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위원님, 집행부 관계관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빌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희망찬 임진년 용의 해에도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것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금년 한 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해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 실천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통상국은 생활경제과장 등 3명의 과장이 바뀌었는데 유임자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용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문석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내수 활성화 시책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류기업 유치로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등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 5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43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1,6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서민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도모입니다.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충북 노사정포럼을 지속 운영하면서 친화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부가가치 융복합 녹색산업 중점 육성으로 충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에 따라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을 위해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및 태양전지의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출 200억 불 달성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충북수출 200억 불 달성을 위하여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수요자 중심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 사업, 유망기업 글로벌 촉진사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또 우리 도의 경제통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우리 도민들의 힘든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인가 방송을 보니까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한 60동 정도 설치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그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복지 담당 쪽에서 하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비가 약 한 12억, 그렇죠? 그리고 시·군비가 한 18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방송에 나오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3년간, 금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180개소, 시·군당 5개소 정도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40% 시·군비 60%, 4 대 6의 매칭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3년간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는 18억인데 금년도에는 약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시·군비는 6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12개 시·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1개 시·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60개소를 갖다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성과를 좀 보고 평가를 해 봐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 노인네들이 경로당에서 활동하는데 전기세도 덜 내면서 하고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다면은 평가를 한번 해서 확대 여부는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한 10만 원 정도 전기세를 내는 경로당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 놓으면 1만 원 이하 정도로 이렇게 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좀 오지지역의 경로당을 먼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하달을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격리되어 있거나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 그런 경로당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오지지역,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선처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스보급 문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LNG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일단 많은 지역에서 공급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시설을 해소할 거냐, 시설분담금을 해소할 거냐라는 것을 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거의 다 끝나 갖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회사 쪽에다가 덜 부담시키면은 덜 부담시킨 만큼 요금으로 가고요, 또 개인 수혜자한테 많이 부담을 시키면은 요금에는 덜 영향을 미치는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시점을 저희가 찾아 갖고 되도록이면은 요금도 안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용역이 나와봐야 정확한 것을…

용역은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예.

나와서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얘기죠?

일단 금년 1월 중에 개정을 해 가지고요 고시…

시행이?

예,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을 일부 수요자가 부담하나요?

예, 수요자가 부담하고요. 일부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가스를 갖다가 설치, 그러니까 수혜자가 부담을 다 했을 경우에는 요금에 이렇게 미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회사에서 들어간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또 가스회사에서도 일정한 요금을 자기네들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수혜자들도 일정하게 부담하는 그 기준을 접점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너무나 수혜자한테만 득이 되게끔 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그만큼 상승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 요인도 최대한 억제하면서 많은 수혜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접점을 찾아 갖고 1월 1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뭐 핸드폰을 지금 무료로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무료로 받으면 기기 값을 요금에다가 상쇄시켜서 내게 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 얘기죠,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개인만,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개인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마는 이것은 공공재다 보니까는 전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가스요금을 올라가게, 이 사람들 새로 수혜자들한테 적게 주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스요금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가스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요금도 많이 미치지 않는 그 접점을 찾아내 가지고 금년 1월 1일자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폭은 얼마나 되나요?

도에서 저희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전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고요?

예, 도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과연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다가 설치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 접점을 찾아갖고요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 가스회사도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수혜자들도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부담해 갖고 그러한 접점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방지, 그러니까 가스회사에서 공급 방지를 안 하게끔 그 안을 찾아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내, 주택이 집중돼 있는 거기에 도시가스 쪽에 규약을 보면 100m 이내, 평방 100m인가요? 100m 이내에 30가구 이상이 거주해야만이 경제성이 맞는다 이래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밀집돼 있는 도시권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읍 단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예,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도시가스에 대해서 비용분담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서류를 갖다가 다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류 없이 이렇게 설명드리기에 한계성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양광 아까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 잊고 못했는데, 지금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침체돼 있잖아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서 수요가 창출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그만큼 선이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위기를 맞는 사항이 중국의 저가공세, 중국도 이제 마이너스시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서 손해 보는 시점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도 금년도에 더블딥으로 인해 갖고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체를 만나보면 이럴 때 위기가 기회다 그래 갖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태양광산업 쪽으로 투자를 갖다가 집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기회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가 아마 태양광 기업체의 구조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공공에서 투자를 갖다가 하게끔, 공급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서부터 경로당에도 태양광시설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이럴 때일수록 해외 수출을 한번 다변화시켜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지역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늘려주고, 또 한 가지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저희 전기세의 3% 정도만큼은 태양광 쪽으로 쓰게끔, 써차지제도를 갖다 해 갖고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에서 할 건 지역에서 하고요 정부에서 할 건 저희가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갖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에서 민선 5기가 추구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민선 5기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담당 부서에서도 물론 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민선 5기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산업 자체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침체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난 태양광 기업체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최첨단으로 가는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기기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신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모듈이나 어떤 이런 거기에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전지 하나를 만들어 냈을 때 보통 14년에서 15년 정도 수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년, 30년으로 늘린다든가, 모듈의 크기를 진짜 지금의 한 5분의 1, 4분의 1로 줄여서 정말로 작은 공간을 가지고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기술들을 발견해 내고, 또 설치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아마 태양광이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기업체나 이런 데에 권고하고, 또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 위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무적 차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번 기회를 빌려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양광산업 위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지금 기업에 대한 어떤 융자 규모가 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 전체에서 기업에 융자해 주는 돈이 지금 1,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 40조를 갖다가 1%로 융자를 해 주는데, 저희는 1,100억 정도를 갖다가 2.5%의 평균이자로 해 가지고 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1% 정도로 해 가지고 적어도 1조 정도는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써차지제, 전기요금의 일부를 갖다가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써달라 그래서 그것을 한 4∼5조 정도를 갖다가 할애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내에 어떤 태양광 부품 소재의 점유율을 보면 국산이 23%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공략으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산이 한 53%를 점유하는 걸로 먼젓번에도 어떤 책자에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중국산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데 국제인증을 좀 까다롭게 해 가지고 그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진짜 우수한 제품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건의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2개, 도내에 있는 62개 태양광 관련 기업을 매월 1회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혹시 뭐 자금난이 있는지, 아니면 인력난이 있는지 등등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기업금융이라든가 테크노파크, 농협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행정기관하고, 청원군 등등 해서 행정기관이 다 참여하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TF팀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벌써 두 차례 회의를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동을 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위한,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회복세에 올라서 가지고 2014년, ’15년이면 다시 한 번 대도약을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솔라밸리 사업이라든가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문제, 그리고 솔라시티 문제, 또 솔라엑스포 문제까지도 저희가 착실하게 그 기반을, 미래에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품질이 워낙 우리 국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리만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써 본 사람들은 다시는 안 쓰려고 그럴 거예요. 저희들도 내 개인적으로도 써 본 경험도 있는데 중국산 LED등 같은 거, 전구 같은 거를 써보면 우리 국산하고는 뭐 이게 정말로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제인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강화해서 우리 국산품보다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내 반입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어찌 됐든 잘 들었고요, 제가 뭐 더 질의드릴 건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태양광 침체 원인이 우리 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여기에 좀 더 우리 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 방법에 우리가, 또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잘하고 계신데, 우리 도의 활동을 좀 관심 갖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산업, 우리 도가 주력으로다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도내 기업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도내 기업은. 성장단계를 벗어나서 안정단계에 들어섰는지, 아니면 아직도 초기단계에서 걸음마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걸음마단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그간에 예를 든다면 2009년에 세계 태양광산업 시장이 361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71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등등 해 가지고서 진짜 기술이 어떤 고유기술이라든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R&D라든가 등등 그걸 통해 가지고서 자체 고유 경쟁력을 갖다 확보하기 전에 태양광산업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걸음마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신성솔라라든가 한국철강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기업은 이번에 위기를 갖다 잘 극복을 하고 향후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제적 논리를 보면 우리 도만 막 지원해 주지 않고 타 시도와 경쟁을 하도록 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도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장단계를 벗어나서 안정단계에 갈 때까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공공시설이나, 도의 자금을 지원받는 이런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더욱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적 제한을 갖다, 부품 공급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지역적 제한을 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어디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어느 기업에다 그 일을 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을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기업이든지 할 수 있어야만 자유경쟁 시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초기단계니까 우선은 우리 도내 기업에다가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고 기술력만 확보됐으면 도내 기업에다 우선권을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기업체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은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1월 5일 날 여기 중부발전이라는 데하고 그리고 신성솔라하고 그리고 또 선케리어라는 데 업체하고 네 개 업체가 공공기관 내지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그 네 개 업체가 SPC를 갖다, 특수목적법인을 갖다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라든가, 아니면 도내의 공공기관, 시·군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아니면 공터라든가 유휴지라든가 등등 해서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저희가 걸은 것이 뭐냐 하면 SPC 본사는 청주에 둬라, 우리 충북에 둬라. 두 번째, 그리고 부품소재는 100% 충북산, 충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부품을 써라. 셀, 모듈, 인버터 등등 해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설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설비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충북 업체를 100% 활용을 하라.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사업을 알선해 주고 뒤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SPC MOU 체결하는 데 그 내용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적 유도는 할지언정 어떤 강행 규정을 둬 가지고서 제어를 한다면, 우리 도가 업체가 가장 많걸랑요. 62개 업체가 집적해 있는데 우리 도내 업체가 다른 데로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아,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도 타도에다가 더군다나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식으로 주는 경향이 있다.”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서 오늘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그런 민원이 한 세 개 네 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도 기업에다가만 주면 또 타도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 기업한테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도내의 설치 업체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서 추가질의 한 겁니다.

예, 경로당 60개소 설치하는 그 문제하고 박막형 등등 해서 도가 발주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내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는 끝났고요 제가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체계가 좀 바뀌었죠. 이것은 첫 번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갔는데, 이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원래 진흥원에서 환원되는 바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던 일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 하는 게 맞는지,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편리할까?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까는 어차피 신보에서 보증해 줘야만이 이 자금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증해 주는 기관 추천해 주는 기관이 이원화돼서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중기센터도 갔다가 또 신보로 가느니 한 번에 신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두 개를 놓고서 고민하다가 신보로 일단 확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할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금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운영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소상업을 할 때에 기술지원 또 정보지원, 여러 가지 교육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라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서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초자료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바꿔지니까 소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약간은 낯이 섭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서적인 혼란 이것도 좀 참작해 보셨는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데고요, 그리고 지금 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가서 각종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제도권 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 기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도 봤고요, 그리고 신보에서 일사천리로 추천해 줌과 동시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막상 신보 이사장 직무대리를 갖다 한 3개월 넘게 해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소액대출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정서적으로 친근감이 있게 그 직원들을 다시 한 번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증서 발급요건은 어떻게 되죠? 한 몇 가지만, 발급요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발급요건의 기본적인 취지, 이런 걸 보고 이런 방향을 보고 이런 방면을 보고 이런 보증서 발급요건의 기본취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인데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이 이 보증제도라는 것이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뭐 신용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적 영세성 그리고 또한 신용이 약간 불량한 사람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신보에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보에서 그 소상공인들한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것은 최대한 풀어놓고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요건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성이나, 소상인공의 성장성이나 또 조그마한 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업체의 독창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환수를 해야 되니까 매출실적이나 신용등급이나 재정의 안정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매출실적하고 신용하고 재정 안정성만 갖고 할 때는 정말로 이거 지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기술성이나 성장성이나 독창성에도 많은 비중을 줘서, 신용이나 아니면 매출실적이 적은 소상공인이라도 가능성에 중점을 더 많이 줘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기업이, 그 소상공이 매출실적도 늘어나고 신용도 조금 좋아지고 재정 안정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소상공인들이 우왕좌왕할 염려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홍보, 또 지금 관여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면서 신용보증재단에 자율성을 100%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거기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사항이 이쪽보다는 저쪽에 즉, 기술성·성장성· 독창성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일선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에서 보증재단에다가 어느 정도 방법을 전달해 줬으면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도의회라는 곳은 도민의 의견을 갖다 수렴해서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으로 알고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성·독창성·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신보에다가 의견을 통보해 주면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보 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콘셉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나,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도록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질의 있어요? 없습니까?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뀐 지침을 적용하고 계신 거죠?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여기 11쪽 자료에 보면 일반 시설분담금, 수요가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 부분도 다 공히 같이 이게 지금 바뀐 지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용역 결과값만 갖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값을 토대로 해서 저희 도에서 또 나름대로 검토한…

용역결과하고요 전국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한 근거에 대한 자료는 있으신 거죠?

예, 다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요금을 인하해 주셔서 도민들한테 적지 않은 혜택을 주셨는데 올 요금 계획은 어떠신지. 저희가 올해도 또 요금을 갖고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사상 제가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좀 맞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저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최대한 악역이라면 악역을 우리 실무자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선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감액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후에 어떤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일단 공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봐도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또 누수됐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큰 테두리에서 보면 좀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존의 목적에 맞게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고유의 목적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뤄나가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업무부서에서 계획했었던 부분보다 많이, 적지 않은 부분이 감액이 돼서 지금 했는데 개소 수는 예년과 같은 것 같아요, 나눠주는 실링이 적은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예산에 확정된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요, 추진하다가 문제점이나 필요성이 더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보충질의 없어요? 예,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이 아까 의회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꼭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갖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꼭 상임위와 협의를 거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해를 못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사업인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예결위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직접 현장 방문도 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율성이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생활경제과장 송재구입니다. 먼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우선 시 단위를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군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꼭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몇 개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또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전통 상인들이 원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일 임금이 좀 인상됐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달라지는 제도에 보면은 근무시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30시간에서 주 16시간으로 줄면 며칠을 일하는 거죠, 이제?

이제 이걸 오전만 근무시킨다든지 뭐 오후만 한다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고, 이렇게 해서 4시간 내지 8시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4시간씩 4일을 하는 거고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이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8시간이니까 4시간 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시급으로 지급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 공공근로하고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고용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노동 강도가 강한데 이쪽 부분은 그것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 금액은 적지만, 받는 금액은 적지마는 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 임금만 올리고 실제적으로 그 인부를 구할 수 없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고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시·군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 사업 발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금년도?

이게 금년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느 어느 것을 주로 하라고 해서 그런 걸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시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거만큼은 공공근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희들 다녀보니까.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인적자원 확충인데 여기 보면 중국 흑룡강성에 두 분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확충을 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파견하는 직원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인적자원 확충 해서 여기 중국 흑룡강성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을 더 확충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매년 한 명씩 교류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 한 명 우리가 간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럼 두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직원 한 명 나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을 더 파견을…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사람까지, 중국 사람 한 명 우리나라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2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흑룡강성 도의회 대표단이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당서기 만찬 때 우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그쪽에서는 당서기가 얘기하기를 금년도 상반기에 그쪽에서 구성된 대표단을 우리 충북에 아마 파견을 한다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논의된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중국 흑룡강성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논의된 사안을 그 대표단을 우리가 파견할 테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당서기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같이 갔던 우리 사무처 직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논의된 사안이 대표부가 우리 충북을 방문했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석구 과장님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일단 현재 업무파악 중에 있고요. 또 구정이 끝나고 난 1월 30일부터 일단 흑룡강성에서 2박, 그리고 또 하얼빈에서 장춘은 기차로 한 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또 길림성까지 들러서, 일단 금년도 유학생 축제나 그쪽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출장을 다녀오게끔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경제국장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통상을 하는데 해외에 좀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거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각 지역별로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중국 전문가를 양성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언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인대(인민대표부) 주임이라든지 당서기라든지 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제일 먼저 금년 1월에 구정 지나고 나서 바로 우리 문석구 과장하고 중국팀장하고 또 담담 직원이 가서 그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출장 조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흑룡강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도시더라고요. 거기 또 당서기가 포스가 대단하던데 아마 차기에 중국 정부를 이끌 지도자 중의 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뭐 신도시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특히 또 충북이 묘목의 고장인데 그 묘목 관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신도시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예, 정 위원님.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도내에 약 한 43개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물론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상당 부분 기업유치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상당 부분 산업단지 조성에서 아마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안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금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여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역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각 시·군과의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기업유치는 시·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군하고 분리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인허가가 시·군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하고 작년도도 3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하고 밀접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기업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겠네요.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성장촉진 지역이라고 하는 6개 시·군의 기업투자가 과연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물류비나 폐수 처리비 지원 같은 별도의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업들이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후지역 시·군하고 계속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합동으로 같이 기업도 찾아다니면서 유치 활동을 하지마는 상당히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바꾸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책까지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상담해 본 결과로는 어떤 반응들이, 어떤 지원이 적다든가 아니면은 지원보다는 지역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건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기업들이 사실 군 단위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력 확보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당장 낙후지역이 그 산업용지가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이쪽 중부권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지마는 10년 후의 지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쪽 중부권이 더 많이, 그러니까 저쪽은 한 20만 원 오르면 이쪽은 한 육칠십만 원씩 올라버리니까요 그런 지가 상승률 이런 것도 감안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사실 첫 단계에서 상담을 할 때는 남부·북부권 이쪽 위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쪽 중부권 산업단지를 보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시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인들이 따지는 게 저희들보다도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장촉진 관련된 조례를,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 준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업체에서 적용 받아서 투자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옥천 의료기기단지에 들어온 기업도 혜택 때문에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단양 산업단지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지 그런 지원책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아주 획기적인 지원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은 또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장촉진지역 6개 시·군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낙후지역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지원시책 이런 어떤 새로운 시책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FTA와 관련돼서 피해산업에 대해서 FTA 발효가 아직 된 건 아니지마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서명이 되면서부터 지금 진행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으로서 미국과 FTA로 인해 갖고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니까 제일 먼저 소상공인 내지는 시장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분석을 해 본 결과 대형마트,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처럼 큰 마트보다도 더 큰 미국의 큰 마트가 들어올 만한 입지 지역은 이 충청권에 없다, 한 10만 평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역량을 분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약산업 같은 경우도 복사, 복제나 이런 것이 좀 있고요,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출량이 늘어난다고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산단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 보면 그쪽에는 미국 쪽에 수출량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래도 기술력이 좀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현재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봐 가면서 대응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한미 FTA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면서 한중 FTA도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중 FTA에 대비하는 사전 대책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한편에서는 한중일 FTA로 같이 가자 이런 여러 가지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차원에서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갖고 충청북도에 사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대형마트가 더 입점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FTA가 체결이 돼서 발효가 돼서 할 때 여러 가지 피해대책 문제는 지속적으로, 물론 국가가 내놓기도 하겠지마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태양광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주택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경로당에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설치비용과 관련돼서 수익 개념도 좀, 손익개념도 좀 따져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태양의 땅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태양광산업을 태양광특구까지 지정하고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마는, 그 사업과 농가주택 보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은 사업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이미 몇 년 전에 한전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태양광 특구를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마는, 이것도 좀 올 연말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추가… 예, 말씀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 아까 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업유치지원자금 그거 저번에 제가 문제점이 뭐 있느냐, 그거 어떻게 됐느냐 해서 담당자 한번 오시라 그래 갖고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한 걸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 기업지원선정위원회 열 때, 위원회 열려다가 취소하고 서면으로 한다 그래 갖고서… 또 인사이동 됐어요?

예.

그때 지원하는 기업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세 군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기업 유치를 하면서 일선에서 저희 직원들이 일단 제일 먼저 접촉을 하고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그다음 번에 보고가 돼서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중의 하나가 남들이 보면 중소기업 100개를 유치하는, 똑같은 면적에, 10만 평에 1,000평짜리 기업을 갖다가 100개를 유치하는 게 맞겠느냐, 그러지 않고 10만 평을 다 쓸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맞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정적으로 그 인근에 협력업체나 이런 것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 대기업으로 인해 갖고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국장님, 제가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우리가 요청 안 해도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해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기업이 들어올 때 자금을 뭐 10억을 지원받는다든가 20억을 지원받는다든가 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안 줘도 대기업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그냥 현찰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러는데 그 인프라에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몇천억을 투자하는데 10억 지원해 준다, 5억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안 올 걸 오고 이러지는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다, 그거에 관해서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그것이 결정변수가, 그러니까 가부변수는 안 되더라도 유동변수는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 똑같은 조건에, 타도하고 똑같은 조건이 됐을 때는 더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에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설사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각종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해 주기 때문에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겠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도 고려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담당 실무팀장으로서 했던 방향만 보지 말고 옆에서만 봤으면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위에서만 봤으면 밑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다방면적인 시야로다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 김경용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또 볼 일 없죠, 우리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내정입니다.

우리 문석구 과장님, 과장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농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구제역 당시 방역초소 근무를 직접 하시는 등 희생과 애정으로 농정업무를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생명 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생명농업 기반구축, 고부가가치 명품 농산물 유통체계 확충, 경쟁력 있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 휴양 자원 육성 등 5대 전략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병재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채근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류기창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도 굉장히 어려운 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농정국은 FTA를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 농업농촌 특히 축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벌써부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농촌을 살피지 않으면 농민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아마도 더 요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우리 농정국에 종사하는 집행부 모든 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농촌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되고 있죠? (…) 잘 모르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과별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씩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뭐라고 보시나요?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보면 우선 서두 말씀에서 가장 어렵게 예상되는 것은 FTA 발효에 따른 축수산업, 축산업 그리고 과수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FTA의 발효에 따른 대응책이 우선 최우선 신규사업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FTA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책들이 세워지기까지는 경제적 여건,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수반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난번 우리 연말에 농업정책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약 한 3,000억 정도, 3,000억이라고 그러셨죠? 3,300억, 3,1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획이?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3,300억 정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정부예산은 그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계획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FTA 관련해서 예비비로 풀사업비로다 20억 지난번에 세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이미 20억 예산을 세울 당시에 수요 책정을 한 것이 각 실·과의 소관별로 한 것이 한 38억 정도로 소요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억만, 이제 재정 형편도 고려했겠죠. 그래 20억만 우선 풀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내역은 나와 있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급한 것부터 대책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를 농림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도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몇 마리 정도를 도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 5,000두분에 대해서 예산이 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한 7만 5,000두 정도 수준이 됩니다, 300억 갖고 하는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4,500두 정도 물량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4,500두 정도 충북 배정된 거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농협중앙회에서 10만 두를 더 농협 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된 사항이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자율 도태 추진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 소고기를 팔 때 좀 싸게 팔도록 하는 그런 자조금에서 장려금 쪽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축할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거죠. 우리 축산과에서도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요 근래 들어서 소 값 동향이 약간은, 지금 명절을 앞둬서 그런가 한 400만 원 후반대 하던 게 한 500만 원대까지 이렇게 거세우 같은 경우 올라가고 송아지도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약간 보이고 있어서, 정부 정책이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약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가들이 과연 도태 장려금을 줘서 거기에 응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우 송아지 값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 같은데 비교적 많이 따를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민들이 정부의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지금 송아지 가격 같으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송아지 생산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처녀소 같은 경우 한 50만 원 정도씩, 많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됐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비나 군비를 추가해서 더 지원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금 정확한 안은 나와 있지 않은데 새끼를 한 번 뺀 소까지 한해서만, 새끼를 한 번 뺀 거는 30만 원, 새끼를 한 번도 안 나은 거는 50만 원 정도 도축장에 출하하는 도태 장려금를 주는데, 그런 대강 안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하고 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농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때 그 이득을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FTA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농가 분들이. 근심 어려서 아마 어느 정도 출하는 유도가 될 거로 알고 있고, 우리 추가 사업비 부분은 저번에 확보된 도비 3억 시·군비 7억 해서 10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규 과장님이 욕보셨는데 그 서규용 장관님 오셔 가지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FTA 관련된 강의를 하시려다가 우리 농림부장관이 아주 참 창피를 당하고 가는, 이게 바로 농심이란 말이에요. 농심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도태 장려금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맞춰주는 것이 그게 우리 농정 분야에서 일하는, 축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적이고 임무입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FTA를 통해 가지고 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축산과 이 과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밭작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우리 이병재 과장님이 하시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병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농업 직불제 도입 관계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인 문서로 시달된 바는 없는데, 저희가 농식품부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 틀림이 없고 예산도 약 한 632억 원이 확보됐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침 시달이 다음 달에 이루어질 거로 보고 저희 도도 거기에 소요되는, 전액 국비입니다만 저희가 저희한테 배부되는 예산이 약 한 80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서 연말쯤에는 아마 밭농업 직불제도 시행이 되는 거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밭농업 직불금 관련돼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 최상위 6,000억 최하가 3,000억을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68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630억입니다.

630억이 확보됐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어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밭직불금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전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 되고, 쌀직불금하고 거의 수준은 같이 맞춰줘야 되는 상황일 텐데, 쌀직불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줍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게 밭직불금을 안 주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국회에서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만든 모양인데, 630억을 전국으로 한번 나눠줘 보세요, 몇 푼씩이나 되나.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80억이라고 그러는데 80억을 가지고 속된 말로 어느 코에 갖다 붙입니까, 그걸.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을 뭐라고 나무랄 필요는 없고요, 어찌 됐든 우리 농정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농림부 쪽이나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건의해서 지금 이 FTA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각 시·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항시라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 두 가지 문제, 축산업 문제, 밭직불금 문제, 또 과수 문제는 거기에 다 곁들여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올 1년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어떤 기반 속에서 어떻게 농정분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하게 내놔야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서운하실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예.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럼 준비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조자료 주셨던 그 사업 내에서만 지금 풀사업비 계상된 건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아마도, 저는 예산편성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러면 FTA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예상이니까요, 그 당시는. 현재도 예상입니다만 발효돼서 긴급히 나타나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긴 해야 되겠는데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죠,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그럼 나타날 만한 예상되는 게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 아마 이 37억 7,000만 원 정도의, 과에서 생각한 예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선 이게 예상되는 거지요. 그래서 FTA가 실제로 발효가 되면 20억 범위 내에서,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을 아마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올리려면 적어도 얼마 정도 수요를 조사 내지는 판단을 해 봤던 것이 아마 37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준비성이 없다. 지금 이제 2012년도 회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할 때가 아니라 집행을 할 시기예요.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민만 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 언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발효가 되면, 이미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사업들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예산을 계상했었을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승인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FTA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자는 취지로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향후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합니다. 지금 이해를 했고,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에 이런 예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FTA가 지금 발효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발효는 안 됐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올해 가령 예를 들어서 발효가 되기 이전에 이 예산 집행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FTA가 발효가 되든 안 되든 이 예산은 FTA에 대한 대응적인 사업비로 사용하실 거죠? 그렇다 그러면 향후 철저한 준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예.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는, 이거 농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20억을 세워 놨는데 아직까지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저희들이 지난 예산에 반영을 해 드렸었는데, 저능력 암소에 대한 기준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느꼈었던 저능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저능력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정책하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능력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능력우라고 하면 송아지가 새끼를 뽑아보면 그 송아지 상태가 어떤지, 또 그 송아지를 출산한 어미 소가 어떤 유전형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 이번에 10억 우리 도비 3억 해서 세운 예산은 경산우에 대해서 저능력우로 판단을 합니다. 송아지를 낳아보지 않고서는 저능력우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도태도 목적이지만 저능력우에 대한 암소를 골라내서 그거를 비육을 잘 시키면 1등급만 올라가도 한 100만 원이 이익이 됩니다, 농가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저능력우라고 하면 크게 보면 색깔이, 우리 한우 중에서 이모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 한우혈통이면서 이모색도 띠고, 또 송아지를 낳아서 키워 보니까 제대로 발육이 안 된다든지 이런 소들을 골라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능력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저능력우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면 이런 게 저능력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능력우라고는 한 가지로 콕 집어서는 답변을 할 수 없고요, 우선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송아지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송아지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초음파단층촬영을 합니다, 어미 소에 대해서. 등에 어떤 지방이 껴 있는지, 살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또 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우 중에서도 우수한 형질이 있지만 이모색, 또 코 같은 데 시커먼 이런 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송아지까지 보면서 순수한 우리 한우 혈통 쪽으로 보면서 능력을, 저희들이 저능력우다 아니다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기준, 지금 세 가지 기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점검기록까지 같이,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받아간 거는 그 기준에 비고란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기준도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축산업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어떤 조치가 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우선 저희들이 사료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료, 풀사료 급여비율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조사료 생산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재배면적을 보면 한 3,700㏊ 정도 되는데 5,000㏊ 정도 해서 조사료 생산 자급률을 47%에서 한 55%까지 앞으로 한 5년 내에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럴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저희들 겨울철에 휴경논에 호밀을 심는데 작부체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논농사 짓는 분들은 빨리 갈아엎고서 모를 심어야겠다 그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밀이 수확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조기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소출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예산이 가능하다면 연중재배하는 체계로 이렇게 지원을 가능하면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 문제 외에 다른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거세우, 고급육 생산하시는 분들은 등급만 잘 받으면 어느 정도 지금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소 값이 내려도. 그래서 이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TMR 사료 쪽을 좀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TMR 사료 쪽에서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TMR 사료 공급량도 늘리고, 또 TMR 사료 공급량만 늘릴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TMR이라는 게 풀사료하고 농후사료 섞어서 주는데, 우리 보은 같으면 대추 같은 거 나오고 저쪽 제천 가면 한방재료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TMR에 섞어서, 넣어서 좀 차별화도 시켜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산 축산물에 대해서,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소득증대 효과도 노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간과해서 안 될 점이 지금 이렇게 감축정책을 하다 보면 소규모농가 분들의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한 20두 미만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보면 어쩌면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농산물 활용 측면에서 소 사료를 구비하고 하면 오히려 송아지 생산비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많이 사육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번식우를 이렇게 싸게, 송아지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그런 지원책도 강구해서, 우리 축산업이 이렇게 어렵지만, 한우농가가 특히 어렵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소득기반을 좀 더 안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쪽에서는 특별한 개선 없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축사시설 현대화 쪽은 사실은 이번에 전업농가까지는 기존 30% 보조사업으로 되겠고 그 외의 기업형, 그러니까 소 100두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1%의 융자사업으로 또 추가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금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농가들이 담보능력이 있는지, 그것보다 첫 번째는 마을에서 환경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밖으로 끌어내는 분에 대해서 최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책에 조금 어긋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개선 쪽을 많이 생각하면서 시설 현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축 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죠?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시·군 조례를 보니까 시·군 조례가 조금씩, 뭐 시·군의 여건에 맞게끔 만들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증축·개축을 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실제 같이 상생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HACCP을 인증을 받으려고 시설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개선을,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나친 제약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지금 그게 시골에 가 보면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냄새 안 나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하여간 손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 쪽의 사업을 하는 거를 잘 이해를 시켜서 무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우리 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업무계획 여기 보시면 2쪽에 재배정 예산이 있는데 우리 재배정 예산은 얼마나 되죠?

잠시 자료를 확인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를 확인하실 동안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제가 우선 아는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 사업은 괴산 칠성면 일원에 한 5,859억, 면적 규모는 한 35만 5,000평 규모로 유기농과 관련된 생산, 가공, 연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선 이게 지난해 2011년 2월에 지방산업단지로 승인이 돼서 산업단지 조성, 거기 뭐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좀 받아서 추진을 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타당성 반영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된 상태이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연구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다시 지경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본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지만 내년도 국비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500억 이상은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예타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는데 국비가 여기 현재 보면 한 1,262억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1년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비 확보를 못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저희 충청북도 의지와는 관계없죠?

예?

저희 의지가, 충청북도의 의지가 강하다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가, BC검토가 이 1 이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업성이 있어야지 BC가 나오는 거지 의지만 가지고는…

그렇죠? 의지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5,859억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BC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의 순서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확히 그게 무슨 단체죠?

아이쿱.

유기농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859억이라는 사업비 중에는 거의 민자가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쿱이라는 유기농생산자연합회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민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도비를 좀 보태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 추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국비·지방비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당성 검토에 사업성이 없다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1,200여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 돼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현재 지금 이렇게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을 하겠다라고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그런 타당성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구체적인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 구상 당시에 이렇게 민자가 투자되고 국비를 도비를 보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이 충분히 나온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을 했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죠?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재배정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정예산은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국가가 우리 도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도의 재배정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미호천 종합개발사업이 한 141억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농촌용수개발사업, 문의지구 같은 곳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162억. 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한 10개 사업장 해서 한 1,335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재배정예산으로 포함돼 있고 우리 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 외에 다른 쪽의 재배정예산은 없다!

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재배정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다가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매칭비가 없죠? 재배정예산이라 하면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으로 그 사업비만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재배정예산에도 매칭을 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재배정예산은 규모를 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재배정예산까지 우리 도비가 매칭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누구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어느 예산이라고 딱 집어서 얘긴 않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하고 이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충분히 좀 우리 상임위에 와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심사 때 상당히 물의가 있던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히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 시에는 꼭 상임위와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선 5기 도정목표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이게 생명이 자꾸만 산업하고만 연관짓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생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을 해서, 특히 세계유기농대회도 우리 충북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생명을 좀 어떻게 농업하고 연결지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심사 때 FTA에 관련해서 풀비로 20억을 세웠는데, 만약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농업농촌에서는 이상기후 때문에 아마 시설 쪽으로 채소도 그렇고 과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개보수가 아니라 신규로 하우스시설 하는 데 우리 FTA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 그러니까 하우스시설 개보수가 아닌 신규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과수 쪽에, 쉽게 얘기해서 포도를 하우스재배로 가려고 하는데 신규 하우스 시설할 때 FTA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적하신 시설사업은 이미 국비사업으로 해 오거나 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업량을 더 넓힌다든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FTA 20억 풀 예산은 현재까지 해 오지 않았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거 그런 쪽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사실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풀비 20억 갖고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지금 농촌지역에 시설 쪽으로 많이 요구가 되는데 아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도 그쪽에 포함해서, FTA 관련 피해대책으로 포함해서 신규 시설 쪽에도 자금이 갈 수가 있나요, 예산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FTA 관련해서는 고추 같은 건 시설 하우스에서 당초에 우리가 17㏊ 정도가 내려왔었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25㏊ 정도 해서 지금 고추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괴산군 한 군데만 해당이 됐습니다. 괴산군 한 군데인데 이번에 추가로 국회에서 180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 같아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 진천하고 음성하고 보은군 정도, 그 고추 재배를 5년 동안 하는 조건이고 또 고추 건조저장시설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5㏊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하면은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제일 급한 게 그 FTA에 의해서 시설 하우스 설치가 제일 급합니다. 사실은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도 기후조건이 일반 노지 재배해서는 한 근 내지 두 근 정도 딴다고 그러면 시설 하우스를 하면 여섯 근 정도를 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 하우스를 확충해서 지금 음성이나 진천 같은 데 수박 재배 같은 경우에도 쓰고, 또 이제 고추 재래라든가 또 옥천의 포도시설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해 준다면 품질 고급화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FTA 관련해서 피해 예상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전년도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질타를 했지만 도도 그렇고 또한 기초단체도 실제적으로 FTA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피해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중앙정부부터도 FTA 관련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을 건지,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국비라든가 우리 풀비 세운 것도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하고 연초에 다녀 보니까 신규 하우스 시설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상기온이라든가, 지금 농사 과수라든가 채소를 지을 때 시설을 안 하고는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그쪽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예.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들 풀비 20억 세운 거 그거는 지금 국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사용치 않고 신규사업으로다가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쪽으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웠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내역을 이제 실·과에서 그런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러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풀 예산을 세우는 게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나온 금액이 38억 정도였거든요. 그중의 반 정도를 실제 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거기 내역을 보면 대체로 예상되는 쪽의 사업들이 주로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자료를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 자료 확인을 해 보면 기존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없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내용이 자꾸 틀린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뭐 풀 예산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 없겠지만,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20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이 되는 즉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를 구하고 계획이 되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보충질의 성격으로 저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류일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 하우스와 관련돼서 괴산군에다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것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고추를 5년 연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추는 연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작을 하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고추가 자급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우스를 져놓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 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명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추 처리장하고 또 재배를 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고추를 한다고 하우스는 져놓고 다른 작물을 했을 때에, 이제 국회라든지 예산 확보했을 때에 여러 가지 명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도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진천하고 음성하고 보은 했는데 그 고추 처리 가공공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오라, 또 그 공장이 있는 데를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차관이 와서 설명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이게 어떤 과잉생산 쪽도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회나 기획예산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떤 명분을, 이게 지금 다른 거로 자꾸만 전용되고 그러니까 고추가 가장, 지금 배추값하고 고추값하고가 그 가격 등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안정화 추세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한 3년 정도 재배하면 또 거기다가 배추를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연작기회가 상당이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 그런 것도 거기 농림부에서도 감안은 하고 있는 거 로 알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를 입어서 수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농가가 감수할 수 있지마는 지금 병충해 때문에 연작을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하우스 시설을 해 놓고 거기다가 5년 연속 고추를 심어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농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과연 저 하우스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추를 5년 심으라고 그러니까. 고추는 절대 연작하면은, 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다른 기술력으로 커버를 한다고 하지마는 병충해가 한번 발생돼서, 병충해가 발생되는 우려 때문에 사실 연작을 안 하고 계속 돌려짓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제도를 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아마 하우스가 괴산에 이번에 상당 부분 많이 지금 균형발전 전략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우스 시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사업으로 몇 대 몇 농가 부담을 주고 진행할지 모르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이거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한기에 직접 농가가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자재를 공급해 주고 시설은 농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아마 자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거같이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쓰게 되고 자꾸 빼먹게 되면은 또 다시 폭설 피해라든가 이런 거가 아마 수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농가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괴산 같은 경우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해서 16.7㏊ 3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당초에 시·군비가 30%였었는데 괴산에서 한 40%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짓고 그러면 자부담을 덜 들이고 여러 가지 해서 폭설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좀 폭설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지금 준공하고 그러는 거는 괴산군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농민 편에서도 되고 또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대개 보면 전문업체들이 간격 같은 게 50 내지 60센티 정도 해서 규격품이 있습니다. 정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설치하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나가 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지 시행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 완공 후 5년간 고추 재배하는 건 지금 음성 가면 이종민 씨나 그쪽에 성기남 씨 같은 경우는 고추를 계속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사항이 5년 동안 이렇게 재배하라는 얘기지 연속적으로, 또 장해 피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보니까 3년 재배하다가 한 1년 정도라든지 단기작 정도는 뭐 다른 배추를 재배했다가, 염분 함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축적이 되니까 다른 걸 재배했다가 또 다시 고추 재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고추만 거기다 몇십 년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서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1년 정도를 중간에 쉬었다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때 당시 한 2∼3년 후에 가서 얘기하면은 중간 중간에 간작을 한다든지 혼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지금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그 농가에서 직접 시공하고 이런 거는 한번 더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지마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서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는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0평 하우스를 짓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0% 이렇게 하면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괴산군에는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농가들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평당 지금 한 ㎡에 2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잡힌 건 아닙니다. 6만 원 정도면, 평당 6만 6,000원.

글쎄요, 지금 1,000에 약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농가들이 약 한 육사 이십사 한 2,5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한다고 치면, 아니 한 2,000만 원 이상 한 2,400만 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농가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공할 경우에 까딱하면은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것이 거의 농한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가나 아니면 작목반 형태로다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유기농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지만 올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만 붙으면 지금 과수, 원예, 축산 할 것 없이 예산 시·군에서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친환경 농업, 우리가 친환경 축산 친환경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원하는 만큼의 소득 향상이 늘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검토가 아니라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를 좀 올 연말에는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친환경 시장이 지금 계속 넘쳐… 우리 최낙현 사무관님이신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친환경 시장이 계속 넘쳐나는 건 알고 계시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지금 친환경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과잉생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이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더,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가 지금 더… 예.

지금 송아지 안정제가, 송아지 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송아지 안정제 가격 지금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가 암소가 전국적으로 보면 123만 두 됩니다. 그거를 110만 두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100만 두에서 90만 두까지는 30만 원, 또 90만 두 이하 가면 더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은 확실히 되지 않았고…

아니, 지금 그거 아니죠. 송아지 안정제 가격은 30만 원까지 최대 보장해 준다고 이거 계약할 때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세부지침을 바꿔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있는 한은 암소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두수 조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 암소 가임두수에 따라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비율을 조정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그대로 집행될 겁니다.

지금 평균가격 얼마 나오고 있어요, 송아지 평균가격?

송아지 평균가격이 한 100만 원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또 송아지 가격이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올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은 이게 왜곡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시적인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 송아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한다고 하면 송아지 안정제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가격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농림부에서 어떤 그런 내용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그간 가입한, 저번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금에 가입한 우리 1만 원하고 자부담 1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30만 원 지원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새롭게 가입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진행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이 조기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제역백신 지금 농가에서 50% 자부담하라고 공문 내려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한해서 2,000원인데 1,000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공문 내려와서…

어쨌든 방역은 국가방역이라고 보고 있고, 농가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농가한테 전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됐는데, 농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분에 한해서는 예방접종약의 50%, 또 살처분보상금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뀐 거 보면. 전에는 100% 보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80%만 보상을 하겠다 해서 이미 법이 그렇게 개정된 걸로 보면 농가의 책임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막지 못한 방역을 농가한테 책임지우면 안 되죠.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역이라고 하는 거를 농가들 책임으로 자꾸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좀 도에서 시·군비와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백신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검토를 좀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농가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금 뭐 농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특히 수입 농산물과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작물을 심는데, 작부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렵고 자꾸 몰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5분발언 때 말씀드렸다시피 배추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농산물들이 지금 그러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이미 타 시·군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 박종섭 국장님께서는 제가 요구를 해서 올 상반기에 농산물 최저가격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5분발언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하는 조례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그렇게 사례 조사도 한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경우 쌀에 관해서, 그리고 서산시, 그리고 음성군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 충남의 경우 내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또 재정부담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 선뜻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제가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도,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례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지금 FTA 관련 농산물 수급안정 차원에서의 정부적 대책들이 일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의 상관관계 여러 가지를 살피고 또한 재정부담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얼마 정도 할 것인가, 또 어느 품목까지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시로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긴 하지마는 예산 얘기하면 신규사업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것이 전체 농업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품목을 할 것이냐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마는, 이미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불금을 포함해서 변동직불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 부분 산간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경우에, 타 시·군도 비슷한 예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마는 올해 농사를 생산을 해서 전량 폐기한 배추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도 지원을 하고 나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타령을 하고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꼭 상반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품목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폐기 처분하는 농산물이 생길 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농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범위가 확대가 된다 그러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3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물량 정도는 그대로 가고, 다음에 전업농가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1% 저리융자사업으로 해서 그 2배 정도, 전체 사업물량으로 보면 한 2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유인된 자료를 보니까 지원방식이 전업농은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하고 기업농은 이차보전방식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업농, 기업농이…

예, 그러면 지금 전업농하고 기업농하고, 기업농은 몇 두, 각 축종별로…

소 같으면 50두가 전업농 기준이고요 100두 이상이면 기업농으로 봅니다.

돼지는요?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봄) 돼지는 전업농을 1,000두로 보고 그 2배가 되는 2,000두를 기업농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웰빙특수미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장, 정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합조직체 2개소에 6억씩 해서 12억이 지원되는데 이 웰빙특수미 기준에 보니까요 특수미가 재배면적이 200㏊ 이상이 됐었을 때 기준사항이 되는데,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병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0㏊입니다. 200㏊ 이상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만 지원이 되도록 했는데 이 부분 올해 꼭 좀 지켜 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 특수미 재배하고 있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200㏊ 특수미를 재배하고 있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에 몇 군데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금 기이 실시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지금 현재 저희가 2개소를 더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2개소가 있으려나 상당히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파악하셔 갖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산지원과장 이병재입니다. 아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감사 수감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FTA, DD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및 지적재산권 강화에 의한 로열티 부담 증감 등으로 농가경영 압박이 심하였으며, 또한 겨울철 구제역, 봄철 저온현상, 여름철 잦은 호우, 가을철 가뭄과 이상고온 등 예측할 수 없는 농업 재해로 더욱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 미래 농업 기술 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설정 전국 제일의 첨단 바이오 농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포도의 옥랑, 버섯의 금향, 장미의 럭키데이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블루베리 조직 배양법 등 기술이전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강소농 공감대 확산에 힘써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농업과학기술대상 수상, 탑프루트 품질 평가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농촌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전화’ 운영을 통하여 영농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외래 돌발 해충 증가에 따른 사전 대응이 미흡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과 가공, 마케팅을 연계한 사업 추진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생명과 태양의 땅 희망 충북 농업 육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여 생명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 체질 강화를 위하여 연구 지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예연구과장에서 직위 승진한 김태종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정인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에서 인사이동된 임상철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포도연구소 소장에서 직위 승진한 이기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에서 인사이동된 송인규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이광해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 연구기획팀장에서 직위 승진한 홍의연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신세균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이기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이종길 잠사시험장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부임 후 발간한 자료들입니다. 이 밖에도 충북자생화도감, 강소농 경영 컨설팅 우수사례, 충북 농업 RND 우수성과 등은 인쇄 중에 있으며,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지도 중장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책자가 발간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산업경제 위원으로서 이제 농민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큰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농정국의 일개 과 예산도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 측에서도 국비 확보 및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보다도 우리 원장님 이하 집행부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뭐 누구는 피를 흘려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원이 그동안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향후 지금 실질적으로 FTA를 비롯해서 이상기온 여러 가지 변화에 가장 대응할 수 있고, 전략을 내놓을 수 있고, 대안을 찾아줄 수 있는 곳이 저는 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한계니까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농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늦었습니다.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꼭 해야 될 입장이라 좀 늦었는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일일이 못 들어봐서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2010년도에도 얘기했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인원 구성이 지금 연구소보다도 적은 과가 있죠. 그렇죠?

연구소보다 적은 과는 없고 비슷한 수준이 농촌자원과가 제일 적습니다, 7명으로요.

지금 제가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감사, 예산심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충북 농업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국내 농업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안배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3월이 돌아오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때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인원 안배를 좀 형평성 있게 업무에 따라서 안배를 다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생각했던 개편안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은 기술직, 연구직이 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죽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예.

가능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마 중요한 부분만 지적사항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우리 원장님이 꼼꼼하게 살펴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도직하고 연구직의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과제 체제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바꾸면서 공동연구자도 지도직을 한 명씩 끼워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막 들어오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 자체가 다 이게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만 우리 도에서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다 우리 도청 내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가 시범사업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이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일부 매칭되는, 아주 적은 숫자의, 적은 액수의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내가 농정국에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통상국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FTA로 인한 것, 또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온 농가가 다 비상이 걸리고 이랬다가 그것이 넘어가고 조금 한숨 쉴만하니까 FTA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무작정 투입하는 예산보다는 뭔가 좀 꼼꼼하게 살피고 계획된 토대 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며칠 전 이 기술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농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농민들이 다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청원군농민회 소속의 농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진짜 울분을 참지 못했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 계시는 직원 모두가 다 보셔야, 생각 한번 더 해 보셔야 돼요. 해 보셔야 되고 이제 2012년도 우리 농촌이 변화할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경쟁력 있는 농촌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정말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우리 농촌농민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연구해 내는 작물이나 어떤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농촌을 어떻게 끌어가야만 진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은 역시 여기 계시는 원장님, 부장님, 과장님들이 중추적 역할이 돼서 농촌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2012년도 새해에 진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래야 되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픕니다. 서글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기 계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선택한 위원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든 거는 농민들이 힘들면 우리들이 힘들고, 우리들이 힘들어지면 여러분들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서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서로가 맞추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주는 우수기관 표창기관이라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국과 우리 농업기술원,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 간에 금년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책 공유를 꼭 해야 되겠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상당히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내년도 사업 중복되는 사업이 없고, 또 서로 업무를 나눠가면서 아마 대응을 해야지 될 것 같아 갖고 이거를 꼭 원장님이 지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좀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국보다도 시범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김종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절대 세워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시·군의 기술센터하고 좀 업무협의건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시·군에 맞는 특화된 시범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산부서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거는 과감하게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거는 아마 바로 영농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모든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꼭 공고를 해 주시고, 원장님 약속하신 대로 지역신문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할 수 있게끔 꼭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시범사업도 농민들이 또한 기술센터에 찾아가서 농민들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농민들 간에 시범사업 부분은 아마 각 시·군에 여러 번의 회의라든가, 농민단체 회의라든가 간담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공유를 해서 꼭 기술센터나 기술원 직원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건의드린 사업도 시범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지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국과의 간담회 관계는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의 과장님께서 그쪽이 아직 바쁘고 한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하자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농정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든지 위원님들 모시고 주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담당과장님들, 실무자들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범사업 발굴은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교체 건이라든가 현장발굴 과제들을 해서 책자로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그걸 분석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적용할 기술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 농진청에다가 사업예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1회씩 시·군 소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 관련된 것도 지역신문에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시달을 하고요, 또한 기회가 된다면 시·군 센터를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차년도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지금 과제를 재편성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 대응이라든가 이상기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충북에서 육성하고 있는 5대 작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품종구성이라든가 이상기온 대비, 상품성 향상기술, 그다음에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대분류로 나눠 가지고서 지금 현재 과제발굴을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발굴이 되면은 해마다 저희들이 어젠다 과제라든가, 지특(지역특화)과제라든가, 강소농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간담회식으로다가 그것을 우리가 주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다?

예.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만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가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중 FTA가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진행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가 지금 발효됨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정부 발표로 약 한 8,000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한중 FTA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배, 사오배로 잡아서 약 한 3조 5,000억 정도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농업농촌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농업이 우리 생명산업으로서 진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FTA가 진행되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운 이런 거를 결국에는 그래도 농업인이 이기고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또 행정기관이나 특히 기술원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세워줘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FTA가 체결돼서 농업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입 농산물, FTA 관련돼서 농업인들의 대응전략에 따른 무슨 연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 값 폭락과 관련돼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조사료의 생산이라든가, 새로운 생산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조사료를 확대해서 이번에 어려운 한우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이 농업농촌 지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기술센터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폐지론, 무용론까지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보면서 죽 1년 반 보면서 그래도 우리 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또 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아마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농가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보급을 해 주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늘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촌이 어렵다라고 하지마는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히 이번에 내놓은 강소농 육성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형 농업을 많이 얘기했는데 한계에 부딪친 점이 아니었었나 보고, 우리가 정말 작지만 농업이 사는 강한 강소농을 주창하듯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도록 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니 원장님 뭐 답변하실…

저기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 FTA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연구방향하고 지도 그다음에 인력육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북 농업 중장기 계획 그때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거의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시범사업으로다 전환하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짧게는 1년이면 되고요 길게 보면 4∼5년은 봐야 될 겁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죠?

저희들은 매년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기술원에서 FTA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축농가고 두 번째 과실 과수 쪽인데, 뭐 가축 분야는 축산과 쪽에서 하겠지만 이 과수 쪽은 우리 기술원 쪽에서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딸기 같은 경우에 거의 12월이면 익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월, 일찍 나오는 건. 나는 복숭아나 이런 것들도, 자두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한철 잠깐 한 20일에서 거의 이런 정도로다가 나면 자두 같은 거는 거의 끝나고요, 또 복숭아는 품종에 따라서 좀 일찍 따는 건 한여름에도 따지만 조금 그래도 일찍 끝나는 편이죠. 그러면 요즘에 보면 가을 늦게까지도 복숭아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던데 그런 품종들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값을 제대로 받고 팔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을 좀 따졌을 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연구개발부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미 FTA뿐이 아니라 무역 자유화에 따라서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이 과수 분야 같은 부분, 채소 같은 것들은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데 과수 분야는 많이 싼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수 품종 같은 것들을 외국과 차별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있는데, 당장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사과 같은 것도 기능성 사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이 빨갛다라든가, 겉이 좀 모양이 틀리다든가, 뭐 배 같은 것도 지금 하얀데 그런 것도 속이 틀린 그런 쪽으로, 복숭아 같은 것은 조생종 같은 것들이 여기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경기용 고당도 품종 같은 것들은 조생종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FTA가 타결되면 그런 쪽의 품질과 승부하는 걸로다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전부터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과수묘목 보급, 과수묘목 보급에서는 바이러스 무병묘, 과거 같으면 삽목 해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묘목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판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수농업도 조직배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묘목을 품종을 개발하면은 그 개발한 로열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품종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게 있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로열티에 저촉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묘목 생산 비용을 업체 같은 데 이런 데만 지원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보급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옥천의 묘목 이원농장에 의지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묘목 같은 것도 그런 바이러스 무병묘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수준으로 정부에서 공급해서 지원하면은 싼 가격에 아마 묘목도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묘목이 생산되는 그런 저기는 옥천 이원묘목에서 국내의 한 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묘목 가격이 거의 다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이러스 무병묘가 된다면은 묘목값은 정부에서 아마 주도를 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제 FTA 때문에 사실은 아주 노이로제인데 농산물 수입할 때 검역 강화나 이런 거에 의한, 우리가 철저한 검역을 통한 수입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연구 분야에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과수 곡물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 거보다도 더 청정하게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경쟁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그나마 좀 고가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마케팅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우리 원장님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현장 보고를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또 위원장님이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좀 구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드릴 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질의하실 거 없죠?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오늘 위원들한테 뭐 건의하고 싶은 거 이런 것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원장님 뭐 없어요?

제가 위원님들께 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5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조직을 죽 봤습니다. 봤는데 첫째로 조직의 업무 역량을 확대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곤충 분야입니다. 특히 충북에는 토종벌이 유명하기 때문에 토종벌을 포함한 사업 곤충을 어떻게 농업연구에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라는 것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국비 25억 도비 25억 해서 50억을 지원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농정국에서 지금 그것을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을 웰빙타운하고 저희 농업기술원 쪽으로 타깃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업무 영역을 저희들이 확대하는 겸 해서 저희 기술원에다 유치시켜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조직에 보면은 대추연구소가 작년에 2월에 생기면서 인원이 그리 빠져 나가면서, 팀이라고 있으면서 1팀 1원이 있습니다. 그런 팀이 있는데 대추연구소에 빠져나간 인력만큼은 어떻게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의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이드 지원 사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산업대상 출원을 한 다음에 품종등록이라든가 특허를 내 가지고서 기술이전을 해 줘 갖고 세수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세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특허를 내거나 품종등록이 되면 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연구자들한테 1인 1건에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도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고, 또한 기술 실시를 해서 기술사용료를 받으면 타도에 비해서 엄청 적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30%를 받는데 타도에서 50%를 받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70%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싹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언제 위원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장님들 뭐 없어요?

제가 먼저… 늘 기술원이 좀 외곽조직이라 소외되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에서 나와 계시는 우리 도의 직원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분들이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또 이런 것들, 인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서 지사님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 전혀 배려된 게 없는가 보죠?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번 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체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 좀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 좀 하시라 그러면 원장님이나 부장님들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연구사, 작년엔가 2010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우리 연구사 한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었는데,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