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민선5기 선진자치 군정 구현을 위해서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자치 군정 기반을 다지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높은 수준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는 스마트행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도모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첫 번째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도모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보직부여 시 전문성을 감안하고, 특정직위에 대해서 공모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서장의 인사제청권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의 재진단입니다. 새로이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 가중부서가 있고,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 운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기구 및 인력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조직 재진단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신속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좋은 형제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로 결연을 해서 업무 노하우 이전과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신규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 행정역량강화 및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창의적인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야별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민간기업 사이버 교육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금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정에 따라서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확대와 자율방범대의 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주요도로변이나 마을 입구 등 범죄 취약지에 예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예산 3억원으로 약 2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치한 것은 현재까지 10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방범활동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범대 사무실 4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여성대원에 대한 피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 견문기회 제공 및 포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또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하고, 직원들에 체육 및 취미 등의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을 지원해서 직원으로서 일체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해서 학습 연구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보육시설에 6세 미만의 자녀를 위탁한 직원과 또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유치원에 6세 미만의 자녀를 위탁한 직원에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매월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한 이관기록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기록물 목록을 전산화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2011년도에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확대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대상인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고, 180일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약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의새마을 운동 역동적 추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도의교육과 여성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육성과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뉴 새마을운동에 역동적인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이라든가, 자원 재활용품 수집사업 또 법질서, 기초질서 준수 및 그 소외계층 돌봐 주기 운동인 해피코리아 운동을 전개하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과 여성도의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제공입니다. 정확한 각종 통계조사로 군정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통계조사가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가 있고, 또 충청지역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이 충청지역 사회조사라 하는 것은 도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도민의 삶의 질 11개 부분 60여개 문항을 가지고 설문함으로서 우리 충청남도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수집해서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나눔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 분위기 조성 및 저변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중 전문자원봉사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 이동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또 가족봉사단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 플러스 삼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기업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 12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읍면 12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배양하고자 건강교실 및 체력단련실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과 또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치위원들의 능력을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법무행정의 기능강화입니다. 법무행정에서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회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지원 및 수행을 위해서 판례 등 신속한 정보지원과 접수부터 종결까지 철저하게 심급별로 관리를 하고, 자체수행 승소 건을 위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찾아가는 자원봉사단 육성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 등록확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손 마사지, 발마사지 등 그 전문봉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경로당과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스마트 예산을 위한 정보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활용으로 도농 및 세대간 정보교류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또한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와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및 도민 아이티 경진대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노후 된 컴퓨터를 수선해서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정보화 추진 민간단체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2014년 말까지 광대역 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IPTV나 영상전화 등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대상은 50세대 미만인 그 71개 마을에 대해서 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11개 마을에서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000만원으로 6개 마을에 대해서 망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그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지도정보를 융합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스마트 폰 활성화 등 정보화를 반영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 위생, 지역산업, 환경, 지역개발 등 12개의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그 행정주제도를 구축을 하고, 스마트 폰 기반에 현장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현장 확인조사 그리고 지도점검 단속 시 공간정보 기반에 스마트 폰을 활용해서 현장행정 업무를 처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관리 솔루션 도입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관리, 처리기록, 보관에 유출에 대비한 암호화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PC개인정보 보호 솔루션과 시스템 접근제어 및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도 암호화로 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스무 번째,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PC에서 작성한 문서파일을 전자화해서 이메일처럼 송수신할 수 있고, 또 각종 민원서류와 기한문서를 종이출력 없이 상대방의 팩스로 송수신을 할 수가 있으며, 그냥 수기로 기록된 팩스문서를 전자화해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들여서 전자팩스 시스템 1식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총무과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저기 부군수께서는 바쁘신 모양이죠?

오늘 저 광시 우체국 행사가 있어서,

군수님 대신 참석하셨군요?

예.

그런데 그런 행사참석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하는데 이런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와서 이 업무를 갖다 벌써 다 통달을 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그 청렴도 문제와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4배수라는 인사 고유권한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공직자들이 평생 걸어가야 될 공직생활에서 4배수라는 지금 공직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대다수 공직자가 느끼는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그 악법에 적용을 받아서 대다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원칙이,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엉뚱한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렴도라는 거기에 흠집이 되어 지는 이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다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인사문제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서 어떤 내부적인 평가에서 어떤 나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능별로 어떤 편중됨이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인사로 했을 때에 우리 공직사회는 희망이 있고 또 700여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어떤 승진기회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에 공직사회는 그 청렴도라든가 또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의 얘기를 갖다가 잘 듣지 않거나 또 편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자꾸 혼탁해 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니까 편향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구성에 있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쪽으로 자꾸 흐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사만큼은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직능별로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평소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제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개인 카드를 작성할 때에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모두 다 기록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평가를 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하고 뭐 인사라는 것이 매번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29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에 사업비가 3억이 서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인가요. 관리비까지 해서 5,000만원입니까?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러면 102대에 대한 관리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경찰서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관리시스템은,

예.

그것도 고장이 나면 그 유지보수비용에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은 안 서 있어도 앞으로,

이 3억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글쎄 금년에 3억이 서 있는데 신설이 이제 새로 살 것이 2억 5,0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라면 그 동안 설치된 기 그 아래 102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에 설치된 유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마을 어귀 같은 데 범죄예방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 이 CCTV를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도로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입구 같은 데도 설치를 하겠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뭐 경찰서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45쪽에 2012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제일 뒷장이죠?

예.

여기도 안전보호구역 CCTV설치와 어린이 안전 CCTV설치 지원했는데 이게 설치지원한 관리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CCTV 범죄예방 시스템 확충 속에 사실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게 이제 부서별로 이제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같은 데에서 어린이 공원, 도시공원, 이런 저기에 CCTV를 업무를 봤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거 도에서 이 CCTV설치는 정보화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담당하라고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모은 거다. 이것이?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나눔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자원봉사센터에 목욕차도 있잖아요?

예.

이 목욕 차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대여도 해 주고, 봉사단에서 이거를 직접 대여를 하면 가능 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아뇨.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욕봉사 자원봉사자들을,

목욕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단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규시책이 있네요. 139쪽에?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치센터에 위원들이나 자치위원들이나 또 이제 주로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사업비를 300만원 세웠습니까?

아, 이 300만원이요?

예.

그거는 그 뭐 강사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강사료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 각 마을 자기 읍면에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가서 그런 봉사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모체는 어디이죠. 사회봉사 저 쪽 사회협의체인가?

아, 그,

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

봉사센터 이제 위수탁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이죠.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고, 협의회?

예. 일단은,

거기는 지금 소관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거기 업무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협의회까지 다 이쪽 총무과로 이렇게,

아, 그거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그러니까 거기 모체가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까지 총무과로 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아, 사회복지 협의회가요?

예.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 위탁을 줄 적에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았지만 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수탁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자치센터 이 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봉사활동 추진했잖아요. 추진계획에 137쪽?

예.

여기 그럼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무슨 예산지원도 조금씩 해 줘야 이 봉사활동을 하는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정들도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면 단위로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자치위원들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좀 면 단위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해 놓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뭐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여기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한 것은 자치센터 그 운영비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의미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기돈 내서 이렇게 움직이기는 해요. 하는데 또 우리 군에서 실질적인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잘 될 거 같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 복지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점진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그 좁은 쪽으로는 잘 모여져도 군 여기 센터로 오라고 하면 덜 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125쪽에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뭐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은 질의는 안하는데 한 가지만 거기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신 그 밑에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근무성적에 대한 그 평정을 이렇게 잡는데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나요?

‥‥,

공무원들의 성적, 평정을 어쨌든 인사를,

그런 기준과 원칙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단체나 뭐 이렇게 심의위원 이게 같은 데에도 여성의 비율을 30%정도를 혜택을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군에 인사를 보면 그 여성에 대한 혜택이 30%가 전혀 이렇게 주지를 않는 그런 인사가 되어서 여성의원으로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에는 사무관도 여성이 성적에 따라서는 제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장을 승진해서 10년이 넘은 계장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군청에는 지금 여성공무원 과장이 두 분밖에는 없잖아요. 너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시도하는 30% 적용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예.

126쪽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의좋은 형제 운영을 그동안 하셨죠?

예.

이 성과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셨나요?

성과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그 빨리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배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지금 이제 평상시에도 그 멘토, 멘티가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함께 한다든가, 어떤 문화유적을 같이 다닌다든가 뭐 야구장을 같이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의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 정도가 결연이 된 건가요?

지금 지난해가 52명이 결연됐었습니다. 대략 그 신규 직원 전입에 따라서 좀 숫자는 틀려지는데요. 대략 그 정도,

이 의좋은 형제 처음에 시도를 하실 때 참 좋은 그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뭐 프로그램을 저기 TV프로그램을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멘토가 멘티를 선정해서 이게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산군에도 이거를 그냥 계획에만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런 계획에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멘토로서 멘티를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가르켜 줘서 정말 그 후배를 어깨에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운영제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127쪽입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전문행정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좀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뭐 인사에도 이 교육과정 평점을 가지고 인사발령도 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성적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 교육 이수 시간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간거하고, 안 간 거 그런 인사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이제 그거보다도 꼭 뭐 인사의 어떤 반영보다도 그 전문교육 업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은 이제 참 반응이 갈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 뭔가 희망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고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보면 농업직이나 기술직 그 공무원들이 보면 불만이 좀 제가 듣기로는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직이나 기술직들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반영을 시켜서 이 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인사 계획을 좀 직원들한테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이제 뭐 소수직렬을,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소수직렬이라고까지 하면 뭐 하지만 어떤 소수직렬들의 인사가 적체되고, 뭐 승진 등해서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그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 회관 간사 문제 있잖아요?

예.

간사 수당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인사는 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사는 도에서 잡고 있고 또 그 수당은 우리 예산군에서 왜 줘야 되는지. 이게 절차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새마을 조직에서 그 내부적으로 간사를 선임하고 하는 거는 예산군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도 지회 승인을 받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인사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선임을 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선임은 예산군 새마을 지회에서,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인사승인은 도장은 도에서 하니까 왜 도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뭐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상으로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 새마을 집행부에서 승인권도 갖고 있어야 만이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125쪽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적극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지요. 하는데 실제는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죠?

그게 뭐 꼭 이렇게 표가 나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는 인센티브에는 승진이라든가 어떤 전보, 포상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센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인센티브 급여 성으로 주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죠.

성과상여금 같은 것이 인센티브를 이제 잘하는 공무원은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일괄로 딱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등급을 매겨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두 번째로는 부서장 인사 및 제청권 및 근무성적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서장이라는 분들이 성품이 좋은 분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 과나 그 뭘 조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계장이나 직원들이 실과에서 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을 오히려 얕잡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계부서가 전부다 엉망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서장은 하여간 특별교육을 보내시든지 어떤 뭐를 해서라도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서로 보내든지 해서라도 실과가 이렇게,

하여간 그 인력배치는,

장악력 있는 실과장이 장악력이 있어야지 장악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하여간 그런 실과 내지는 부서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인사도 말도 많고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찰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서장은 특별교육을 보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인사에 많이 참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총선에서 19대 총선 문제인데 선거구 이동 같은 거는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겁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건가요?

투표구요?

예, 선관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총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선관위한테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뇨. 저희가 이 쪽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산읍에 저쪽 발연리 그 쪽에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지금,

선거구를 하나 만들든지,

그거는 조정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산여중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성실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문제요. 아까 성실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충설명을 하자면 간사문제는 내가 도의회장님하고 한참 언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만 서도 그 분이 선출도 해야 되고, 제명을 시켜도 도회장이 해야지. 군에서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예산군 의회에서 예산군 새마을회에서 해 가지고 선출도 하고, 뭐 일 못하면 제명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먼저 번에 박순환 회장님이 그 간사하나 갈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도의회하고 싸우고, 별 짓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거는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규정으로 돼 가지고 못 고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산군에서는?

그 새마을 조직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도의회 회장님한테 그럼 예산군 의회에서 예산을 깎겠다. 안 주겠다고 했더니 뭐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겁니다. 혹시 새마을 계통에 회의 같은 것이 있으면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 단체한테 물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각 읍면에 가면 활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활동을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총 예산이 얼마 쯤 들어가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교육비니 뭐니 다 합해서 새마을로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그렇게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그렇게는 모르죠?

그렇게 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새마을 회관 지은 거요. 그게 이제 실제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걷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 국비 내지는 군비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전부 다 임대를 줘 가지고 군민이 같이 좀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사무실 하나 하고, 회의실 딱 하나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다 그런 식으로 써 가지고 임대를 줘 가지고 못 쓴단 말이지요. 혹시나 한번 쓰려고 하면 뭐 자기네가 지은 거 마냥 그렇게 하는데 그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 앞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 분들이 포크댄스인가 뭔가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연습을 한다니까 안 된다고 안 준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봐서,

그것을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 거지 봉사한다는 조직단체에서 그렇게 문을 꽉 닫아 놓고서 자기네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은 과장님께서는 읍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예산읍의 개발위원을 없애 버렸잖아요. 예산읍에는요? 다른 읍면도 개발위원회, 번영위원회 같은 거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다 살아났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대로가 가능합니까. 방법을 좀 바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됐을 적에나 지역에 있는 번영회나 개발위원회가 없어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 누구 관의 똘마니 단체로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조직은 지원을 하고, 막 활달하게 움직이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인원을 확 늘려서라도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같이 지역을 위해서 걱정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 25명 한정을 해 놓고서 읍·면장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 놓고서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좀 졸속적인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거 좀 방법을 좀 바꿔 봅시다. 바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실질적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138쪽입니다. 법무행정 기능강화, 그 사업비가 4,400만원 섰네요?

예.

이게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한 자치법규 위반과 소송사건 대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4,4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변호사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수입료지요?

예.

그런데 수입료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기가 안 돼지. 그러면 이 명확한 법령해석을 위한 자치법규 위반 소송사건 대응이니까 이거를 변호사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 어떤 소송에서 수수료라든가 주로는 변호사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형사 사건이 현재 몇 건이나 돼요. 많죠? 기억 못하세요? 행정, 민사, 형사, 됐어요.

‥‥,

하여튼지 이거를 완벽하게 좀 그 소송사건이 아마 몇 십 건이 될 거예요?

예.

철저히 하고 승소하면 반드시 그 변호사비용 청구를 해서 받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이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넣으셨고,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까지 20가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이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재원이 뒤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데 이 총무과에서는 지금 보면 이것이 재원이 뒤 따르는 저기가 아니고, 직원들 잘 인사조치해서 훌륭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넣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 이런 행정만 잘 하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 부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700여명 직원의 인사운영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짜 2012년도에는 신뢰받는 인사 꼭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19대 총선, 18대 대통령 선거 다 중요하지요. 하여튼지 이 20가지 업무추진계획을 하나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작년인가 토목직들 임용된 지 3개월, 4개월 만에 읍면에 발령 낸 적 있죠?

예, 신규직원,

신규직원들은 토목직이라든가, 이 기술직들은 어느 정도 실습기간을 통해서 읍면에 와서 설계도 제대로 못하는 임용해서 3개월, 4개월 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읍면에 내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군청에서 어느 정도 실습을 시켜서 읍면에 가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때 발령 내서 내 보내야지. 3개월, 4개월 설계도 못하는 직원들 보내 놓고 아주 그런 거 할 때에는 기술직 건설과장이나 이 도시과장 그런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읍면에 기술직들을 좀 인사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권국상 의원님께서 뭐 그 전에도 말씀 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저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직 특히 뭐 기술직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지만 그 기술직들 인사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원주소록 그 거 좀. 주소록을 보면 전화번호가 전화가 010으로 핸드폰도 많이 바뀌고, 이번 인사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 인사록 좀 빨리 만들어서,

지금 실과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으로 원활한 자치권 수행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두고서 전략목표로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지방세출 예산의 신속, 투명한 조기집행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9개 항목 중 먼저 첫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발굴로 올해 세외 수입 목표액 2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우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의 적기배정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대회를 반기별로 2회를 실시하고, 올해 부과예정액 194억 8,900만원의 90%이상 또 과년도 체납액은 6억 4,600만원으로서 30%의 목표를 가지고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목표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농협 NH 예산사랑카드 사용액 1%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유카드가 104개이고요. 공공자금의 효율적 자금관리 이 목표를 두고서 올해 이자수입 목표 15억원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임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두 번째, 세수목표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58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81억, 군세는 30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17%가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기 부과징수로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의 운영의 조기 정착 및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 하는데 기여하고, 또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세 번째,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산업형 전원도시 추진에 맞춰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방향으로 기업과 관련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다양한 맞춤식 지방세 홍보 및 교육으로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 관내 기업체 및 납세자에게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지역 신문사에 알기 쉬운 지방세 코너를 개설해서 매월 1회 이상 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단지별로 교육이 있을 시 순회해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과 상담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서 기업이 가산세 부담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서 저희 자주재원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자료조사를 정비해서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올해는 계획이 21,829호에 대한 올해는 한 5%내외로 증액될 거 같은데 아직 그 결정은 4월 30일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70억이 되겠습니다. 7월과 9월에 토지분과 건축분에 대해서 두 번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전개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금의 현년도 이제 부과액 578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98%, 당년도 세금은 98%이상 징수 목표를 잡고하고, 체납세금은 33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올해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여섯 번째,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올해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관 발주공사 용역 내용을 올 1월 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223건에 499억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도 매월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물품과 용역 10억원 이상, 공사 50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전자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 본청에서 하던 것을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계약업무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과 물품은 2,000만원 초과되는 것을 저희 군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늘어나는 업무량은 132건에 162억이 작년도 기준으로 증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저희 관내에 타 지역이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때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 국·공유재산의 정기 수시관리를 수립해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태 조사를 3월에서 10월까지 하고, 또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올해 한 51필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저희가 매각을 하면 20%의 군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매각 토지는 신양 구 시장부지 또 예산 신소재산업단지에 들어있는 우리 토지, 금빛타운 골프장 예정지, 예산 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일반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28필지 매각이 예상됩니다. 또 행정소요가 예상되는 사유재산 매입 및 대체용지 확보를 위해서 일전에 보고 드린 구 공주산업대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 용지로서 활용해서 원도심의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합니다. 그리고 오가 세무서가 지난 해 12월 28일에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올해 배수로와 이 정비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거기에다가 잔여 부지에 공공기관을 유치토록 이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은 지금 현재 101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차량 구입 목표는 5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의 대형버스 또 환경과 소속의 노면청소차, 또 의회 소속의 대형승용차, 기술센터의 25인승 소형버스,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가 화물차로 액티언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교체 연수가 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승용차나 의전용 차량은 5년에서 7년으로, 업무용은 6년에서 7년, 그리고 또 킬로수가 하나 규제가 됐습니다. 12만 킬로 이상을 타야 대폐차를 해서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차량 구매 시에는 저희가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사서 환경친화적인 차를 구매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산군 신청사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는 그간 329억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2007년도에 신청사 부지를 선정했으나 행안부의 청사 보류 지시로 인해서 올 6월말까지 이렇게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해서 협약을 해서 용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보류된 것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시에 따라서 이 군 청사 신축문제를 다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이상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58쪽에 지방세 목표액이 584억 6,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순수 우리 군세가 303억 6,000이면,

303억입니다.

도세가 30%라면 우리 순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281억 중에?

예.

그럼 우리 군 순수 세입은 400억이 안 되는 겁니까?

세금으로 지방세로는 한 약 400억 조금 안 되죠. 303억이니까,

그러나 뭐랄까?

세외수입으로 따지면 500억이 넘고,

그 우리 자체수입보다 외부 의존수입이 더 많아서 올해는,

올해는 15점 몇 프로로 또 의존수입이 많아져서 15.5%인가,

그런데 15점 몇 프로로 따졌을 때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만 3,300억인가요. 특별회계 말고?

예.

그러면 지방세 목표액 도세까지 다 넣어야 그게 되는 건가요?

도세까지 이제 도세는 별도이지요. 우리 군 예산 편성은,

그런데 3,300억에 쉽게 따져서 16%이면 500 몇 십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지방세 목표를 도세까지 다 넣었을 때 580억인데,

그렇죠. 그것은 숫자만 도세는 숫자만 간 거고 우리 예산편성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입총괄표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 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다 넣고 해서,

세외수입에요?

예, 세외수입 쪽에 정확한 우리 군세 수입이 작년에는 얼마정도 됐나요?

작년에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2012년도 세외수입은 235억 4,400만원이고, 세금은 도세까지 해서 545억 5,000만원,

그 올해나 작년보다 조금 줄은 거 같이,

세외수입은 많이 줄었고, 지방세는 늘었습니다. 실적이 여기 자료대로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목표액은,

올해 우리 자체수입이 총 15점 정확히 몇 프로다, 얼마다 우리가 군민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의원들이 대답을 해요. 금년도 수입?

아, 세금이?

예.

군민들이 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545억 도세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군세는 303억. 그리고 세외수입은 이게 이제 뭐야 216억이니까 세외수입은 우리가 이제 잉여금이 줄어서 그러는데 세금은 303억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봉급 재원 정도,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15점, 작년에 17%에서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민보고 말씀하실 때 우리 군세 수입이 54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자꾸 의심이 나는 것이 이거를 세입총괄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잉여금도 들어가고, 그 정확한 수치가 540억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그런,

이거는 도세가 들어가서 그런데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물론 예상치 이지만, 추정치이지만 한 550억 정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많이 받아내느냐, 세금을 부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증대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올해는 체납세금 징수활동 좀 아주 여기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잘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98% 이렇게는 못 받죠?

실제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80% 납기 내 받고요. 나중에 또 1개월 안 냈을 때 또 이렇게 받아서 90% 상해하는데 이거는 한 95%, 98%까지 올려보려고 합니다. 현년도 거는, 그리고 체납세금은 지금 이제 33억 되고, 또 부가분 조금씩 올라가는데 2월말까지 가면 30억대 초반으로 내려왔다가 또 2%나 2%만 해도 한 1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납세금이 매년 근 10억씩 늘어난다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선 징수를 잘해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를 잘해야 되는 거 같고요. 지금 그 시골에 50시시 미만 오토바이를 보험도 들고, 다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동차세에 이륜차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략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이륜차에 대해서,

이륜차, 지금 신고하면 이제 몇 대가 우리 군에 치수 상에 아직 나와 있지 않나요?

죄송한데 그거 이륜차까지는 총액만,

나중에 그럼 뭐하기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금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50㏄미만 스쿠터 이런 거 등록을 다 하면 자연히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제가 세금을 받는, 안 받는 거로 아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등록을 받고 있어요.

아, 세금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받는데 앞으로 이거 그럼 안 받을 겁니까?

예.

세금은?

예.

등록은 하되,

제가 그거 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안 받는다고,

세금은 안 받고, 등록은 하고?

등록은 이제 차량 관리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게 산정이 될 거 같아요?

보험은 자기를 위해서 드는 거니까 보험료는 뭐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노인양반들 가면 꼭 말씀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을 안 들게?

아니, 이거 오토바이 50㏄ 미만 스쿠터 그동안 그냥 탔으니까 앞으로 등록을 해서 뭐 하라고 하니까.

아, 등록을 하게?

한번 그거, 등록을 다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아마 교통부서에서 등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세금은 안 받는다하더라도,

아, 세금은 안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61쪽에 신청사 건립문제인데요. 이게 지방행정 체제개편 때문에 다시 더 연장될 우려성은 없나요?

지금 예견 실무자들은 또 연장될 거 같다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지금 현 청사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D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3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민원인들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속 이렇게 밀고 저기 연장할 수만 없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를 하시되 청사도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보건소도 문제이거든요.

예, 보건소요.

보건소도 문제이니까 같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용역재개 시에 그것을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보류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미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행안부 승인절차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나서 일을 종료되든지 아니면 연장되는 시점에서라도 건의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153쪽에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전화가 오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금융기관 전국에서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 열흘에서 보름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가 오류 율이 한 1%내지 2%정도 되는데 거기에 끼지 않으면 그런 기간동안에 저희가 독촉하느라고 독촉은 군에서도 할 수 있고, 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열흘사이 아니면 그런 것은,

기간이 지난 열흘 동안에?

예, 납부하고,

그런데 납부하고서도,

세입정리 될 때까지,

그런 정도이면 본인도 이게 아, 확실히 냈다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할 텐데 한참 후에 독촉전화가 와서 본인도 이게 진짜 냈나, 안 냈나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영수증을 찾는데,

의원님, 지금은 그런 경우가 지금 전산이 돼서,

아니 지난,

옛날처럼 담당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끊어주고 이렇게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작년 10월 달인가, 9월 달 얘기이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아시면 이거 끝나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게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57페이지인데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체납을 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짜를 지나서 이게 몇 년까지 봐 주는 거예요. 체납자를?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러면 한없이 가는 거고요. 우리 보통 5년,

5년이에요?

예.

그런데 보면,

아주 무 재산이라고 하면 5년 동안 하다가 결손을 하거든요. 아주 징수 불능한 자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웬만한 결손을 하고서도 뒤에 관리는 계속 합니다. 혹시 통장에 돈이 있는지, 또 뭐 재산이 있는지 주민등록관리를 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그래서 1년에 그렇게 추징하는 액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5년 동안을 보는데 5년 동안에 그 이제 체납자가 사업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세금을 못 받게 변경해서 사람은 나라도 못 받게 하는 쫓아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이 만약 돈이 없다가 생겼다 그러면 통장도 다 조회해서 저희가 통장압류를 해서 인출해 오고 그래요.

그냥 뭐 무슨 사업이 아니고,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식당을 운영하면 1일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받을 기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실 적에 갑돌이가 하는 거 같은데 거기는 부인 명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로 했다든지 쫓아가지 못하는 저기 친족 어떤 다른 사람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혼해서 다시 얻은 부인한테 갔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못 쫒아가게,

그러면 자기 건물 안에서 이렇게 부인이 사업을 해도 그거는 남편 세금이라면 부인한테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예.

예, 잘 알았고요. 158페이지, 예산집행도 내용이 지난 12월 달에 청렴도 조사내용에 속한 거 과장님도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부당하게 집행을 한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예산군이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이 정말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2012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121쪽에 예산사랑 카드가 뭐예요? 예산사랑 카드?

저희가 이 법인카드를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법인카드를 만들었습니다. 10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농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차용액의 1%를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 발행도 지금 하고 있나요?

상품권은 경제과에서 하는데,

아, 경제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뭐 기업체 납세자 해 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요. 예산군에서는 지방세 납세자 시상 같은 거는 한 적이 있나요?

모범납세자에 이제 올 부터는 조금 넣었는데요. 도에서는 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좀 확대해 보려고 그럽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시면 책자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예산군에 우수 납세자 사진 같은 거 넣고서 그런 거를 넣어 주면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라고 경쟁심에서 더 잘 낼 수도 있고 이런 홍보효과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군은 그런 게 조금 미약한 거 같아요. 이왕에 책자를 만들 바에는 군 홍보지인 또 예산군에서 세금 잘 냈다고 하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지방세라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먼저 번에 행감 때 보니까 한 400건 된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예,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예.

그런데 수의계약 서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수님이 임의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공정하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찍어서 줄 수 있다고 용어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군이 워낙,

어차피 수의계약은 다 나눠줄 수가 없고,

예산군에 그럼 토목건축을 하는 업자가 얼마나 되나요. 대충?

전문건설이 184업체, 수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한 180 정도,

대충 그렇다고 하면 한 업체에 2건 정도 조그맣고, 크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예산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다가 물어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인데 홍성 거하고, 청양 거를 빼 왔는데 거기는 보면 한 사람이 여섯 건, 일곱 건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동안 한 건도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정에 행사 때 찬조금, 기부금을 낸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 거는 관여하지 않고, 읍면에서는 혹시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읍면장이 지역의 행사를 할 때에 어려우니까 조금 기여한 사람을 주는 수의계약은 그런 게 게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못하는 업체에서는 하여간 불만이 무지 많아요. 몇 백 개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주면 이게 뭐 무슨 백이 있어야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가급적이면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가서 동참할 수 있는 뜻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큰 공사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예산군 업체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종용을 해서라도 일을 하나요. 지금,

입찰을 해서 타 지역 사람들,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그게?

하도급?

예, 하도급 받는 게?

그런데 저희가 권유는 합니다. 예산에 왔으니까. 또 예산업체를 쓰고, 또 자제도 예산 거를 쓰고 이렇게 하라고 권유는 하는데 그거는 권장사항이지 안한다고 끝까지는 못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산이라면 아산이야 가까우니까 내가 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자제라도 예산 거를 써 주쇼. 뭐 이렇게 권고 정도이지.

물론 그렇죠. 권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청업자를 만약에 입찰을 한 사람이 청양사람이라면 하청업자를 홍성을 줘 가지고, 홍성사람은 또 예산사람을 줘 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예산사람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업자들 간의 생리인데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이게 세 번, 네 번 건너 다,

법에서는 82%이상해야 우리가 하도급 1차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이하로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보면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법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청업자 한 번만 내려오고, 두 번, 세 번 못 내려오게 하는 제도는 없어요?

제도 있죠.

그럼 그런 공사를 하면,

그것을 세 번, 네 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청이 한번만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세 번까지 내려와서 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첫 번째는 하도급을 받더라도 예산사람이 받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 하는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서 공사 중단을 시켜서라도 그런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을 할 때 주지하고요. 또 관계 공사과 감독공무원한테 그런 것 좀 주지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오류가 많이 나오지요?

전산으로 하는데 이거 사람이 하는 거라 전산도 약간 미미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많지도 않고, 몇 천원씩 과오납 돼 가지고 그 돌려주는 거 여러 건 나오지요?

일년에,

그거는 왜 그래요. 몇 건이나 나왔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여기 이제 과표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런 게 약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이면 너무 많죠.

보면 저도 그래서 그 자료를 빼고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행감한 적이 있거든. 많지도 않고 이거 1천원이나 2천원 찾으러 여기 군청에 안 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돌려보내자면 그것도 우편료도 꽤 들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지 이거 최소화 하셔야 돼요. 1,000건이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도급 하청업체 이거를 말씀들 하셨는데 진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업체 압류 들어온 거 있죠? 현재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게 이제 여러 건 됩니다. 업체가 부실한 거 같은데 자기 개인들 채무나 이런 거 있으면 전부,

하여튼지 앞으로 업체라든지 이 압류 들어오는 업체는 절대 주지를 말아야 되는데 입찰하니까 문제가 또,

입찰자격이 되니까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광시 같은 데에도 하수처리 업체 그 네들 압류 들어와 가지고 전부 하청업체 뒤로 나자빠지고, 받을 길이 없어서 와서 조금씩은 줘 가지고 해결은 했습니다만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또 이거 절대 공사 공정을 봐서 저기하셔야지, 선입금 많이 주지 마세요.

그게 이제 정부시책으로 올해도 조기집행을 어떻게 강도를 할지 몰라도 뉴스에 보면 60%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조기집행은 저도 찬성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세원도 적은 형편에서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지 이 물론 아까 과장께서 예산업체 하도급을 주라는데 예산업체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업체 하청 외지사람들 그 지역사람 주지, 예산업체를 주지를 않더라고 사실 예산업체는 그렇게 떼어 먹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런데 하청을 주면 지역사람 안 줘요. 그 자기네 온양이면 온양사람들 와서 하지, 절대 예산사람을 주지를 않아. 예산업체를 안 주더라고 가능한 보면 하여튼지 여기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군민이 손해 안 나는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관리에 하자 있는 업체는 낙찰이 되도 적격심사를 할 때에 안 되도록,

꼭 좀 이거 부탁 드려요. 그냥 와서 밥값이 한 1,500만원, 5,000원 자리 그냥 먹고서 나가니 어디에 가서 호소도 못하고 참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하여튼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육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지역향토 브랜드화 및 생활속의 문화예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적 전승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 및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1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참여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하백일장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달집축제 등 7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 행정 추진을 위해서 문화원 운영과 민족음악원 운영, 군립합창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해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문화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예산 옛이야기 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 추진방향은 지역특산품인 예산 사과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사과를 주제로 한 옛이야기 소재 등을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시기는 10월 중순에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과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군비 5억 5,0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 충청남도 축제평가 위원회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6,00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금년 6월까지 축제의 방향설정과 축제의 프로그램 구상, 축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고, 9월까지 축제 홍보와 개최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 방향으로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축제로 정착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시기는 4월 28일과 4월 29일 2일간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월진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입니다. 축제기간에 KBS 노래자랑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축제의 방향설정과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홍보와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입니다. 그동안 휘호대회 참자가 접수를 서면으로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증가시켜서 타 경연대회와 차별화 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개최지는 10월 중순에 추사고택 일원에서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휘호대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교류입니다. 추사선생 출생지인 우리 군과 적거지인 서귀포시, 작고지인 과천시를 연계한 3개 지자체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추사 선생님의 선양사업과 문화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억 2,000만원으로 추사작품관련 서각 및 전통옹기 전시와 보부상 난전놀이 등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개 사업에 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남규 선생 고택 보수에 1억원, 예산 가야사지 발굴에 2억원, 김정희 선생 유적정비에 1억원, 수덕사 대웅전 주변 재난방재 시스템에 4억 3,000만원, 윤봉길 의사 유적지 보수 정비에 3억원, 예산 임존성 보수에 2억원, 예산성당 보수에 1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조기에 문화재청과 충남도의 설계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서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그 2013년까지 내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 지정문화재 16개소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한 건데요. 16개소 중에 유형문화재가 이남규 선생 고택 등 4개소, 기념물이 김정희 선생 유적지 등 3개소, 문화재 자료 9개소입니다. 2월까지 기준안 작성 용역을 체결하고, 11월까지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충청남도 승인 및 고시를 거쳐서 2013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예산 가야사지 시 발굴 조사입니다. 가야사지는 가야산 남연군묘 아래 절터로 1998년도에 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시굴면적은 3,306㎡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7월말까지 이렇게 조사해서 가야사지 학습적 가치규명과 향후 보존관리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과 체육회 운영, 생활체육회 운영 등 5개 사업에 9억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학생체육과 일반체육 등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성적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제8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 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15일 일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풀코스 42.195코스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코스는 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벚꽃 로를 거쳐서 간양 사거리 반환점을 돌아서 신양 대덕리 동서 휴게소를 반환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하프코스는 기존코스에서 수철리 방향으로 2킬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않고, 간양리 반환점을 돌아서 대술방향으로 2킬로 지점을 반환해서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10킬로 코스는 종전과 같습니다. 5킬로 코스는 10킬로 코스와 중복돼서 많이 혼잡했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대술 방향으로 2.5킬로를 가서 반환해서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풀코스는 지난 11월 24일 대한육상연맹 경기연맹으로부터 풀코스 공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년 4월까지 대회 홍보 및 접수를 하고, 4월에 마라톤 코스 정비와 자원봉사자 접수,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토목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체육관 건립할 부지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5,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6,9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5%입니다. 65%인데 금년도 지방비, 도비 14억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기금과 군비 모두가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봉산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해 2010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서 기금, 군비 모두가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이고, 금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풋살구장 및 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풋살구장 조성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인조 잔디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현 테니스장에 3억 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인조 잔디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5월 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주 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생활체육관, 다목적구장, 국궁장, 또 무한천 둔치공원에 대해서 환경 정비라든가 제초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민선 5기 공약추진사항으로 세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14년까지 725억원을 투자해서 보부상 박물관과 체험, 숙박·놀이시설,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고요. 지난해에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개발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이 계상된 상태이고요. 지난해 말에 종합계획수립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 토지 보상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23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298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또한 이 완료와 함께 건축공사 설계용역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군민체육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6쪽, 2012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저희 과에는 55개 사업에 53억 2,700만원이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167쪽이요. 여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사업이 이제 7건하고, 5건이 있는데 이거를 꼭 문화원으로 넘겨주면 안 돼요?

문화원에서 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여기에서도 한번에 주면 너무 많으니까 문화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문화원이 문화예술 모든 거를 총괄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원은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단체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그런 체제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그러니까 문화원에도 직원 배치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 행사 주관은 뭐라고 합니까? 직원 하나 채용 한 거 있지요, 한 분?

주관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직원이 행사계획 같은 거 하는,

아, 저기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행사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분하나 뒀지요?

아, 학예사요?

학예사, 학예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학예사를 지금 지난해에 2011년도에 뽑아서 저희 과에 있었는데요. 축제 학예사가 아니고 전통문화 학예사이기 때문에,

축제 학예사가 아니에요?

예, 전통문화를 찾아간다는 본인의 희망도 했고, 또 우리 지역에 그런 여건이 있어서 추사고택에 올부터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학예사를 저기 축제 문화행사나 학예사가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축제가 좀 발전되는 모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군에 모든 축제가 한번 정해지면 그거를 죽 연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변화가 없이, 물론 뭐 과장님께서 변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군민들이 참가인원도 줄고, 싫증도 나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좀 문화원에서 진행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 사업 이게 3,300만원이 여기 서 있고요. 뒤에 또 있대?

3,300만원 말고요.

1,200만원 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문화교류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서귀포시하고 그 다음에 과천시하고,

1,200만원은 그럼 거기 서귀포시에 가서 공연하는 경비인가요?

보부상뿐만 아니라 우리 추사관련 서각이라든가, 전통 공예라든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보부상 난전 문화교류라고 했으니까 이게,

별도로 이제 보부상 난전놀이에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쪽에,

여기 3,300만원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보부상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이 쪽에는 보부상이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사관련 서각도 가서 전시해야 되고, 추사관련 그 뭐야 유품도 전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부상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민족음악학원 운영해 가지고 지원을 3,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뭐래요?

민족음악원 여름캠프로 운영을 하고요. 여름에 보면 학생들, 사물놀이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군민들이 사물놀이 배우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국,

전국에서 오는 거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부인 들이 얘기를 왜 이광수하고, 여기에만 지원을 해 주느냐, 사물놀이가 많은데. 이 양반이 국보도 아니고, 인간문화재도 아니고 아닌데 너무 특혜를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이 유명하기는 유명하신 분인데 인간문화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물놀이 패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물놀이에 이제 창시라고 하나요. 아시다시피 이광수씨, 김득수씨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 저기에 대한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서는 많이 육성을 해서 전국에도 알리고,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족음악학원 거기에 그 학교도 우리가 사 가지고 예산군에서 임대해 줬나요. 무료로 임대를 해 줬죠?

그렇죠.

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수리 보완도 그동안 많이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럼 이게 예산군 행사 때 이런 때 공자로 좀 해 줍니까. 와서,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비용을 들여서,

아니 행사 때마다 서로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예산군 학생들 이런 면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받을 거 다 받더라고요. 받는 것도. 그런데 이게 너무 특정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협의를 할 때에 이거 지원을 해 줄 테니 예산군민한테는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 100원 받을 거, 예산군민한테는 50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지. 무작정 이렇게 지원만 해 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김득수 사물놀이하고, 이광수 사물놀이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사실 저쪽보다 지원이 미약한 편이고요.

김득수는 인간문화재이죠?

아닙니다. 거기도,

거기도 인간문화재 아니에요?

사물놀이에 대한 전통계보가 없어서 아직 문화재로서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분도 그렇고, 두 분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사물놀이 하는 주위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한테 지도를 해 주든지 예산군 사물놀이한테 기여를 해야지. 뭐 기여를 안 한다. 서운하다는 이런,

의원님 말씀은 사실 국악협회 이런 데 보다 거기 지원이 많이 가고 있다는 이쪽 국악협회 쪽에서 불만이 있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적절하게 이광수 쪽에 사물놀이가 살아야 또 국악협회가 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윤봉길 문화축제 올해 많이 좀 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축제라는 게 제가 와서 이제 1년이 됐는데 하여튼 옛이야기도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윤봉길 축제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여튼 그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3,000만원 지원할 때하고, 2억을 지원할 때하고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육안 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군민들이 점점 줄잖아요. 4·29행사 때 보면 주는 원인이 뭔가도 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인 축제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은 주는데 새로운 브랜드개발을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봉길 사상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과 소통하고, 관광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문화축제가 이제 지금 형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로 전문 용역을 줘서라도 문화축제를 확 좀 바꿔서 진짜 올해는 천상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면 그거로 땜방이 되겠지만,

하여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군민체육관 건립인데 이거 행정소송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수용해 가지고 그 양반은 돈을 찾아 가지고 다른 데다 썼던데 보니까?

일부,

그래도 법으로 안 끝난 게 있어요?

저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수행 진행이 되는 거는 보상가액보다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송 진행 중인데 어떻게 판결이,

1,000만원 때문에 소송이 된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군민하고 1,000만원 가지고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했어야지 이게 1,00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고 군에서 군민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저희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정가액에서 주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일단은 소송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호사끼리 합의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합의를 해서라도 이게 소송을 정리하고 빨리 뭐 좀 어떻게 마무리 해야지, 그쪽에서 다니면서 이게 좋은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예산군 어쩌구저쩌구 막 하고 다니는데 액수가 큰 줄 알았더니 1,000만원이라면 서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단 소송을 했기 때문에 취하하기는 어렵고요. 합의 조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제 한 삼일, 사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천안시도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했더라고요. 그럼 충청남도에 통합을 한 데가 6개인가, 7개인가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데는 연기군 하나이고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데가 홍성군하고, 천안, 아산 이렇게,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군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번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임원 86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보내서 지금 설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지 같은 뭔가 목표가 뚜렷해 가지고 그 실무 체육인들하고 대화가 돼야지. 그냥 설문지 보내 가지고 그냥 거기에 응하려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 좋습니까. 통합을 하는 게 좋습니까?

통합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문지를 받아서 체육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거를 보고서 체육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체육단체 가맹단체 회장들이 그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거의 같기 때문에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일단 통합하는 것이 이렇게 생산성도 있고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군은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톱니바퀴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추진 좀 하셔 가지고 체육인들이 실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67쪽, 예당호 해맞이 행사를 보고 그날 날씨가 해맞이를 할 수가 없는 날씨인데도 많은 인원이 참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사물, 풍물놀이 끝에 너무 지루했다. 또 마무리가 좀 더 확실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떡국을 준비했는데 전에는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모자라서 일찍 짐을 싸 버리는 그런 결론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옛이야기 축제 6,000만원 도비 확보했다니까 참 그것도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역 사과축제와 연계를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 축제 좀 같이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도민체전에서 성과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 아까 강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천안시는 생활체육회 회장 한 분이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해지기가 좀 그래도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정말로 도민체전도 좀 좋은 뭐가 되는지 합쳤을 때 시너지가 더 나오는지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봉산 농어촌 체육관 4월 달에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쓰셔서 겨울공사라서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확실히 좀 잘 진척이 돼서 좋은 체육관을 마무리해서 지역민들이 좀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172쪽, 임존성 보수 올해 2억 800만원이 섰네요? 172쪽?

예.

국비가 많이 왔네요. 1억 4,000만원?

예,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가 거의 70%가 옵니다.

많이 왔네요. 우리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홍 과장님 성부제씨가 쓰는 거 계속 보셨나? 그 임존성에 대해서?

예.

계속 잘못됐다고 뭐 전임자들이 한 거지만 말이야.

거기 돌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그 전에 묘순이 바위가 있었거든요. 가면 여러 사람이 묘순이 바위 어디 있냐고 하는데 그 밑에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 좀 표지판을 좀 해서 묘순이 바위라는 표지판을 꼭 해 주시면 그분들이 겁나게 그거를 묻더라고. 그리고 우물터는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 같더라고. 지금 있는 우물은 아니거든 그게?

그거를 우물터 자리는 옛날 우물터 보강하고 한 거고요. 묘순이 바위 거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을 세우고 또 전선이라든가 그거는 같이 해서 표지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성부제씨 쓰는 거 보면 우리도 가 보면 옛날 참 1,000년 된 바위라든지, 그 석축 한 게 이렇게 전부 무너졌었거든. 그렇게 그게 엄청나게 보기가 좋았어요. 참 옛날 저기가 살아 있는 느낌이 들고 좋았는데 그거를 새 돌로 싹 쌓아 놓으니까 전혀 그 느낌이 안 들더라고 전부 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그거는 보안사항으로 일단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돌은 추려 가지고 쓰고, 새 돌 쓰고 혼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옛 성터의 그런 발자취를 남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잘 구상해서 옛 1,000년 전 저기가 조금이라도 좀 풍기게끔,

예, 발자취를 남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85쪽에 이제 군민체육관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봉산 소형체육관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방향이 틀려지고, 지금 삽교체육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소형체육관도 대낮에도 불을 반드시 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설계상의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전력낭비라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고, 또 지열이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뭐 사후 운영관리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종합체육관, 특히 군민체육관 여기에는 볼링장이라든가, 각종 체육단체 사무실이 거기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체육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전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체육단체 통제를 하지, 각자 사무실 따로 있고, 운영관리가 따로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10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인터넷 검색 방 그리고 건강상담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 구축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도착 즉시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여권 택배제 운영 그리고 유효기간 사전 예고 안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 및 야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두 번째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기한 민원처리 신청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를 하겠으며, 전화 친절도 조사는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녹취음원을 제공하여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것을, 또 공무원 개개인은 본인의 녹취된 음원을 직접 듣고 분석토록 하는 피드백을 통해 보다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새올행정 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하여 사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 되겠고요. 새올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처리기간 중간, 중간 표시하여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정해진 법정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토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정착을 위한 홍보와 또 의심 건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로 일괄식 과태료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96개 업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명찰 패용토록 하고, 중개업 등록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의 인허가로 발생한 사업의 개발 이익금 중 일정부분을 환수 조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누락방지를 위한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표준비용 적용으로 경비절감,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또 사업부서의 인허가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여부 확인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효율적인 지적민원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토지이동민원의 신속한 정리와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정확한 조사 정리,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또 지적측량의 성과검사 등 신속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확정측량 시행지역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이 도면으로 작성되었던 축적별 낱장 지적도를 전산화함에 따라 축적을 달리하는 경지정리사업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의 불일치한 동일 경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562매 정도가 될 거 같고요.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시행기관에 측량용역 발주방향을 추진하며, 도면작성 및 자료조사, 또 필요시 현지 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국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금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2031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1차년도인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도내에서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예산중학교 일원이 되겠고, 사업 량은 약 250필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440만원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경계라든지, 위치라든지 면적이 실제상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15쪽, 열한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예산읍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량은 314.5k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준점 설치, 시설물 조사, 탐사측량해서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2차년도로서 2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 량은 67,500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7년 이전 거는 전부 DB구축이 됐는데요. 2007년부터 2010년 12월말 사이에 생산된 종이 지적문서인 측량 결과도와 또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케닝화 하여 CD에 수록하여 기록물의 영구보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요. 또 구축된 자료는 지적민원관리시스템에 탑재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 6,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 지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이 됩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또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또 부서별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공 민간교육기관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집배원, 택배원, 배달업소 등 이런 데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등도 배포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8쪽, 도로명 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주변 위치 검색을 위하여 다중집합 장소 내에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량은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6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6개소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관공서 및 주민, 다중 집합장소 등에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또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여 지역안내판을 설치해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여 방문객이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41만 7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08쪽에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산정인데 이거는 매년 하나요. 공시지가는?

예,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또 변동 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럼 변동 분으로 가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을 저희가 1월 1일 기준을 지금 이제 조사정리 중에 있는데요.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열람기간도 있고,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증절차를 걸쳐서 상향을 한다든가, 하향을 한다든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 거는 알지 않습니까?

예.

내 주소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홍길동이 한테 서울이고, 어디고 우편물을 좀 보낼 경우 그거를 어떻게 알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그죠. 일일이 확인을,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도 문제지만 도를 넘어서, 시를 넘어서요.

조회가 된다고?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 게 있답니다. 새주소 홈페이지,

새주소 홈페이지에?

예, 거기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운영해서 하시는 분들은 되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글쎄 외지에 있는 거는 개별로 파악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싶네요.

개별파악 밖에 없을 것이다?

예.

걱정이 우리 면 내에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뭐 단체에서 우편물 보내고 하는 거를 주소 물론 컴퓨터에다가 다 담아 놓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좀 걱정스럽다.

주소 이제 행정기관에서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상을 당했다든지, 대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군 내에는 주소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주소록을 만들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전화부가 있잖아요. 그거는 새 주소로 이미 금년부터 작성을 해서,

전화번호부?

예, 그거는 배부를 했고요. 이제 전화번호부를 발간하는 전화국에서 하나요, 우체국에서 하나요. 개인들이 할 적에는 이제 새 주소를 파악해서 게재를 해서 발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체국에서 전화번호부를 주잖아요?

그거까지는 아직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거까지 돼야 어느 정도 우리 군내에는 그래도 그게 더 빠르지. 하나하나 인터넷에서 찾는다는 것도,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해서,

거기 지금 거창하게 조기정착 추진 뭐 계속 이렇게 홍보는 하는데 내 주소만 알지, 남의 거를 알아야 보내고 편지도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이게 늦게나마나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좀 동료 의원께서 지금 조금 전에 형질변경 이게 지적 불부합지를 4년간 제가 지적을 계속 했는데 이거를 늦게나마나 해 주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이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목이 지금 해방이 67년 됐는데 해방 때 답이 여태 그것이 지목이 변경이 안 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여튼지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지적 불부합지, 또 지목 불부합이 지금 많이 아주 지목 불일치 한 게 많습니다.

예.

이거를 좀 정리를 전부 해 주십시오. 예산군,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전략목표로는 저수지와 하천 수질개선으로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오염원의 예방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외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유역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으로 수질관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오염원관리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랑살리기 사업을 1개소를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당저수지변에 개인하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이렇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낚시 좌대 화장실을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성, 예산이 참여하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협의체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두 번째로 덕산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가야9곡 녹색길을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4억원으로 안내판,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내에 미술관 화장실, 정자, 육괴정 울타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관으로 덕산 도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시에 각 계층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기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군청 등 공공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난방, 차량연료 등 5%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그린리더양성 또 기후변화교육 등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2쪽입니다. 네 번째로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45억 1,1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59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총 진도는 40%입니다. 금년에는 16억 7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축제공, 호안공, 가동보, 어도여울, 자동문비, 광장조성 등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토지보상을 2억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3개년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원으로 작년까지 17억 4,900만원으로 총 진도 4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억 5,1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여과시설 및 가압펌프장을 설치하고, 압송관로를 매설토록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동절기 밀렵 밀거래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순환 수렵장 운영을 4월 달에 환경부에 신청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하수자원의 보존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20공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우물, 약수터에 대해서 관 청소를 4개소를 실시해서 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우물을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여덟 번째로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환경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용역방법은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행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무한천의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황새가 노닐 수 있는 주요먹이 서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생태계의 건강성 복원에 중점을 두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광시 하장대리와 동산리 지내이고, 사업연장은 7k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국비 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류 서식지, 하도습지, 생태어도, 수질정화습지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달 제1회 추경 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으로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13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열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가축시설관리 철저 및 악취발생 사전억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민간단체 참여로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폐수배출 사업장 및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대기배출 사업자, 소음진동 배출사업자,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또 비산먼지 특정공사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접 군과 합동으로 매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집활동을 전개해서 자원순환형 사회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읍면별 숨은 자원 찾기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로변 국토 대 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도로변의 청결상태, 또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 정리, 버스 승강장 내 청결 유지상태 등을 연계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숨은 자원 찾기의 날을 평가해서 이렇게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열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규격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를 연중하고, 또 불법 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 254대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차를 운영하고, 노면 청소차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수집 처리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현행 전용수거용기 후불제 방식을 유지를 하고, 음식점은 군내 전역에 대해서 전용수거용기 선불제 칩 방식으로 운영을 하며, 예산읍내 전 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종량제 전용 수거용기로 수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해서 지역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각종 교육을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하고,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관리 동 신축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또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열다섯 번째로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위생적인 화장실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고품격 화장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수덕사 주차장 공중화장실을 2개소를 보수하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열여섯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서 증설을 하고, 폐자원 재활용시설 공정개선 및 자원순환교육 홍보 확대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매립장 준설 1단계 2단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며, 자원 재활용 홍보관 및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15억원으로 1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변경, 군유재산 용도를 변경을 하고, 7월 달에 매립장 1단계 2단 증설사업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스티로폼 압축기와 플라스틱 제품 파쇄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2013년 6월까지 매립장 1단계 2단 증설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열일곱 번째로 주교3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주교3리 마을회관 뒤에서 남부순환도로 밑 부분입니다. 사업 량은 길이가 420m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2012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229쪽에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선정이 안 되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만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도랑 그러니까 미꾸리라든가 이런 자연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숨은 자원 찾기 올해에도 추경에 세워서 잘 해서 그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가는 면이 있는 가하면 덜 찾아가는 면이 있는데 예산서에 제일 뒤에 보면 912톤 폐비닐자원 912톤 7,300만원이 별도로 있죠?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수거 보상금,

그것도 폐비닐 수거하는 쪽에 지원을 해주나요?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암면 탄중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다 하우스를 거의 일년에 반은 뜯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에서 만약에 그 거대하게 많은 량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차량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킬로 당 50원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예산서에 보면 8만원으로, 80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자원공사까지 갖다 주면 그렇게 준다는 건지?

아니 실제는 50원입니다.

50원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한다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 하에 하는 겁니까?

50원으로요?

예, 그 정도?

예.

그리고 별도로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의장단에서 하는 거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50원 정도의 지원금을,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철이라든가, 빈 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돼서?

예, 숨은 자원 찾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려금으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242쪽인데 65톤이라고 했는데 예산군이 65톤이면 충분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

예.

전에는 과장님 안 계실 적에 우리 정화조를 이렇게 한 대 뭐 정화를 쳐야 된다는 뭐가 와서 일부러 치고, 이렇게 쳤다는 쪽지를 해 줘서 우리 내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이 나는 요새는 냄새가 도로에서 차에서 딱 내려서 우수관로에 따라서 하수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이게 정화조 관계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농촌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뇨. 농촌지역이 아니라도,

지금 도시지역은 오수하고, 우수가 관이 별도로 매설이 되어 있어요. 예산 읍내 지역은,

읍내 지역은 그렇다?

예.

고덕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고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거를 느끼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은 정화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서 치우라고, 우리도 3년에 한번을 치우면 엄청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 정화조를 치우는데. 그래서 과연 이 냄새를 정화조를 제대로 다 안 치워서 냄새가 더 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환경과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만 우선해서 시행을 했고, 금년 1월 중에 읍면에 전부 작년 12월말에 내 보내 가지고 현황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분뇨처리시설 정화조를 다 쳐서 온다면 과연 여기에서 65톤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나를 우선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 또 이게 만약에 모자란다면 증설을 해서해야 우선 증설을 해 놓고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설은 인구 10만 넘을 때 했던 시설입니다.

이게요?

예, 적정하게 관리되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86,000까지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량문제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고요.

충분하다?

다만 시설이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도 이제 금년에 용역을 통해서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겨울에도 냄새가 난다 하수도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수거가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아니 예산은 우수, 오수 이렇게 빼서 다 별도로 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기타 지역은 그게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여튼 어쨌거나 물을 제대로 뭐를 못하지 않나, 환경이 나빠지지 않냐?

아, 그 부분은 의원님! 예산읍내 지역은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돼서 이제 별도로 정화조나 뭐 이런 시설이 없어도 괜찮고요. 시골지역에 그 이제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로 해서 예산읍내처럼 큰 시설이 아닌 간이 정화조로 해서 물을 이렇게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를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분뇨처리시설이 과연 전 마냥 정화조를 다 쳐서 몇 년에 한번씩 필증을 이렇게 할 정도로 했을 때 1일 65톤이 충분한 건지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지금 적정하게 그 부분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234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인데, 그게 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요즘 야생동물 내지는 조류에 의한 피해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호대책만 있는데 일부 보상대책도 있지만 보상대책 미비한 거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은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야생동물이나 조류 때문에 의한 피해가 많다라고 하면 좀 일시 수렵을 해서라도 밀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순환수렵장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감사 때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신청이 4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가서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해서 연말부터 수렵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현재는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광역화해야 만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산군만 하면 이제 경계로 다 나갔다가 끝나면 다시 넘어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인근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리 매립장에 안정화 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정화 사업을 해 놨잖아요. 안정화 사업을 해서 스파 CC 조성을 그것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스파 CC도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스파에서는 포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MOU체결했던 상태가 유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추진만 좀 늦어지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현재 시점으로는,

만약에 포기 다른 데에서라도 포기 상태를 한다라면 추후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이제 야구장 작년에 충남 생활문화축전 시에 야구장으로 지금 그렇게 평탄 작업을 통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으로,

2단으로 해 놨나요? 거기가 지금 1단이 아니죠? 2단으로 해 놨죠?

아, 그 저기 면적,

평탄작업을?

지금 위에 있고, 밑으로 이렇게 2단 지역에다가 야구장이 저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활용을 안 하고 있나요?

야구장 그거 지금 해서,

그거만?

예, 각 시군 야구 동호회 대회를 거기에서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추후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229쪽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시한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점검을 그 위치를 이렇게,

아니 몇 번 물어보러 와서 정확하게 일러 줬는데, 찾아가 보셨는지?

제가는 못 가고 저희 청소계장께서 다녀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쪽에 240페이지에 보면 지도 단속을 할 계획도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연중 두 번에 걸쳐서 지도 단속으로 그 버리는 사람들에 의식을 고쳐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정말 의식이 좀 고쳐지고,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수질개선을 하는 데에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저희가 목표는 지금 4월 1일 기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라든가, 제반준비사항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제 1월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가격 인상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도하고 조율하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사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런데 그 부서에서 지금 준비관계도 준비관계이지만 이것이 시행이 됐을 때 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는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이 올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거는 물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각자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물량을 줄이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홍보가 없으면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통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저기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인근 홍성군이라든가,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한 대전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초기에 조금 어려웠던 점, 그런 점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제 뉴스를 봤는데 대전시의 경우 이제 그동안 마구잡이로 버리던 뭐 아무렇게나 버려도 조금 자기들 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종량제를 실시해서 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믹서에다 갈아서 하수구에다가 붓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예산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처음부터 철저한 시행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2급수이든, 3급수이든 관심을 전혀 안 갖는 거 같아요. 뭐 협조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원수를 우리한테 팔아먹잖아요.

수질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하는데 조금 좀 협조를 받으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형평성이 없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원수 값을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수질 개선을 해서 물을 팔려고 생각을 해야지. 수질개선에 하나 협조를 않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한 번 통보를 해서라도 상의를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원수 값도 깎든지 해야지 원수 값을 다 줘 가면서 그거 되겠어요.

거기는 주가 농사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원수 값을 싸게 받든지, 받지를 말아야지 그럼,

저희도 당초에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협조를 의뢰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동의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해 가지고서 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그 용역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세웠고요.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있는 가축분뇨 그 배설 시설점검이 290개라고 했는데 이 축산농가가 예당저수지 위로 있는 것이 290개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290개의 축산농가 점검을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가 올 때에 뭐 뺀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뭘 들면 확 빠진다는 소리, 그런 소리 한번도 못 들었어요? 축산농가에서?

일부,

그러니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지금 축산농가에서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그런 농가는 없는데 어떤 축사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구멍을 만들어 놓더라는 얘기입니다. 공사하는 사람 얘기가 그러면 뭐 평상시에는 안 빼겠지만 비가 올 때에는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 놓은 자체가 우선 점검을 구멍을 만들어 놓은 축사는 우선적으로 선별을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뺄 수 있는 축사를 안 만든 축사는 점검을 안 해도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다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빼려고 구멍까지 공사해 놓은 사람은 아차 하면 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빼거든요. 그 파악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극히 소수인데요.

있으면 그 구멍을 막게끔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빼고 나서 나중에 벌금을 얼마 물려요? 한 번 빼면 그거?

걸리면 이제 농도나 양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됩니다.

먼저 번에 신암에서 한번 뺐는데 벌금 50만원인가 냈다면서요. 그럼 50만원 내고 빼고 한번 벌금을 내면 낫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큰 거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다 메우라는 말이지요. 이유가 뭐예요, 만드는 이유가? 이게 전체 축산농가 290가구 중에서 몇 명 때문에 290명이 다 그런 거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축사는 아주 어떤 특단을 해 가지고 사람이 지켜 서게 해서라도 구멍을 다 막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양, 홍성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축사는 몇 개나 되나 파악이 됐어요?

현재 그런 자료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 운영하는 방향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해당 시·군에 요청토록,

특히 청양, 홍성 쪽에서는 자기네 시·군으로 하류로 흐르는 게 아니고 예산군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청양, 홍성의 상류에 있는 축사는 혹시 그런 게 있나 전부 파악 좀 해 가지고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군에서는 2급수를 만든다고 막 들이는데 일부 축사는 몇 명, 또 홍성이나 청양에서 막 빼 돌려 가지고서 그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같은 이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뿐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적으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하여간 그 오폐수가 뺄 수 있는 통을 갖고 있는 축사는 어떻게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 걸리는 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거는 하여간 대안을 좀 강력히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정 종료된 거 그거 빼는 거는 민간인 것도 빼 주나요?

폐공?

폐공 글쎄요.

민간인 겁니다.

민간인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노는 무한천 상류라고 했는데 거기 농작물 재배하는 계약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천 내에요?

예, 하천 내에요.

하천 내에는 이 사업하는 구역은 이거 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못 할 거 같아요.

그거 파악 좀 해 보세요. 지금 어떤 농가에서는 막 악착같이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느닷없이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종료가 되게끔 파악을 해 봐야 하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올 거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계약,

예, 임대계약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 환경기초 시설관계는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45쪽에 주교3리 도로 확·포장공사?

예.

지금 사업 량을 보면 420에 6m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새로 계획하는 도로가 6m폭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갓 길도 없고 그냥 거기에 인도도 6m폭으로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37쪽입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이것이 지금 150억 사업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90억, 군비가 60억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도비는 안 붙는대요?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요청을 할 때에 도비 부분은 저기 없어요.

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할 때에 저희들이 이런 부담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 사업은 거의 국비가 80%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90억, 우리가 60억이면 이 군비 부담이 너무 무리하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경쟁적으로 국비도 각 시·군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당신네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잘못하는 거지 여기는 황새마을로 지정이 된 데를 이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다급한 사람이야 할래, 안 할래 하면 하지. 이거는 참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예산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뛰어 보면요. 환경부에서 정해진 명확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가려는 지자체는 230개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도비 좀 다소라도 보태야지 도비는 하나도 없는 이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노력 좀 해서 도비를 좀 따 오세요?

예.

지금 229쪽, 여러 의원님들이 예당저수지 수질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이 개인 저기가 245개인데 245개 이거 참 문제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조각공원에 하수처리 1일 하수능력이 얼마나 돼요? 처리능력이?

가만있어 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그것 좀 해서 거기에서 다 그 오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나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설 당시에 법에 맞도록 적정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제 많이 늘었잖아. 거기가 계속 늘더라고.

그런데 업소가 거기 늘은 지역은 없거든요.

업소가 지나다니다 보면, 개인?

아, 개인시설은 개인,

글쎄 이제 개인 정화조를 하겠죠. 그런데 개인정화조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미덥지는 않아요. 진짜 미덥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것이 기한 내에 딱 딱 퍼 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둡니다. 그냥 정화도 안 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점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참 어려운 과인데, 그리고 지금 예당저수지 내에 낚시하는 거 있죠?

예.

좌대?

예.

이거 어업계에서 다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농어촌 공사에 그게 이 분들이 많이 돈을 내고서 입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찰에서 얼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좌대 부분은 이제 소관이 산림축산과 쪽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염을 합니다.

예. 일부,

많이 해요. 하는데 분명히 농촌공사에서 1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로,

사용료요?

예, 사용료 징수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하듯 자기네도 일조를 해야지, 하수처리라든지, 시설을 하는 거라든지, 우리 오염방지 하는 데에 일조를 좀 해야지. 전혀 지금 몰라라하고 군에서만 하고, 자기네들 수입은 혼자 하고 우리 거기 예당저수지에서 수입을 하는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자기네들은 수입을 하면 거기에 투자를 좀 해야지. 우리 군에다만 떠다 던지고, 이것 좀 한번 이 좌대는 어떻게 되며, 낚시 1년에 농촌공사에 낚시 수수료 얼마를 지급을 하는지 이것 좀 파악해서 앞으로 거기에도 같이 수질개선 하는 데에 일조를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 빠트린 거 같아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축산 인들이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돈도 아끼려고 하겠지만 치울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 인들이?

예.

그럼 그런 대비책을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더라. 지금 현재 양돈협회는 공공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우나 다른 가축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과에서도 예산군의 축사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 전부다 자연으로 흘러 내 보내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쌓아 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 집 주변에 뱅뱅 둘러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가축분뇨 공동화시설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일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양돈 자원화 시설에서 흡수를 해서 양돈 축산 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시스템이 돼야 만이 자기들이 자기 양돈하는 회원들끼리 조율을 하면서 조율도 될 거 같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는 일부분은 양돈협회인가 양돈 인들이 공동화 자원화 시설을 하고 여기는 예산군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양분화 돼서 그게 서로 안 맞는 거 같더라고 또 운영관계가 보니까 양돈협회에서는 자기네가 잘 한다고 하고, 또 이게 용역 준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게 알력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에 용역을 줄 거면 축산 인들에게 줘서 축산 인들이 다 운영할 수 있게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겠지요.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갖추라고 하고서는 할 수 있나, 없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축산 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위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자격이,

그렇죠.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는 그 시설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파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라든가 하려면 탁 찍어서 줄 수는 없고, 이제 입찰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다는 보장은,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죠.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돼지를 키워서 분뇨처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그거를 입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법규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찾아봐야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분들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축산 인을 만나보니까. 그런데 지금 방법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게 지금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유기농 비료 식으로 액비를 다 뿌릴 수가 있는데 농작물이 들어가 있으면 못 뿌리잖아요. 못 뿌릴 때에는 그때에 그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서 했다가 다음에 겨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아까도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산 인들이 분뇨처리는 양돈인 뿐만 아니라 소나 뭐 이런 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서 그 단체한테 양돈협회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이런 거를 준비 하세요 해 가지고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조병희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윤영우 기 획 실 장 최화진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총 무 과 장 박시영 재 무 과 장 장동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환 경 과 장 방한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조대호 전 문 위 원 박상목 의 사 담 당 임호빈 직 원 김기석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