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의원 발언

정호용 위원입니다. 금방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개량은 10동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 물량이 안 내려와서?

작년에도 사업물량이 적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계속 물량이 내려오지 않는 모양이네요?

주택개량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보통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꼭 짓겠다고 하는 실수요자가 고성군은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도에서 내려 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에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더 물량이 내려올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융자인데, 도에서 사업이 없어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신청은 70여 건이 되는데 10동으로 해소하려면 힘든데 어쨌든, 도에서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평균수요가 1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잡아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것 말고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하는 거요.

저는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한마음예식장 안에 있는 블록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1종인가...

거기말고 예식장 밑에요.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원룸이라도 짓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서 민원이 많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현재 민원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은 상가나 이런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부분은 쉽습니까, 그 부분도 까다롭습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가 보네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접근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검토도 해 봐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방금 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 산업에 머물려 있을 때만 하더라도 농업, 수산만 잘 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고성군이 상당히 산업화가 되고 있고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구경제과가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고성군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전의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업체에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체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령이나 상급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데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조선산업이 들어오면서 업체가 먼저 법령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방향을 정해서 우리한테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면 지역민원해결을 할 때도 기업체가 우리한테 고분할 이유가 없다,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 만들 때 옆에서 봤는데 기업들이 그림을 그려와서 행정에 필요한 과정만 도장 받아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봉암일반산업단지도 58,000평을 1차로 받았는데 70,000평으로 늘리지 않으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업변경을 하려면 산지부서, 환경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려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에 확실한 해석이 안 되면 협의를 받아낼 수 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특구를 받아서 확장해야 되는데 삼감엠앤티는 기존 면적보다 배 이상으로 더 늘리는 형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STX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장해야 된다고 하던데, 진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선이라든지 기술선박부분을 혁신에 넣겠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를 확보하려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주고, 풀어주면서 딱 잡을 때 잡아줘야 말 그대로 고성군의 향토기업으로 거듭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해면의 입장에서는 조선특구와 동해면에 있는 업체들과,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주민이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이 오히려 기업과 협조해서 행정에 요구하는 형태, 그러면 주민의 역할이 생기면서 주민에 대해서 기업이 보은해야 되는 구도가 형성되는데 기업과 행정이 직접 연결되면 주민은 빠지기 때문에 주민이 나중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무슨 한 일이 있냐고 하면서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할 때 기업과 주민, 행정하고 삼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을 해 봤습니다. STX에서는 주민을 끼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주민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당시 같이 동행을 했던 특구경제과장님도 협의체가 빨리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작도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종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정의 역할을 맡고 있는 특구경제과가 주민을 끌고 들어가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결국은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수면 매립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잘 묶어서 빨리 시작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노벨CC는 얼마 전에도 상수도관계로 동촌마을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노벨CC에서 이유 아닌 이유를 달아서 틀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일개 민원하고 같이 붙여서는, 동네일인데도 이런데 개인 민원이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전부 다 모아서 행정, 의회도 들어가고 회사가 오고, 또 법률자문을 할 수 있으면 자문도 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왔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이 우리 지역신문에 공개가 되어야 이 사람들이 발목이 잡혀서 다음 단계에서 말을 번복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해 놓고 번복을 해 버리거든요.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레포츠특구도 사업자의 의지부분에 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골프장 13홀만 되면 자기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행정에서 풀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론 까다로운 점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업자 편의를 봐서 풀어주고 다음 단계에서는 끌어들이고 그런 밀고 당기기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둔 시외버스터미널이 아까 엑스포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앞에 있던 계장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뽑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빠졌는지, 정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아예 없던데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사업계획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CCTV를 교체하면서 CCTV를 설치하는 지역은 시범거리로 만들어서 거기는 누가 봐도 도로정비가 되는 형태로 가보자고 앞에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밤·낮 어느 때라도 주·정차가 안 되도록 그런 그림을 완전하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사랑방운영부분이 아까 공간도 작고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원스톱민원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종합민원실과 연계했으면, 저도 종합민원실에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 보겠고 사랑방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에 덕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상당히 꾀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가능하지, 처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만 한번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방운영제도는 상당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과 같이 연계해서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