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선기 의원 발언
조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성원과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농·축·수산업 분야는 구제역 파동, AI 발생, 저수온 어류 피해, 해파리 대량출현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겪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현지확인 등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구제역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등 농어업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지역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임진년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 띠의 해입니다. 우리 경남 농어업인들이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한 마리 용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도 소원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구제역 발생과 봄배추와 가을 김장배추 가격폭락,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도 농수산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해양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경남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1월 10일 인사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장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어업진흥과 양식산업담당에서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과 당면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는 소관 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성과와 과제, 농어업 환경변화, 2012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농수산 분야 투자계획과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중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17페이지 FTA 대책추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값 하락에 따른 한·육우 경영안정대책추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상욱입니다. 제가 1월 10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양수산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어업인의 복지증진,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어업인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1월 10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직제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농업인재 육성 관계,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쌀이나 원예나 축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전문인력이라고 합니까? 쌀 같으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전문인력이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게 딱히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져야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정해진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 종사한지 5년 이상은 되어야만 보통 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제한도 약간 있고. 그런데 굳이 무슨, 일반적인 학위, 어떤 자격증이나 학위 그런 것은 없고요.
이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원예 같으면, 전문인력 같으면 감나무나 과실나무 전정을 손수 할 수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또 축산전문인 같으면 예방주사 이런 것도 자기 손으로 놓을 수 있고 인공수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전문적인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기준이 있잖아요. 쌀 전업농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했다, 그렇게 발표를 할 것인데 농업인대학만 졸업하면 전문인력자격증을 줍니까? 이것 자격증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학위는 아니지만 수료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년 과정이고 마이스터대학은 2년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하면 수료증을 해서 줍니다, 학위증은 아니고. 처음 들어올 때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수준이나 질이 각각 다릅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초심자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이 타이틀이 인재육성인데 농업인재라고 하면 자기가 쌀농사나 원예나 축산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재’ 말을 들으려고 하면 상당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 이 타이틀을, ‘인재’란 말을 쉽게 붙인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정도로 이 타이틀에 걸맞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그 대학교만 졸업하면 수료증을 줘서 농업인재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쌀농사 짓는 기술, 뭐인가 이런 대학을 안 나오고 이런 기술을 안 배운 사람들의 진짜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원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감나무 과수원을 한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전정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업을 경영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고 다른 전문인재 아닌 그런 축산농이나 원예농, 적어도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도 높이고 농업인재라고 하면 적어도 밖에서 보는 눈이 저분은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존경할만하다, 배울 게 많다, 그렇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인재란 말을 붙일 것 같으면 좀 내실화 시키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다음 21페이지에 귀농인 유치 관계인데 지난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귀농을 제일 많이 유치한 시·군이 어딥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물량적으로는 거창, 창녕, 하동 쪽이 많이 됐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작년도만 기준으로 볼 때는 하동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134, 그다음에 밀양 110, 창녕 128, 그다음 함양, 거창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134명. 세대입니까, 사람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세대로 표기를 하는데 보통 한 세대가 평균 2.5명 되니까...
이재열위원
하동이 134세대가 들어왔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하동으로 귀농할만한 특혜나 아니면 좋은 농업시책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하동으로 제일 많이 귀농을 했느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농이 많다는 얘기는 역으로 출향인사도 많았다, 출향인사 많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창, 하동, 창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떠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물론 시·군에서 귀농관련 좋은 시책을 펴서 또는 홍보를 잘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원천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주로 하동이 134세대인데 거의가 하동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나갔다가 도로 들어온 분들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 도에서도 가끔 귀농상담을 합니다만,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경남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올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다른 시·군에 가지만, 보통 출향인사들이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도 담당 과에서 볼 때는 각 시·군에서 귀농 유치시책이 어느 시책이 제일 잘 되어 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대동소이합니다만, 올해 귀농 관련해서 역시 하동이, 위원님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추진, 하동이 되어 있는데 하동이 우리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합니다.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하동 1개소라는 얘기는 하동이 잘 하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지원사업비가 많다는 말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원사업이 아니고 하동에서 독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귀농시책을 평가해서 그 센터를 중앙에서 1개,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작년에 거창하고 하동하고 신청을 했는데 거창보다는 하동이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일비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한 3년간 5억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인 유치 시책을 전국적으로 다 펼치고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한 해 귀농한 세대가 6,000세대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는 1,300세대니까 우리가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귀농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중에 경남이 작년에 조금 더 귀농추세가 강했다고,
이재열위원
작년에 1,350세대가 떠났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700세대, 1,300세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희 목표가,
이재열위원
아, 근 배 가까이 떠났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지원금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실패하고 도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역귀농 현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체적으로 5%에서 10%는 2~3년 내에 도저히 못 배겨나서 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5% 내지 10%,
이재열위원
5%에서 10% 이내란 말이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만 따먹고 가버리면 다른 제재방법은 없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귀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이것만 보조거든요. 보조는 일단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의지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융자가 많은데 융자는 금융권에서 담보 같은 것을 제공받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귀농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촌현실이 참 어두운데, 아까 농업인재 육성 또 귀농유치 시책은 앞으로 농업인들의 어떤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귀농 유치 시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좀 입수해서 어느 시책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파악해서 각 시·군에 좋은 프로그램, 어떤 시책, 이런 것을 하달해서 시·군에서 좋은 시책을 도입해서 귀농인구가 늘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또 하나는 오늘 농수산해양국 10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새로운 시책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보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 주로 시책 개발하는 부서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어떻게 2012년 들어서 농수산 분야에 새로운 시책이 1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건 중에서 큰 타이틀이 그렇고,
이재열위원
아니, 농업정책과만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세어보니까 10개 부서인데 새로운 시책은 1건도 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책을.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이재열위원
아, 농업정책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 나온 김에 10개 부서 공히 2012년 들어서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시책이 하나 도 없어요? 명색이 주요업무보고인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8개 중에서 큰 타이틀이 이렇고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8개 중에서 농수산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이것은 신규시책입니다, 통째로 다. 작년에 의회에서 이것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신규이고. 그다음에 귀농인 유치 및 조기정착 지원사업에 귀농박람회 참가하고 개최하겠다는 이것도 신규시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농업인,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공동급식소 운영, 이런 것은 신규시책입니다.
이재열위원
아, 추진계획에 조그만 항목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책이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다 뿐이지, 다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이야기지만 지금 농촌에 제일 큰 이슈는 한·미 FTA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걱정입니다. 수산업 분야나 축산업 분야나 원예 이런 분야에 전혀, 주요업무보고에 한·미 FTA 대책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한 마디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업이나 축산업이나 특히 원예·과수, 이런 데 한·미 FTA 체결해서 제일로 타격이 많이 올 이런 부서에서 어떻게 FTA 대책이 한 마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18페이지,
이재열위원
18페이지 대책은 개괄적인 대책이고, 농업정책과에서 내놓은 것은, 축산은 어떻게 하겠다, 수산은 어떻게 하겠다, 과실·원예는 어떻게 하겠다, 부서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역개방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지금 제가, 여상규 국회의원님이 12월 말부터 1월 5일까지 우리 남해 10개 읍·면에 의정보고를 했어요. 모두가, 우리 읍·면의 새마을지도자고 이장이고 대표들 백몇십명하고 했는데 모두 걱정이 그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산업이나 축산업이나 제일 타격이 큰 그런 부서에서 별도로 FTA 대책을 하나도, 지금 계획수립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에 빠져 먹은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FTA 대책은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과수 분야에 있어서는 칠레 FTA 하면서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해 오고 있고, 32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파워브랜드 육성에 보면 FTA에 대비해서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같이 시책 속에, 하나하나의 사업 속에 FTA 관련 대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이재열위원
물론 이런 소단위 항목은 있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할 FTA 대책이 있고, 또 도 단위에서 할 FTA 대책이 있을 것인데,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부터 내가 강조를 했는데, FTA 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곧 지금, 한·미 FTA 발효를 언제 합니까? 곧 발효되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아직...
이재열위원
적어도 수산업이나 축산업이나 과수분야, 이런 분야에는 적어도 한 장 정도 대책을 수립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FTA 대책을, 올해 FTA 총괄하는 국제통상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축산이나 농업 분야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피해현황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열위원
이거 뭐 용역을 안 하면 도에서 도 단위 자체적인 대책이 안 나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용역을 해야 실제적으로, 작년에 2007년도의 피해액 규모하고 지금 와서의 피해액 규모를 다시 한 번 산정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온 것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우리 남해군도 아까 10개 읍·면 의정보고회에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또 청와대 소 반납하러 가는 축산업자들 항의한 날 있죠? 그게 며칟날입니까, 과장님! 5일이죠, 5일? 그날은 아침에 현장에 나가봤어요. 가 보니까 우리 여상규 국회의원이 한·미 FTA 의결할 때 기권을 했는데 기권했다고 바로 욕을 퍼붓더라고, 왜 반대를 하지 기권을 했느냐! 지금 농사짓고 소 키우고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난리. FTA 체결했다고, 그런데 도에서는 실무부서인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너무나 FTA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아주 관심이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그런데도 주요업무계획에 한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내놓지 않고, 수산이나 축산이나 과실, 이런 부분에 부서마다 계획을 안 세웠는데 좀 새로 계획을 세우세요. 경상남도에서 해야 될 대책!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올해까지는 2007년도 말에 수립한 계획을 일단 착실히 하고, 올해 앞으로 향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 1월 초에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보완대책도 지금 당장 앞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도 우리 도의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도 수집하고 계획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열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예산 이런 것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발표가 됐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신청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그림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도 차원에서는 일체 할 일이 없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일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보완대책하고 연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재열위원
국장님도 한·미 FTA에 대해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말 참,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남해야 큰 농사도 아니고 소도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도 아닌데 10개 읍·면에 국회의원을 모시고 나가봤더니 진짜 그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국회의원한테 욕을 퍼붓는 것이 예사입니다. 기권을 했는데도 왜 반대를 안 하고 기권했냐고, 그런 정도로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아무튼 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FTA 발효에 즈음해서 농수산 분야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FTA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우리가 지금 대충 알기로는 2월 중에 발효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피해가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는 않을 거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경남의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박식한지 모르지만 교수들이 용역해서는 우리 경남의 농어업, 축산 분야에 피해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우리 경남 농수산해양국에서 그 분야마다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를 직접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용역을 해서는 절대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주도 하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경남 농수산해양국은 농어업에 어떤 식으로 대책수립이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요. 우리도 의회 의원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지 절대 용역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용역 얘기하지 말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용역 할 때도 용역기관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주관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귀농 있지요, 귀농?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귀농인들 지금까지 계속 몇 년 전부터 귀농해 왔잖아요. 귀농인들 교육도 시키고 해 왔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귀농인들이,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도시에서 살던 그 정서하고 현재 농촌지역의 정서하고 정서가 안 맞는 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의식을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그 정서로 살아왔고, 농촌에는 주위에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더불어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아오던 그 정서를 농촌에 오면서 당장 살아보려고 하니 서로 정서가 안 맞는 거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귀농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고요하게 살고 있는 그 동네 마을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고발해 버리고. 그래서 기존에 살던 농민들하고 서로 견해차이가 나서 동네 분위기가 험악해 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 농촌 정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시키십시오. 농업기술 분야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농촌 정서에 관한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같이 농촌에서 빨리 서로 소통하고 융화가 되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것 삽입 좀 하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교육과정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교육과정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196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선기위원
130개 지구 1조6,480억원 투입해서 계속 국비로써 하는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2년도 계획에 9지구 4,558억원, 7개 시·군 5,206㏊, 그 밑에 보면 기 투자가 2,800억원이고 2012년도가 313억원, 2012년 이후 1,410억원, 예산을 이렇게 표기해 놓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하고 있는 9개 지역 총사업비가 4,558억원이란 말씀이고, 그 중에서 2,830억원은 이미 투자되어 있고, 순수하게 올해 들일 돈은 313억원이고, 2012년 이후에 1,41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선기위원
1개 지구가 대충 3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해 놓았는데 이 9개 지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2012년도 하는 사업이. 지역별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지구 하고 있는 데가 저수지 신설하는 곳입니다. 사천에 두 곳이 있고, 밀양 청도, 창녕, 고성에 마동저수지, 함안 봉성, 거창에 고제·신원, 합천, 9개 지구인데 이 사업을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 9개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4,558억원이고,
김선기위원
그럼 전부 9개 지구가 다 저수지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선기위원
안에 사업내용은 용수로하고 취입보, 양수장도 있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물론 저수지, 양수장도, 올해 사업비는 대체로 거의 저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김선기위원
용수로 사업은 몇 % 정도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따로 자료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용수로사업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한 현황을 주시고, 지역에 의정보고회에 나가보니까 농사짓는 농민들이 불편한 것이 용수로 관련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 건의를 하고, 또 용수로가 너무 오래 돼서 개보수를 하든지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용수로 사업을 앞으로 좀더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수로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배수로, 배수로 포함해서 대충 보면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대체로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예산투입 실적은 많이 저조합니다. 한 마디로 덜 급하다고 해서 예산투입이 적은데 시급한 데가 있으면 반드시 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급한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같은 지역이라도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은 국비로써 하고 시·군이 관리하는 농경지에는 또 시장·군수가 용수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주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도 좀 늘려가야 되겠지만 국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수지도 각 지구에 따라 지구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겠지만 용·배수로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시급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골고루 배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 용·배수로가 지역에 따라서, 우리 거제는 농업을 크게 하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가보면 용·배수로 건의가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손 본지 오래도 됐고, 특히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용·배수로 관련되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도의원 재정사업비 받고 그런 데 지원을 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용·배수로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2012년도 들어와서 처음 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올 한 해는 우리 정재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해양국의 전 공무원들이 다 건강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선진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영교육지원청에서 광도면 노산리 쪽에 공립유치원 하나 지을 거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게 저...
김윤근위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게 집단민원이 지금 있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도 가급적이면 농지를 보전하는 입장이지만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통영교육청에서 해달라는 것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인데, 법령에 보면 유치원의 개념 해석을, 일반적인 유치원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유치원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법 해석 취지를 보면 ‘유치원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면 보육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통영교육청에서 질의 회신을 했었습니다. 농림수산부 회신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내려와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유치원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에 할 수 있도록, 만약 이번에 결정을 해 버리면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회신 온 게 보면 건축법시행령을 이야기하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유치원이 제11호 노유자시설에서 제10호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분류되었으므로 농지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의한 노유자시설에 유치원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판단하여 협의 불가, 이렇게 회신됐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몇 호, 몇 호, 참 골이 아파서, 우리도 이런 것 골이 아파서 잘 안 따지는데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에 대해서 법리해석이나 또 도의 답변 온거나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변 온거나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교육청이 준 자료에 의하면 농업정책국 농지과에 질의를 하니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거든요, 통영교육지원청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여기서 말하는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유자시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은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시설 있죠? 요즘 말하는...
김윤근위원
유아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유아원 그런 것이고, 학교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말 하나 하나도,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신중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또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법에 따라서 1,000㎡ 미만의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유치원 설치는 가능하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의 세분이 학교로 분류되므로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했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했는데, 여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보면 유치원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하고 있고, 또 통영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의 세분이 학교로, 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학교는 아닙니다.
김윤근위원
학교로 되어 있다고 해 놓았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통영에 개인적으로, 또 위원님 요청도 있어서 행정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농업진흥지역 그쪽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신중히 한 번 더,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났고요. 대신에 대안이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편입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어촌 유아원, 유치원·유아원이 교육보호에 의거하여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적으로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 유치원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시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이 작년 2011년 12월 28일 온 것을 보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농지법에서 유치원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유치원이 분류가 되었으므로 1만㎡ 미만의 농지전용으로 유치원 설치가 가능하고, 1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12월 28일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사용하고 또 하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죠.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노산 쪽에 발을 못 디딜 정도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한 번 더 깊이,
김윤근위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한번 통영교육지원청하고 의논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12월 28일 온 회신을 보면 1만㎡ 미만은 농지전용은 유치원 설치가 가능하고 1만㎡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FTA 관련해서 2012년도 농어업정책사업을 공고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을 받고 있는데, 심의절차라든지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5개년간 FTA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때 같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당겨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조근도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33페이지, 농업 생산비 절감 및 성장동력 확충이 있는데 에너지 절감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전기를 생산해서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지열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보온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현재 어느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지열입니다.
김선기위원
지열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태양광 아시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태양광은 도입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태양광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에 온실이 가리고 아직까지는 좀 시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여건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없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태양광은 지금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태양광은 지식경제부...
김선기위원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태양광은 어느 과에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에너지과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친환경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고, 태양광은 접근을 안 해 봤다 하기에 앞으로 태양광 부분도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싶어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유류비에서 한 70% 정도 절감,
김선기위원
유류비에 비해 70%.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굉장히 크네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풍력RPC 있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것을 지금 방치해 놓고 동부 5개 면의 주민들께서 저 곤양RPC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본인이 자비로 대서 했던 RPC를, 남해 RPC를 경영하다보니까 2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계속 본인과 농협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농협RPC가 지금 1년에 5억6,000만원 매년 결손이 간다, 2개는 못 하겠다, 불편해도. 그렇게 했을 적에 과장님 대안은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보면 RPC도 통합이 필요합니다. 사천 두 곳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내에 보면 1개 있는 곳이 있고 2개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기는 1개 있는 것이 효율적인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하다가 경영상 애로가 있어서 포기하는 단계인데, 농협한테 저희들이 좀 해서 자기들이 농협 측에서 좀 적자가 나고 있지만 효율적인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한번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제가 본인이 자비로 RPC를 지었습니다. 동부, 서부보다 훨씬 더 경작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가가 우리 지역에 또 다시, 구 삼천포시 전체를 이 RPC가 커버를 하다가 이것을 다시 서부로 가져간다는 것은 도저히 농가들이 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작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투자를 해 놓고 그 시설을 방치하는 것도 국가적 손해이고 본인이 남해RPC를 경영하다 보니까 2개는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천에 개인이 하나 있고 농협이 또 하나 있고, 이게 농협에서 사라하면 관내에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형편인데 이것을 어떤 대안으로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작년도에, 재작년도부터 저희들이 RPC에 대해서 결손이 나는 부분, 개인 RPC는 분명히 흑자가 나는데도 공공조합에서 하는 것은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례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농협하고 경영진에서, 개인은 어찌해서 돈을 벌며 농협은 왜 매년 5~6억원의 결손이 나는 것인지, 이 사례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로스가 있는 것인지, 또 실제로는 이득이 나는데도 돈에 돈이 섞여서, 농협 경제사업에서 일부러 빼버려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심층분석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결손이 나니까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RPC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RPC를 전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개인RPC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없습니다. 농협RPC는 많게는 10억, 적게는 1~2억원 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적게 나는 RPC도 있는 반면에 또 적자손실이 큰 곳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매할 적에 농협하고 일반 RPC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RPC들은 대체로 보면 우량 벼를 수매하고, 농협은 농업인들의 어떠한 항의라 할까 여론 때문에 불량한 것도 많이 수매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마케팅 하는 방법도 일반은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농협은 약간 느슨한 것도 있고, 또 운영 면에서도 인력도 민간 RPC보다 농협 RPC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농협 도지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개선할 의지는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앞으로 지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도 RPC에 대해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양 관리를, 표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량 어느 정도 되면 관리인부 몇 명으로 한다든지, 또 도정률, 지난번에 내가 감사할 때도 정부도정업체와 RPC 도정수율 현황자료 지금 주지도 않거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사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산물 소비안전대책 적극 추진인데 원산지표시 단속, 그것을 작년에 모두 124건, 맞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재열위원
단속을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18개 시·군을 나눠 보니까 1개 시·군당 7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재열위원
이것이 지금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팀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원산지관리담당을 신설해서 평년 같으면 30건밖에 안 됐는데 124건 단속결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이재열위원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124건이 많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18개 시·군 나누면 1개 시·군에 7건입니다, 7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상인들이 안 해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진짜 제대로 단속을 하면 124건만 단속이 되겠습니까?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에 원산지 표시를 아예 안 해요, 시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속이는 것도 많고 한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30건에서 124건 했다고 413% 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따지면 너무나 단속실적이 얼마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7건인데 우리 도내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124건도 시·군에서는 실제 보면 안면도 있고 해서 거의 적발을 못하고 홍보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이것도 거의 도에서 다 적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허위표시나 거짓표시, 미 표시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봐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홍보와 단속, 교육을 병행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주로 원산지 표시 이것은 전통시장에서만 하는 것이죠? 대형마트도 원산지 표시를 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대형마트, 음식점 다 합니다.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대상업소가 도내에 엄청난데, 앞으로는 좀 적극 적인 단속을 해서, 한 시·군에 124건 같으면 몰라도 도내에 1년 동안에 124건을 단속을 했다는 이것은 너무 실적이 미비하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많이 했는데 적발률이 1.7%, 보통 때 보면 0.0몇% 되었는데 여하튼 1% 이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벌금, 고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단속은 1만2,000건 정도 했는데 적발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124건이다, 1만2,000건 단속했는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고발하고 과태료 단속은...
이재열위원
그렇지, 그런 내용을 내놔야 되지, 이 자료를 봐서는 124건만 한 것 같습니다. 좀 철저히 단속을 해야 소비자보호가 됩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음에 40페이지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관계, 하나 참고로 물어봅시다. 여기 수산물 유통공급센터가 있는데 작년에 수산물 우리 도내 총 위판실적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위판실적은 금년도 것은 제가 아직 집계를 못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도내 전체 6,000억원. 부산보다 실적이 낮네요? 부산은 9,000몇억원 되던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부산은 아무래도 공동어시장 같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천포항 위판실적이 위판장 설치하고 난 이후로 작년에 최대 위판실적을 올렸다,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안자원이 감소해서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삼천포 위판장 경우에는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느냐 그래서 지금 도내 전체적인 위판실적은 예를 들어 줄어집니까? 늘어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재열위원
우리가 대충 비전문가로서 알기는 어획량이 고갈되어서 어획량이 줄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판장은 늘어나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위판장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도내 위판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위판장이...
이재열위원
되었고요, 최고 위판실적이 높은 데가 어느 곳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삼천포수협하고 권현망, 굴수하식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삼천포가 도내에서...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삼천포수협이 위판량이 많습니다.
이재열위원
자료, 위판실적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2010년, 2011년 비교해서.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 40페이지, 앞에 수산물 산지가공 처리시설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월된 양이 7건 됩니다.
김선기위원
금액적으로는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7건에 30억원...
김선기위원
올해 사업물량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 위판장은 올해는 3개소 29억원입니다.
김선기위원
산지가공시설 말입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산지가공시설은 14개소 69억원입니다.
김선기위원
올해 것이 그렇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100억원 정도 물량이 남아 있겠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사업자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사업자 선정은 아직 못한 데가 있고, 지금 선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요.
김선기위원
금년도 61억원인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그것은 다 안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작년 것 이월된 것은 안 되었다고 보지만 올 사업이 다 되었는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올 사업 건은 3개소가 다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위판장 사업대상자...
김선기위원
위판장을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분 물어봅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도 14개소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홍득호 계장님 맞습니까? (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14개소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창원하고 진주, 통영...
김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것이 아닌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산지가공 입지여건 타당성 조사 잘 해서 선정을 잘 하십시오. 그것을 잘 못하니까 작년에 우리 현지감사를 나갔을 때처럼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충분한 사업가능성과 사업검토를 잘 해서 선정이 되어야 그런 불미스럽게 업자가 엉뚱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엉터리 사업을 안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굴박신장 현대화 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것 요즘 굴 업자들이 자연종묘 채묘가 잘 안 되니까 인공채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공채묘장이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어서 좀 적다보니까 인공채묘장을 예를 들어서 섬이면 섬 전체에서 협업화해서 영어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좀 영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 굴 종묘생산 배양장, 종묘생산장을 새로 신축하는데 지원자금을 조금 만들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어업진흥과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김선기위원
이것 어업진흥과 일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어업진흥과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배양장 같은 것은 개인융자, 융자사업입니다.
김선기위원
희망하면 융자로 되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종묘생산사업장은 융자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수산발전기금으로 많이 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수산물위판장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근해통발수협하고 통영수협, 거제수협입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거제수협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보류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죄송하지만 잘...
김선기위원
잘 모르시죠? 사업장 장소가 관포입니다. 계장님 아십니까? (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거제수협조합장을 좀 해봐서 아는데, 그 관포지역에 위판장 관련해서 저도 몇년간 검토를 했고, 용역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포 위판장을 신설을 해 놨습니다. 보상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도비를 가지고 그 위판장을 새로 증축을, 신축을 했는데 새로운 위판장을 만든 곳하고 거리가 몇 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고, 또 거기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어민들의 생활에, 고기를 잡아서 경쟁력이 있는가 좀 파악을 잘 하시고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쓸데없이 돈이 이중삼중으로 투입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낭비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국비가 책정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과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수산시장 시설물 개선사업 5개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수협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통영수협하고 잠수기수협 다음에 사량수협, 고성수협에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잠수기수협은 어느 잠수기수협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본소 위판장.
김선기위원
잠수기 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통영 지소위판장요.
김선기위원
아, 무슨 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이 몇 장 되지도 않는 이것을 파악도 안 하시고 여기 서면 어쩝니까? 새해아침부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현장을 좀 많이 다니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새해부터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타하면 되겠습니까? 좀 이런 것 가지고 올 때는 잘 파악을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하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위판장이 노후화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가서 보면 조금 시설보완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파악을 잘 하시고, 무조건 올라온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잘 파악하고 계시던데 전국에 농협과 축협이 소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까? 전국 농협, 축협이 이것을 내가 농수산식품부에 가서 소 두수가 많다는 것을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거든. 왜 농협, 축협이 농가에 돌려줄 가축을 사육을 해서 어렵게 하느냐, 이런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을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현황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국현황은 시·도별, 시·군별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조근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 축협도 600두 소를 키우려고 그러고, 농협도 600두 소를 키우려고 축사를 다 지어놨어요. 지금 소 값이 형편없이 내려가서 울상을 짓고 있는데 과연 소를 키우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FTA 시설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법에 몇 년부터 농협, 축협이 법인체가 되어서 농가가 가져가야 될 수익의 몫을, 되지도 않는 짓을, 내가 농수산식품부 가니까 전라도 횡천 축협은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실무자가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경남이 농수산부에다가 막아서 이것을 FTA 대응논리로써 보상 줄 것은 주고, 건물 폐쇄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에서 도회지에 근무하는 자제분들한테 종돈희사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공동수입이 날 수 있는 공동사육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적자 나는 농·축·수협에서 정부 돈 준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전국에 있는 농협, 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를 좀 가축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축산과장님, 작년에 구제역관계 최우수광역단체로 상을 받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에...
이재열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별도자료에 보면 소 값 대책관계, 여기에 보면 사육두수감축 소비촉진, 경영안정자금 방안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 값은 떨어지는데 식당의 쇠고기 값은 안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유통단계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유통단계가 7단계까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5내지 10%의 마진을 먹기 때문에 당초 생산농가가 사육해서 판매할 당시보다 최종소비자까지 갈 때 그 차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축산과에서 대책에 유통단계 줄이는 것은 경제부서업무 소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법도 그물망 마냥 유통단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한우 유통 직거래, 축산물유통직거래 해서 축협에 15개소 정도가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고 연동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유통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7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7단계인데 정부에서 행정력으로 줄일 수 있는 단계는 몇 단계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줄인다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아무래도 가공단계, 도축장부터 시작해서 가공을 한 4단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보통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왜 소고기가 산지 소 값이 올라갈 때는 식당에 바로 한 달 안에 값이 올라가는데, 왜 떨어지는 것은 현지 소 값이 떨어지는 데도 식당의 소값이 한 푼도 안 내리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물음표를 붙이고 있어요. 오를 때는 유통단계가 필요 없습니까? 오를 때는 그렇게 빨리 식당가격에 적용이 되고, 소 값 떨어지는 것은 유통만 핑계를 대고 소고기 값이 안 내리느냐, 그것을 모두 물어보고 있어요. 방송도 그렇게 나오데요, 유통단계 때문에 그렇다. 지금 소고기 소비촉진 한다고 해서 하는 행사 아무 필요 없어요. 식당 소고기 값이 떨어져보세요, 안 먹나, 제대로 소비되지. 딱 답은 하나입니다. 유통단계 줄여서 소고기 값을 낮춰요. 지금 200g에 보통 3만원하는데 이것을 1만5,000원으로 내려보세요,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세계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튼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축산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건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그것을 소 값 낮추는데 사료 값을 낮추기 위해서 조사료도 많이 심어야 되지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유통단계를 줄여서 식당 고기 값을 낮추어라, 그리고 설이나 추석 철을 맞이해서 자가소비 도축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50명, 60명이 돈 내어서 소를 사서, 소는 도축장에서 잡고 소고기 직접 나누어서 설이나 추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활성화 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법으로도 사실은 바꾸어야 되고...
이재열위원
뭘 바꾸어야 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반 자가도축. 돼지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큽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재열위원
아니, 합법적으로 승인만 해 주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 우리가 중앙에...
이재열위원
해 주면 설 대목, 추석대목에는 많이 잡으려고 해요. 유통단계 안 거치고 직거래 되지 않습니까? 농장의 소를 사서 바로 도축해서 거기에서 해체해서 나누어가지면 얼마나 싸게 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앙에다가 조건을 걸어서 자가도축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재열위원
상시보다는 이런 명분이, 예를 들어서 봄철에 관광 많이 가는 철이라든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이럴 때 고기를 많이 소비할 때 그럴 때라도 한시적으로 자가도축을 해 달라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건의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유통단계를 줄여야 소고기가 소비가 촉진되고 빨리 소고기 값이 안정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명심하여서 추진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태자금 먼저 300억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300억원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그 300억원 확정된 지는 좀 되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결과발표는 1월 4일 정부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30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난 이후에 “소 청와대 반납” 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0억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30만두 저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300억원을 가지고 두당 미경산우는 50만원, 1산 내지 2산 이후의 경산우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40만원을 나누어보니까 전국에 7만5,000두밖에 안됩니다.
조근제위원장
나머지는 농수산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500억원이상 지원을 건의를 해 놓았고...
조근제위원장
300억원 제외하고 다시 500억원을 더 만들어 달라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추가로, 이것이 계속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만두 수매하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과정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근제위원장
그래 정부에서 뭐래요? 해 주겠다고 합니까? 답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답은 없고, 농림부 장관이 얼마 전에 30만두를 연차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0만두 암소 도태자금을 지원한다고...
조근제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조근제위원장
내년까지 하면 안 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해 버려야지, 내년에 하고 나면 30만두 해봐야 또 30만두 그만큼 새끼 낳으면 또 늘어나는데, 하려면 일시에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생산 두수가 그동안에 생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우 암소가 150만두 정도 되는데 1년에 새끼를 140만두 정도 새끼를 낳는다고 가정을 하면 2년 걸쳐서 30만두 해봐야 내나 그 물량 생산되는 양 정도 밖에, 오버되는 것밖에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295만두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니까 295만두인데, 50%가 수놈, 50%가 암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암놈이 150만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송아지 생산해서 실패하는 것이 10만두를 감액한다고 해도 130만두 정도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도축하는 것이 110만두 내지 120만두밖에 도축이 안 되는데 그래도 20만두 오버되는데, 그것을 2년, 3년 걸쳐서 30만두 하면 내나 오버되는 그 양 밖에 도축이 더 됩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그대로 계속 물량이 오버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올해 안으로 이것이 30만두가 정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게끔 하세요. 내년도까지 넘어가면 이것 도태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미리 당겨서 도태를 해야, 생산이 안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늦춰가면서 도태해 버리면, 생산 할 것 다하고 도태되면 되나. 전에 구제역 왔을 때 돼지를 470만두인가, 430만두인가 매립했잖아요. 그 기간에 생산된 것이 100만두 생산되었지 않습니까? 구제역 걸린 그 기간동안에.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태를 이왕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해야 되지, 시간을 늦추면 도태해 봐야 결과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 값이 오랫동안 하락이 지속 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리고 1월 4일 정부가 발표를 하다보니까 조금 소 값이 올랐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안 그래도 아까 축협에 전화해보니까 조금 올랐다고 합디다. 확인해 봤어요.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상욱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보직 받아서 처음 본청 과장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것인지 본인 소신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첫째 수산인을 결속 시키는 업무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 현장을 좀 다니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어업인과 접촉을 통해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 국토해양부나 농수산식품부 쪽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노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초심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살기 좋은 어촌종합개발 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1년에 8개 권역에 95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물론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지만 8개 권역에 95억원 투입해서 그러면 한 곳에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봐지는데 이 사업비가지고 어촌마을 한 군데 10억원 넣어서 살기 좋은 어촌종합개발 되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것이 ’94년부터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채택이 되었는데 ’94년부터 10년 정도 해서 그 당시는 35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우리 도가 35개 권역을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그때 하던 2단계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 권역이 추가되어서 한 권역 당 보통 40억원 내지 5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개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광특이 되다보니까 시·군 자율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시·군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3년 만에 마치는 것도 있고, 2년 만에 마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3년 내지 4년 안에 40억원 내지 50억원이 투자되는...
김윤근위원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포함되어서 제대로 마을 하나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중간히 하다가 말아버리는, 한 곳인가 안 한 곳인가 모를 정도인 그런 곳도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가 한번 갔지만 사량면의 학림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림도 전체 큰 변화가 왔거든. 여러 곳을 해서 적게 사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 한 곳을 선정해서 집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변모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한 권역에서 중심권역 동네에 집중적으로 30억원 내지 50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촌현실에 가면 어촌계끼리 7, 8개 어촌계 되면 서로 갈라먹습니다. 보통 숙원사업 해결하는 쪽으로 되니까...
김윤근위원
주로 하는 것이 호안도로 하고 물양장 조금 하고 해서 돈은 몇 십억 들어갔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다음 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 확충 해서 있는데, 우리 보통 지방어항 하나 개발하는데, 착공해서 준공까지 몇 년이나 걸립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제 예상인데 4년, 5년 이상...
김윤근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는 4년,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더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35억원에서 50억원, 6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물론 큰 지방어항도 좀 큰 곳은 수심이 깊고 큰 곳은 100억원정도 들어가는 어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돈 35억원, 40억원, 50억원 들어가면서 4년이나 5년이나 걸린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것도 시·군의 형평성 또 어느 항이 시급한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집중을 해서 한 50억원, 60억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3년 안에 끝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5년, 6년 이렇게 가버리면 사업기간이 전반적으로 너무 길고 또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고 또 이 부분 지방어항 개발할 때 지역민들하고 공청회 하잖아요. 공청회 할 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래주라, 저래주라 또 설계변경 요구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공청회 할 때 확실히 마을 주민들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현지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끔, 그리고 조류가 이쪽방향으로 흐르는데 방파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부작용이 생기고 하는 어선들이 접안하기가 힘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태풍이 내습 시에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데 방파제는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설계변경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 지역사정을 잘 아는 어민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도 바다 사정을 잘 아니까 잘 하시리라 봅니다. 여하튼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본청 전문직종의 과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역대 내가 도의원 되고 나서 민병완 과장님, 문재화 과장님 수산하고 좀 거리가 먼 분들이 와서 본인들은 욕도 보고 어업인과 소통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보고 있고, 지금은 우리 김상욱 과장님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소통을 잘 하셔서 어민들이 필요한 일들이 우선순위로 되어서 적극 협조가 되어서 어민들에게 좀 나은 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각 지역에 정주항, 지방항 용역 준 중간보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보고를 안 해주어서 업무보고 마치고 시간을 내어서, 현재 용역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군하고 용역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기대를 좀 해도 되겠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유지 해서 밑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 하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바닷가 대 청결 운동 전개 이 부분이 우리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놀러 한번씩 가보고, 또 관광을 단체로 가든지 하면, 실제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 자체는 좋은데 그 연안에 폐기물 때문에 실제로 관광을 가서 엄청나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연안에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유지 이 부분에 추진계획과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 경남 바닷가 연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고, 행정지도 단속 잘 해서 폐기물 같은 것은 눈에 안 띌 정도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경남의 바다가 관광산업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다시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의 연안 바닷가의 환경과 연안에 있는 경치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외부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영전 축하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조근도위원
어촌 관광단지 조성 부분에 사천시 비토리 여기에는 어촌관광단지를, 맥전포, 학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안 가보셔서 잘 모를는지도 모르겠는데 현지답사를 한번 해서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민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를 볼 때 보니까 민자 하는 부분도 어느 선은 기반시설이, 공공이 투자를 해야 자기들이 사업영역을 참여할 수 있지, 그냥 이런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기본을 안 해놓고 그것까지도 민자에 하라고 하니까 절대 투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현지답사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사천 비토 쪽에요?
조근도위원
예.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해당부서하고 또 우리 수산부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지금 어업기반시설들 사업을 할 때 보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비율자체가 1억짜리 사업 같으면 도에서 3,000만원 주고 시·군에다가 7,00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과장님 수산직이 오시고 했으니까 그 비율 좀 높여보세요. 반반으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제가 있을 때는 5대5 하고 7대3하고 이랬는데...
김윤근위원
옛날에는 다 5대5로 했는데, 어촌에 가면 다 어민들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부탁은 많고, 도에서 돈 조금 줘놓고 시·군비 붙여서 하라고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다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들이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사실 부담되거든. 그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 시·군에서. 그래서 그것을 덩치 큰 도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어떻게 할랍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농업부분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사항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어업 경영안정화 대책 적극 추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784명 대상으로 해서 1억원 되어 있는데, 이 1억원 때문에 과장님 전에 잠수복 구입하는 예산을 아예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이 저희들 오타가 났습니다. 1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김윤근위원
2,000만원, 그러면 잠수복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2년마다 한번씩 차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조례 만들어서 우리 영세한 어업인들 도와주라고 해놓으니까 먼저 주는 예산을 가지고 돌려서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내년에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전에 각종 수산물 축제할 때 보니까 한 군데 더 지원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 주는 것을 한 군데 500만원씩 깎아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더라고.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68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불법어업들은 어떤 어업들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주로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그런 사례, 주로 조업구역 침범사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연안어업이나 충돌해서 변경사업권 이런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요즘도 단속실적이 많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51건을 행정처분, 사법처분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도내 전체에 151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적은 편입니다. 예년 같으면 380건 이렇는데 최근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어업인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요즘 우리 어업인들 어선 사고 발생하고 하면 선원들이 실종이 되잖아요, 실종되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선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구명조끼 안 입고 작업을 하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사업소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적극적으로 하고, 요즘에는 구명조끼 같은 것은 첨단화되어서 위치추적 장치까지 내장된 구명조끼들이 나오더라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농림식품부에서 어선 어업인 어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또 위치도 자동 발신되는 장치를 확대보급, 정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을 빨리 중앙정부도 법제화해야 되고, 어선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그것이 필수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선박검사, 저도 옛날에 선박검사를 받아봤습니다만 받을 때 구명조끼 이런 것 잘 비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의 배에서 빌렸다가 검사 하고 나면 다시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요즘 첨단화 된 구명조끼들이 내장된 조끼들이 보면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어민들이 부담이 된다면 행정에서 그런 것도 좀 도와주세요,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에서인가, 포항에서인가 그것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경북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이 호응이 어민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저번에 권현망수협의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권현망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어민들을 지원해 주기가 힘들고 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면 시비 붙이고, 자담하고 조합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이래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참 기발한 생각이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해수면 온도가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가까운 마산만 쪽에는 5.4℃, 통영 한산 쪽 거기에는 9.8℃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올 겨울에는 해수면 온도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기상예보에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원래 7℃ 내려가니까 폐사를 많이 하던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7℃가 되면 먹는 자체를 중지시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쨌든지 관찰을 잘 하셔서 어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바닷물 온도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서로 정보가 교류되고 하면 다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해마다 겨울 되면 가두리 양식장 하시는 분들 해수면 온도 저하로 인해서 폐사되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차세대 전략 양식산업 육성에 해삼수하식 양식어장 개발 승인 2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 대체어장 개발입니까, 아니면 신규어장 개발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신규어장입니다.
김선기위원
신규개발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앞으로 이 신규개발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확대하겠습니다. 일단 통영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어때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시행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준비단계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아직 양식이 시험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준비단계입니다.
김선기위원
작년에 냉해피해를 몇 월에 입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작년에 냉해피해가 2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김선기위원
2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1월말, 2월초순, 중순까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때가 원래 수온이 제일 낮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낮은데 올해도 수온 파악을 잘 해서 어민들이 어류양식 하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월동을 할 수 있으면 월동을 독려해서 양식장이 아닌 데라도 면허지가 아닌 데라도 수온이 좀 나은 데 임시라도 월동을 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홍보를 좀 하는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시달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예년에 보니까 양식장이 없어서 월동을 하러 못 가는 어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 양식장을 무상으로, 지금도 쓰고 있을 겁니다.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해서 냉해피해를 안 입은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제가 표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장이 양식장이 없는 사람도 수온이 좀 좋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냉해피해를 안 입게 그쪽에라도 가서 그 시기만큼만 월동을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지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보상도 안 나가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고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추진실적에는 차세대 전략 양식산업 육성에 지금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작년도 사업이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사업이 안 됐고. 그 실적을 봐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김선기위원
올해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작년에는 어류하고 멍게수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두 군데 사업실적을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장으로 인해서 바다오염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양식어장에 대한 청소대책은 제가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어장청소는 어장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어장을 어장소유주가 자담을 들여서 청소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본인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도위원
청소결과 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받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다음번에 어장개발 할 때는 개발을 못해 줍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어제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탑 뭐 청소할 적에 비디오까지 해서 가서 슬쩍 내버렸다고 하는데 물 밑에 있는 어장을 확인 안 해 보고는 본인들이 장비 대서 했다, 잠수부 대서 했다, 계약은 가능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특히 내수면 같은 경우 물이 고여 있는 장소는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어장주들도 그 어장을 자기 농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를 잘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야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런대로 자기 어장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럼 5년 넘으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마다.
조근도위원
아니, 우리가 가정 내 정화조 청소도 제대로 법상 안 하는데 계속 시·군에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안 하면 과태료 붙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통지해서 그 실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자율적으로 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민원이 있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하천오염이 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법에 나와 있으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경남에 도계장이 몇 개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도계장, 도계장이 몇 군데 있냐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도계장은 지금 거제 1곳하고 진주 1곳, 2개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거제하고 진주하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거창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거기도 수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자체 검사관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체검사하라고 수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도계장 자체에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배치시켜 놓았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부경양돈하고 저쪽에 도축장 있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 도축장에는 수의사를 어디에서 배치시키는데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서 배치시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도계장은 왜 자체 배치하는데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도계장은 공무원이 못 들어가고 공직을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자체적으로 도계장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예산지원 해 주지는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산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도계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말 안 합니까? 예산지원 해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도계업소에서는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도 지금 도계장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배치해 줬으면, 이런 업소 사장들의 소망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가금종류의 가축인데 어느 가축은 하는데 정부에서, 도에서 수의사를 배치하고, 또 도계장 거기는 세 군데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수의사를 채용해서 하고, 그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아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이것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도축장은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고 도계장은 자체 검사하도록,
조근제위원장
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 법도 참 희한한 법이네. 경남에 도계장 운영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도계는 계획 대비해서 사실상 운영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려워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본 위원도 한 6년 동안 축산분야 이래저래 현지확인도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도계장을 아직 한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의 도계장 실태는 어떤지 한번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세 군데에서 1일 도계 두수가 약 1만2,000수,
조근제위원장
세 군데 전체가 1만2,000수?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1만2,000에서 1만6,000수 사이.
조근제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소에 연구직이 계약직 2명 보태면 25명입니다. 3명 결원이거든요. 3페이지, 연구직을 계약직으로 2명 채용한 겁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1월 10일자로 연구직을 3명 채용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작년도에도 연구직 결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인건비 아낀다고 사업소장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연구직 제대로 정원 채워서 축산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수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 통계가 2012년 1월 1일 현재인데 지금 1월 10일 3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원 다 찼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여기 28명에 23명인데 3명 받았으면 그래도 2명 결원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소에 있다고 본청에서 푸대접하고 인력충원 안 시켜주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래서 인력관리를 연구소에서 기능이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원을 하라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은 올해 첫 진급해서 지금 보직 받은 거지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진급해서 보직을 받은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를 운영할 방법을,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우리 수산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자리를 수산직으로 발령을 내고 또 수산직 자리를 정위치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전임 소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아가지고 아직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전임 소장님 한 업무에 지속해서 해외어장 개발, 참다랑어라든지 능성어 생산을 더욱 더 해서 어업인들에게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을 것 같고,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맡은 분야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선기위원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톱날꽃게가 어떤 것을 톱날꽃게라고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톱날꽃게가 낙동강 하구에서 잡힙니다. 일반 우리 연안에 잡히는 꽃게보다 상당히 개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묘생산을 해서 자원 증대를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기위원
시범사업 해 봤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김상욱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게 낙동강 하구에 특산물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큽니다. 크고 맛도 굉장히 좋습디다. 우리 도내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사천만 쪽에 나서 어업인들이 자기들 삶아먹고 시중에는 잘 안 나오는데 사천사무소에서 이것을 생산해서 사천만에 자원조성 해 주면 상당히 특산물이 되겠다 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몇 월에 번식기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게는 보통 5, 6, 7, 8월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산란시기가 5월에서 6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왕밤송이게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왕밤송이게는 우리 연안에서 통상적으로 부르는 털게라는, 지금 철에 많이 잡히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게 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좋습니다. 기술개발 연구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악한 인적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상욱 전임 소장님 계실 때 누차 제가 그쪽 환경이 직원들도 적고 열악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눈속임만 하고 말이야, 연구관도 안 채워주고 상당히 뭔가 안 해 주던데, 국장님! 지금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업무보고 외 다음 회기 상임위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니까 하여튼 충분하게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십시오. 말을 해도 말이야, 도의원이 그리 말을, 제가 상임위 때마다 와서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하여튼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예산규모가 적은데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해서 방류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건이, 배양장 규모도 협소하고 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많이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품종 지역 어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대량생산해서, 물론 방류사업도 우리 종묘생산업자들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접근하지 못한 신품종 같은 경우는 된다면 좀 예산을 늘려서 우리 민간 종묘생산업자하고 기술제휴를 한다든지 해서 대량생산에 접근해서 방류가 대량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어업생산성 향상 및 실용기술 연구에 백어가 붕장어새끼라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작년도 전임 소장님께서 열성적으로, 백어 자체를 남해에서 수중에 키워서 그 변태과정이 이루어져서 최종 뱀장어라고, 수조에 지금 치어가 커서 뱀장어로 성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 죄송한데요.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상욱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건 백어 아닙니다.) 그것 아니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사백어이고, 남해 쪽에서 나는 뱀장어, 빼드락지 새끼처럼 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망에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걸 남해 어업인들이 빼드락지 새끼다, 물뱀 새끼다, 이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육시험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키워보니까 그게 붕장어 새끼입디다.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해서 농식품부에서 오고, 그것을 또 키워보니까 상당히 민물붕장어가 성장이 잘 됩니다. 이것을 돌려보내느냐, 양식만으로 하는 것 같으면,)
김윤근위원
그게 봄철이 되면, (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봄철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하천가에 있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하천가에 있는 것은 사백어이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하천가에 잡히는 그것은,
김선기위원
사백어, 제가 말하는 것은 사백어를 백어로 표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말고, 노래미 치어 때 어떤 형태인지 봤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노래미 치어 때는 저희들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래미 치어 때 정어리 비슷하게 생긴 멸치처럼, 멸치도 아니고 생긴 것이 노래미 치어던데 백어도 백어 종류가 좀 있을 거거든요, 사백어처럼. (
집행부석에서 - 그게 변태를 해서 오는데 납작하게 해서 10㎝ 정도, 투명합니다.) 그 정도면 빼드락지라고는 못 하겠네. (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사람들이 빼드락지라고 하고 몇 년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남해지역에서 일부 초장해서 그대로 후루룩 마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판장에 팔기도 하고,) 그것은 한 10㎝ 미만 정도 되겠는데, (
집행부석에서 - 10㎝ 정도 되어서 그게 변태를 하니까,) 10㎝를 어떻게 마시고 그럽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게 투명한 젤리처럼 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변태되면 사이즈가 작아져서 6~7㎝ 되어서 다시 커나가는데,) 아, 그래서 제가 사백어인줄 알고 어째서 그게 대량생산이 되고 권현망이 떠도 몇 천마리 뜨고 이러거든요, 그게 사백어이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정립한 것은 말씀하신 남해 앵강만에 정치망에 많이 잡히는 것,
김선기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수자원연구소에서 키우고 그 과정이 기록이 다 남아있겠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것은 문헌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발표도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기록하고 된 내용은 있겠네요. (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올 봄에 35㎝ 정도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쪽에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소리를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김상욱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진짜 정열을 가지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새로 오신 소장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계속 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박 소장님!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아까 축산진흥연구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원이 지금 계약직이 6명이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현직 2명하고 8명인데, 정원은 10명인데, 제한경쟁시험을 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소장님이 관계법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인사과장도 바뀌었고, 분명히 해 주라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6명 시험쳐서 안 되면 계약직 2명, 4명만 합격하면 두 사람 낙방하더라도 계약직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무시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인사를 본 사람으로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상반기 중에 우리 연구사 두 사람 채용을, 육종 분야하고 자원관리 분야하고 두 사람을,
조근도위원
제가 채용을 계약직을 하라는, 물론 인원을 채우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적에 정규직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시험을 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꼭, 아니, 공무원임용령에 공공개채용이 있고, 제한경쟁시험이 있는데 2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올해는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3월에 정상적으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약직 여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임 소장님께서 그 급수를 라급에서 나급으로 올려주고,
조근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장이 아니라 계약직 등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구관 제한경쟁임용시험을 봐 주라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우리 연구소에 과장으로 한 1년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 고민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 제한경쟁을 해서 경쟁을 하면 자기들이 꼭 채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조근도위원
아, 보장이 안 되면 결원이 있는데 계약직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약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당초에 그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특별채용시험에 응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김상욱 소장님도 계셨는데, (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인사과장이 직접 방문도 했고,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인사과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문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공문에 명시해서 요구했습니다. 인사과에서 여타 부타 결정을 못하는 모양인데 이번 인사가 정리가 끝났으니까 절충을 할 겁니다. 신규채용 문제하고 계약직 정규직화 하는 것 하고 두 개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사본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국내에 있는 각 광역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처럼 이런 연구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현황하고 연간 실적, 그다음에 직원현황, 직원현황에서 그 사람이 정직원인지 아닌지, 계약직인지 그런 것을 좀 분류해서 해 주시고, 연간 투입된 예산, 연구실적이 있고 생산실적도 나와야 됩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든지 종묘배양장이든지 어디든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연구소 현황을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경남도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도의 현황도 아울러서 주시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여기 80페이지 보면 신품종 기술개발 연구 및 자원조성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연안어장 자원조성 11종 나와 있고, 종묘생산 기술력 확보, 또 시험 종묘생산 등 현장적응 시험,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톱날꽃게, 그다음에 연어류도 지금 우리 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연어류는 해상에서,
김윤근위원
준비단계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양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연구소는 ‘은연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 원전 피해로 인해서 저쪽에서 생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접근을 하겠다는,
김윤근위원
좋습니다. 해삼하고 신규 품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리·생태적 특성 등 기초시험하고 있는 것이 톱날꽃게, 참다랑어, 소라, 줄가자미, 물메기, 또 기술력을 확보한 게 능성어, 왕밤송이게, 발음하기도 어렵네, 개불, 대구, 이런데 지금 보면 볼락어나 또 대구라든지 또 우리 한국산 민어, 국산 민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볼락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사업자도 다 종묘생산하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도가 이런 것도, 저는 오늘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도 계속하면서 정말 우리 연안에서 멸종되어 가는 어종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어종들, 어·패류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흔히 말하는 ‘꺽더구’라는 것 있죠, 꺽더구.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꺽더구 지금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소장님, 꺽더구 압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볼락 비슷하게 생겨서 좀...
김윤근위원
지금 거의 멸종되어서 안 보이거든요. 낚시를 가도 안 보이고, 저 욕지니 사량도니 한산도니 저런 데서도 꺽더구 물어 올라오는 것 못 봤다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도 한번 해 보고, 또 예를 들자면 참가자미 같은 것도 우리가 인공 종묘생산이 가능한지, 또 우리 연안에 남해안 옛날에 서대 이런 것들도, 요즘 우리 연안에서 서대 같은 것 잘 안 나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물메기라든지 볼락어라든지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하더라도 신품종, 이런 것, 우리 연안에서 정말 과거에 많이 서식하고 했는데 지금 멸종단계에 있고 보이지 않는 어패류들 집중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수산자원연구소에 갈 겁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은 없는지, 불편함이 있고 하거든 과감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좀 건의를 하십시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앞으로 좀더 활기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수산자원연구소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업경영인들 교육도 받고 하는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있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예산규모하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도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보다는 교육 위주로 합니다.
김선기위원
자체 프로그램 해서 교육만 하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각 사무소에서 별도로 해서 국내의 선진지 견학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외국의 선진지, 우리 어업인후계자들 가는 것은 해양수산과,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우리 본청의 해양수산과하고 각 시·군의 수산과 주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본청에 어업인후계자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매년 가고 있죠?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혹시 규모하고는 알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규모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데, 2,500만원.) 명수는? (
집행부석에서 - 20명, 25명 정도...) 25명 하면 1인당 100만원, 동남아여행밖에 안 되겠네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후계자들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해외 어장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어업인들이 가서 어떤 역량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해양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을 위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 전체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청 공보관실에서 전입한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기술지원과에서 지원기획과장인 김의수 과장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미래농업교육과로 개칭한 이정곤 과장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12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농업농촌을 되돌아보면 한·미 FTA 비준, 농자재비와 에너지비용 상승,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불안정, 또 최근에는 한우의 공급과잉과 소비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폭락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 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난해 몇 가지 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중장기 계획인 미래먹거리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소통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도정에 기반하여 농업인, 대학교수, 전 직원 등 산·학·관·연 협업으로 6개월에 걸쳐 수립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에서 지난 13년간 부동의 전국 1위 위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품종을 대체할 우수품종들을 개발하여 외화를 절약할 수 있었고, 획기적인 배양액 재료형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는 등 농가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많은 실용적인 기술들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농업의 재도약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해 1,800여 농가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우리 기술원 사업예산을 25% 증액 편성하여 전국 도 농업기술원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어려운 농업농촌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 내 계급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연구관 3, 사무관 한 자리를 지난 10일자로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예산과 조직에 임직원들의 열정을 곱하기해서 농업농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농촌진흥기관 전국 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제17회 세계농업기술상 전국 최다수상과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포상, 농업연구원상 수상, 농촌자원사업 대상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도 많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탑푸르트 전국 품평회에서 우리 도의 단감이 5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탑라이스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탑라이스 단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는 다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글로벌 농산물 시장에서의 생존과 기회 발굴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으로 경남농업을 변화에 도전하는 활기찬 농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 여건과 정책목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농업기술원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보고는 연구개발국과 기술지원국 순으로 담당 국장이 보고를 하되 보고가 끝나면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업무보고자료의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차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농업기술원 소관 전체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현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되는 가격,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과일하고 그것이 판매되는 가격, 평균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하고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는 가격을 한번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과수가격하고 다른 시·도에서 판매되는 가격 혹시 비교분석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일반적인 주곡작물은 전국적으로 값이 같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저희들 경남에서 주로 타 지역 타 도에 비해서 우위작물인 수출농산물은 그런 가격에 타 도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 대신 일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성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두 같은 것은 충북에서 저희들보다 높고, 매실이나 단감 같은 것은 경남이 높고 이래서 품목별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가격을 논할 것은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기술원에 에이텍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에이텍을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시판되는 농산물이나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도 좀 다른 시·도 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공급되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그래도 에이텍을 설립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에이텍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딸기 이런 작물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월등히 수량과 가격이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진주 농업기술원 에이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텍에서 교육을 시킨 농가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이 수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 보다 높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부분은 월등히 높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말만 높은 것입니까?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다른 도하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것은 에이텍에서 비교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는 수량면에서 25kg가 더 많이 나오고요, 일반농가에 비해서. 파프리카는 37kg이 더 많이 나오고. 토마토 같은 것은 82kg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비교분석을 에이텍에서 교육한 농가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른 시·도 보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월등히 높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가격은? kg당 가격은 다른 도하고 우리 경남의 가격은?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가격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타 도하고 비교해서 상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요. 아직까지 신 과장님 가격분석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 안 했잖아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수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수량은 비교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남도에서 에이텍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래도 경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다른 시·도 보다 우수해야 투자한 보람도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경남이 좀더 앞서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격을 다른 시·도보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기술원에서 앞으로 우리 경남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원장님, 1월중에 농수산정책협의회를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정수 과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탑라이스가 우리나라 대표 쌀 브랜드라고 했는데 3년 지원하고 안 했다고 하니까 반드시 넣어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으로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조근도위원
그리고 여기 FTA 대응작목에 참다래에 대해서 분석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 참다래는 피해가 없습니까? 돈이 더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한·미 FTA에 품목이 빠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파프리카는 미국에는 수출을 안 합니까? 일본만 하고 있는데, 미국에 수출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거리상 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조근도위원
하여튼 FTA TF팀도 나와 있고 기술원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줘야 FTA 대응논리가 성립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농수산위원회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작은 아이디어라도 제공해서 관철되도록 해서 농업 농촌 농업정책들이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하고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지금 우선 소장들과의 관계를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소장 회의를 하고 그 외에 주요작목별로 시기별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중간평가, 마지막 이런 결과평가까지.
김윤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과거만큼은 잘 안됩니다.
김윤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이야기 듣는 것 이런 것 농업발전을 위한 열정이나 그런 것을 쭉 듣다가 지역의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아예 그런 것 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큰일이구나. 우리 농업인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여하튼 그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상시 격식 같은 것 따지지 말고 일선의 농업기술센터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또 미처 생각은 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숙제를 줘보세요. 저는 평소에 지론이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노력한 만큼 대가는 얻게 되어 있다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수산업을 한 사람이지만 농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농민들을 선도해야 되고 하는 기술센터가 좀 열정적이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 제가 볼 때 지역마다의 지질이나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연간 기후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각 지역에 맞는 특산 농산물들을 얼마든지 생산해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욕지고구마거든요. 섬마을 그런 데에서 자그마한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구마는 특히 또 일손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이랑 쳐서 심어놓으면 중간에 김만 한번 매주고 나면 나중에 소득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일만 하느냐 하면 다 어업에도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몇천만원씩 다 올린다고, 고구마 농사지어서. 우리 경남에 지금 농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품목들 중에서 고구마만큼 비싼 농산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쌀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렇듯이 지역별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역할을, 일선 시·군에서 미처 생각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이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따라 올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진짜 한번 해 보십시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금년에는 특별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들이 과거에 지도 공무원이 1,200명 되었습니다. 지금 500명, 530명 정도로 줄어들다보니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데다가 농정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일선 직원들이 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윤근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건의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하지 이러면 예산타령하고, 열정이 없는데, 일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누가 예산 줍니까? 안 주면 시장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고, 허리춤이라고 잡고 늘어지고, “해 주십시오, 이것 한번 해볼 랍니다” 하면 어느 단체장이 안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려고 하지.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도 붙여가면서 특화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수산직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렵고 힘들수록 공무원들이 수산직이든 농업직이든 일에 대한 열정, 애착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안 준다고 아이고 뭐, 일 안 하고 편하지 뭐, 그런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착안해서 활력화 하고 잘 해 보려고 다른 부서하고 타 도하고 비교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내가 월급을 더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일에 대한 보람이고 이런 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크잖아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농작물병해충 종합방제기술개발 해서 있는데, 이것이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또 꽃매미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방제기술이나 약품이나 그런 것이 개발되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개발되었습니다. 개발 되었는데 종합방제라는 것은 화학적인 농약만 쓰는 것보다 생물적인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연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단번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런 방법은 화학적 방제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차선의 더 좋은 방제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하여튼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던데, 그것 보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발견을 조기발견만 하게 되면 약제는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김수경 화훼연구소장님, 지금 우리 경남도의 현재 화훼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하고 또 우리 경남도의 화훼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당히 갑갑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래에 대한 전망,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지금 화훼가 특히 경남이 위치적으로는 전국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고유가로 인한 그런 경영비 관계로 최근 매년 조금씩 면적이 감소되는 경향도 있고, 감소되는 경향이 일단 시설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전환해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성장을 쭉 해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경향을 띠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나노탄소 등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획기적인 효과는 있는데 처음에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농림부에 시책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일단 농가에서 화훼산업이 지금 이 상태로 지속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화훼는 거의 다 로열티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화훼연구소가 생긴지가 ’95년도 생겨서 품종이 나온 지가 2000년부터 나왔는데 지난해까지 155개 화종에 159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000년도 이전까지는 로열티 부담을 상당히 농가에서 많이 안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종을 해서 품종을 많이 산업화시킴으로 해서 국산품종 보급률이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화종에 대해서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해서 농가에 상당히 화훼가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경상남도 화훼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이 전체 꽃시장의 20%정도 점유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종이?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난해까지는 장미가 거의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국산품종 중에서는 34% 정도, 전체 화종에서는 전체 물량에 비해서는 20% 수준으로 점유를 했고, 국화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로 소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지금 대국은 지난해까지 2개 품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창원, 마산 수출단지 100만주 정도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을 넣겠다 이렇게 3일전 자기들 자체 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 저희들 개발한 국화품종도 상당한 수출을, 점유률을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거베라는 잘 나갑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거베라는 거의 100% 내수용입니다.
김윤근위원
100% 내수다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수출은 없고 거의 내수입니다.
김윤근위원
거베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거베라도 우리 경남이 53%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품종 육성도 저희하고 진흥청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42개 품종 육성을 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지난해까지 보급면적은 11㎡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소장님, 이것이 경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꽃시장이 갈수록 커지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부터 개발한 종을 네덜란드, 이탈리아, 해외시장을, 종자시장을 뚫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본 쪽으로 생산물을 수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농업의 중심이 될 것이 종자산업 쪽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개발한 품종을 유럽 쪽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탈리아에 거베라, 네덜란드에 국화 품종을 저희들이 금년에 몇 개 품종을 보내어서 그 기후에 적응하면 거기에서 품종등록을 해서 바로 종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훼연구소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보면 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소장님 짐이 참 무거울 것 같은데, 앞으로 꽃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덩치를 키워야 되고 하려면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꽃을 더 선호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호하는 꽃의 종류도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오잖아요. 그때그때 제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화훼연구소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