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실·단·국·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실·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관·실·단·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 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구민복리증진과 구정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보도·사진자료 작성 배포 : 1일 4건 제공 - 구정보도 모니터링 강화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신문 등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미디어(SNS) 홍보 강화 - 인터넷 뉴스 및 정책포털(Korea.kr)을 통한 실시간 홍보 - 동구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운영 등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트윗이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SNS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바로바로 구정홍보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올려요? 트윗에 올리면 자기가 말 남기기, 의견 남기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립니까?

네.

어떤 말들을 올립니까?

구정홍보 내용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똑같이 올리고 잇습니다.

트위터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입자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몇 명 안되더라구요. 홍보를 잘 하셔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가입자가 늘어 납니다. 팔로워가 있고 팔로잉이 있는데 본인이 팔러워들을 찾아서 적극 친구 만들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트윗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제 가입자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내 가입자보다 동구의 트위터 가입자가 더 적은 거 같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다른 곳 대구 중구던가 남구청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더라구요. 친구요청하면 친구로 만들어서 자기들과 공유를 하게끔 해 주는데 우리 동구 페이스북은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기를 했는데도 나한테는 친구로 안 뜹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SNS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지런히 그것을 책임지고 도맡아서 연구도 해야 되고 SNS는 날로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건수를 올리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홍보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그렇게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말 젊은층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오직하면 선거운동으로 많이 활용 하잖아요. TV 100분 토론에 나올 정도로 SNS가 요즘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각종 투표나 선거도 이것으로 하게 될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간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했었지만 재활용센터에 갔더니 그것이 쌓여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녀 보니 그런 것들은 많이 완화된 거 같아요. 뭐가 또 문제냐면 빛고을 1번지를 보고 싶어도 못 받아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빛고을 1번지를 집에서 받아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으로 세 통이 와 버립니다. 박대현님, 박대현 의원님, 또 박대현으로 해서 가게로 오고, 집으로 오고.... 그런 것들을 잘 간추려서 동명이인들 잘 찾아내서 하면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한테 세통이나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빛고을 1번지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현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꼭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한 홍보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이제 시작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활동하셔서,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까 팔로우가 몇 명인지 물어보셨는데도 팔로우가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12월에 행감할 때나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자랑스럽게 몇 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 없이 좋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시도 마찬가지로 시 대변인실도 SNS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URL코드를 누르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검토하셔서 SNS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최고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SNS 교육을 직원들한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할 때 트윗 팔로우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바로 친구맺기를 하면 좋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동시에 하니까 좋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친구맺기나 팔로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법정경비 : 10,855백만원(총액인건비 5,545/보조사업구비부담 5,221/기금전출금 89) - 기타필수경비 : 2,556백만원(청소위탁경비 1,060/기타필수경상경비 1,496) □ 추진계획 ▶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 사업예산 절감목표액 설정 및 관리(10%이상) - 예산효율화 시책발굴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확보 ▶ 상급기관 재정지원 건의를 통한 의존재원 확보 - 현안사업 특별교부세·교부금 지원건의 : 수시 - 2013년도 국비(광특)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 3월 ~ 5월 ▶ 성과예산서 작성 : 12. 1월(행안부 지침시달 이후) - 1인 1아이디어, 1팀 1아이디어 제출 : 연 4회 (분기별 1회 ) - 제출된 아이디어는 제안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민간인 제안사항과 함께 종합 검토하여 우수 아이디어 선정 시상(종무식)

건강도시 날(Day)운영 (1회) :‘12. 3~12월 - 목적 : 동구를 건강도시로 도약시켜 구민의 건강활동에 기여토록 함 - 방법 : 각 부서 사업을 대중적으로 추진하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업의 특성화 추진 예시) 3월(건강정보알리기, 건강수칙선포) : 신학기·봄철건강수칙 캠페인, 교육 등 5월(건강한 체육활동) : 동구민의 날과 연계한 체육활동 10월(건강한 문화활동) : 충장축제 전 · 후 문화행사 참여 12월(건강한 겨울나기) : 건강상담,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길 지정 :‘12. 3~12월 - 목적 : 구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건강실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방법 : 현재 조성된 길에 건강길 명명(명명),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1 건강길】동적골 산책길 【2 건강길】푸른길 공원(광주역~남광주역) 【3 건강길】너릿재 옛길 생태탐방로(선교입구~너릿재 구도로) 【4 건강길】무등산자락 다님길(지산유원지~학운초교~동적골) - 내용 : 건강 프로그램 운영, 건강정보 제공, 건강한 문화활동, 건강체크, 건강상담, 건강시설 확충 등 운영으로 건강길 만들기 - 협력기관 : 푸른길 운동본부, 우리문화예술원 등 Ⅲ. 건강도시 생활의 장 활동개발

근력 강화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11종) - 목적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습관 정착을 위한 건강활동 프로그램 지원 - 대상 : 경로당, 경로대학등 - 방법 : 방문 운동프로그램 운영(생활체육회, 자원봉사자 지도) ? 어르신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 안내판 배부 ? 생활체육회 운영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 ? 동강대학 학생 자원봉사자 순회지도 - 협력기관 : 동구생활체육회, 동강대학 보건건강관리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12. 3~12월 - 목적 : 동구청 직원들의 사전 예방적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직원건강 시스템 구축 - 방법 : 구청에 u-health 시스템 설치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측정 (자동혈압계, 체지방분석기, 활동량계) 상담,영양,운동프로그램, 건강정보 제공 - 대상자 : 동구청 직원 중 희망자(이용카드 5,000원/연) - 협력기관 : 동강대학 보건건강관리과 - 일반현황 및 의료특구지정 여건 조사 분석 - 특화사업 내용 및 규제 특례 사업 연구 결과에 의한 특구 신청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마이잡 아이디어, 내 업무 제안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아이디어도 좋지만 더불어서... 우리 구 전체적인 부서별 업무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수료, 아카데미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과 연계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마을기업을 이끌어내고, 만들어 내고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서로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하나 더 제안하자면 물론 자기 업무는 근무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도 제공하면 더 없이 좋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의 업무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반 동구청을 들여다 보면서 늘 답답했던 것이 물론 자기업무 하기도 바쁘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자기 업무밖에 모르시데요. 다른 사람 업무는 신경도 안 쓰고.. 조금만 같이하면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쳐다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요일마다 간부회의 하시잖아요. 다 업무보고 하시더만요. 뭐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되면 저런 업무는 우리 부서의 어떤 업무와 연관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만약에 안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30분정도는 과서무나 아니면 과의 일부 오래 된 고참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른 과 돌아 다니면서 한 30분씩만 다른 과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우리 업무와 잘 조인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구청이라고 안하고 회사라고 하시더구만요. 구청장님을 사장님이라고 하고... 그런데 진짜로 개인회사가 이랬다면 개인회사는 망했을 것입니다. 왠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내부 업무를 공유하지 않는 회사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망합니다. 구청이니까 살아남는 것이지... 그래서 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업무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먼저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실과에서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저도 인사발령을 이제 받아서 왔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구정수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이해해서 민원인 내지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 알려주어도 관심있어서 터득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 업무 제안운동을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파급을 시켜서 소정의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업무실무자나 연계되는 부서의 업무를 안내할 때 효율적으로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들은 포상도 하시고, 무엇인가 큰 선물을 줄 때 아이디어도 잘 내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잘 안낼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에서 성인문해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성인문해지원 사업 혜택을 다 받습니까?

작년에 시행을 해 왔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야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몇 군데가 제외되어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국비지원 혜택을..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네 군데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합당하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겠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야학들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실제로 작년에 지원을 못 받았던 계림동에 희망야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생들만 모여서 야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서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야학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먼저 기울여 주어야지, 야학에서 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위로 올려만 주는 그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14페이지를 보면 구청에 U-health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력 기관이 동강대학 보건건강관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강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까?

동강대학하고 향후에 일종의 MOU와 비슷한 협약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U-health 시스템 설치 즉 자동혈압계, 체지방 분석기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청 직원들중 희망하는 분들을 일단 받습니다. 동강대학 보건건강관리과에 이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과 연계해서 직접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즉 혈압도 측정해주고 혈당도 측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구청 민원인의 희망자에 한하여 이용 카드가 연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회비 5천원 내야 이 건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체크해 주고, 혈당을 체크하는데 약국에 가서 보면 혈당 체크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혜택을 주고 받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5천원 연회비는 동강대학에서 가져갑니까?

시스템 대여비 비슷하네요?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협력보다는 자기들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혈당 나오고 하면 동강대학으로 연락해서 조치도 취해 줍니까?

저희도 보건소가 있지만 사실은 보건소 한 번씩 방문하고 병원가는 것이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학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을 실행한다. 즉 일종의 임상실험 효과가 있고, 저희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의 기본요건에 대한 관심을 갖자 해서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혈압계나 체지방 분석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죠?

네.

그런데 구청의 것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사용가능합니다.

굳이 동강대학에서 와서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보건소에 가서 아무 때나 혈압을 체크하고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일단은 접수를 한 다음에 진료전 단계로 실시되는 혈압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실에 자동 혈압 측정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두가지 효과, 즉 학교에서 누리는 효과, 최소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혜택,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죠!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학교에서는 순회하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구민들도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에서 경로당, 복지관등을 순회하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모든 주민들한테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 특정시설인 경로당, 복지시설, 어린이 집 이런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의료특구 지정추진이 있는데 의료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모태가 되는 근거법령은 책자에 있듯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입니다. 소관부처는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재 전국 각종 분야에서 148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 유동 물류 이런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특구를 지정 추진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대 병원과 전대 병원등 종합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나은 의료 시설지역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직접적으로 의료특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특구지정을 하는데 있어 어떤 시설을 하는데 국, 시, 구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 의료계통에서 전대, 조선대 병원, 또 병의원에서 우리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정의 응모라고 해야죠! 제출해서 좋은 안건이라고 채택이 되면 거기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에 플러스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합당하다 하면 국비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대병원, 조대병원과도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엊그제 주민참여 주요 시책보고회때 전대, 조대 의사협회, 한의사 협회 전부 모셔놓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추진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 분들과 논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딱히 의료와 관련되어서 동구에서 어떤 것을 특화를 하고 포커스가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가져갈 것이며, 이런 것은 안정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관련된 질환을 그 쪽에 치료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용역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동강대와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리상이나 규모면에서나 학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나 조대가 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동강대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통때는 전대, 조선대 병원과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문도 구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대가 북구 풍향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영역을 좀 넓혀서 같이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고령친화도시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인증을 받아보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건강도시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노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고령친화도시가 세계적으로 35개도시인데 서울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중의 하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소정의 회원국끼리 즉 나라나 도시간에 자료, 정보를 공유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WTO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특별한 지원은 없고 사업을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민스러운 것이 고령친화도시, 건강도시, 의료특구 전부 같이 묶어져 있어야 할 내용이잖아요.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하셔야 할 사업도 있고, 의료특구같은 경우는 전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단체나 보건 단체들이 망라해서 네트워킹이 되면서 거기에서 의료 관련해서 동구에서 해야 하는 포커스, 그 대상을 가지고 동구가 대외적으로 특화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려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이 관련된 대상자 주민이든지, 기관이든지, 관련 단체든지, 지역의 전문가이든지 안정적 네트워킹이 되어서 쭉 추진해가지 않으면 문패만 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실속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도 메디컬 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잘 되면 동구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동구 지역에 직접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근거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문패만 다는 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조직적인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좀 더디가더라도 지역과 합의해 내면서 기업과 합의해 내면서 동구가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의료특구나 건강동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기본적이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인증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최대한 최적의 안이 나오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이...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몇 달동안, 5, 6개월동안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영화세트장처럼 만들어서 인증을 받아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어석 간판부치고 그러는데 환자까지 다 배우로 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증 받아서 현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있지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증이 목표가 아니라, 동구를 메머드급인 조대, 전대 병원과 잘... 사실은 전대, 조대병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니까, 목표가 인증이 목표가 아니라, 동구 주민들에게 지역의 의료기관이 동구주민에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내는 그래서 그 결과로 건강동구가 되고 의료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가 보건소 업무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해서 건강도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헌 위원입니다. 의료특구 아주 좋은데요, 실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빛고을노인복지관옆에 류마티스 전문병원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특구가 조금 더 먼저 지정이 되어서 노력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올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잘 되면... 제가 듣기로는 전대병원에서 어린이 전문병원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같던데, 잘 협력하셔서 잘 지정받아서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좀 더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고충사항들이 있는 사항등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특히 사업소 뿐만 아니라, 동, 본청을 포함해서 전부 우리 직원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인사 직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를 신설도 하고 재편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한지 열흘정도 되었는데 시행을 한 다음 에 관련 부서등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청장님께서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나 볼 때 항상 똑같은 직원이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아예 없도록 치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고요?

인사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논의중이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면 검토하다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불가능한 사항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은 검토를 하는데 약간 종합적인 의견 내지는 시간도 소요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환경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바뀌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되,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현실은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도 드렸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자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는 못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제시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업무보고때도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하다보면 일반직, 정규직, 비정규직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인력을 배치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인력을 바로 다른 쪽으로 제공 해 주고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조직의 인사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안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갔는데 인력을 배치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멀리 내다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체육공원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로 있는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거기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수당도 안주면서 직원들 돌아가면서 근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서와도 협의하시고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이 안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 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직개편 이후 1주 정도 지났는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용산체육공원관리업무하고 소규모체육시설 관리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갔죠?

네.

그러면 왜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계에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남아 계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용산체육공원과 체육시설 5개소를 제외한 각종 체육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적으로 하는 즉 MTB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죠!

소규모 편익시설 담당하시는 원래 무기계약직 직원분이 아직도 문화예술과에 계시죠?

네.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고....

업무를 넘겨주면서 체육시설계에 6급 한 명하고 과서무,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분 두 분하고 무기계약 한 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고 즉답을 드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하면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더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의 검토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려도 답을 얻는 것은 어렵네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잘 했던, 잘못했든 조직이 개편이 되었으니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치도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결정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께 더 한 번 말씀을 드려 보시고, 또 다른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를 하는데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자치단체가 없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내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해서 수당을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부터 해가지고, 휴일근무수당,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공무원은 쉬는 날 근무를 한다, 야간에 근무를 한다면 초과근무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업부서, 특정부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휴일근무수당 지급합니까?

저희 구청말고 특수구청 특수부서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하는 날 근무시간이후를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에 주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이고 휴일에 한 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고 별도로 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같이 생각해서 휴일에 근무한 것을 초과근무수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발상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실장님도 일요일 일하고 나서, 일요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할수는 없겠지만 늘 일요일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금전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대체휴무라도 보장을 해줘야지, 누가 그 부서에 가는 것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재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니까요. 휴일에 했으면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명확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대체휴무를 시켜줘야죠. 그런 방안에서 고민을 하셔야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좀 해주십시오. 유태명 청장님! 조직을 만들어놨으면 운용을 잘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범주를 너무 크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출범이 되면 조직개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조직을 최대한 상황에 맞게 재편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다, 그러다 보면 약간에 시행착오 아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한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업무자세이고 기본적인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쪽을 보시면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운 사업들을 가지고 중간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절감해도 행정이 무난히 수행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 이런데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10~15%정도 절감을 해보자, 그 이유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하는 말로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범주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히 절감을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차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분석 TF팀이 있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10%정도 깎는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는거죠?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절감해도 가능하겠다, 사업추진이 완수되겠다 그런 경우에 절감을 하죠.

그러면 혹시 재정분석 TF팀이 없으면 긴축재정을 운영할 때 혹시 계약사전심사제 같은 것이 있거나 유사업무, 중복된 업무, 그것에 대한 분석이 돼있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 심사분석같은 경우는 감사계 파트에 있고 나머지 집행은 경리계 파트에 있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고 나머지 세무과 수납계, 그쪽에 세입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TF팀이 없어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새로 분석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으로 보시면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과정 수료자 사후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밑에 나와 있는거잖아요. 취업 창업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 과정이 지금 몇기 배출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아시아음식문화 거리에 창업을 하거나 개업하신 분이 계십니까?

수료를 현재까지 115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공대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중의 하나는 조리기능사, 일식, 중식 해서 3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떡류식품 가공협회 광주지부하고 연계했던 제병기능사는 32명이 자격증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창업내지는 떡류산업에 취업하는데 조금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졸업하고 아시아음식문화 거리에 혹시 취업하신분이 계시냐고요.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구시청사거리 있는데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과정 수료자 사후관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어차피 특화로 해서 발전시켜야 될 모델이 되니까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창업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관련업체하고 저희들이 연계하여서 최대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격증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요즘 창업도 힘들텐데 그런것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병숙입니다. 동구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내부 청렴도 향상 실천 계획〉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교육(연 2회) -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지속 운영(연 10시간 이상)

생활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전직원 다짐대회 개최(상반기 1회) - 전직원 반부패 청렴서약서 징구(상·하반기 각1회) - 전자문서 이용 전직원 청렴 자가진단 설문실시(분기별 1회)

사전 예방적 장치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 새올행정시스템 → 감사 → 청탁등록센터 →청탁관리자(감사관)매뉴, 청탁 일반사용자(청탁 등록자)매뉴 -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실시 - 민원인에게 불친절하여 동구 홈페이지나 구청에 이첩 또는 접수된 직원에 대하여 정신교육 4시간 이상 실시 〈외부 청렴도 향상 실천 계획〉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 - 6개 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지산2동) ※ 시 종합감사 : 2012 상반기 예정

·지도감사 활성화 -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예산, 지출, 인사분야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 지방세, 과태료 등 -일상감사확대 운영(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요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 ?일상감사 기준안 마련 및 감사인력 확보 후 시행 -민원업무 점검(분기 1회)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다수인 민원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

운영 - 발주부서의 설계 오류 및 불합리한 단가 조정 등으로 예산절감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9쪽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목표,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구의 지난해 친절도 평가받은 적이나 청렴도 평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우수등급 받았습니다.

우수 등급이면...

2등급입니다.

청렴도, 친절도, 다 해가지고요?

친절도 평가 결과가...

1등급이 나와야 좋은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저희가 최우수등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친절도도 마찬가지고 1등급 나와야 좋지, 2등급은 뭔가 부족했으니까 2등급 아니에요?

올해도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아래쪽에 보면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신교육을 4시간이상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정신교육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합니까? 해본 적 있어요?

저희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감사실에 내방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앉혀놓고 4시간 동안 별도로 해요? 4시간 이상 실시한다고 써있어요.

그 분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정도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이라기보다도 친절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있던가요?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겠죠

간혹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물론 전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세요, 간혹 가다 주민들이 오해해서 그분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오해 없는 친절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때는 자기 소신껏 소명을 다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무뚝뚝한 면만 있으면 불친절하다고 해버린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방어전략을 세우셔야겠더라요.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출입할 때는 주차박스에 근무하신 분들이 청경인가요?

예.

저희들이 다닐 때에는 너무 친절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 번에 축제기획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나가면서 주차박스, 여기를 들어오려면 겁난다, 굉장히 불친절하다,

새로 생긴 광주은행옆 말이죠?

아니요. 정문에요. 그 얘기를 한 교수님이 하시니까 옆의 분이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그러시냐고 그래요. 저기 직원들처럼 친절한 분들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유로 동네 한분이 차를 가지고 구청에 드나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그래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분들은 회의를 자주 오니까 표를 안받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표주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자치위원장님들은 매월 차를 가지고 월례회의에 오신다거나 축제 기획위원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 씩 회의를 온다거나 그러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서 주차표를 일일이 받고 말을 안해도 기획위원이면 기획위원증을 준다든지 무료로 출입할 수 있는 증을 하나씩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나누어 주면 “회의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언쟁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도를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각종 위원님들이나 주요인사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보고 청원경찰들이 양쪽에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단 총무과에 건의하고 별도 친절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잘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주차권을 받으라든지, 나올 때는 차 넘버를 기억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때 돈내라고 하면 아까 말했는데도 그러냐, 이러면서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실과소에 아까 말씀하신 증을 교부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의원증을 주니까 얼른 보시고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늘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실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직소민원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든지 해서 그 분들이 선거에 개입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좀 사전조치를...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도 새로 신설되고 해서 저희 실에 부조리나 비리, 그런 신고 개설창구를 마련해서 이번에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깨끗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감사활동도 강화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동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는 총무과가 될텐데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말썽이 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구축하셔서 그 분들 스스로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럴 수 없도록 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19쪽 청탁등록센터해서 최근에 대법원장으로 계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신 김영란 대법원장 계시잖습니까!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금지법을 올해 꼭 통과시키겠다, 하시고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청탁이 오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청탁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거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전에 직장에 있을때 운영을 했는데, 실제 청탁받았다고 등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품권 하나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하러 온다는 것도 사실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청탁등록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지로 이게 운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든요

현재 새올에 등록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는 청탁받은 공무원이 실명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권익위원장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금지법에는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준다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에 시스템에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익명으로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을 하면 처별을 감면해 주는 조항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명으로요?

예. 그러면 그 법이 개정이 안됐어요. 그 법이 개정이 된다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면 청탁이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올 프로그램 청탁등록센터에 등록된 건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을 것입니다. 등록한다는 게...나 청탁받았소라고 신고하는건데 쉽지 않은거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란 국가권익위원장님도 이것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내에서도 의견이 많다고 그래서 아직 조율이 안됐다고 해요. 올해내로 법이 개정되면 저희것과 보완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되면 무의미하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봐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그런것은 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적정성 유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실래요!

어쨌든 감사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독립성 내지는 전문성,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미흡합니다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성 내지는 우리가 감사운영을 하면서 독립성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개방직위형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을 많이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찰청 수사과장출신을 개방체제로 뽑아서 검사담당관에 앉힌다거나 검사출신 변호사를 감사담당관 직위에 개방형직위로 뽑아서 앉혀놓는다거나 그래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깨끗한 공직풍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중한 자리에 신설된 감사담당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독립성을 유지해서 철저히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가 큽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한테 민원인들에게 친절해라, 강조를 하는데 반대고민이 있어요. 민원인들은 드세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언어폭행도 많고 실제 물리적 폭행도 많이 행사되고 그런 경우에 대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한 직원, 몇시간 쉬었다가 다시 일 시킵니다.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데미지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고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어찌됐던 역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때 그런 직원들을 조치를 해 주고 더 심각한 최악의 경우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이 오히려 민원인한테 당했는데 아무도 내편을 안 들어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네가 참아야지, 네 말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그 자체에서 1차 데미지 입고 두 번째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들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노동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여기 부패방지와 함께 친절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열심히 공부하셔도 독립은 안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조가 독립시켜 주는 것이지 담당관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운다고 해서 독립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동구청 전체적으로 의회랑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처음 부서생겨서 시작하는 것이 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부서가 첫 출발을 야무지게 하고 한번 잘못 시작해서 굳어진 관행은 또 시스템을 바꾸어도 안바꿔지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계는 있지만 감사담당관실로 제대로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얀 눈위에 걸음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듯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목표를 잡으셨는데 청렴도 항목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 갑니까?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같은 것은 공사나 주택인허가 민원처리, 지도단속, 그런 것이 글자 그대로 외부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것이죠?

불친절했다거나 그런..

과장님, 제가 어제 무슨 책을 읽다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청렴도 항목을 조사하면서 음주운전이나 도박, 공금횡령이 들어 가더라고요. 지하철을 보니까, 근무지이탈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하거나, 아니면 점심먹고 안들어온다거나 혹시 그런것에 대한 항목체크는 해보셨나요?

근무시간이탈이나 그런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측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전체 대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청렴이라하면 막연하게 돈안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도박이나 공금횡령,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으신 공무원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죠.

다른 데를 보니까 만약에 음주운전이나 도박이나 공금횡령, 근무지이탈을 했을 경우에 부서장까지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하고 포항시, 전라남도,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신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신규 컨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상품화

참여폭 확대 ­ 외국인 참여폭을 확대하여 세계화 축제 기반 마련 - 사 업 비 : 8억원(국비 4억, 시비 4억) ※사업비 확보(본예산) : 6억원(국4, 시2), 1회추경 2억확보(예정) - 사업내용 : 전당주변 예술의거리와 대인시장에 문화예술의 활동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아트컬쳐파크 조성 - 총사업비 : 306억원(국비 110, 시비 196) ※ 2012년도 용역사업비 확보(본예산) : 3억 (국비2억, 시비1억) - 사업내용 : 아시아 창작예술인촌 및 의재로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동아리 조직 - 대 상 : 성인 희망자(도서관별 20명 이상) - 내 용 : 독서활동, 독서기행,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 등

있는 독서교실 운영(방학 중 2회) - 장 소 : 계림꿈나무도서관 - 대 상 : 초등학교 1, 2, 3학년 - 내 용 : 테마별 책을 읽고 브레인스토밍, 도서관 이용법, 좋은 도서 고르는 법, 책읽는 요령 지도, 독후감 작성 등 ※ 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 9, 시지정 12, 시무형문화재 2, 전통사찰 3

단청 : 175백만원(국비40%, 시·구·자부담 각20%) - 사천왕문 및 사천왕상 단청 : 2012. 1월 ~ 5월

진입교량 확장공사 : 130백만원(시비 85%, 구비 15%) - 교량 신축(사업비 1억원 부족) : 2012. 2월 ~ 12월

주변 정비사업 : 70백만원(시비 85%, 구비 15%) - 별채 증개축, 안내판 교체, 담장보수 등 : 2012. 2월 ~ 5월

안내판 제작 설치 : 8.6백만원(시비 6.9, 구비 1.7) - 학동 느티나무 문화재 외 2개소 : 2012. 2월 ~ 6월

초가이엉잇기 : 2.3백만원(시비 2, 구비 0.3) - 초가 1동 지붕 이엉잇기 : 2012. 10월 ~ 11월

-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및 제공시설 - 스포츠 강좌(수강료) : 최고 70,000원 / 월

- 관내 만7세~19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 유·청소년

바우처 지원 대상자 확충 - 2011년 사업예산 및 대상자 : 60백만원 / 연 800명 - 2012년 사업예산 및 대상자 : 91백만원 / 연 1,300명

텝(8대)활용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 식중독 사고 조사, 위해 식품 수거 검사, 식품접객업 점검 활용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 52명 - 위생교육 및 식중독예방 활동 : 연 10회 -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음식점, 슈퍼, 문방구 등) 불량식품 사전 모니터링 실시 : 연 10회

예방 활동 전개 - 식중독 발생 집중 관리업소 관리 강화 : 97개소(연 4회) - 식중독 예방 문자 홍보 및 캠페인 : 연 6회 - 공중화장실 : 13개소(공원 4, 시장 2, 관광지 4, 체육시설 1,기타 2) - 간이화장실 : 6개소(소태하부교, 지산단사공원, 시계탑, 동적골, 너릿재, 호남시장) - 개방화장실 : 178개소(공공기관, 주유소, 상가, 점포, 기타 등)

480,919천원 - 화장실 유지관리 : 171,506천원(시비 77,993천원, 구비 93,513천원) -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 309,413천원(시비 70%, 구비 30%)

대한 이용편의 및 시설현황 등 조사 : 연중 -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 해제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최고 3천만원) : 연중 - 노후 영업시설 개·보수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등 ※ 추진방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국가 주도사업 추진 ⇒ 개방화장실 지정 업체와 협의 하여 최선의 안내판 선택 ⇒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대하여 건물주와 협의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충장축제 정산서, 언제줍니까?

정산서가 안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중으로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일일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하여튼 오늘 아니면 내일중으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충장축제는 올해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래야죠. 금년축제는 끝나고 나서 평가토론회 관계없이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축제정산서도 작년에 준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약속지키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합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행사개최, 대부분 예산이 충장축제때 쓰여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을 충장축제때 아닌 예산을 미리 집행하면 정말 동구 문화예술이 크는 동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예산에 쓰지 마시고 꼭 충장 축제예산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결로현상, 물새는 것, 이거 어떻게 하기로....

거기를 사실상 하자가 아닌 결로현상이라고 해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갤러리창을 만들고자 그것으로 해서 잡힌다하면 좋겠다 해서 시행업체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갤러리창을 했는데 그것을 해도 잡히지 않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 일부 남은게 있어서 안에 돌을 걷어내고 관을 묻어서 문화센터같이 물을 빼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입니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500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정말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늘 주민들한테 뒤에서 얘기듣는 것이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좋아할 주민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조치가 되기를 바라고 추후에 또 혹시라도 동구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이런 시행착오를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수영장이 2층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네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미리서 빼는 것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처음으로 했다면 몰라서 그럴수 있다고 하는데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항이잖아요. 이미 경험한 사항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 일부 시설을 보완은 했는데 문화센터보다 보완을 해서 했는데도 그 결로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여쭈어 보면 우리 사서 분 시보기관 종료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보기간이 종료되면 적절하게 자리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인사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충장축제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억의 먹거리는 아주 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올해도 하실 때 보면 화장실을 보완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했던 주차장에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새로난 도로, 전일빌딩 옆쪽으로 난 도로, 그 쪽으로 예를 들어 13개동을 놨을때는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하고 동일장소에 설치했을 때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같이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같이해야 되겠더라구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도 해 주시기 바라고 전기시설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체육센터 여탕을 냉탕으로 해 주기로 했었습니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지금 현재 온탕 시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금방 물이 식어버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 탕을 1/3정도 나누어서 한 쪽에는 냉탕, 한 쪽은 온탕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제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것을 막아서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번 예산서에 문화센타에는 천만원의 시설유지 보수비가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십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업체가 자기들 돈도 상당히 투자해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문화센터는 자기들 비용은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에만 시설유지 보수비 예산이 있다는 것이...

문화센터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김동헌 위원, 박대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세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보일러가 심장입니다. 보일러 부분에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지만 만일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버린다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새로 신설할 부분은 새로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거기 관장하고 보일러실 담당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했던 해방건설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동구사랑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 논의를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참여단체 모집공고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고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구에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기회가 안 온다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대중매체이기는 하지만 각 동에 플래카드나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집공고,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잠시 그 기간동안에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한다라는 기간을 알고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때 들어가서 공고를 하는데 그 시기를 몰라요. 그래서 참여를 못해서, 왜 동구 사람들을 시켜주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느냐, 하는데 동구사랑 문화예술 행사는 적어도 우리 동구관내에서 거주하고, 동구관내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육성하고 참여하는 차원으로 행사를 유도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1월말부터 동구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언제부터 모집을 할란다. 예비 공고도 하고, 각 동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수준있는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참여를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동구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충장축제 관련인데요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문화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충장축제에 들어 가고 있는, 직접 행사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올해는 대폭 축제예산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2년 사이에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되었는데 충장축제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되고 하는 이런 것을, 올해 더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더 집행되는 경우 도 있겠지만, 또 정산서를 보고 평가도 해 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것이 24페이지 보면 “아트 컬쳐 파크...” 너무 영어를 많이 써요. 예술의 거리는 “아트로드 페스티벌”.. 침만 튀겨 나오고...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아시아 아트컬쳐 파크는 운림동 지역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림동의 자연 이런 것도 드러나고, 또 우리 말로 해도...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말 배운다고 난리라는데 우리는 열심히 영어 쓰고...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작은 도서관이 4개죠?

네.

그런데 27페이지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맥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별도로 안주고 같이 하고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4개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문화센타 도서관을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4개 맞습니다.

문화센타 도서관도 꼭 지원을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사설도서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300세대인지 500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세대 이상이 되면 반드시 도서관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과 관련해서 도서관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두산위브 뿐입니다.

도서관을 갖추어야 될 시설들에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요. 법적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도 협의도 하시고, 사설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사설도서관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곳은 10개 정도..

그런데 지원해 준 곳은 없죠?

사실상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국민 경제과학만화 운동본부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조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외로 작은 도서관이, 사설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모르기도 하거니와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설도서관으로 일정 규모를 갖춘 곳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동구에서 사설도서관 있는 곳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당 아파트에 없는 곳들은 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협력을 해서 조기에 관련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이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아파트 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는 적절히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 거기에서도 운영이 될 것이니까, 지도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문제인데요 하자라고 하셨는데..

일부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된 고무바킹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난 번에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해서 저희는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 정도는 당초에 하자쪽으로 해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해광 업체를 불러서 정식으로 하자요구를 할란다. 했더니 자기들이 다음 주중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고...

하자라는 것이 고무패킹류군요. 연결부위...

네. 연결부위에 고무바킹도 그렇지만 연결 부위에서 다른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부의 패깅부의 하자라든가 연결부의 문제로 체육센터내에서 온수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수를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직원 한 사람을 하루종일 내 보내서 지켜 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뽑아 보니까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연료비가 가스비만 해서 한 달에 1700만원이 나옵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일인당 물 사용양을 60리터를 잡으면 굉장히 많이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수에 비해서 물 쓰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240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용량을 쓰고 있고, 또 온탕 기계자체도 한정되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많이 써버리니까 일정 부분 찬물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계속 찬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제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근무를 해 봤었는데..., 수영강좌가 끝나고 한꺼번에 나와서 물을 써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구요.그래서 안내문도 게시를 하고 찬물이 안 나오도록 체육센터 운영업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물양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보일러를 설계해서 넣었을 때의 용량하고 현재 사용용량이 초과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요. 그 초과된 시점에서 찬물이 약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그래서 홍보물도 거기에 붙이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쭈어 본 사항인데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떨어져나갔습니다. 체육시설쪽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체육시설로 하는 업무가 한 사람이 보는 업무는 아니고, 쪼개서 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외에도 기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담당 두분이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체육센타관리라든가 MTB도로사업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운영이라든가, 생체협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구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변경신고도 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여기에 넘겨준 체육시설물 그 자체는 일부분일 뿐이지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기존 업무에 그 업무를 쪼개서 같이 보고 있었죠!

그래요! 그러면 체육시설 업무를 나누어 놓은 거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용산체육공원하고 소규모 체육시설만 체육시설계로 넘겨준 것입니까?

체육시설물이 뭐냐면 등산로라든가 푸른길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이런거...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용산체육공원만 체육시설계로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개만 관리하라고?

현재는 그 업무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MTB 도로관리하고 게이트볼장 관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관리하고요.

기획실과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이 동일한 업무를 한 조직에서 억지로 갈라놓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관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산수동 게이트볼장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민원 들어오고 하면 다 관리합니다.

그것은 어쩌다 민원 하나 들어오면 가보는 것이지...

아니죠! 민원이 안들어 오더라도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뭔가,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뭔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직개편안이고 조직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획실과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충장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장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표랄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를 한 번 살려 보자는 의미죠!

그러면 경제가 활성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에서 하는 축제중에 5일동안 모든 상가가 세일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간단하게 문화행사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할 때, 작년에 한 가계를 보니까 거의 50~60% 세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구요. 굉장히 기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6일동안 축제를 할 때는 모든 상가가 70% 정도 세일하는 스트레이트 세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홍콩으로 쇼핑을 하러 갔었어요. 일년에 명품 세일을 한 두 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싱가폴로 간다고 합니다. 메가세일이라고 해서 모든 명품등을 70%~ 80%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쇼핑관광코스가 싱가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6일 동안 충장로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70%세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을까... 이번에 대인시장에서 6시 내고향 할 때도 4시간 동안 모든 상품을 60%를 세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천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물건을 판지를 모를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오라고 동원 안해도 올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 8회 축제때 충장로 상인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는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굳이 말을 안해도 상인들 스스로가 전부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 9회째가 되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식상하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분석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새로운 방향에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동별로 한 음식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그러는데 너무 고생스러웠나봐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밤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계속 계시고 해서 그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며칠 더 하자고 한 동도 있던데요.. 동 수입이 많다고....

너무 힘들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아까 안병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창작 예술인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서구청사에 350억인가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창작예술인촌이 광주에 2개가 들어 설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와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서구에서 이정현 의원님이 가져가서 설치한다는 것이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창작예술인촌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항은 거기와는 완전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잘 알아 보시고, 빛고을 문학관은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광주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요.

오늘 아침에 확실히 통화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맥지에 위탁을 했는데 맥지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맡게 된 이유가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이 안되면 우리 시비라도 달라, 그래서 시비와 구비로 해서 일단 금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내년에라도 아니면 하반기때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시에서 그렇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국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2월 3월경에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된 대신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가도록 노력은 해 주겠다. 해서 그 사항을 맥지 관계자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할 사항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맥지에서도 여가부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해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가부를 가서 그 분들도 일부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여가부를 가던지 시청에 가던지 해서 사업이 최대한 우리한테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10개 정도를 추가로 여가부에 신청을 했으니까 시일이 없으니까 빨리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빨리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주제가 있는 독서교실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의 일환인데 작년말 12월에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까지 28일까지 3일간 운영을 해 봤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독후감식으로 쓰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그때 운영을 해 보니까 10명 정도가 와서 사서직이 교육도 하고 독서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사서가 해서 다행입니다. 사서가 아닌 사람이 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사서가 했습니다.

사서 견습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3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 적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산유원지 약수터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비지정약수터 수질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산동 골프장하고 철탑하고 두 군데가 들어 갑니다.

비지정 약수터 수질검사에.. 저는 누락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인데 소요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확보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올해 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총 197개소중에서 140개소를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7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맞추어서 그때까지는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33페이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갤럭시 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보급되어서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PDA로 했죠?

그렇죠.

PDA는 다 없애고 갤럭시 탭으로만 활용한가요?

종합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어서...

갤럭시 탭은 어디에서 보급 받았습니까?

시에서 동구에 8대 보급받았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네요?

네.

한 달 사용료가 비쌀텐데...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처음에 보급할 때 6개월간 보조해 주고 그 뒤로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6개월간 섰습니다.

8대이면 한 달에 32만원이네요. 그런데 갤럭시 탭으로 자주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기별로나 한 번씩 이렇게 하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점검도 분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달달이 하는 거 있고, 분기별로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시로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할 때 그것을 직접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접수도 하고 조회해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PDA사용하는 것 보다 더 나아요?

훨씬 좋죠! 그 안에 전국 업체가 등록되어서 현장에서 조회도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해서 일사천리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쓰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량식품 관리는 몇 군데나 관리하세요? 어디어디 학교 주변...

동구관내 학교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학교주변 식당이나 문구점 등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개 학교를 직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도계 직원들도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요원 20명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한 명 정도로.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콜센타 운영이 있는데 2011년도 신고내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한 내역도 있고?

불량식품 신고 콜센타는 1399번이고, 작년도 신고한 내용은 주로 무신고 영업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신고가 19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검찰 송치한 것은 5건이고, 행정 처분 8건, 타 기관에 해당된 것 6건이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장애인 복지센터 옆에 그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35페이지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작년에 평가를 해서 90점 이상 나온 업소중에서 시에서 책정을 했는데, 이용업소 5군데, 미용업소 18군데로 해서 23개소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해년마다 올라오는 거 같아요. 추진계획으로 해서 음식문화 특구 기본 및 실시용역 2억, 작년에도 안 되었다고 청장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던데 올해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시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이 안되어서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와 아시아문화추진단을 직접 방문해서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관광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여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가족친화 패밀리 데이(Family-Day)운영 : 매월3번째 금요일 ·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 만5세미만,150명(249,720천원) · 육아데이 운영(매월6일 17:00조기퇴근) : 매월6일,보육대상자 102명 · 9 to 5 근무제 : 매일(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0여명) ⇒ 매일 5시퇴근 또는 10출근(선택) 의료특구 지정추진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의 집적화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의료 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특구지정을 통해 건강 상징 지역화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 감 사 담 당 관 주민이 공감하는「청렴동구」실현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감사운영을 통한 주민이 공감하는 『청렴동구』 실현 문 화 예 술 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추진 축제 행사 구성의 내실화 및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통해 아시아거리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 추진 2012년도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 지원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적·생태적 도시환경 구축 예술의 거리 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 7대문화권중 문화전당권에 인접한 예술의 거리에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거점시설 확충·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동구사랑 문화예술 행사 개최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연중 정기적 개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문화도서관 육성 독서문화진흥 및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도서관을 육성함은 물론 도서관 이용활성화 기반마련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구민의 생활체육 욕구와 지역·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이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접근성 편리를 통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 스포츠바우처 사업 확충 운영 2011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호응이 높고 잠재 수요자가 많아 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자를 확충함으로써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과 체력증진 도모 관 광 위 생 과 식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추진 식품 안전 관리방법 및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 국제 행사 대비와 수준 높은 음식문화 조성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문화동구 이미지 제고 및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홍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위생서비스 질 향상 도모 및 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 적정관리 수질오염 유발 시설 및 유독물영업자의 적정관리와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을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수질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 아시아 문화전당 방문객들에게 먹거리와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공중(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 충장축제 및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행사 방문객과 주민의 공중·개방화장실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총 무 과 가족친화형 직원 복지증진으로 선진 구정실현 공직생산성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가족 친화형 복지증진으로 선진 구정실현 기반 구축. 2012년 양대선거 완벽 추진 제19대 국회의원·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투명공정하게 추진코자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거담당자 교육을 실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구 분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의 집적화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의료 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특구지정을 통해 건강 상징 지역화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 감 사 담 당 관 주민이 공감하는「청렴동구」실현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감사운영을 통한 주민이 공감하는 『청렴동구』 실현 문 화 예 술 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추진 축제 행사 구성의 내실화 및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통해 아시아거리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 추진 2012년도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 지원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적·생태적 도시환경 구축 예술의 거리 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 7대문화권중 문화전당권에 인접한 예술의 거리에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거점시설 확충·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동구사랑 문화예술 행사 개최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연중 정기적 개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문화도서관 육성 독서문화진흥 및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도서관을 육성함은 물론 도서관 이용활성화 기반마련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구민의 생활체육 욕구와 지역·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이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접근성 편리를 통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 스포츠바우처 사업 확충 운영 2011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호응이 높고 잠재 수요자가 많아 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자를 확충함으로써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과 체력증진 도모 관 광 위 생 과 식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추진 식품 안전 관리방법 및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 국제 행사 대비와 수준 높은 음식문화 조성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문화동구 이미지 제고 및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홍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위생서비스 질 향상 도모 및 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 적정관리 수질오염 유발 시설 및 유독물영업자의 적정관리와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을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수질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 아시아 문화전당 방문객들에게 먹거리와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공중(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 충장축제 및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행사 방문객과 주민의 공중·개방화장실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총 무 과 가족친화형 직원 복지증진으로 선진 구정실현 공직생산성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가족 친화형 복지증진으로 선진 구정실현 기반 구축. 2012년 양대선거 완벽 추진 제19대 국회의원·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투명공정하게 추진코자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거담당자 교육을 실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구 분 제 19대 국회의원(총선) 제 18대 대통령(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11. 12. 13부터(선거일전 120일) ‘12. 4. 23부터(선거일전240일) 후보자 등록신청 ‘12. 3. 22～23일까지 ‘12. 11. 25～26일 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12. 4. 4일(선거7일전) ‘12. 12. 12일(선거7일전) 부재자투표 실시 ‘12. 4. 5～4. 6일까지 ‘12. 12. 13～14일 까지 선 거 일 ‘12. 4. 11(수) ‘12. 12. 19(수) -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정기·수시) - 주민등록 및 전산장비 일제 정비

공무원 위·해촉 등 정비 - 각 동 간사·서기 등 위·해촉 등 정비 - 투표관리관, 투·개표 종사원 등 인력과 장비 완벽지원

사무절차 완벽 추진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권 없는 자 등 대조작업 철저 - 공명선거 홍보물 등 공고 게시 철저 - 시민교육 및 계도,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가로환경정비, 불법주정차 정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초질서지키기 시책 발굴 및 중점 추진 : 연중 - 교육계도 : 각종 시민교육 실시(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등) - 정비 및 계도활동 : 공중화장실, 불법광고물, 가로환경, 불법주정차, 노점상 등 경제권, 행정서비스 면에서 권역을 일치시키는데 의미는 있었으나 우리 동구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구 발전기반구축을 위해서 1995년 5개 자치구 형성이후 택지개발과 도심공동화 등으로 심화된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 하는 광주광역시 2단계 경계조정이 필요함. 인구수 면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심함(동구와 북구의 인구편차 : 4.2배) (기준 : 2011.10.1) (단위 : 명)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 추진「질서·친절·청결」한 이미지를 선진 주민의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 운동 지속 추진 2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우리 구의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2단계 경계조정 추진 구 분 「질서·친절·청결」한 이미지를 선진 주민의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 운동 지속 추진 2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우리 구의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2단계 경계조정 추진 구 분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 구 1,463,098 106,177 319,033 218,536 446,524 372,827 비율 100% 7.26% 21.81% 14.94% 30.52% 25.48% 이전 등 도시환경변화(도심공동화)에 따라 인구·면적·재정력 등 에서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지역내 자치단체간 불균형은 자치구간 개발능력의 차이를 심화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대두 ① ② ③ ④ 대상지선정 → 기본계획수립 → 시·군·구의회의견수렴 → 시·도의회의견수렴 ↓ ⑤ ⑦ ⑥ 입법예고 및법제처심의 법제처심의 ← 조정안검토 및 법령안작성 ← 시·도지사건의 ↓ ⑧ ⑨ ⑩ ⑪ 국무회의상정 → 재 가 및 공 포 → 관계부처 통보 → 준비단구성운영 경계조정 적극추진 건의 ○ 1단계 편입된 주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2단계 경계조정 필요성 분위기 조성도모 - 구정현황 및 동정 현황 설명 (프리젠테이션) - 주민 건의사항 청취 -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처리 -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 지속적 관리 - 매 분기별 처리결과 취합 및 통보 (매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점검) 확대 추진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 대 상 :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지역특성 상호보완성 등 교류의 필요성 검토추진

및 보충교육 실시 : 연 3회(4월·9월·11월) - 교육대상 : 민방위편성 1~4년차 2,932명

날 훈련 실시 : 연 4회 - 훈련 전 대피시설별 책임공무원 지정하여 대피소 사전점검 실시 - 생명지키는 우리 주변 대피소 가보기 운동 : 홍보물제작배포, 홈페이지게재 등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추진 －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체결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 발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도입으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피해 사전 예방 - 본관 1차 신축(지하2층 ~지상2층): 1996년 ☞ 주요설비 설치 - 본관 2차 증축(지상3층 ~지상6층): 1998년 ○ 1단계 : 필수정비 -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의 정비대상 우선적으로 정비 ○ 2단계 : 단계적 정비 - 가용예산 및 각종설비 내구연한 등을 고려 단계적 정비

시설 : 단열창호 교체, 옥상방수, 승강기 보수 등 ※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사업비 : 2억원중 1.5억원 확보(국.시비지원)

청사 필수시설정비 예산 미확보 ⇒ 국비보조사업[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 창호 단열필름 등] 공모추진 - 관리프로그램(서버포함) : 1식 - 사용자 에이전트 라이선스 : 200명분

PC내 개인정보 포함문서의 유출을 사전차단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활동 강화

18백만원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012년 사업비 : 6,000천원(국비 1,500천원, 구비 4,500천원) ※ 총 12회 분할 분기별 납부(2012 ~ 2015년)

음성급 전화망을 인터넷 망으로 전환 ⇒ 종료되는 행정전화 단일망 서비스 대체 기능 마련 (※ 2012년 공공요금 예산액 : 223,728천원)

망 전환 세부 계획 수립 : 2012. 3월~4월 - 우리 구 교환기와의 연동 방식 결정 - 인터넷 망 장애 발생 대비 백업회선 구성 등

통신환경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 ⇒ 급증하는 통신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단위 : 백만원, %) 열린 참여형 구정실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주민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구정을 함께 나누면서 실현해 가는 적극 행정 구현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적 조성 기원과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제5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개최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 국내·외 우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 우호교류 증진과 벤치마킹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로 일등 동구 건설에 기여코자 함. 주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역량 강화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를 구현하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통한 주민대피 실제훈련 및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실효성 있는 민방위 대응체제 구축 회 계 정 보 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노후청사 시설정비 청사가 신축된지 15년이상 경과되어 시설의 정비·교체가 필요하므로 정비대상을 선정 에너지 절감형 설비로 교체하여 유지비 절감과 쾌적성 확보 내 PC안의 개인정보 지킴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2011.9.30)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용PC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유출을 사전예방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시군구 행정정보 장애복구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중단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 및 자치구간 장애복구시스템 구축 음성 행정전화망 인터넷 망으로 전환 현재 사용중인 음성급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망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행정통신 대민 서비스 만족도 증대 및 공공요금 예산 절감에 기여코자 함. 세 무 과 총체적 역량 강화로 세입기반 확충 완벽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세원증대와 전자납부체계 강화,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 및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구 분 주민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구정을 함께 나누면서 실현해 가는 적극 행정 구현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적 조성 기원과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제5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개최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 국내·외 우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 우호교류 증진과 벤치마킹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로 일등 동구 건설에 기여코자 함. 주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역량 강화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를 구현하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통한 주민대피 실제훈련 및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실효성 있는 민방위 대응체제 구축 회 계 정 보 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노후청사 시설정비 청사가 신축된지 15년이상 경과되어 시설의 정비·교체가 필요하므로 정비대상을 선정 에너지 절감형 설비로 교체하여 유지비 절감과 쾌적성 확보 내 PC안의 개인정보 지킴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2011.9.30)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용PC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유출을 사전예방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시군구 행정정보 장애복구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중단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 및 자치구간 장애복구시스템 구축 음성 행정전화망 인터넷 망으로 전환 현재 사용중인 음성급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망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행정통신 대민 서비스 만족도 증대 및 공공요금 예산 절감에 기여코자 함. 세 무 과 총체적 역량 강화로 세입기반 확충 완벽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세원증대와 전자납부체계 강화,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 및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구 분 ’12년(A) ’11년(B) 증감(C=A-B)세액 세액 비율 합 계 87,323 85,954 1,369 1.59 구 세 15,630 15,380 250 1.63 시 세 71,693 70,574 1,119 1.59 ※ 전년대비 목표액 조정 : 재산세(구세), 취득세·레저세(시세) 상향조정, 지방소득세(시세) 하향조정

및 ARS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등 전자납부체계 강화 - 주민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 전화 1통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회 후 통합 납부, 결제방식 확대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의 능동적 대처 및 방안강구 - 지방소비세 자치구 배분, 자치구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동과세 방안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정운영 안정화 추진 - 타 시도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전문교육 실시 : 수시 - 지방세법 개편사항 적극적인 주민홍보 : 홍보물 배포, 포스터 제작 등 - 현년도 : 9,624백만원(예산액 : 8,004백만원) - 과년도 : 1,592백만원(예산액 : 278백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정착으로 원활한 부과·징수 환경 조성 - 인터넷 납부서비스 정착 및 가상계좌 이용으로 납부의 편리성 제공 - 세외수입 업무 편람 제작 및 부과·징수·체납처분 지도 철저

체납액 집중 정리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보고회 개최 : 연 4회(분기 1회) -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자의 부동산, 직장, 신용정보 자료제공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로 행정력낭비와 구민의 행정 불신 초래

번호판 영치전담반 상설 운영 - 고질·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 집중정리 : 연중

추진 사항 - 지방세 혁신 수납시스템과 현재 수납시스템 병행실시 : 2011. 3월 ~ 12월(10개월)

추진 계획 - 지방세 혁신 수납시스템 전면 시행 : 2012. 1월 - 선진 납세서비스 홍보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 삽입 홍보 ·전 세대 안내문 배부 ·홈페이지 게재, 구보,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위택스(wetax), 지방세 ARS를 통한 신용카드결제와 휴대폰결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시행 예정인 무고지서 납세서비스」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제 운영 -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 민원사무 간소화 및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민원처리시스템운영 및 친절 실천 전개 - 민원처리기간 단축률(마일리지) 향상 및 평가 시상 : 연 1 회 - 통합민원 창구 발급서비스 : 8종 민원 - 친절한 응대서비스 실천 : 자체교육(주1회), 모니터링(분기) - 민원안내 도우미 및 상담관 운영 : 자원봉사자 및 6급담당

·전자민원 발급창구 활성화 - 무인민원 발급수요가 많은 지역 : 신규 및 이전 설치 - 전자민원(민원 24) 이용 홍보 및 교육 : 주민전산교육과 연계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야간 창구운영, 수수료 신용카드납부, 여권택배 배달제 등

민원처리 서비스 활성화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우선민원처리 창구」 운영 - 신속한 민원 안내전화 연계 활성화 지속적 정비

신고 처리의 원스톱 체계 구축 - 대 상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친권지정, 개명신고 등 - 방 법 : 신고서 접수 즉시 처리하여 해당증명 즉시 발급 ※ 출생신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문자정보서비스(SMS) 제공 - 대 상 : 출생, 입양,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오류자료 지속정비 - 대 상 : 가족관계구성누락, 생년월일 등 착오이기, 이중등록부, 자동변환 안된 호적자료 - 방 법 : 전산정보시스템 대조에 의한 직권정정

민원처리 및 무료발급을 통한 『기쁨 나눔 큰 감동』 으로 고객만족 행정구현 - 사진 등록, 위치설명도 작성, 데이터 입력 - 파일명을 동 및 지번, 측량일자로 등록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체계적 지원세외수입의 합리적인 부과·징수 지도 강화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개별주택가격 사전 안내제』운영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수확충 극대화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실태 유형별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성실 납세의무 정착 및 안정적 세수확보 지방세 선진 납부제도 조기 정착 고지서 없이 개인정보매체를 활용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시스템구축으로 세무행정선진화 및 납세자 편익 증진 민 원 봉 사 과 명품 친절로 행복한 민원실 만들기 친근하고 품격있는 민원실 공간제공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명품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신고 원스톱 처리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접수·처리를 원스톱체계로 개선하여 고객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의 제공과 안정적 정착 도모 지상경계점등록부 발급파일 구축 등록전환·분할측량한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전산등록·관리하여 경계점이 없어지면 재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고 <;별지 1>; (제1쪽) 지상 경계점 등록부 토지 소재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부과·징수 지도 강화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개별주택가격 사전 안내제』운영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수확충 극대화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실태 유형별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성실 납세의무 정착 및 안정적 세수확보 지방세 선진 납부제도 조기 정착 고지서 없이 개인정보매체를 활용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시스템구축으로 세무행정선진화 및 납세자 편익 증진 민 원 봉 사 과 명품 친절로 행복한 민원실 만들기 친근하고 품격있는 민원실 공간제공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명품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신고 원스톱 처리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접수·처리를 원스톱체계로 개선하여 고객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의 제공과 안정적 정착 도모 지상경계점등록부 발급파일 구축 등록전환·분할측량한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전산등록·관리하여 경계점이 없어지면 재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고 <;별지 1>; (제1쪽) 지상 경계점 등록부 토지 소재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5-2번지지목 지목 대 실제 토지이용현황 건축물부지 면적(㎡) 421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개별공시지가 158000원 측 량 자 2011년 10월 4일조익상 조익상 검 사 자 2011년 10월 5일조정인 조정인 입 회 인 측량의뢰인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 부호경계점 위치 설명도경계점의 사진 파일1234 1 ○ 2 ○ 4 ○ 3

부호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12 3 4 2 3 4 1 ○ 2 ○ 4 ○ 3 ○ 4 ○ 3

최소화로 국민 혼란 방지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 일기예보, 응급시설, 복지시설, 관광 등의 세부구역별 정보 안내 등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가족친화형 복지증진, 여기는 전부 정규직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기계약도 대상이 됩니다.

무기계약까지만요?

예.

직원생일축하 케��, 이런것도요? 520명이니까 그러네요.

예.

구청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일을 해도 어떤 직원은 생일을 쇠고 어떤 직원은 못쇠고 이러겠네요?

생일 쇠고 못쇠고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 생일을 쇠지만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것이죠.

누구는 동료한테 축하를 받고 누구는 못받고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예산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사례가 있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들은 전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42쪽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양대 선거와 완벽추진이라고 했잖아요. 공무원들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선거개입이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방지책을 마련하셔서 양대선거를 완벽하게...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는 공무원의 엄정중립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상당히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알고 모르고 아니지만 46쪽 열린 참여형 구정실현이라고 있는데 2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일정 혹시..

일정은 잡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1일부터요!

일정이 잡히게 되면 통보가 되니까요.

어차피 주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각 동에는 이 내용이 내려가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데요?

2월 1일부터부터 동순방을 구청장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 동에는 이미 2월 1일부터 실시하니까 각 동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들이 다 내려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날 동순방을 하면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가 있잖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고 그러죠.

그 날 오셔서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인데 사전에 이런것들이 충분히 고지가 되고 주민들이 널리 알아야 중복된 내용들을 굳이 여러번 질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동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적절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순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41쪽 능력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능력개발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저희 직원들이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나 자기가 직무와 관련된 관심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5만원 한도로 해서 두달까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책대학원에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정책대학원은 어디 대학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학 협력대학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을 말합니다.

금년에 몇분이나 됩니까?

금년에 7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600여만원 가까이 되네요?

예. 학비가 아직 안나와서,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비가 관학협력이기 때문에 50%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고 25%는 구청에서 대주고 25% 본인부담입니다. 연초에 보면 1학기 낼때 100만원 가량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납부금고지서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비슷하게 됩니다.

본인 25%, 장학금 50%, 구 부담이 25%..

조선대학교에서 50%주고 구청에서 정책대학원 예산에서 25%를 대주고 본인이 25%를 부담합니다.

7명이 4천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1년에 2차례 내고 2학년까지 있으니까, 10명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몇 분이나 다니고 있죠?

] 7명 다니고 있습니다. 1학년,

입학하실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은요?

7명입니다.

합해서 14명입니까?

예. 1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청자는 7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0여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7명을 선별한 것입니까?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여가활용 휴양시설 지원인데 12구좌 360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부탁드릴께요.

여가활용 휴양시설, 저희가 콘도 송원리조트하고 엘도라도 리조트 2군데가 있습니다. 성원리조트는 10구좌이고 엘도라도 2구좌인데 1구좌에 30박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12구좌라 360박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1인당 몇 박 몇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원하는대로 하는거에요?

여기에서 직원들이 원하면 숙박이 가능하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아니요, 2008년부터 상당히 됐습니다. 2004년부터인가...

작년에 이용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작년에는 132일 이용했습니다.

많은 남았네요?

저희들은 공무원들이라 평일날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말에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도 1명에 있는데 5시에 퇴근한 것으로 못본 것 같아요.

가족친화,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1시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1시간 늦출 수도 있고 1시간 빨리 퇴근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권장은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하다 보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육아를 하고 있는 여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권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시지 말고 강제로 시키십시오, 눈치보여서 못하고... 그렇게 하시고 경계조정 후에 2011년말에 줄어든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되셨어요?

언제요?

2011년도말에 여기 나와 있는 인구는 10월인데 12월말로...

12월말로 10만 65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어제 말을 듣기에 휴먼시아 입주를 했는데 별로 인구가 안 늘었다는 말이 있어서요.

인구 늘어난 이유에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월말로는 등기가 다 안됐었다고...

저희가 휴먼시아 입주자편의를 위해서 12월달에 관리사무소에서 전출입을 봐주는 이동민원실도 운영하고 입주하실 때 많은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보니까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돈이 있더구만요. 그것이 1월달에 내실 분도 있고 그래서 100%는 안됐습니다마는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내 PC안에 개인정보지킴이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에어전트 라이선스를 200명분만 한다고 했는데 200명분만 왜 한가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와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200명분만 구입을 해 주면우리가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서비스를 받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에도 포함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원들은 행정망 접속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요?

언제인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뒤로 어떤 근거로 그런건지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대구중구 의원님들과 자료를 주고 받으려고 했더니 저한테 행정망, 그것을 알려주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안쓴다고 했더니 대구 중구의원님들은 전부다 그것을 쓰신대요. 대구중구 의회는 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를 몰라서 이번 기회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알려드...

알려주시오 왜 대구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다 쓰면서 같이 공유를 하는데 우리 동구의회는 왜 안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요! 기관이 다르고 의원인데 어떻게 행정망을 같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봐주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57쪽 행정전화 단일망 서비스 종료라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화가 우리 현재 행정망을 통해서 나가는, 예를 들면 서울에 전화를 한다고 했을때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나가면 시내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말로 KT협약이 행안부와 했던 사항이 종료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흔히 인터넷망이라고 각 가정에서도 쓰시잖아요. 그 망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다른데와 앞서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망은 KT나 SK와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KT망을 통해서 가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 가서 통합전산망관리 센터라고 있다네요. 거기를 거쳐서 보안관련도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요.

도청이 안된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과정중에 올해 예산이 130억 정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인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세원중에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세수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세원이요.

타구에 비해서 세수기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산세 신장율이 저희구가 최근 4년간 2.5%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20.8%됩니다. 재산세 신장율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구는 법령에 비해서 비과세 및 감면세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구 현황을 보면 과세분과 비과세분이 55대 45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리고 전국 자치구평균으로 보면 과세분이 66대 34, 단순비교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의 감면하고 중과세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재산세부과를 두달전부터 저희들이 구세담당 직원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주 세입이 재산세밖에 아니잖습니까! 등록면허세나 그런 것은 미비합니다.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해서 실제감면 목적에 사용한가 안한가, 그것을 일제 조사해서 추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높네요? 비과세 대상들이요.

좀 높은 편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 주신 과세건축물 부과한 내역을 맞춰보고 있는데 추후에 다 되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설 건축물같은 경우는 과세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세월발굴을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올해가 우리 구금고 다시 재선정하게 되나요?

예.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금고 선정할 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중에 이자수입을 더 줄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사전 안내제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해년마다 다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은 해 년마다 줄어 들어야 맞겠네요?

아니죠! 개별주택가격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땅값은 올라도 주택가는...

경과연수에 따라 내려가는 주택도 있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주택만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0.84%가 증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주택 가격 산정한 것에 대해서..

50건 미만입니다.

과장님께서 세금을 잘 부과하셨다는 것입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작년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혹시 조대병원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조대병원측과 기 이야기해서 원칙적으로 조대병원 환자하고 조대병원의 방문객이 동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주민이고, 또 보호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할려면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대에서 설치해 주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설치는 조대에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늘 고민스러운 것이 현재는 새주소를 혼용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관공서를 가 봐도 관내도랄지 지도, 관공서 내에서도 실지로는 혼용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 방에 오시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관공서내에서부터 안 바뀌고 있는데 우리한테 먼저 하라고 하면 참 쉽지 않는 부분이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내에서부터 먼저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보셔서 운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계속 홍보는 해 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는 숙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부터 해 볼 수 있는 것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제 운영이 있는데 단축마일리지를 운영하셔서 어떤 성과를 얻으시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는 처리 기한이 2일 이상인 것을 작년도에는 2일이상 짜리를 55% 줄여서 처리기간 단축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 단축을 했다면 민원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서 최고 단축을 많이 한 직원 3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상도 있고 그런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상 받는 것을 본 것 같아서요..

저희 구는 올해는 60%이상 단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축할 예정입니다.

상도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71페이지를 보시면 지상경계점 등록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이죠?

지적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한테만 경계점이 생기는 것입니까?

등록 전환하고 분할토지 전량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해 드린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처치 및 관리, 홍보교육 등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무료 스켈링 및 다양한 구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증진 및 보건소 이용 만족도 상승효과 - 사업장, 학교, 복지관 등 생활터 접근 : 10개소 / 1,000명

프로그램 운영 : 2012. 4월 ~ 11월 - 참여자의 건강위험 영역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 · 운동 : 건강걷기, 음악체조, 요가, 스트레칭 등 실시 · 영양 : 영양평가, 식생활지침 실천, 골고른 영양섭취 교육 등 · 비만 : 비만운동 프로그램 및 체지방 검사, 식이교육 중점 실시 · 절주 : 음주 폐해 및 합병증 예방, 절주, 건전음주 실천 교육 등

상담서비스(건강위험군 건강생활실천지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내 검진기관 간담회 실시 : 2012. 3월 - 국가검진결과 건강위험군 등록관리 : 300명/연중 - 개인별, 수준별 사후관리 및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준별 집단교육과 개인별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아동복지(양육)시설 4개소 초,중,고 아동 200여명 정신건강 평가 - 문제아동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 빈곤,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주민 모두가 골고루 건강한 동구 만들기’에 기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정으로 지가의 공신력 제고 국가 기초구역 정비 및 고시 기관별 공통 관할구역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국가기초 구역을 정비·고시하여 안정적 구역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보 건 소 클린동구! 금연클리닉 사업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 시행 장애인 재활 희망 충전사업 재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재활서비스와 지역자원 연계 한 보건복지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이 · 튼튼 구강병 예방사업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병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대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사업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인별 건강상담과 집단교육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켜 동구민의 자가관리능력향상에 기여 정신보건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 재활 등 정신보건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가가호호, 방문 관리사업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의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건강불평등 완화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사업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으로 매개모기 및 위생해충의 연중 발생과 개체수 증가로 주민의 요구와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대응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정으로 지가의 공신력 제고 국가 기초구역 정비 및 고시 기관별 공통 관할구역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국가기초 구역을 정비·고시하여 안정적 구역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보 건 소 클린동구! 금연클리닉 사업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 시행 장애인 재활 희망 충전사업 재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재활서비스와 지역자원 연계 한 보건복지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이 · 튼튼 구강병 예방사업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병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대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사업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인별 건강상담과 집단교육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켜 동구민의 자가관리능력향상에 기여 정신보건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 재활 등 정신보건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가가호호, 방문 관리사업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의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건강불평등 완화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사업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으로 매개모기 및 위생해충의 연중 발생과 개체수 증가로 주민의 요구와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대응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기동처리운영반 : 보건소(1개반 4명/공무원2, 소독요원2) - 방역소독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생활불편 최소화

선택적 통합방제사업 - 유인해충퇴치기 추가 설치(시 보조예산 확보) ? 설치장소 : 푸른길 공원 또는 동적골(다중이용시설) -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180개소) ? 일반주택, 다중이용시설(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장애예방 캠페인과 지역주민 낙상 예방교육이 있는데 낙상 예방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장애인 뇌병변이랄지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낙상 예방교육을 4회 800명으로 잡고 경로당이랄지 복지관이랄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172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순회를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지 경로당이 서비스를 받는 다는 것은 아니죠?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한 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102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주1회이상 순회진료를 가서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매주 교육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2년에 한 번 꼴로 가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방접종은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유사하게?

접종에 관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5,000원 부담액을 5000원만 하는 그런 접종은 어떤 접종입니까?

네. 그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장애있는 분만 해주는 것인데 80분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지체장애 1급판정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상수와 보건소의 대상수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8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면 그 분들은 지체 장애 1급이어야 서비스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동에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이왕에 맞추어 가면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일부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는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명단을 가져다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이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이라면 몇 세 이상이 해당됩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차상위 계층이상이요! 수급자하고...

네.

현재 51명을 금년에 세워 놓았는데 동구 관내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51명만 신청을 해서 51명만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신청자는 백여명 이상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51명만 책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51명을 대상으로 보철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장 시급한 노인분들, 즉 인원은 백여명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예산이 적어서 추진을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가,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년 2013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 정신보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복지 양육시설 4개소에 초중고 아이들이 총 2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정신건강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 1회인지 분기별로 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일상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애들을....

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168페이지 장애인 재활 희망 충전사업이 있는데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주택안전점검과 보건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건 시설을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순회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주택안전상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보건시설이라고 하면 보조기구나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 6월에 7세대에 대한 예산이 36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7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남순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학교의 학생폭력 등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아이들의 자살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그리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서 좀 서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신건강 심리검사를 13개 학교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18개소 학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또 저희들만 우울, 자살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관할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생명사랑 프로그램 교사교육이라고 해서 두 개 학교 즉 살레시오와 무등중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4개 학교 이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교육의 문제이니까 교육청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예방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상처났을때 소독약 발라주는 정도의 치료만 해주고 왠만하면 병원으로 다 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아동이 있을 때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번에 대구 학생 자살 사건도 누군가 옆에서 말한마디만 해 줬으면 안 죽을 아이들입니다. 그런 안전망을 갖추자는 뜻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답답하고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을 때 정말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 하나의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왕에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문제아가 있을 때는 전문센터가 있기 때문에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의료특구 관련해서 핵심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거기 참여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