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최옥현 의원 발언
김산
김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산림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시 의원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보고 청취 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질문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하고 부득이 바쁜 민원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퇴장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주요 성과와 교훈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경 평산에서 매곡간 273본을 식재를 했죠?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재형이더라고요. 그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분재형은 해제구간은…….
길수
정길수의원
거기도 분재형이 심어졌던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해송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해송입니다. 7년에서 8년 그 정도.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60만원, 70만원 가격이 호가되는데 특별하게 그런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가급적이면 분재형에 가까운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것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심는 것은 무안의 관광 이미지 제고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실무 담당 여기 계세요? 분재형 소나무 같던데 분재형 소나무 맞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심어놓고 손질을 했습니다. 저희과의 요원들이 거의 반 전문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질을 했기 때문에 분재형에 가까운 그런 소나무로 보이지 않았나 정 의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사가지고 올 때 분재형으로 사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심어놓고 다듬어 놓은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게까지 다듬기가 어려울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해제 분재형 소나무도 지적된바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심다 보니까 비탈진 면에 식재를 했더라고요. 거리 간격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높이 조절도 불안전한 것이 있어서 꼭 이러한 구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재형 소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하면 가로수 심을 데가 얼마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들이 도로관리하는 행정청에도 사전에 협의도 이끌어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왕벚은 관리하기가 참 편합니다. 분재형 소나무는 전문가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심어놓고 관리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꼭 분재형 소나무 보다는 다른 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19쪽 임도 사업을 청계면 월선리 한치에서 삼향읍 지산리 장곡에 사업을 한다고 추진계획이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평산 임도 문제 가지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정확하게 우리군에서 확인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당연히 하죠.
길수
정길수의원
군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하고 같이 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계팀 설계과정에서 감리팀 전반적으로 공동 현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되겠다 해서 보평산도, 기존 등산로 길이 산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기존 등산로를 이용해 가지고 산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사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암벽처리나 신설도로를 내면서 산사태를 우려하는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보평산에서 작년에 추진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갖고 의견도 듣고 해서 산사태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 임도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19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달산에서 오룡산 연계된 등산 코스로 개발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전체 등산코스가 37㎞ 되는데 승달산에서 오룡산 넘어가는 코스 2㎞ 정도가 등산로로 보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 등산객들이 그전부터 많은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여기를 연결 코스로 만들어 주었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계획에 넣어 가지고 여기는 신설 코스가 될것입니다. 오룡산에서 승달산으로 승달산에서 오룡산으로 자유스럽게 연계가 되는 코스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오룡산을 가다 보면 길을 못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안내표지판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오르면 늘 등산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등산을 와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올라가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바로 정자가 있어요. 왜 거기에 정자를 했는지 의문이 가는데 거기밖에 할 수 없어서 거기에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할 때는 철거가 그러면 다른 위치에 정자 신설을 많은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리고 11쪽을 보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시간이 불규칙하게 들어온다고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 한번 씩 감독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시간을 정해서 수거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압축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몇만 ㎞를 뛰었을 때 12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내구연한이 ㎞수도 나오고 또 연식으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2대를 압축차량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쓰레기 차량 운행거리 12만㎞에 제한을 둘것이 아니라 요즈음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축차량과 암롤차량에 대해서.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암롤차량은 일정한 쓰레기량을 차에 실으면 그대로 차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고 압축차량은 박스에 올라가면 압축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롤차량보다는 압축을 하면서 적재를 하기 때문에 2배 정도의 량은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암롤차량은 전부 점차 연차적으로 압축차량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현재 무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압축차량이 없고 내구연한이 7년에 운행거리가 12만㎞가 초과된 암롤차량에 대해서 압축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9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니요. 안 끝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내년까지인데 국비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 2013년도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앞으로 2012년 4차 추진계획에서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정화습지 유량 관측을 위해서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본 설계에 이것이 안 들어있던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본 설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작년말에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 대학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구간 구간에 따라서 용역을 주어서 다시 한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화습지 현장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 삼향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감돈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줄기가 만나는 지점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유량 유속 등을 목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축소를 해야 옳은 것이냐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받고 다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천성
김천성의원
당초에는 설계시 안 들어 있다 그 말이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용역하는 내용은 설계에 안 들고 작년말에…….
천성
김천성의원
정화습지 관계가…….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정화습지관계는 당연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문제있다고 작년 행정사무조사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유속량을 위해서 적정한가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정화습지는 당초에 세 곳이었는데 여기에 유속량에 따라서 두 곳을 할 것인지 하나만 할 것인지, 행정사무조사때 지시했던 군 철도에서 목포로 가는 남창대교 연장 구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현재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이 사항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사업비가 남는다면 그쪽에 다시 재설계를 설계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추가로 국비 지원이 내시되었을 때 그 부분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 둘중에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갔습니다마는 다시 뻘을 파서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해서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의문점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정화습지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실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6쪽 산림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숲가꾸기라는 것이 잡목처리나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보이는 칡넝쿨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인근 마을 또 인접 농토에 많이 뻗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넝쿨 제거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잡목제거하는데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칡넝쿨 금년에는 1,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은 물량은 아니죠. 숲가꾸기는 1,700㏊ 정도고.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숲가꾸기 보다는 칡넝쿨 제거에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상급기관 지침도 있거든요. 적정한 비율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마을 인접이나 농토에 칡넝쿨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철로 부지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하고 우수관 이것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전에 했던 암거박스 단면 이런 것이 좁아가지고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현재도 장마철이나 비가 100㎜ 정도 오면 상가가 낮아가지고 마당에 물이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옛날에 했던 박스로 연결해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다시 박스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선 숲가꾸기 사업하기 위해서 번지르하게 만 해 놨지 모든 물을 월암 4리에서 흐르는 좁은 박스로 보내버리면 물이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기왕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을 이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월암 4리에서 물이 우수관하고 상수도관이 함께 연결해 나가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주 좁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상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산림환경과가 일이 많으신데 사업이나 일을 하실 때는 사전 준비도 잘하시고 의견 수렴이나 선진지도 보시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주인이 99몫을 해야 남이 한 몫 하듯이 군 행정을 하면서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예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등산로에 가보면 안내 표시판이나 등산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시설이 부서진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등산 다니면서 왜 무안군은 안내 표시판도 제대로 못하냐 또 사각 스텐으로 되어 가지고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70년대 표시판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허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똑바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등산로 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하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하고 표시판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운동시설기구도 보면 안 해놓은 것만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산림환경과에서만 맡은 업무를 과장님이 다 점검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승달산 등산로를 점검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표시판이 다른 데 비해서 뒤떨어져 있구나 시설 점검도 안되고 새로 등산로를 많이 낼아것이 아니고 운동기구만 여러 군데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정비 하시고 누가 봐도 행정기관에서 방치하지 않고 손을 뻗어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결국은 이 문제가 예산 문제인데 돈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군 관내 모든 등산로를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적게 하더라도 왜냐 하면 해놓고 비난받고 행정기관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코스를 답사를 해 봤어요. 보니까 간판 떨어져버린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8쪽 생태갯벌센터 관광객 편의시설인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캐러반하고 텐트촌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숙식을 한다는 그 말씀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야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려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현재있는 인원중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 직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지 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군에 도움을 준다고 해 가지고 애물단지만 되면 안됩니다. 쓰레기나 버리고 여기 관리하는 인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사업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사업비만 내려온다고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은다고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나 비수요기가 있습니다. 여름철 한철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본 캐러반을 설치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대여료를 받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계시는데 바다에 양식하는 거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바다에다 양식하게 되면 바다 뻘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다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바다를 어떻게든 이용안하고 그대로 놔두면 가장 자연적일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어민들도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양식을 부득이 해야 되고 양식에 따라서는 그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화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양식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정화사업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민들이 좀더 양심적으로 정화하고 양식하고 동시에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영세한 어민들의 형편으로 봐서는 그것을 같이 안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안은 청정환경이고 따라서 생태갯벌습지 보호구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오늘 보고를 받으신 중에는 바다환경 정화, 양식어장 정화, 해양환경 정화 세 가지종류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어장 환경이 변해가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실제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이 좀더 자성을 하고 자각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가져온다든지 양식에 대한 폐기물 어구 기자재를 전부 수거해오면 좋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소관에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 정화사업 그렇게 한다면 어느 균형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노화의 현상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모든 정비사업들이 오염 원인이 되기는 돼요. 방파제나 거기에 따른 가공공장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고데고리했을 때는 어족자원이 풍부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을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뻘이 죽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어민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물론 양식업도 중요하지만 뻘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민들 속에서 더러 있는 얘기입니다. 고데고리할 때는 해저에 있는 침적된 폐기물들이 고데고리에 담겨서 자기들이 건져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가져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할 수 없고 어족자원 자체를 고갈시키는데 쓰레기를 가져오는 증명되지 않는 부분까지 해서 합리화 합법화 시킬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뻘이 살려면 물 조류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위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대요. 논갈이를 할 때 트랙터 식으로 뻘도 배를 이용해서 한번 씩 깊이 갈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방파제 만들고 가공공장 계속 신설하지만 어족자원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양환경 정화하고 양식어장 정화 그 사업들 중에 해양환경 정화 사업중에 금년에도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침적 폐기물을 건져냄과 동시에 대형 갈고리를 가지고 긁게 되면 바다에 침적된 노폐물을 흔들어줍니다. 그 과정을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갯벌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19쪽을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쪽 중간에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무안갯벌 저서생물 모니터링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했던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사업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생물자원에 대한 것들이 어느 지역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떤 것이 있고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갯벌만이 갖고 있는 생물자원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계속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네스코나 문화유산을 등재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적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해서 작년부터 출발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생태갯벌센터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신다고 보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관련성이 엄청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여기 사업비를 보면 추진계획에서 무안갯벌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모니터링 용역추진으로 주로 용역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종류가 방향성이 달라서 그렇지 저서생물에 대한 갯벌조사 모니터링하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총괄해서 여러 종류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합쳐놨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용역에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목포 대학교 갯벌연구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수들이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는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접근할 것은 접근하고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생물자원에 대한 것을 특성이라든지 이제까지 미발견된 종류나 이런 것을 공개하고 그 부분을 체험학습하면서 정보의 전달체계로 운영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성과와 교훈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쪽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농어촌도로가 우리군에 몇 군데 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7군데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7군데 현장을 다 가서 보니까 어처구니없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2011년 정리추경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평산 나드리간 1억, 슬산 학암간 2억,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이 2억2,900만원하셨는데 7군데 중에서 사천 사내간은 2007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계속 사업을 연장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확장할 데가 두 군데 부족하고 지금 아스콘만 하면 되는데 이런 예산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7개 사업지구에 총 사업비가 52억원 중에서 기 투자한 부분이 14억9,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7개 지구를 마무리하려면 36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리추경하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고맙고 2005년까지는 양여금지원이 됐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순수한 군비 자체예산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무안군에 이런 도로도 있구나 제가 가서 깜짝 놀라서 한번 보시기 위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비디오 상영) 과장님 현장은 다 가보셨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공사진행에 따른 지역 주민의 통행뿐 아니라 교통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눈이 오면 교행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다 되었는데 공사 시행안한 데도 있고 또 예산이 약간 있어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안한 것 보다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다하겠죠? 2007년부터 지금 2012년도 아닙니까? 지금 비디오 보셨지만 가서 보니까 교행도 못하고 사고 위험도 높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세금 걷어다 우리군은 어디에 쓴가 이런 말 안 들었어요? 부군수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 세우기는 예산이 많아요. 현장을 가보시고 2007년도부터 했던 몽탄지구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쯤하고 지금 무안군에 제설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중형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중형하고 대형하고 2대.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군은 남악신도시가 목포시하고 인접해서 이번에 눈이 왔는데 큰 도로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 좁은 도로까지 가려면 큰도로는 출퇴근하고 인구수는 늘어가고 건물도 늘어나서 갈수록 범위가 넓어져요. 한 대는 무안군쪽에서 하고 한 대를 그쪽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목포하고 비교를 합니다. 남악신도시는 여러 군데로 출퇴근하고 사람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해결차원에서나 도로 제설하기 위해서는 소형 제설차량 1대를 더 준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눈이 3㎝ 정도 적설량을 보이면 남악은 제설작업하려면 430만원 정도 1회에 듭니다. 기타 무안 지역은 350만원 들고 그런데 제설차 대형을 남악쪽에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목포하고 비교하는 것은 목포 옥암지구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단 시간에 되는데 저희들은 구간이 길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제설차 보다도 12월부터 2월말까지는 덤프라든지 제설장비를 우선 임대라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당장 2012년도 본예산은 세워졌으니까 임대라도 해서 응급처치하는 것도 좋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는 차량을 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내년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과장님 6쪽을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악이라는 말이 남악에 쓰여지는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악이 들어와서 많은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교통편의 관계 시설물은 남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나 버스 관계는 그제도 무안교통하고 대책회의를 같이 했고, 저희가 목포시에서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포 태원여객이나 유진운수도 방문했고 공문도 작년에 4차례 정도 보냈고 그래서 담당 과장도 만나서 검찰청이나 법원도 옮겼기 때문에 자기들도 운행 구간을 재조정한다고 해서, 저희군하고 그때 반영을 한다고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더욱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맨 처음에 이사와 가지고 남악에 사는 사람 인구 구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옥암지구는 짧습니다. 남악은 보기와 달라서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차가 없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데가 남악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교통문제를 전혀 무안군에서 해결해 주지도 않고 노력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늘어나는 것이 집집마다 사람수대로 차가 있어 버리는거예요. 앞으로 장차 남악에서는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시하고 물론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맨 처음 이사와서 젊은 사람들이 무안군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이사 온 사람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타지에서 오면 무안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과연 교통정보라도 띄워져 있는가 그런 많은 부분에서부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물론 교통문제에서부터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것에서부터 노력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홈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력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노력만 하고 있다고 하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차만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만 오염되고 있고 이제 오룡지구 아이파크있는 데 주공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서부터 벌써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눈이 오면 남악은 심각해요. 도청에서 오르막길은 제일 먼저 제설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가는 길 도청 직원들도 많이 오고 또 남악에서 시작해서 중등포 예술고등학교 쪽 도로가 났죠? 거기에서도 많은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저도 오고 가며 출퇴근을 그쪽 도로로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읍면에서도 큰 대로하고 국도 위주로 하고 있고 남악도 그쪽에서는 제설차를 투입하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제설차가 작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웬만한 데는 다 하거든요. 제설액이나 염화칼슘도 배분해서 같이하는데 심각성이 있으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한 대가 더 필요하다면 더 구입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임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옥암지구는 재빨리 제설작업이 끝나요. 그런데 남악은 눈이 쌓여 빙판길이 될 때까지 무안군에서 어정 어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올 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무안군에서 책임있게 제설 작업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올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업무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주정차 대책, 주차 대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전부 주차장화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군데 군데 만들어야 되겠고 남악도 상업지나 주택이 조성된 곳은 차대려고 해도 차 댈곳이 없어요. 남악초등학교 앞에 집들이 지어지고 그러는데 차댈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벌써. 신도시도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도 있고 그러는데 더 조율해 가지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기존 읍면에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될텐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도 다른 데서는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도 하고, 중장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다 그런 대책들이 있는데 무안군에서는 전혀 그런 종합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기계 그 부분은 중장비협회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화순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화순 한 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까운쪽에 무안읍 주변으로 해서 군유지 자리가 있겠는가 해서 작년에 했는데 없더라고요.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나중에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문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철주
정철주의원
단속보다도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남악은 개발이익금이 관철된다고 하면 남악쪽에는 그 예산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개발이익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하면서 덜 된 곳이 있으면 해 주라고 요구도 하고 이익금만 가지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전남개발공사하고 싸워가지고 해야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하고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기존시가지 문제는 체납액 징수 기간이어 가지고 그것 하느라고…….
철주
정철주의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0쪽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을 집중 개발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특용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무안군 몇 연도에 시작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참고하시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용수개발 등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전천후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정비사업만 했지 유명무실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일로 지역만 보더라도 대형 관정을 파 놔가지고 고장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작년 여름은 가물었을 때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밭마다 물통을 묻어서 개량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고장나 있습니다. 총 면적이 9,541㏊인데 6,213㏊라고 하면 60% 이상을 밭기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놓은 후에 100% 쓸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과장님 점검해 보신적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일로쪽에 말씀하십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읍에 공문을 보내서 고장이 나고 수선할 데가 있는 부분은 다 해 주었는데 또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 곳이 허다해요. 군에서 공문시달해서 직원들한테 시켜서 어디 고장이 났으니까 해라 하는지 몰라도 실제 과장님이 그런 곳을 현지 답사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만 하지 그 이후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을 관계공무원 군에서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전천후 농장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만 투입됐지 쓸 수 있어야죠.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읍면 안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의원
군정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영광대교가 8월에 착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이 대교는 엄연히 저는 무안을 앞에 쓰겠습니다. 무안과 영광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두 지역이 들어가는 명칭으로 불리어야 하는데 영광대교라는 편향된 명칭으로 보도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저도 이틀전에 매스컴을 접했고 익산관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영광대교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광대교라고 방송을 하느냐 했더니 가칭 그렇게 했다. 가칭하니까 나중에 명칭할 때는 무안군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겠다 그와 비슷한 예로 운남대교가 명칭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10년 전부터 운남대교 가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안에서는 신안대교로 해 주라고 익산관리청에 하는데 관계자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시점이 영광 염산입니다. 그리고 해제가 종점이 되고 하니까 한다면 영무대교나 무영대교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칭 수렴할 때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이 관계는 군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대교가 앞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만큼 가장 기본적인 명칭부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2012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2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6월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겠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배관공사하고 나머지 인입공사는 5월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공정률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인입배관은 원하는 주민이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고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인입공사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윗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 구간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밀집 상가지역이라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파트 주변하고 서울약국까지는 하고 서울약국에서 전남철물점 새마을 금고 그 사이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공사를 할 때는 그 구간을 마무리를 하고 다른 구간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마무리하지 않고 다른 구간하다 그런 현상의 원인은 뭡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구간이 빠졌기에 도시가스공사에 그 구간은 주민들이 원한다 계획에는 없지만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공사를 하다보면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 과정을 보면 업자측에서 교통 소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감독을 불러가지고 나머지 구간할 때는 시정되도록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문제는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공업체에서 공급계약을 하고 있죠 세대별로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가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정확한 설명 부족으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주민설명회는 당초 계획된 세대한테 했거든요. 참여를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무안읍을 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담당직원을 파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 인입관 공사비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일일이 호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 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만나다 보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바빠서 못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구간별로 해 가지고 그 세대를 적게 만나서 읍 사무소하고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돼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오늘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월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회를 하고 인입배관에 따른 부담 비용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시설 분담금이 의외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많은 보조를 해서 시설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보면 200만원에서 크게는 3, 400만원 했을 때 영세한 분들이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쓰고는 싶어도 경제적으로 몇 년이면 빠질 줄은 알지만 바로 돈내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을 거에요.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려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6쪽에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마을에서 순수한 일을 하시면서 농한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절차상 잘 몰라서 못한단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로 산정3리에서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일만 하신 분들이라 서류만 갔다 주어버리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 하고 두 번째 볏짚공예 거적을 짜고 있어요. 이분들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서류는 기 갔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에 노인들이나 청년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왕 공모 사업에 응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일로는 현장 방문했습니다마는 부지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콘드롤해주어야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11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공한지 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장으로 해서 84명이 들어갑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는 사업계획만 수립되고 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궁금한게 남악신도시로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몇 명이 들어가죠 그러면 일을 어떤 부분까지 하게 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선발할 때는 소득 120%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69만원 정도 소득 이하만 대상이 되거든요.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공공 공지가 있고 공한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수립된 공공 근로에 나선 사람들은 어떤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읍면별로 사업장을 지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읍면의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본 읍면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읍면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여기서 투입된 공익요원들이 쓰레기를 줍고 청소도 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청년 프로젝트 사업도 12월 31일로 끝났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하는 사업은 직장체험으로 들어갑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대학생 직장체험 68명 모집해 가지고 남악지구를 23명 정도 제일 많이 배치했습니다. 남악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 배치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오늘 21일째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1일째라 질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하시든지 서류로 제출하든지 하십시오. 황토크리닉 타운 조성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무안읍뿐 아니라 무안군 전체로 보면 그런데 머물다간 관광객 유치가 무안읍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호텔건립이 상당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관광호텔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현재 부지는 사업자측에서 전부 매입한 상황입니다. 호텔 건축허가도 2010년 5월 14일 허가를 득한 상황이었고 현재 시공사 선정도 남화토건과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였고 관광진흥기금을 국민은행에서 80억원 배정받았는데 2011년도 상반기때 45억원을 포기했습니다. 반려하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35억원을 배정받았고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광주지점하고 남화토건하고 함께 PF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거기 사업자가 의지는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만났습니다. 대단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PF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의지는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본력은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PF만 가능하면…….
길수
정길수의원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PF가 원인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남화토건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PF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10년 5월달에 허가를 내 가지고 7월경에 발주를 하고 금년에도 한다고 여러 가지로 PF 자금으로 하는데 염려되는 것이 이렇다보면 세월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호텔건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가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지가 있고 PF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많이 갔을 때 우리군에서는 사업자 변경은 생각해 본 것이 없어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사업자 변경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착공기한이 금년도 5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안에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주변에 황토클리닉 타운 민자 유치는 들어온 것이 없어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광호텔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다면 주변에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만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2014년에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유치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숙박시설이 하루빨리 오므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행복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쪽 무안군의 행복마을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행복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데는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까지 민박이나 특산물 판매에서 700만원 소득이 되어 있고 일로 신정동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가보셨습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봤고 주변에서만 개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마을 주민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게 됩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행복마을 단지안에 들어와서 한옥을 건립하는 그 당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마을은 상관없고 그 지역에 행복마을을 했으면 좋겠다 지정하면 입주하실 분 몇분이 정해서 하실 수 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입주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위원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신정동 마을에 행복마을이 조성되는데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추진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추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동의서를 걷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뭣이 없이 임의대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마을에 들어와서 형성이 되면 이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도외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제가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이장님도 찾아뵙고 주민들을 만나뵙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반시설을 하는데 반영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만나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12동에 2억4,0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됩니다. 택지개발부터 돈의 집행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를 불러다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없이 없고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 갈 따름이다 이렇게 하는데 행복마을 조성하는 마을을 보면 과연 여기가 행복마을이 조성된 마을인가 이럴 정도로 한심스럽고 기공식 할 때도 아예 읍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른 그런 마을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을 주민들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안 맞아서 콩이네 팥이네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래서 우리군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돈이 2억4,000만원 주면서 당신들 알아서 쓰시오. 하고 줘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악의 이익금 관계도 한다는데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신정마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여기 마을뿐 아니라 그런 예가 있는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최근에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말이 안나오죠. 과장님은 최근 에 오셨으니까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본 의원이 이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고 그 서류를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릅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의원이 뛰어들어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공직자는 돈만 갖다주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런 좋은 행복마을이 들어오는데 읍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실무자만 왔다갔다합니다. 혹시 관계공무원들이 기공식할 때 군청 담당직원이 가본 일이 있어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행정기관의 허점이 보이는거요. 자본보조니까 갔다주어버리고 아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안 나오도록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일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여기도 용역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박골(다복동)이라는 데를 보면 옹벽을 4, 50m를 쳤는데 그 높이가 4m에서 5m됩니다. 그래서 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옹벽을 쳐버렸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3m만 옹벽을 쳤으면 될 것을 수평을 맞춘다고 그렇게 높이 쳐가지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보신적 있어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그 현장 현재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데서라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리 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도시계획도로 11쪽 일로 구역사 파악하신 적 있어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확인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공사 착공은 언제 됐습니까?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공사 착공은 2010년 6월에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까지도 관만 묻어놓고 있어요. 원인이 뭐요?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사업자가 부도난 관계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한 이후에 재계약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쪽에 민원들이 많습니다. 파헤쳐놓고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군으로 전화도 많이 했고 받은 적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과장님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전 과장님이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억원 짜리 공사하면서 1년을 통만 해 놓고 만 것입니다.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2쪽을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주요 성과로써 축사시설 정비점검도 많이 하셨는데 며칠전에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손실이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였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전기 누전으로 파악됐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무안군에서 어떤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120세대에 대해서 어디 부분까지 점검을 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축사시설은 무안군에 1,500세대 축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가 20두 이상 돼지는 100두 이상 닭이나 오리는 10,000두 이상 농가가 1,500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440 농가를 무료 점검을 하고 금년에도 이런 미흡한 농가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뉴스를 접하면서 1,700두 돼지가 죽었을때는 5억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5억원이라면 그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5억원이라는 재산이 한 순간에 날아가버리면 낙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세대에 해당된 사람들은 적은 규모의 축산가가 무료 점검을 받았나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대단위 농가를 위주로 점검을…….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지구에 전기 안전 점검을 더 신경을 써서 가축이 누전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더욱 가져달라고 이것을 짚어봤습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화재 단독경보기 약 2만7,000원인데 성능은 어때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게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크게 울려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는 부엌이나 큰방쪽에 설치해놓거든요.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800세대에다 금년에 500세대 앞으로 보급할 세대는 파악된 것 있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금년에 500세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매년 늘려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한 가지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남 소방본부하고 고가사다리차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고가사다리차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목포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정수 조정해서 무안군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무안군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빨리 고가사다리차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및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7쪽을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살충기를 남악공원옆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거기에 고정해 가지고 1년 열두달 쓰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고정형으로 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런 것을 보면서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허허벌판에 살충기를 걸어서 물론 효과는 없지는 않겠죠.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일로 회산연방죽에 설치되어서 검증이 된 기계입니다. 밤에 공연하더라도 위생 해충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살충기의 수명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살충기를 하절기에만 사용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리고 보관할데 없으니까 거기에 1년 열두달 둔다 이 말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회산 연방죽에 써보니까 시골이어 가지고 모기가 많을 것인데 거기에 너무 많이 붙으면 어떻게 하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포집망을 분리해서 제거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것을 청소해서 재사용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21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만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거기에서 치매 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현재 치매환자는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치매가 의심스러운 분들은 자체 간이 선별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병원진료비를 최초에 1만5,000원 지원해주고 매월 3만원 범위내에서 치료약품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치매환자도 심각한 환자가 있고 어쩌다 한번 그런 치매환자도 있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래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인지 다른 질병인지 1차 검사를 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정신질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등으로 사회복지를 도모한다. 그런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야되겠지만 현대인들한테 우울증도 있거든요. 무안군에 우울증 환자를 구별해본 적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질병 통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0가정 정도를. 통계학상으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현대인에게 우울증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비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같지 않은 병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라고 하기에는 이상합니다마는 요즈음 양파즙 부분에 심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원은 보면 첨가물 표기나 이런 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유황 사건도 일어나고 건강원의 양파즙뿐 아니라 직접적인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파즙 건강원의 위생 상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5대때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음식문화 개선 개인적인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형 찬기, 앞접시, 개인집게 사용 이러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식당가에서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 보다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음식문화 개선 부분에 무안군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230㎞여서 농수축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지산지소형을 실천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우리 농수축산물로 식단을 꾸려서 하는 그러한 식당에 지원을 해서 무안군의 음식이 상품화 되고 결국 이러한 음식문화 개선은 돈많이 벌기위하고 차별화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