 이런 것들이 전 실ㆍ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게 우리는 주로, 자치구는 민원부서가 많아가지고 그 시간에, 처음에 우리도 했었어요. 간부회의나 업무보고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업무중이라 민원인들이 함께 들어가지고 민원 보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민원부서 아닌 데?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없는 부서만 해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새로 저쪽으로 옮길 때는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부서에 그대로 이야기해서, 아마 할 겁니다. 요즘에 최첨단 모니터까지는 어쩔지 몰라도 방송은 다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일반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문화홍보실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꼭 보고하고 싶은 부분만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러시면 제가 46페이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고싸움놀이 등 지역 우수 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지역과 공유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예산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000만원, 구비 4,500만원입니다. 확보액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미확보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회 고싸움 놀이축제가 4,000만원이 되겠으며 2월4일부터 2월6일까지 3일간 개최코자 하며 2012년도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를 푸른길 공원과 호수공원에서 개최코자합니다. 가칭 ‘문화남구 문화마당’을 문화단체 민간행사 보조금을 집행코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 2,000만원이 저번 상임위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도 한 10회 정도 운영하면서 증액을 시키고 남구 문화마당을 개최하기 위해서 문화단체에다가 민간행사 보조금을 좀 줬으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확보액 2,000만원을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음 추경때 요구코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48쪽을 보시면 관광안내책자 이렇게 있죠? (예) 이걸 2만부를 제작한다 그랬는데 이걸 처음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한 겁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없어서, 지금 대부분 시 관광진흥과에서 보통, 작년 연말에 한 5,000부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 것이 없어서 지금 작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관광안내 소책자 이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우리 남구를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좋아요. 이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말하자면 여기 올라가 있는 업소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업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럼 어떤 곳은 맛집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 근거가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등재돼 있는 것은 다 넣을 것인가, 어느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인데. 그러겠죠? (예)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잡아가지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아직 기준은 안 잡았고 위생과에 보면 모범업소, 그런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품 관련은 협의해서,.....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런 것이 가능하면 기준 자체가 맛집이다 그러면 어디를 모범업소라고 했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빠지게 되면 그 업소들한테는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런 책자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번 코스별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달라 그래야지 이런 군 단위로 가게 되면 이거 참 잘해줘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군 단위 가가지고 홍보실 같은 데 이것 담당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직원이 나와 가지고, 심지어 잘하면 식사도 대접해 주고 그래요. 외지인들이 가가지고 우리 내부 사람들한테 주면은 선거법 위반도 된다 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외지인들도 와가지고 남구를 봤었을 때 ‘남구청에 가니까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안내를 해주네, 참 너무 친절했다’ 이런 것이 홍보하는데 엄청나게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갈 수는 없다고 한다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 관내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이 왔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홍보실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외국인들 있었을 때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오신 분들 안내하면서 하면 서로 교감도 되고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기왕에 안내책자를 만들면 만든 걸로서 족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선정기준에서 좀 불만요소가 없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원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가지고, 지금 군 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골 군 단위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문화니 뭐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벨트가 만들어져가지고 대촌까지 하면 갈만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코스별로 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몇 번만하면 그분들이 다 안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좀 강구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57쪽에 보면 ‘사람중심 건강남구 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통장 되신 분들이 다들 이것 우편함에다 넣고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것을 각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배포하는 시점을 좀 정해줘야겠어요, 시점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걸 언제 넣어놔버리냐면 저녁에 이미 다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시점에, 들어가 있을 때 넣어버려요. 그럼 아침에 나오면서 다 빼가지고 버리고 가버려요. 그럼 이걸 언제 넣어야지 제일 좋냐? 오후 4시나 5시에 넣어야 돼. 그래야지 들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보는데 이게 거의 밖으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4시나 5시경에, 가능하면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시점을 좀 잘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문 보내고 통장님들한테 회의하실 때 그렇게 퇴근하실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주택은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퇴근할 때 갖고 들어가는 게 낫지 출근하면서 갖고 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다 버리고 가버리지. 이건 좀 관심있게 해주시고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합창단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합창단에 대해서는, 그렇죠? 합창단 어디에 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4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에서. 말씀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아, 거기다가 넣어놨는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원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마치 잘 하려고들 노력하고 있을 때 주마가편이라고 옆에서 힘을 주게 되면 더 탄력도 받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말에 하지 못했던 것, 올 초에라도 워크숍 형태를 띈,.....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달 말에 지금 저희들이 차량하고, 지금 예산이 저희들한테 몫이 없기 때문에 차량하고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찾아서 해가지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앙양
사기앙양신인용위원
차원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보면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예) 10회를 하시는데 주로 장소가 저쪽에 빅스포 뒤쪽 거기하고 노대동에 호수공원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거기하고 남광주 농협 앞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남광주 농협 앞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세 군데를 돌려가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남광주 농협 앞에서도 했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청로정에서도 하고. 남광주농협 앞, 청로정, 그리고 빅스포 뒤에. 빅스포 뒤에 저희들이 한 것은 좀 대형으로 할 때 하지 조그마한 150만원짜리 사업 갖고는 않습니다, 빅스포 뒤에는. 큰, 대규모 행사할 때 빅스포 뒤에서 하고 작은음악회는 말 그대로 청로정이나 남광주농협 앞에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작은음악회를 이렇게 10회니까 될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보면 이쪽 월산동, 월산4ㆍ5동 이쪽하고 백운1ㆍ2, 사직, 양림, 이쪽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외를 받는 주민들이에요.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저쪽으로 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쪽이니까 이 작은 음악회라도 될 수 있으면 이쪽 월산동 어디 한 군데에 할 수 있으면 동 쪽에 넓은 잔디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사직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광주공원 쪽이나 아니면 사직공원 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찾아보면 있겠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10회면 지역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안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66쪽에 보면요,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 시설장, 담당자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예) 지금 예상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기관들의 1차교육은 1월13일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이 저희가 30여 군데 되거든요? 거기의 시설장 대표들하고 담당부서의 해당자들 모여서 1차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적하신 단체가 있습니다. 남구 새마을회나 이건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래서 구정이 지나면 감사를 1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월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정기지급분에 대한 사회단체들 보조금을 선정하는 단체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됨과 직후에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단체들 따로 모아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에서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하고 관련된 법규준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이런 요구를 하고, 지금 의회나 우리 감사팀에서 주로 주안점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면 올해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보다는 좀 진일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교육을 두 차례 나눠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작년에는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것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교육의 수준 같은 것도 이미 마음 속에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아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작년에도 봤지만 이미 지급해버리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기왕에 교육을 시키려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여기서 선정이, 내역이 결정되면 집행되기 전 단계에 이러 이런 것은 연말이라든가 수시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해두는 것이 미연에 사전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시기조절을 좀 잘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한 것 같이 보여지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통제를 좀 잘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회수단계까지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을 감사하라는 미명하에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또 밉보여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혹의 눈길을 보인다면 이것도 감사를 해놓고 나서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연말안에, 중간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지급 전에, 예를 들어어 사회단체보조금의 선정대상이 된 직후에 바로, 그러니까 보조금 쓰기 전에 보조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규도 준수를 하고 특히 증빙을 아주 잘 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회계규칙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카드사용을 유도하게 하고 간이영수증은 일정금액 이하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기관 지난 해에 감사를 할 때 그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생각하는데 5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 줬던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면 훨씬 많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보조금 받아서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시의 경우는 유리알 카드라고 해가지고 모든 보조금을 하나의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사용내역만 증빙하면 바로 그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너무나 갑자기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구청에서 지정하는 카드를 통해서 보조금도 지급되고 집행될 때는 그 카드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카드결제, 요새는 5,000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이게 참 힘든 것이 집행하고 난 다음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예방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는 가차없이 무슨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공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지금 ‘미흡’에서 ‘보통’으로 올라왔다 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우리 양귀영 팀장님이 최근에 구청에서 자기공약 발표할 때 ‘우수’로 올리겠다고 혹시 자기공약에다 넣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어요
넣었어요신인용위원
?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수’까지 올린다 했는데 못 올라가면 양 계장님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답 한번 줘보세요. 이제 우리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하위권에서 맴돌다가 이렇게 ‘보통’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보통’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잖아요. ‘우수’정도는 올려놔야지 ‘최우수’는 다음 일이고, ‘우수’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생겼으니까 ‘우수’까지는 올려야만이 나중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기관감사하면 중앙부서로부터 또 표창장이라든가 받고 또 상금도 받아 가지고 올 것 갖고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양 계장님 계획이, 자신 있어요? ○
귀영
양귀영감사총괄주무관
2011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실천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상향될 걸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 평가가 내부하고 외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외부평가 면에서 상향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다 외부평가를 청렴도 향상하는데 주력을 두고 추진하게 되면 향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양 계장님, 혹시 청렴도에서 이렇게 하위권으로 맴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서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하위권에 맴돌 수밖에 없었던, 부서를 이야기 한다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
귀영
양귀영감사총괄주무관
부서별로 해서는 그렇게 결과로 해서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또 실천하려는 그런 면에 있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의회 오셔가지고 애매하게 말씀드리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청렴도 측정, 계량된 수치로 하면 올해 저희가 청렴도 목표를 0.3점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받았는데 8.32점을 받았어요. 그게 ‘보통단계’ 점수인데 저희가 만약 0.3점을 여기서 향상시키고 그래서 8.62점을 저희들이 목표대로 한다면 최우수 중에서 하위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우수의 기준이 8.61이 됐으면 ‘최우수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0.3점을 내부적으로 올리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 저희가 0.3점 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는 저희가 0.3점을 만약에 예상대로 달성을 하면 내부청렴도는 ‘최우수단계’로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는 만약에 0.3점을 올리면 우수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가 ‘우수단계’로 되는데요. 미흡된 부분,.....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래서 취약부서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취약부서가 3개의 취약부서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분야가 저희가 상당히 외부청렴도가 취약한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리ㆍ감독분야가 좀 취약한 분야이고 그다음에 각종 계약업무의 절차의 정당성과 준수성에 대해서 평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식품위생이나 공사 관리ㆍ감독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규제행정이 식품위생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품위생분야는 요식업, 각종 위생업소들, 민원을 상대로 하고 불이익을 받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 분야에서 약하다고 느끼는 게 편의제공과 향응제공에 대한 투명성들을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로 완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식품위생분야, 공사 관리ㆍ감독분야, 또는 계약업무분야의 부서장들은 구청장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지양목표를 저희들이 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인사 끝나고 나서 새로운, 부서장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서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하고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어쨌든 간에 일부 항목에서는 저희가 불행하게도 0점을 맞은 항목도 있거든요,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아마 그 0점 받지만 않았어도 상당히 저희가 점수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은 부서장하고 협력해서,.....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취약부서라고 말한 방금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사 관리ㆍ감독, 계약 관련, 이런 부서에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 이것을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남구청이 달라지고 있는 보여줘야만이 아, 남구청이 그래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구나. 이런 모습을 체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노력을 했었을 때 다른 데도 다 이 부서들이 아마 점수를 좌지우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수 정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면 그동안 취약부서라고 생각했던 그쪽에다가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이런 민원과 관련된 불평이 있으면 언제라도 남구청 감사관실에 연락을 주시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분야에, 특히 규제를 받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클린콜을 운영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민원을 받았거나 규제를 당했거나 뭐 허가를 받았던 그런 민원인들에게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 클린콜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인허가과정이나 규제과정에서의 일종의 투명성, 그다음에 반부패와 관련된 일종의 조짐, 징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좀 점검하고 그걸 관련부서에게 통보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예를 들자면 이것도 문제가 참 될 소지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봐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공인중계사가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럼 다운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또 소개비를 얼마 얹어서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 때, 구청에서 질문을 할 때 잘 물어봐야 돼요. ‘그 계약하는데 불편은 없었습니까?’라고 이 정도로만 하는 것이 낫지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본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물어본 방식이 아주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더 불만을 야기시키고 이게 문제는 아닌가 하고 더 불안을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된다 그말이에요. 물어보는 요령도 그야말로 멋지게 물어봐야만이 그분들도 답변하고 나서도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데 지금 남구청에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자기방식이 옳은지 알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데는 대단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특정인을 지정해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 공무원한테 불이익 갈까봐 그 말까지는 설령 못하더라도 요령이 없는 거예요, 요령이. 그러니까 완장을 채워줬으면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아버지도 잡아가지고 와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 형법에서도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자기 직계존비속이라든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면책을 해줘요. 그것은 뭐냐, 그런 것까지 정을 져버려서는 법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행사하게 되면 결국은 시끄럽게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을. 이러지 않도록 관리를,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것이야 별도로 처리해야 되지만 일부러 여기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감독하는 과정에, 또 교육하는 과정에 이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쪽에요, 감사백서를 우리 남구청 생겨가지고 처음 만들죠? (예) 그런데 이 세부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올 10월 말경에나 책자 발간해가지고 11월 말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거 배포처는 어디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우리 남구청의 각종 유관단체들 하고 다른 자치단체까지 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초 발간계획은 한 200부 정도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백서들을 이렇게 기관에 배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혹시 일종의, 저희가 지금 청렴도 향상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가장 우수한 게 북구거든요?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부러워서, 광주시로부터 상사업비 10억도 받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감사백서도 이렇게 독립된 감사부서 활동을 잘하는 자치단체나 그런 기관들로부터 좀 배울 수 있도록 배포처는 좀 다양하게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것은 업무지침서로서 쓴다 그말이에요? 그동안 추진해왔었던 실적을 여기다 담겠다 그말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두 가지를 지금 다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감사백서는 그동안 2년 동안에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감사백서에 저희들이 유관부서에 보내면 하다못해 보조금 지급 조례들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기타 행정자료들도 수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기왕에 이런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그 백서를 보고 업무지침서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것의 취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여기에다가 담을 것을 좀 필요한 것, 이 책이 잘 발간됐다라고 주변에서 더 주문이 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