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 가. 경제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세곤입니다. 담당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주무계 경제산업담당 남대근, 그 다음에 고용촉진담당 정명삼, 교통담당 차미경 주무관, 다음 상공담당 노환 주무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업무보고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산단 대의하고 정곡 백곡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 산단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대의, 정곡 백곡 그리고 의령 무전에 4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에 인가된 단지면적만 해도 향후 한 20년간 수요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대의하고 정곡은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경부에 요청을 해서 사전 승인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의령군에서 사전승인을 대의하고 정곡에 승인을 받은 일반 산단을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무엇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산단하고 개인 산단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일반산단이 추진을 하다가 적절한 수준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시행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산단을 추진했을 때는 산단을 해가지고 끝까지 분양이나 마무리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그런 여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결국 군수가 공약사업과 배치되는 것과 배치되지도 않고 결국은 지정은 우리 행정이 해놓고 결국은 득을 보는 거는 일반인이 득을 보는데 좀 무언가 좀 안 다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안 다릅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지금 우리 의령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공공기관의 과중한 투자로 인한 재정의 압박 이런 것이 세계적인 경제의 난제인데 우리 의령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군에서 산단을 조성한다면 자체 재원은 안 됩니다. 결국 사전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욕심만 가지고 할려면 어차피 기채를 내어가지고 산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가지고 기채를 내어서라도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이 다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또 5년 10년 가면 군 재정자체가 거들납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업자가 할 적에는 자기들의 책임하에 보상을 하고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 절차만 잘 밟아주고 그에 따른 어떤 주민의 피해 같은 것은 감독을 잘 해주면 윈윈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령 농공단지, 봉수면 농공단지, 부림면 농공단지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유휴공백이 한 십 몇년 있었습니다. 농공단지가 없어가지고 분양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안같은 데는 그 외에도 그만큼 농공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분양을 많이 했었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도 많이 하고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령은 여태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고작 한다는 것이 일반 산단 지정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은 아무 책임은 없죠. 책임은 없지만도 지금 10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0년전에 함안같은 데는 공단을 해가지고 그만큼 발전했었고, 의령은 지금 현재 간신히 지정을 해놓고 일반 산단을 하는데 그만큼 의령이 낙후되었다는 이야기라.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 행정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의령이 자꾸 낙후되고 뒤에 발전이 안되는 이유도 그렇게 우리가 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예, 깊이
리가
우리가전춘원위원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민원실에 가면 저번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의령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허가사항이나 일괄 해주도록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합니다. 허가, 공장신설이나 허가도 일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의령이 자꾸 낙후되고 사람들이 가서 오지도 않고 공장을 할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부지를 갖다 놓았을 때는 거기 해소가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 안 다르겠습니까만도 군수님도 보는 시각이 다를 거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보는 시각도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해주위원
많습니다. 9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인 교통계도로 사고예방 및 불법주정차 근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제가 잘 된다 안 된다 확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의령읍은 저희들이 다녀보면 주차시설을 좀 많이 확보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이
판단이신해주위원
됩니까? 보면 의령읍에 퇴근 후에 불법 주정차 혼잡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해주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퇴근 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가 보면 시외버스가 못 지나갈 경우도 있거든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수시 수시 계도요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차츰차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사
충익사신해주위원
앞에 시외버스 간이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많은데 시외버스가 시내로 통과시키면 그런 문제는 덜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시내를 통과하는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회도로로 해서 나가다보면 충익사 앞에 시외버스가 정차를 해가지고 사람을 태웁니다. 거기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사실 불법을 어찌보면 군이 조장하는 것과 같거든요. 푯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차도 못 세우고 정차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승하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사실 하고 있거든예.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 시외버스가 우리 읍민들이 시내통과를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를 다니면 우리가 지금 보면 시외주차장이 멀음으로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용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도 공용버스가 40분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령은 30분 걸어갈 데가 없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그 부분은 관계법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도 택시업계와의 해소방안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공용버스가 이렇게 우리 시내를 다니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버스가 상당히 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간이 어디고 하면 로얄장에서부터 삼영타운까지 그 위치에 양쪽으로 주정차를 하다보니까네 버스가 못갑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버스가 한참 서 있는 경우를 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서 시외버스 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농어촌버스 지금 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불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꼭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농어촌버스 신설 외 개설에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행되고는 있지만 거리나 교통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선에 대한 대책은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윤영자위원
좀 생각해 주시고, 어저께 대의에 일반 산업단지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행정이나 모든 일반 산업단지 들어서는데 대한 불평불만 이런 것에 주민들이 당황할 정도로 왜 아무말도 없이 갑자기 설명을 하느냐 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알려야 합니다. 주민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잘 설득해 주셔 가지고 일반산업단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부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사업에 지금 인쇄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옥외 화장실하고 옥외 음수대는 담당계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근
남대근경제산업담당주무관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리고 민자로 짓는 산업단지 조성에서는 기대효과는 관내 거주를 유도해서 인구증가를 도모한다 했지만도 단순하게 유도해가 되는게 아니고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부터 해가지고 민자투자 기업체 하는데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기업체가 투자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으며 또 그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25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주무관 김시범,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심재옥, 환경시설담당 김양채, 상수도담당 노기철, 하수도담당 이광기 주무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2012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탄소포인트 및 배출권 거래제 추진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전춘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 유곡에 있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체육시설에는 우리 환경 체육시설에 변소하고 유곡에 보면 캠핑장 세간에 있는 거는 관리가 어느 부서입니까? 유곡 세간에 있는 캠핑장 하고 유곡 운동장 위에 체육시설 하고 변소하고 급수대가 관리처는 어디입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거기 결국은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고, 안에 물하고 수질관계, 변소관계는 환경쪽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부담되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은 어디에서 내야 됩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이 출입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유원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점검하는전춘원위원
차원에는 환경쪽에서 하고 그 나머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모든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전춘원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어떻게 확실히 안 되어 있으면 그 해당 지역에서도 면에서나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은 여기서 했는데 시설은 쉽게 말해서 환경수도과에서 했는데 예산을 요구를 할려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곡에는 그런 흡사한 일이 많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관리사업소 분리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답변이 사실 제가 할 입장은 아닌데 조직진단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올 한 7월경부터는 아마 상하수도 관리사업소가 개편되는 걸로 조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농정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농정담당 주무관입니다. 다음 최용길 농업지원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판시 유통지원담당입니다. 김수진 마케팅담당입니다. 강경규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정선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파 생력화사업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일정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톤백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톤백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금년에 톤백으로 추진을 합니다. 첫해는 10ha정도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으로
톤백으로전춘원위원
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일단 생산비용 측면에서도 절감이 많이 되고 ....다시 선별하면 거기에서 바로 톤백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과장님, 톤백으로 하면 수송비 절감은 되고 인건비 절감은 됩니다. 톤백이 800키로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톤백의 높이가 1미터 50 60, 70, 1미터 한 60쯤정도 됩니다. 톤백 높이가예. 딱 세웠을 때 1미터 50, 60되는 톤백 높이에 만약에 양파를 주워 담았을 때는 누가 주워 담겠습니까? 그거 계산 해봤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담아가지고 차량에 운반
아니
아니전춘원위원
, 그래 차량에 운반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1미터 60짜리 톤백에 밭에서 양파 작업을 했을 때 여기 톤백안에 주워 담는 걸 누가 담겠느냐고. 이게 1개씩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톤백에. 그래서 바구니에 주워 담아가지고 톤백에 부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장골이 가서 톤백 바구니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갖다 붓겠습니까? 한번 생각 해보세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톤백이 넣어가지고..... 1미터 큰 높이대로 이빠이 채우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톤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양파 20키로짜리 높이가 보통 80, 60, 70센티되는 이 망에 나이많은 사람들이 양파 주워 담아도 10키로정도 주워 담는데 이걸 1미터 넘게 50 그 큰 톤백에다가 이 바구니를 들어가지고 갖다 붓는다는 자체는 이치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나는 뭔가 다시 좀 개선책을 내놓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수진 계장한테 담당계장한테 한번 얘기하는 거는 이 톤백을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요즘 코티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식의 의논도 한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걱정을 좀 해주이소.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유기농 축산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채용 군수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예산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도비도 지원이 안되고 순수한 군비로서 계속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지역 보다는 각 면에 시범적으로 가서 한 면에 1개정도로 해가지고 공히 유사한 시설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해서 지금 30억이니 25억이니 그런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좀 이걸 축소를 시켜 가지고 만약에 군비로 했을 때 군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저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1개소를 유동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각 읍면별 1개소 정도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어저께 제가 본 위원이 모 처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소 가격 시세가 폭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축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축사시설자금이 공히 각 면에 1개씩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비에 보니까 배정이 각 면마다 1개소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6개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지역에 지역마다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좀 불평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의령군 13개 읍면이니까 13개를 해가지고 안 했을 때는 한쪽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13개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하천부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축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낙서면 낙동강변 하천부지가 있고, 또 지정면 성산리 일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동원되어 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정은 안 가봤습니다.
누가
누가손호현위원
계장님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번 가셔보시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원 일부분을 상촌쪽으로 이렇게 가면 2만평내지 3만평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하천부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도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다른게 확보할게 있으면 다른 야구장이나 모든 다른 계획이 있는가 모르지만 없으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도 낙서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지역에서 그걸 뭐하러 놔 놓는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풀을 좀 심어가지고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노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쯤 생각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부지 조사료 이 사업단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조사료 생산단지 이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의령군 전역에 하천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의령 구룡 여기도 마찬가지고 낙동강 강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개인한테 소유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단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과장님 못 들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내가
내가전춘원위원
이 이야기는 의령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쯤에 내가 모 처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하천부지가 이번에 4대강 이후에 다시 개인소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사료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의령군에서 전체적인 하천부지에다가 조사료를 심고, 그걸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저 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줄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면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저는 들었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사업단 구성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서 알만한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소리 나왔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부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2월달 정도에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0분 중지
11시 07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무관 강병홍, 산림자원담당주무관 최승동, 산림보호주무관 장동재, 산림문화휴양 TF팀 이택순계장입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경남도 종합평가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임도사업이 최우수로 시상되었으며 녹지네트워크 사업은 우수의 시상을 받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하나 물어봅시다. 보호수 성황에 소나무 안 있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
천연기념물입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그 나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천년기념물로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녹지공간 조성 4개소 부림 홍도고개 쉼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쉼터는 인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쉼터를 많이 보잖아요. 쉼터는 육각정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사각, 또 거기 집터 맨쿠로 큰 것도 있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도고개 쉼터에 대해서는.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모델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과 면장님 등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땅 부지문제는 이 산이 있거든요. 산이 있고 내가 받아놓은게 있어요. 승인해준 승낙해준 확인을 내가 인지 받아놓은게 있으니까 언제든가 내한테 돌라고 하이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규찬위원
관문입니다. 의령 맨쿠로 우리 정암 맨쿠로 관문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 좀 괜찮은거 그리 좀 해주어야 됩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문제에 신반공원 내 가옥 철거 및 수목식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진작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규찬위원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군에도 이야기하고 면에도 이야기 했는데 수목식재사업은 통상 몇평정도 됩니까? 한 7, 80평정도 됩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뒤에 것 하고 주변에 집터 옆에 하고 1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슬레트가 되어 가지고 하부 철거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조성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수목식재를 하고 쉼터라든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규찬위원
계단이 아시잖아요.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단도
계단도김규찬위원
좀 옆에 이쪽에 배수로쪽 쫙 내려오구로 신경을 한번 좀 써주이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반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도 수차 2년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번에 찡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번에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인데 등산로 조성 3.7km하고 이거는 3km 더 조성하려면 어데 같이 연계를 합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현재 등산로가 되어 있던 곳이 위험한 구간에 데크로드를 설치를 하고 또 신설구간이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둘레길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둘레길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한번 더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산주들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금지샘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쇠목재에서 올라가는 도로의 위험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거기 3.7km에 올라와 가지고 내려오는데 과장님은 시간을 재어보셨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약 3시간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3시간정도, 새로 더 신설을 하면 3시간 넘게 들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이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등산로가 신설이 아니고 등산로 조성 중에서 바위를 타고 쇠목재에서 올라가는 음달구간에 결빙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로프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고 금지샘에서 올라가는 쪽에 위험한 구간이 있고 이 구간에 나무계단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지금 우리가 계단에 올라가면 뭐시라 합니까? 데크계단을 해놓은 데 데크계단을 더 만든다 말입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추가로 설치합니다.
크를
데크를김규찬위원
더 추가로 한다 말입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방지 전에 제가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0원씩 인상된 부분이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2,000원씩 인상해서 1월 1일자로 지급되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산불진화대 2개대 60명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활동을 한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 물론 산불가는데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산불 특별진화대는 군청 공무원들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2개대를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뒤에
뒤에서철진위원
등산로 조성사업에 노후안내판, 거리 이정표 교체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가례 상촌마을에 이정표라 합니까. 안내판이라 합니까. 이게 넘어와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좀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이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몇 년 되었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된 지가.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업무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나 병가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주무관이 나오셔서 보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무관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국
허영국건설행정주무관
건설행정주무관 허영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과장님이 병가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전종훈 주무관입니다. 개발담당주무관 문미경 주무관, 도로담당 김봉식 주무관, 농업기반담당 조만안 주무관입니다. 신시가지담당 이광두 주무관입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개발계장, 지금 우리 간판 정비하죠?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간판정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주이소.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은 위치가 의령군청에서 의병광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간판개수는 102개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2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을 설치를 하기를 102개 가격을 주었는데 99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서류가 제안서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제안서에 제안한 상징물에 대해서는 아직 시공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시계획에서 지금 우리 군청하고 사거리간에 확장공사를 확정되어 있죠? 이번에 설계도 올해 지금 추진할 거 아닙니까? 계획계장 그렇죠?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지금 사거리에 보면 SK 대리점 하는 데 지금 간판 붙여져 있죠?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예.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여기 지금 경남스포츠 하고 그쪽으로 분명히 뜯길 건데 간판 단 이유가 뭡니까?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간판을 다는 거 하고 뜯는 거 부분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뜯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비를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달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없이 먼저 달았고 그리고 그 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저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간판을 달아놓고 공사가 들어갈 건데 지금 저기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죠? 우리가 다는게 말입니다.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저 간판 정비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간판도 하는 개발계에서 그럼 저걸 협의없이 달았다는 말입니까? 간판을. 그런 말 아닙니까?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저희 부서하고는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독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하고 협의가 없더라도 그 업체 업주하고 동의서를 받은 거를 제출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출을 받았고 제출을 안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에서
밖에서신해주위원
지금 상당히 저것 때문에 불만도 나오고 지금 보면 의령읍내가 지금 간판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두워지고, 또 달았던 것을 떼고 또 공사할 구간에도 간판을 이렇게 새 간판을 달아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령읍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걸 감독관청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간판을 달았다,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간판을 다는데 사실 알고 있는 사항을 보면 도로를 넓힐텐데 넓히는 들어가는 그 부분에도 간판이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달아 놓았다는 자체가 우리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게 어째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협의도 안하고 간판을 다 달았다 말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기. 얘기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계장 말씀은 그 업체하고 협의를 안 하고 지금 간판을 달았다는 말인데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업체가 저희 부서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동의서라고 서식이 있거든예. 그 서식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걸 협의 안하고 간판을 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 아닌가 따지면. 간판업체가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지금 간판을 다 달았다는 말 아닙니까? 2개 놔놓고 다 달았다 말 아닙니까, 따지면. 3개 놔놓고. 그렇죠? 모든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들 제안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 제가 7월달에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개발계에서는 뭐 했습니까?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저희들은 디자인 동의서를 받아, 동의서 징구가 저희 사업에 들어 있어가지고 동의서 징구를 받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였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2차에 걸쳐서 공사시공 촉구를 하면서 했고, 그리고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에 먼저 선 시공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업체에 가서 이 부분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간판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제 군청에서 나왔을 때 오른쪽 편 상가에서는 확인을 해줬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고, 왼쪽 부분은 사실은 간판을 철거하는 것, 다는 것까지도 입회를 안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예. 그분은 저희들한테도 따로 뭐 보고가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를 했습니다.
완전
완전신해주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계장 얘기로는 업체가 완전히 그러면 이 관을 무시하고 저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선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선 시공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시공부분은 공사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는 선 시공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7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방금
방금신해주위원
얘기할 때는 그걸 제안서를 안 넣고 시공을, 개발계장이 선 시공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저희하고 협의없이 시공을 한 겁니다.
없이
협의없이신해주위원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발계에서, 각 담당하는 계에서도 모르게 시공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열심히 챙기는데 저희 협의
심히
열심히신해주위원
챙기는게 그렇다 이 말입니까?
미경
문미경개발주무관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신해주위원
뭐 알겠습니다. 도로계장님, 잠깐 보입시다. 우리 정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보면 작년에 1년동안 쉬면서 농로입니다. 사실 정암하고 그 대산간에. 그걸 1년동안 공사를 안 하면서 막아놓고 있거든예. 그런데 올해는 또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니까네. 이 부분은 1톤하고 농기계는 평소 다닐 수 있도록 사실 가보니까네, 공사하는데 1톤하고 농기계는 다녀도 되겠습디다. 큰 차는 못 다니더라도 1톤하고 농기계는 좀 다닐 수 있도록. 또 대산 분이나 정암쪽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년동안 공사 안하면서도 길을 딱 막아놓고 어찌보면 행정편의주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올해는 지금 1월달부터 설 지나고 나면 농기계가 돌아가면 30분이 더 걸립니다. 돌아가면. 그리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30분이상 돌아가야 되니까네, 그걸 한번 우리 도로계장이 한번 챙겨보시고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기계하고 1톤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현장에 한번 확인하시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도로주무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도정비사업 누가 담당입니까?
봉식
김봉식도로주무관
예, 제가 담당입니다.
도도
군도도김규찬위원
있고 지방도도 있는데 우리 군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1년에 한 6억밖에 안 되어가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도로주무관
죄송합니다. 집계가 8억인데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집계가 8억인데. 8억가 되겠느냐. 1년 예산이 3,000억 갖고. 우리 부림 막곡하고 감암에서 월촌까지인데 이게 신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한번 올라와갖고 하는게 한 1년 안했든가 2년 안했든가 그렇는데. 예산이 한 2년 빠졌는데 이것도 0.38km 올라간다고 하는데 2억 갖고. 김봉식 계장님,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해놓은 위치에서.
봉식
김봉식도로주무관
대략 380m 나와 있는데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해 총괄 설계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걸로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 올라왔다가 앞에 있을 때 군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김채용 군수가 와서 2년동안 안했는데 계속 올라왔을 때 그 월촌까지 올라와 가지고 저 구룡사까지 우리 미타산, 미타산은 아침에 새달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한 500명정도 왔다고 하는데 길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김봉식 계장, 내년에도 이 문제 연결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봉식
김봉식도로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7분 중지
13시 35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정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근 재난민방위주무관입니다. 주정돈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정영재 하천주무관입니다. 정만호 생활지원주무관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65페이지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구축부터 175페이지 찾아가서 행복주는 주민생활지원 봉사까지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중인 사업도 있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중에서 지금 시행중인 사업중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보면 회사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하도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를
하도를전춘원위원
하는 사업중에서 의령군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의령군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군데정도 있고예, 그 외는 대다수 의령군에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그 나머지는 원청에서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령
의령전춘원위원
하도를 의령업체 말고 다른 데 하도를 준게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우리 관외 업체가 하도를 받은 업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왜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랬든 저랬든 결국은 이 사업자체는 의령군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이고 또 그렇게 보면 우리 의령군의 경제도 그런게 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업체들이 하도를 좀 받아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이 개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도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많은 공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거기 되면 누구를 해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원청회사에서 일을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령 업체에 줘라, 의령업체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력이나 장비들을 어떤 사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꼭 한번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와 도로건설과에 많이 연관되는 도로입니다. 내나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쌍절각 있는 데 가면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거기 보면 지금 사고가 자주 접촉사고가 나고, 잘 아실겁니다.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많이 기강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보는데 거기 둑하고 관계가 많이 낮아가지고 많이 사고가 저쪽으로 그 도로를 아시지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손호현위원
보니까 건설도시과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거기 4번에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좀 넣어가지고 보상은 안 주어도 됩니다. 하천부지니까 도 하천계가 있으니까 국토관리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급경사로 해가지고 거기 한 3억내지 5억만 하면 공사가 완료되고 도로가 완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급경사 사업에 넣어가지고 도로가 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 꼭 그 부분이 꼭 해결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입
소입신해주위원
우수저류시설 저기 지금 그대로 보니까네, 방치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우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거 좀 설명을.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소입지구 저걸 처음에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저기 지금 모래를 밀양에서 사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정도 들어예. 그래서 그건 내가 안 된다,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데 모래를 갖다가 허가를 넣으면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하면 되는데 왜 돈을 갖다가 그런데다가 낭비를 할 거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지정에 있는 쪽에다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봐서 물자를....흙을 모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의령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돈을 1,100만원정도 지난번 일을 하면서 못 받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를 안 해준다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연대보증사 사장을 불러서 일부 위탁 좀 해결해 주든지 해서 빨리 협의를 봐라,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저희들 에이치빔을 빼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현재 물어보니까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강제철거를 할려면 행정절차가 6개월 걸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도 일을 하면서 그 정도 밖에 못 하느냐, 그걸 일단 빼라 해가지고 모아놓고 그 뒤에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밖에는 안되느냐. 당신이 일을 할 때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거고 일단 빼서 조치를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장비 업체들하고 협의가 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다음주부터 해결이 되면 보를 쳐가지고 일단 암반.... 해서 제거하면 바로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부수적인 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위에 오거리까지 우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해주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준공날짜가 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물려지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는 정산을 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체상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저기.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준공날짜가
정돈
주정돈복구지원주무관
준공날짜는 전체 부분은 준공날짜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타절정산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준공날짜가 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면 물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볼때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 장비대 체납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세 번정도 쓰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되어서 사장을 불러 올려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만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가지고 해결하고.....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되메우기신해주위원
할 때 옆에 쪽에 모래를 넣게 되면 위쪽으로 물이 올라오게 설계되었죠? 저기 맨치로 밑에 구멍을 뚫어가 한거는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밑에다가 납골댐을 해가지고 암에다 전체 다 해서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기본적으로 상동 우수저류시설 맨치로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래 평소에 지대가 3분의 1이상 물이 차가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지예? 저거는 그리 안했다 말이지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빠른
빠른신해주위원
시간 내에 자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옆에 현대서비스 하고 옆에 또 보면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 차 있음으로 해서 항상 불안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우수관부분도 다시 해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좀 있으라 했습니다. 날이 따시야 해야 됩니다. 해동이 되면
대한
최대한신해주위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농업육성과 소관
14시 00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담당주무관이 연가를 낸 관계로 해서 세분만 참석했습니다. 정현석 주무관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최용원 주무관입니다. 식량환경담당 문병순 주무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에서는 주요업무를 19건으로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제안설명 때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관리실 농업육성과에서 설치했네예?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안하고 마을 위탁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마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며 기름값이 좀 부족하거나 거기에 관한 건강관리실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봉도
문봉도위원장
기름값 대어주고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다는 못 해주고 부분적으로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건강관리실이라는게 노령화 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싶은데 이게 봉수면에 보면 전에 인터넷에 올려진 거 보셨지예?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강관리실이 방치되어 가지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해가지고 그 뒤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그 뒤에 가니까 물이 새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봉수면......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읍면에 관리이관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면에서는 또 내몰라라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유지하고 그 효과를 못 본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니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말씀입니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에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실제 건강관리실 운영 관계를 보니까 설치할 적에는 그랬는데 운영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봉도 위원장님 건강관리실, 지금 의령군 전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현재 제가 잘 모르고 담당계장님이 6개소랍니다.
번에
이번에손호현위원
같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정에도 보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이걸손호현위원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처음부터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됩니다. 의령군 전체가 모든게 이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게 보면 거의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사후관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이디어나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처음에 특수시책은 많이 발굴되어서 합니다만,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조금하다가 또 사후관리 하다가 엉망이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을 하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우리 농민들도 옛날 맨치로 고마 어영부영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연구회도 그렇고 전부 다 연구하고 요즈음에는 민이 또 앞서 나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강관리실, 지역에 1개도 유지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성산이라는 마을도 건강관리실이 있었고 두곡마을도 건강관리실이 있었어요. 기구는 가보면 아예 사람들이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령망개떡 명품화사업 30억, 지방비, 국비, 군비 들어가는데 참, 우리 소장님이나 ...... 하는데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생산 시설가공정비 확보라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7개나 지원되는 곳이 몇 개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8개입니다.
같은
같은손호현위원
공동시설 작업을 확보되어서 할 것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공간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이제는 조금은 따로따로 해서 단체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8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개인별로 생산을 하더라도 공동화된
지금
지금손호현위원
마지막 사업인데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뭐시 이 돈이 어데로 다 내나 가보니까 내나 똑같더라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망개떡 만드는데 내가 직접 사가지고 가는데 똑같아요. 내용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용도 보니까 같고. 이 좀 뭔가 변화가, 주민들이 봤을 때 변화가 있다, 투자를 하니까 변화가 있다 유심히 봐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5분 중지
14시 35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현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종 시험개발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성곤 경제작물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최기준 축산기술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박태호 농기계운영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신해주 부의장님,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남영현 위원님, 서철진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전춘원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생산비는 반으로, 농가소득은 2배로, 농촌지도사업의 보람은 군으로 하여금 농업인들이 기뻐할 때를 슬로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슬로건 아래 금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12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42페이지 웰빙 산채류 명품화사업에 보면 우리 기존 고사리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몇 년동안 궁류면에 고사리 작목반도 있고 법인이 되어 있죠?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자기들 궁류에서 산채를 단체가 국내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그 외 농가에는 의령군 다수 농가들이 고사리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사리가 많이 나오는데도 거기 포장재나 그런 걸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지원 해준 거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판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판로는 지금 개인이 지금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산채를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농가에서 생산한 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건조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지금 남해같은 데 보면 고사리가 쉽게 말해서 대단지 소득원이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마무리 단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심어놓았지만도 결국 소득창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심어놔 놓고 소득까지 해놓고 판로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작년부터 많이 심었는데 몇 년전부터 심었는데도 궁류면 같은 데는 고사리를 심었지만도 또 일부 농가에서 심어놓은 사람들은 포장재나 그런게 전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판로도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렇다고 꼭 판로를 챙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의령군에서 우리 브랜드 안 있습니까. 토요애 브랜드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브랜드를 마크를 새겨 가지고 농가에서 그런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의령군 홍보도 하고, 팔 수 있는 길을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기계임대 사업쪽으로 보면 올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휴립 복토기사업이 우리 유곡에 유일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올해 유곡에 휴립복토기가 2대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기대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저도 그걸 사용해 봤고, 또 다른 농가에서도 사용해본 결과 노동력이 절감되고 양파 성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는 우리 농가에도 앞으로 좀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올 추경부터라도 좀 확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는 농정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는 시설면에서 시설하우스 쪽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양상치나 기타 오이, 쥬키니호박부터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노지쪽에 있는 양파나 마늘쪽에는 예산이 전무 했습니다. 아직 지원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이 노령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소득창출을 위해서 기계화가 될 수 있게끔 예산지원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기계구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하이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의령천 수변 메밀경관단지 조성 여기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꽃 양귀비 3년간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갈대 등의 잡초 수정으로 꽃 양귀비 재배에 어려움, 이 메밀을 재배하면 갈대하고 잡초가 안 납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귀비는 가을에 파종을 하고, 메밀은 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생육시기에 같이 작업을 하면 뿌리가 노출이 되고 이래서 경쟁력에 자기들 생육개간에 대해서 양귀비보다는 메밀이 빨리 속성으로 크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도 강한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신해주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대 제거에 최선의 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부의장님께서 일전에 메밀단지 조성에 잘되면 본전인데 잘못되면 진짜 크나큰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 많이.....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어떤 경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염려하시는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3년간 양귀비를 3,000만원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재배해가 실패를 했는데 한 20% 성공하기도 장담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 또다시 메밀을 재배하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하시는 일에 그러는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이면 지금 여름 메밀은 사실 처음하는 거지예? 지금.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봄 메밀은 처음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처음하는데 좋은 지역에 해도 될까 말까한데 가장 어려운 지역에 해가지고 만약에 잘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기 성공을 하면 좋을 것이지만 거기는 제가 50 몇 년을 살면서 지켜봐 온 지역이고, 이 부분이 3년간 양귀비를 성공을 했으면 타 경관물을 조성한다면 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메밀은 장마라든지 오게 되면 하나도 못 먹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00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진서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담당 강신천, 다음 복지관운영담당 심석종, 다음 국민체육센터담당 김종홍입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면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진서
구진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청소년수련관 13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이번에 준공을 해서 2012년도에는 물론 위탁을 주었지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타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서
구진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호현위원
우리 의령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서
구진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사를 기용하고 하는데 부림에 동부사회복지관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군민들에게 효율을 주는 그런 방안도 해주시를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5시 05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는 1월 1일자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일군입니다. 처음이라서 많은 점이 미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를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경영기획팀주무관
경영기획팀담당 강상철입니다.
무회
김무회경기운영팀주무관
경기운영팀담당 김무회입니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춘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골프장이 경영성과 분석표를 보면 만약에 뭐라 그럽니까. 독립채산제로 그렇게 갔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 아입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인원도 보면 실제적인 인원도 다소 감축도 할 가능성도 좀 있고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조직개편으로
춘원
전춘원위원
조직개편도 좀 되고 봤을 때 마이너스는 안될 걸로, 열심히 하면 충분하게 독립채산제로 가더라도 이익을 남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은 안 되겠습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나 와가지고 휴장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도 그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현재 그 나머지 연차별로 봤을 때 좀 감소하는게 좀 눈에 보이는게 있는데 감소가.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감소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하고 그 다음에 침수
춘원
전춘원위원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감소된
거는
그거는전춘원위원
평균으로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것때문이 아니라면 인원이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고
불어나고전춘원위원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그런 상태입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가지
한가지전춘원위원
더 혹시 과장님, 혹시 제가 이 업무하고는. 거기 친절면에서 한가지 문제가 저번쯤에 무기계약직 중에서 좀 문제 있었던 사람 한사람 있었죠?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런 것까지 아직
적인
공개적인전춘원위원
자리에서는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데 앞에 계신 분은 대충 알 겁입니다. 계약직중에서 저번쯤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서비스업입니다. 친절하게 고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감 때 보면 독립채산제를 ’12년부터 준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독립채산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독립채산제로 완전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올해 안에 할 거라는 말이지예?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조직개편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항상 하는 클럽하우스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첨예한거 아닙니까. 돈이 4억 800만원이죠. 군비가, 임차료가. 이것만 만약에 우리가 안주면 클럽하우스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의령군의 자원에도 많은 도움을 줄 텐데 지금 소장님은, 쭉 있었던 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2011년말까지 앞에 계신 소장님께서 클럽하우스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많아가지고 도저히 40억을 요구하는데 도저히 근접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점심먹고 나서 박정호씨가 골프치러 왔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클럽하우스를 팔고 싶어서 내놓은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에서 사고 싶어서 내보고 팔아라 팔아라 했는데 그러면 나는 파는 입장에서 뭔가 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행정에서 ......도저히 득이 안된다, 빚을 갚고 나도 뭔가 좀 몇억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도저히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 부분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격에 따라야 하니까 감정을 좀 하게 되면 감정 저거는 일반토지 하고 틀려서 건물은 해마다 다운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매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부분에 보면 밖에서 내가 보면 상당히 싸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독립채산제가 되면서 기타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클럽하우스 안에 압곡마을이 사실 클럽하우스를 짓고 개장을 하게 되면 동네에 뭔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거기 한번 압곡마을이 클럽하우스 때문에 가려서 동네가 안 좋은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 마을에 피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앞이 안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네. 우리 수익사업에도 우리 마을에 우리 친환경골프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주민들, 좋은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일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는 부추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수월하거든예. 클럽하우스 일이. 거기는 9시 되면 일을 시작하고 5시되면 마친다 아닙니까. 부추작목반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야 되니까네 거기는 잘 안 올라고 합니다. 돈도 비슷하고. 그걸 우리가 부추를 벨 때 그때는 피해서 이렇게 제초작업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압곡마을에 우리 친환경골프장에서 하나 표나게 해줄 것을 해주어야 그분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펌프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침수가 되었다 아닙니까, 마을 전체가. 그런 것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지역쪽에도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흑자가 이익이 2억 9,300만원이 났는데 얼마쯤 조율을 해서 우리 압곡마을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제초작업 할 때는 그 지역여건을 잘 하셔 가지고 사실 의령쪽에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 되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초작업을 빼버리면 부추 저거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예. 그분들이 빠져 버리니까네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골프장에 대한 피해의식, 또 골프공이 희한한 공이 되어가지고 배수장 너머로 넘어가데예, 공이. 그래 가보니까 동네마다 ..... 공이 그리 넘어가면 그란깨네 일을 하면서도 공이 넘어오니까 항상 일을 할 때도 불안감이 있다고 하니까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서철진위원
, 가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경영분석 자료도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식당임대 있지예, 식당임대, 이거는 그늘집 하고 같이 포함해서 5,600만원입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철진위원
묻고 싶은 이야기는 경영분석을 보면 그늘집이 내년도에 9,000만원, 식당임대료가 3,400만원, 수익이 2,400만원입니다. 거기서 그늘집에 두명정도 사람을 쓰고 4,000만원 제 해도 그 정도는 되거든예.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정합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철진
서철진위원
담당계장
상철
강상철경영기획팀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을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가 감정평가액이 반영되어 가지고 최저 입찰가격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철진위원
요게 그늘집이 9,000만원 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이. 그렇죠?
상철
강상철경영기획팀주무관
아니, 이거는 전체 매출액이 되어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매출액입니까?
상철
강상철경영기획팀주무관
예, 매출액입니다.
예.
철진
서철진위원
식당임대료가 3,400만원
상철
강상철경영기획팀주무관
식 당임대료는 저희들이 3,400만원 받고
그늘집하고 골프샵은
입이
수입이서철진위원
아니고 매출액이고?
상철
강상철경영기획팀주무관
예, 수입이 아니고 매출액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경영으로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자꾸 정원이 늡니다, 늘어. 이 정원하고 이 정원하고 당초 자료집에 의하면 인원이 25명이고 일반직이 6명, 계약직이 3명, 무기계약직이 16명,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일반직이 8명, 2명 늘죠? 무기계약직 1명 줄고. 이 자료에 나옵니다. 조그마하게 정규직이 8명이거든예. 책자에는 6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경영을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었다, 두 번째는 지출에 보면 인건비가 1억 4,900만원 이거든예. 요 계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일반직 8명 2,000만원만 해도 1억 6천이라.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1억 4,900만원 이 부분은 기간제 하고 일시사역 하고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철진위원
흑자가 안 나죠. 그러면 경영분석이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1억 4,900만원을 내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 전출한 5억 이겁니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5억.
러면
그러면서철진위원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누가 인건비를 전출을...... 다음에 넘겨서 계상해야지.
상철
강상철경영기획팀주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서철진위원
되었고,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는 방법하고 다르니까 이해가 가고, 흑자경영을 하는데 정원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 보다는 정규직이 일반직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6명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근무인원 해가지고 35명중에 6명, 정규직이 여기는 8명 되었거든.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작성하면서 6명인데 9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현재는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소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에 골프유망주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시지예? 또 골프 현역 프로선수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아직 모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정미희 프로라고 KLPGA 정규 풀시드 획득한 우리 의령의 자산, 또 이가영이라고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전국에 톱10안에 듭니다. 우리가 친환경골프사업을 하면서 그런 잠재적인 의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이가영이라는 이 학생이 시합관계로 골프장을 잠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돈을 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달라 했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보시고, 우리가 친환경골프장에 가면 의령에 프로선수도 있고 유망주도 있다는 이런 것을 홍보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가영이라는 학생은 인근 함안군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2012년 1월부터 2015년까지 봉수면에 있는 (주)화인트로에서 매달 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너무 그래서 방관하고 있는가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군
김일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한해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